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방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표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 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 삭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삭감해 준 예산이 대부분 1회 추경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 심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 주면 뭐합니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1회 추경이 잔뜩 올라와 있고.
또 바로 다 통과시켜서 각 실과 가서는 본인들이 다 통과시킨 것처럼 실과에 가서 의원들의 품위를 깎으면서 “내가 다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의원들도 계시는가 하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예산 삭감서가 각 책상 앞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순간순간마다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들한테 감독ㆍ견제의 임명을 받고 왔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오늘 동양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공주시, 교부세 감액 규명” 충청남도에서 꼴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 정부로부터 돈을 좀 타오면 몇백 만 원 타왔다고 해도 플래카드 붙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책자를 통해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우리 공주시민과 시의원을 숨기고…… 올해 8억 9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8억 9000만 원 교부세가 삭감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숨기고 있었습니다.
금산 같은 데는 400만 원, 충청남도는 800만 원, 논산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일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온 아산시ㆍ당진시 이런 데는 1억 5000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는가 하면…… 우리는 더구나 8억 9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왔는데도 공주시청에서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숨겨왔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오늘ㆍ내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진짜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꼭 좀 우리가 품위를 지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마이크 꺼짐)정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께서 정종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종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정종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종순 위원   
정종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정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385억 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12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35억 147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7800억에서 2585억 원이 증가한 1조 38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 6880억에서 1960억 원이 증가한 884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575억 원에서 119억 원이 증가한 6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345억 원에서 506억 원이 증가한 8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7800억에서 2585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8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420억 원의 세입 반영과 전년도 내국세 초과세입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374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분 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총괄내역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27억 원으로써 3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 1043억 원에서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8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림해양축산 분야는 184억 원 증가한 107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 1034억 원보다 1018억 원이 증가한 20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의 차기 활용을 위해서 재난예비비 등에 배정을 해서 기정 161억 원에서 737억 원으로 576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종업원분 4억 원, 재산세 9억 원, 자동차세 4억 원, 지방소득세 25억 원을 추가해서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을 포함해서 38억 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방소득세 증가분 10억 원 등 31억 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전체가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국가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342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4억 원 등을 확보해서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는 정산분을 포함해서 20억 원이 증가해서 총 37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53쪽, 조정교부금 증가내역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당초 200억 원에서 30억 원이 증가한 230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뭄대비 농업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53쪽, 주요 국도비 증감내역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으로 국비 2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 원, 기금 3억 원, 도비 62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기정 240억 원에서 1252억 원이 증가한 149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결산에 따라서 국비 잔액 51억 원, 도비 잔액 24억 원 등 총 74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으로부터 CCTV 통합관제 교육청 부담금 1억 5600만 원을 받아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579억 원이 증가한 759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관리사업으로써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보고회 준비 및 자료 유인 등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세종시ㆍ유성구와의 상생 업무를 위해서 정책발굴 워크숍 각 1회, 정책간담회 각 2회씩 해서 예산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비입니다.
긴급 현안사업 연구용역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금강교 용역사업에 1억 원이 전액 모자라서 투입이 되는 바람에 하나도 사용을 못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재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성과평가 고객만족도 평가용역입니다.
이것은 부서장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시정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서 부서장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평가점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평가용역비 1100만 원을 신규로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을 기정의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지금 현재 총 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공무원이 17건을 수행하고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23건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건을 진행 중에 있고, 12건은 지금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12건 중 승소가 10건, 패소가 2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승소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수임료는 거의 5000만 원이 다 소진된 상태로써 앞으로 향후 남아 있는 이 변호사의 승소율 제고라든가 소송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정책개발 능력향상 워크숍 비용 15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간부급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와 정책개발 기법에 대해서 1박2일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새시책구상보고 우수시책 포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번 새시책 발굴에 대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에서 일반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부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무운영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인센티브입니다.
올해 저희가 재정 신속집행을 철저히 한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요.
지방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또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로 차등을 두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기정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번에 또 신규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를 23억 원을 감액했고, 재난ㆍ재해목적 예비비를 600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재난 대비 및 앞으로 차기 재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쳤고요.
읍면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읍면동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 149억 원보다 33억 원을 증가해서 182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요 사업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62건에 30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미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13건에 796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청사환경 및 기본경비 등으로 28건 1억 3293만 원을 반영했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은 각 3000만 원, 동은 각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창선 위원   
우선 방금 면단위 한 것 보니까 유구로 많이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유구에서 시장님한테 표를 많이 줬는가?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규모 주민숙원 예산은 이번에 읍면동에서 각 2억 원 정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2억 원을 다 내주신 데도 있지만 못 내주신 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구를 관리해 가며 그동안 건의를 받았던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된 사항이 있고 또 시장님이 상ㆍ하반기 다니셔 가며 건의사항을 받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시급성을 따져서 총 42건을 반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읍면동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갖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은 두부 모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최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못 담아진 예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그 우선순위를 가려서 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유구는 이렇게…… 시장님이 많이 봐 주시는가 아니면 유구읍장이 잘 하는가.

