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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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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7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7. 6.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15.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7. 16.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18. 1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9. 18.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 19.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석장리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2. 21.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공주시 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26. 25.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송영월․임달희 의원)
  3.  o 보고
  4. 1.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이상표․서승열․송영월․권경운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임달희 의원 발의)
  9. 6.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임규연․김권한․서승열․권경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임규연․김권한․서승열․권경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구본길․권경운․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구본길․권경운․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구본길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
  17. 14.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6.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21. 18.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19.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0. 석장리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5. 22. 공주시 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6. 공주시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권 이전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구본길․임달희․임규연․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30.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영월․임달희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달 우리 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인해 시민 한 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시고 많은 시민들이 눈앞에서 삶의 터전이 침수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우선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과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생업을 뒤로 하고 수해현장을 위해 앞장서 팔을 걷어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끝없이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소방․경찰․군인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매시간 정확한 재난 관련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언론인들을 비롯해 지금도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께 우리 시민과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번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한 결과 빠르게 피해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곁에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정한 이웃들이 있기에 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주시에서는 재정․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모자람 없는 지원을 통해 수재민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위해 중요한 것은 실제 재난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지침이며, 이러한 지침은 관계기관이 유기적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평적인 연계 체계 속에서 민․관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충청남도와 함께 기후환경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시는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평소 예측 불가한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가 각종 재난에서도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안전한 공주시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7월 13일부터 시작된 기상특보로 호우피해를 겪으신 많은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최원철 시장과 경찰․소방․군인 등 공직자분들과 봉사단체, 구호물품 등 여러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수많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일 폭염에도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주제는 ‘7인 8기’입니다. 
‘7인’이란 과거 민선 7기 이전의 인구유입 정책을 말하고, ‘8기’는 현재 민선 8기부터는 기업유치 전략으로 인구유입과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는 제안입니다. 
과거 민선 7기 이전에 진행 중인 인구유입 중심사업으로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과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있으며,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세종시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 및 서민 주거안정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유입 및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세종시 연접지역으로 공공기관 등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세종시와의 상생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가 세종시와 연관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세종시와의 차별성은 뒤로 하고 위성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집니다. 
세종시가 없으면 공주시도 없다는 암울한 미래, 자립 경제도시와는 상반된 미래를 시민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을 드려야 할까요?
희망고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최원철 시장님께 민선 8기를 맞아서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으로 인구유입과 자립 경제도시를 구현하는 전략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기 성과는 지양하고 중장기 계획과 실천, 전략적인 기업유치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민간연구소, 국책 연구기관, 실증센터 등 자립형 기업도시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공주시민만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여 자립형 기업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선 8기는 선택의 기로에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유치기업 및 기관의 주택 수요와 주변 환경 개선으로 공주시에 뿌리를 내려 일자리 창출,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사라져가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주여건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주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체질 개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의회와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매력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에 건의합니다. 
첫 번째, 관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 후에 방법을 모색해서 충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공주시 관내에는 촉진지구와 특구 지정으로 선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많은 벤처기업과 첨단지식 기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기타 용역을 통해서 기업유치 전문 팀을 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주시만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기업유치 홍보방안과 지원정책에 따라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원철 시장님의 민선 8기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또한 시정목표의 하나입니다. 
시민분들과의 약속을 상기하시고 우리 시 경제발전 역사에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 또한 최원철 시장의 경제도시 구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본 의원의 발언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발언 주제는 ‘7인 8기’입니다. 
‘7인’이란 과거 민선 7기 이전의 인구유입 정책을 말하고, ‘8기’는 현재 민선 8기부터는 기업유치 전략으로 인구유입과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현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강현철 의원과 임규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이상표․서승열․송영월․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강현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기관장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근거를 규정하고 인사청문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하며, 인사청문 대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문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임규연․김권한․서승열․권경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7.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임규연․김권한․서승열․권경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전반적인 형식을 정비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전반적인 형식을 정비하고 시장이 용역 완료 후에 평가결과서 및 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서 공주시 학술연구용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 완료 후에 평가결과서 및 활용보고서 등재 및 확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내용을 통합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관련 통합 규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해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 등에 시민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 및 책무․소통을 위한 지원 및 의제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구본길․권경운․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구본길․권경운․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2.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공주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와 이용방법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소재 시도․농어촌도로에 접속하지 않은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해 주민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 또는 견본주택 등의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도․농어촌도로에 접속하지 않은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규정하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보호 환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해 공주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그 밖의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운영실적 및 노하우를 가진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의 위탁자격 대상에 “동일 분야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 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지속적인 증세 감세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의 피해수습 및 복구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미래발전을 위한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여 도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입 분야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는 공공 및 민간시설물 긴급보수,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을 호우피해 극복을 위한 복구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공주 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매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등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에 재원을 배분하였고 시설원예 진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 일자리창업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인구증가 정책추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119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조 666억 원보다 금액으로는 1453억 원, 비율로는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985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9722억 원보다 12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985억 원이고 이 중 자체재원은 1236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062억 원보다 