○기획담당관 조중범   
유구 같은 경우 이번에 6억 4500이……

○이창선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편성이 조금…… 골고루, 전체적으로 이 책자로 보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의당도 8억 6000 정도 되고요.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읍면동을 좀 형평에 맞추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서 어떠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균형발전이 뭡니까?
그런 것이 균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인구를 비례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창선 위원   
71쪽에 보면 타 지자체와 상생발전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뭐를 상생을 했어요, 각 시군하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이제 세종시하고 정책협력을 맺어서 지금 현재 각 문화교류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세종시에도 그 축제 홍보물을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공주시에서 타 지자체에 붙이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시군에서 공주에다 그런 것을 붙인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2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유성구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사용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지자체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밑에 보면 성과(BSC)평가 고객만족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창선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이것은 뭐냐 하면 연초에 부서장하고 자치단체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부서장이 추진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서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봉 계약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게 책정되게 되면 연봉이 감액되게 되지요.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지 이 고객만족도 점수를 반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고객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각 분야별로 부서장별로 평가를 하도록 조사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 평가 용역을 할 때 그 만족도가 공주가 최하위라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다시 또 하더라고.
왜? 그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발표를 한단 말이야.

○기획담당관 조중범   
아니, 이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부서장의 분야별……

○이창선 위원   
부서별로?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래서 그것이 그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나중에 그대로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점수가 합쳐져서 부서장의 그해, 당해연도 업무추진 한 것이 S, A, 우수, 탁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봉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연봉하고 인사이동에서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창선 위원   
인사이동에서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물론 업무실적이 낮고 하면 인사에도 반영이 되겠지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못 하는 사람들이 막 시에 들어오던데?

○기획담당관 조중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자리는 한정돼 있고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실과장들이 못 하는데도……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얘기 못 해도 시로 들어오고, 잘 하는 사람은 또 면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구나 6개월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승소 판결이 났을 때 그 변호사한테 수임료 말고 다른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승소 비율에 의해서 기본이 예를 들어서 소가가 5000만 원이면 변호사 수임료가 22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330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 바로 위의 단계가 330이고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60%다 하면 착수금에다가 그 승소 비율을 곱해서 승소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이분들한테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쓰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고문변호사도 많이 쓰고, 또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그 전문지식이 높은 변호사를 별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사람들은 얼마의 수임료를 줍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소가에 따라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소가가 높아지면 수임료가 높아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통상적인 변호사 공주는 그냥 330이고, 대전 가면 550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아니고요.
소가가 1억 원 이상이면 330이 변호사 수임료로 책정이 되게 되고요.

○이창선 위원   
성공 사례도 줍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성공보수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까 승소 비율에 의해서 성공보수를 주게 됩니다.

○이창선 위원   
성공보수는 대개 어느 정도 줍니까?
그것도 비율에 따라서 줍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예를 들어서 수임료가 330인데 100% 승소했으면 성공 사례금은 330이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부 승소 판결을 60%를 받았다면 거기의 60%를 해서 198만 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패소 판결에 의해서, 패소 아까 2건 얘기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창선 위원   
그 2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제가 그 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 2건의 패소 판결에 대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패소 판결했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그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물고 있어요? 시에서 물어주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물론 열심히 대응해서 승소를 높여가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변호사들이 그동안 수행한 부분에 대한 노력의 부분이 수임료인 것이고, 승소를 이끌어냈던 그 성과에 대한 보수가 성과보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수임료는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승소 판결을 해도 공주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고, 패소 판결해도 시민의 혈세로 물어줘야 되고.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담당 과장이라든가 그분들은 징계라든가 이것밖에 안 먹는 것뿐이네?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은 징계책임이나 사안에 따라서 물게 되고,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상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청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고소하세요.” 이게 답이야.
내가 노력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고소해요.” 왜?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패소 판결하든 승소 판결하든 자기 돈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크고 작은 것을 패소 판결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래야 과장님들이, 계장들이든 자기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징계는 징계대로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구상권 청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야 만이 직원들이 내 일처럼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변호사도 모르겠어요, 공주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한 일인데 공주에 있는 변호사는 앵무새야, 앵무새.
패소 판결나는 것이 많아.
대전 가면 그것하고 똑같은 사건에도 승소 판결이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 공주에 대한 고문변호사 쓰지 마시고 충청남도 어느 변호사가 됐든 거기의 전문적인 변호사를 또는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변호사를 사서 공주가 웬만하면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사안별로 검토해서 전문적인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저도 내가 같이 모시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지인으로서 이런 것을 많이 질의하고 답변을 많이 물어보고 하거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 지금 공무원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17건 그다음에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게 23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대상자들이 거의 공주시민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시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김경수 위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기획담당관 조중범   
대부분 공주시민 비율이 높고, 반은 넘어가고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모르겠는데 외부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부재 지주나 이런 분들이.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요즘 시민들도 이제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은 사실 업무처리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면…… 또 그분들도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설득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공격적으로 덤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어떤 파트에 있는 그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가지, 지금 2020 시책연구구상보고 우수시책 포상 그 대상자 부서가 선정됐나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 시책구상보고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주요 내년도 좋은 정책 꼭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해 준 부서를 선정을 해서 일정 부분…… 등급을 한 네 등급으로 나눠서 조금씩 포상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게 선정이 되었으면 그 결과가 좀 궁금해서……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타 지자체와 상생협력 업무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세종시ㆍ유성구 정책발굴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시랑 유성구 공직자들하고도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저희가 24개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정책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5개 과제를 또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는 부서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또 정책발굴에 대한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세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워크숍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이 정도면 세종시랑 유성구는 어떻게 부담을 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갈 거고요.
이제 서로 상호 순환해 가며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를 하면 내년에 전반기ㆍ하반기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한 번 여기서 간담회를 개최하면 그쪽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서로 순환해 가며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자체하고 상생협력 업무추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상생협력 체결을 했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지금 24개 과제하고 5개의 신규과제를 또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성과가 궁금하고요.
양 지자체가 이렇게 상생협력하면서 보통 문화재 관람료 면제라든지 아니면 할인.
그렇게 하고, 교육분야 또 교류하고 체육교류라든지 도농 상생 푸드플랜교류라든지……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지금 구체화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세종시 출범하면서 저희 공주가 피해의식이 많았잖아요, 인구 뺏기고 해가지고.
일단 그런 피해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 세종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와서 돈을 쓰게 만들고, 문화재 같은 것 관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지금 기획실에서 하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투명하게 하고,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개 보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잘 마련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많이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해ㆍ재난예비비가 있잖아요.
700억 원이 서 있는데 기정액은 100억 원이 서 있고, 600억 원이 추가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임달희 위원   
보통 어느 시기에 이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나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비비 지출사유는 수요를 예측 못 하고 긴급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이라든가 또 AI,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이라든가 또 사업에서도 긴급적으로 시민들의 생명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투입을 하는, 그런 긴급사항에 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이 예비비를 갖고 있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다른 실과에도 예비비가 좀 있지 않나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특별회계에 또 있고요.
나머지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 편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한테 예비비 지출요구가 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한 다음에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재해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도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장마철에.
그러면 예를 들어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흙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풀이 많이 자라면 하천이 범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런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나 이쪽 부서에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원이 없어서 긴급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 위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조치할 방법도 없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비용도 그쪽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담당관께 몇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질의하기 전에 총괄부서 담당관으로서 전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1회 추경, 또다시 2회 추경에 올려놨어요.
또 이 부분을 본 위원이나 의원님들한테 다니면서 “그 예산안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 심지어 어떤 모 과장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단체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의원님한테.” 본 위원이 삭감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무척 불쾌했어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토의하고 심의해서 삭감을 했고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총괄 담당관께서는 이 질의 끝나고 나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가 왜 삭감됐는지 그것부터 그 담당부서들한테 설명을 듣고 우리 질의를 할 거니까 그것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다음에라도 총괄부서 담당관께서는 그런 예산이 또 오면 예산을 거기다 올려놓지 마셔야지요.
그것을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회의 중에 참 막말은 못 하겠지마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싸움시키는 겁니까?
편성권 담당에서 일단은 걸러놓고, 부득이한 것은 또 올릴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가 금년 추경에 576억이 증액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에 안 오고 2회 추경 시에 이 예산이 358%가 증액된 이유가 뭔지.

○기획담당관 조중범   
이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각종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정산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재정 수요에 다 담는데, 물론 당해연도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다 소모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열악한 경우는 대부분 교부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점 재원이 됩니다.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서 이 교부세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비 속에는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 소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대응을.
그래서 이런 관리 차원도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예비비는 얼마였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전년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추경 때마다 조정이 계속되니까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토털.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했을 때……

○기획담당관 조중범   
토털,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이종운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비비가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담당관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과다 편성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지금 못 쓰고 있는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만 어쨌든 간에 내년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하려고 해서…… 어떤 자금 확보 차원에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갭이 크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규모를 편성해야 되고, 또 이번 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라든가 이런 특수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한 1300억에서 2000억이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사실은 재정 지원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연 한 300억,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을 그 당해연도 예산에서 확보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씩, 그런 관리 차원을 대비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고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재정 여건이 힘들어지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게 되면 교부세에서 앞으로는 페널티를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 운영하는데 더 기술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지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 갭을 너무 크게 하지 마라, 그 얘기고요.
담당관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갭을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이 예산편성의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고.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를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소송이 늘어났습니까?
계속 늘어납니까, 소송 건수가?