17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9749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8660억 원보다 108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조 985억 원으로 정책사업 8807억 원, 행정운영경비 1105억 원, 재무활동비 567억 원, 예비비 506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80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7684억 원보다 1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448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4933억 원보다 5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205억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에 26억 원, 일자리창업 복합지원센터 부지매입과 공주-세종 BRT 구축에 각각 20억 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은 3359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2751억 원보다 608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진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에 69억 원, 문화관광지 2단계 토지매입비로 45억 원, 백제오감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05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100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6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340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6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598억 원보다 9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변동사유로는 내부유보금 9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29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77억 원 등 총 506억 원이며,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156억 원을 배정하여 현재 예비비 잔액은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9개 특별회계 규모는 1134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944억 원보다 1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표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112억 원 증가한 828억 원, 7개 기타 특별회계가 78억 원이 증가한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요로는 옴부즈만은 1명으로 구성하며 2년 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 추천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으로 주 24시간 근무를 하고 5급 공무원 연봉의 50%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직접상담 및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시민 옴부즈만 추천 위원회에서 가결한 이춘형 씨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 옴부즈만 추천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와 관계법령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예산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6항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 소재지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주민문화시설 증설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은 첫 번째 이인복합센터로,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494㎡이며 현 운영 법인은 주민들로 구성된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1층은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다목적실과 2층은 다목적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찰방녹색쉼터로, 다목적광장과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찰방이야기터로 다목적광장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네 번째 이인공원으로, 3198㎡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개요로는 대상 시설은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이며,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은 미발생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유구 근로자 복지회관 인근에 유구 직물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유구 색동수국축제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 4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17억 55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본 사업은 ’26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과 전시실, 창작공방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공주알밤 명품화진흥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우리 시 브랜드 밤 활용을 위한 생산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상품개발 및 명품화를 위해 금학생태공원 내 주차장역 시유지에 연면적 10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8항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피해주민의 재산세를 감면․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및 건축물의 전파․반파․침수․농경지의 유실․매몰 등 재해대장에 등록된 대파대 지원대상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 축사, 양어장 등으로, 감면내용은 재해대장에 등록된 피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7항에 따라 2023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직권으로 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책임감과 재능 있는 예술감독 채용을 위해 예술감독의 명확한 임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정기평정을 단원 등 및 운영요원의 임기 2년에 맞춰 실기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국악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3항에 예술감독의 구체적 직무 설정을 위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의2항에 예술감독의 임기를 2년 무제한에서 1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의1항에 단원 등 및 운영요원의 정기평가를 매년에서 2년에 1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으며, 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석장리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0항 석장리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석장리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석장리박물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람객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시실 출구, 휴게공간을 석장리마을 협동조합에 사용료 면제조건으로 위탁하여 지역생산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금년 8월 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2026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난 5월 준공한 석장리박물관 방문자센터 내 복합문화공간에도 지역생산품과 음료 판매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23년 9월 1일부터 3년 동안 무상 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허가자는 석장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주 석장리박물관 지내로, 사용면적은 건물 약 40㎡로 전시실 부분에 약 20㎡, 방문자센터 내 약 20㎡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전액 면제로, 사용기간은 전시실, 방문자센터 포함 2026년 8월 말까지 로, 전시실은 기간연장, 방문자센터는 신규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 위치도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배부해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1항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복지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룡동 주공아파트 내 지상 2층 건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29일부터 2028년 9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공주시 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오인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오인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의당면 모란길 2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79명에 현재 인원은 38명이며, 원장을 포함 보육 교직원 10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9년 1월 18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0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업체를 재선정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 기술성을 갖춘 환경업체에 소각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안근거가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고요, 위치는 공주시 검상안길 306 위생매립장 내입니다. 
현 운영업체는 그린이엠텍이고요, 예산액은 31억 원입니다. 
시설 형식은 연속연소식입니다. 
시설 용량은 일 50톤이고, 주요 시설로는 소각로, 폐열보일러, 여과집진설비 등이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3일부터 2028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총 운영비는 34억 원이고요,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소각시설 및 사무위탁, 위탁내용은 소각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국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근거합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설치업체는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며, 충전기 설치 위치는 유구읍 석남리 283-2번지 외 12개소입니다. 
협약 체결일자는 2023년 3월 10일이며, 친환경자동차 충전기 영구 시설물 1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국외출장 관계로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입니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 수리교육의 수리비 지원규모 활성화․현실화와 용어의 정비, 알아보기 쉽고 국민 중심의 용어로 계약서 등 서식을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기자재․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임대 제한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제6호, 안 제17조에서는 운반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기계의 운반을 전문업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7항, 안 제16조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사업 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이용조직에 농업기계를 장기간 임대하는 장기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농업인이 의뢰한 고장난 농업기계 수리비에 대한 무상지원 기준액을 증액하여 1만 원 이하까지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15조제3항에서 농업인 안전공제 의무가입 강제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 임대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임대료를 출고 전에서 입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결제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에게 50%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임대의 최소 및 제한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임차인의 주요임무 태만에 따른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 임대신청 가능시기의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거주지역에 따라 임대신청을 사용 30일 전 또는 20일 전으로 차등 적용하던 사항을 형평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농업인이 사용 20일 전에 신청 가능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5항에서는 반일 4시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를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권 이전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주시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권 이전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26. 공주시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권 이전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구본길․임달희․임규연․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윤구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권 이전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권 이전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가 충남과학고등학교의 신축․개축 또는 공주시 내 이전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그 밖에 충남권 이전론에 대해서는 그 논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해 충남과학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공주시민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결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과학고등학교는 교육도시로 거듭난 공주시 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많은 성과를 냈으며 공주시는 충남과학고등학교의 공주시 내 이전에 힘쓸 것이고 충남과학고등학교의 충남권 이전부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주시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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