○기획담당관 조중범   
연도마다 비슷한 추이는 보이고 있는데 조금 특수한 경우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에 같은 경우 환경저해시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했던 사항들, 이런 특수 건이 있을 때는 조금 증가되는 거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이월돼서 추진하는 연 사업까지 한 40건 이내 쪽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이종운 위원   
아니, 소송이 늘어나는 건수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20건, 30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의견은 그래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했을 때 패소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페널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해요.
진정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진짜……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일했던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우리가 페널티를 줘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혹시라도 능동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는 이런 때는 우리 의원들이 연명이라도 해서 그 공무원을 구명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와 상생협력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이 워크숍 할 때 농업기술센터 그 팀들도 거기 갑니까? 워크숍 할 때.

○기획담당관 조중범   
아니요, 장소 같은 것은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서승열 위원   
아니, 그 인원 중에…… 우리가 갈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농업분야 쪽도 해당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쪽 2개 도시는 소비도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가까운 데에…… 우리가 생산도시이고 거기는 소비도시니까, 대전 유성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업유통과라든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주의 농산물이 그 쪽에서 팔릴 수 있는 정책을 꼭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지금도 현재 과제에 올라와 있는 게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가 농산물 같이 상생 유통하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같이 협의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전에 한 번 세종시에서 하는 농수산물대전 할 때 보니까 거기 잘 팔리더라고요.
우리도 갔었지요, 그때?
우리 토종된장이니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장터를 몇 번 더 열어 주십사 요청도 좀 하시고.
유성구도 마찬가지지만 유성구 축제가 공주 축제보다 훨씬 커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부스 좀 개설해서 공주 농산물을 그쪽에서 사용하고 또 거기서 소비가 촉진돼서 공주에 주문하면 즉시즉시 배달도 가능한…… 그날 배달할 수도 있는 역량이 되는 도시 아닙니까, 세종시나 유성구 쪽에는?
유성구에 공주의 몇 배 되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근처에 있어요, 유성구에.
세종시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즉시 배달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우리하고 협력한다면, 그쪽에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우리가 갖다 팔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분들이 다 얘기하셨고.
읍면동에 생활민원 불편해결에 8500 예산이 섰는데 3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이번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전에 5000이었는데 면은 3000 증액해서 8000……

○서승열 위원   
예, 증액하고 2000 증액됐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전년도 5000만 원 사용한 그 재무제표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담당관 조중범   
읍면동에서 그 생활민원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요?

○서승열 위원   
예, 전년도에 사용한 것.
전년도도 편성이 그만큼 됐었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것은 한번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것 하기 전에 얼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 총사업비가 800만 원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증가되는 부분이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 가지고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예산이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에는 꼭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새시책구상보고 우수시책 포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00만 원이에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부서의 잘 한 사람들 인센티브를 조금 주기 위한, 표창을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니, 이 부분도 제가 5000인가 하고 봤더니 500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우수시책이라는 게 정말 공무원들이 몇 날 며칠 고생해서 토론하고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상이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다른 것 이렇게 보면 5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30만 원씩 3명이고.
이 부분도 저는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이거 가지고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토론하고 해서 우수시책을 냈을 때 뭔가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금상이면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는 줘야 제대로 된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200만 원 솔직히 자기들이 투입한 돈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앞으로 사기진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그런 데에는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는 좀 야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뭐 예산 쓴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아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시ㆍ유성구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일단 손쉽게 세종시하고 유성구를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가장 저희 쪽하고 가깝고 서로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세종시하고 유성구는 저희 시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 말고, 거기보다 저희한테 꼭 필요한…… 세종시ㆍ유성구는 그냥 있어도 저희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른 타 도시, 꼭 유성구ㆍ세종시 말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저희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매도시가 대부분 문화교류나 이런 교류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효과성이 높은 데를 교류를 확대하는 쪽으로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추진방향을 넓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해 주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78페이지, 시민소통담당관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 준비에 따른 예산 1500만 원과 공주시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활성화와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는 시정의 주요 시책 및 홍보비를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경로당 TV를 활용한 행정안내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담당관, 시정 시책 홍보(지면 및 인터넷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종운 위원   
기정액이 3억인데 5000만 원을 증액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종운 위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지금 각종 홍보에 따른 저희 홍보비가 부족해서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홍보비는 과거 3억보다 못 한 것 갖고도 홍보 충분히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가 그것 갖고 홍보를 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정 시책 홍보(지면 및 인터넷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계속 논란이 됐어요, 이 시정 시책 홍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본예산도 그렇게 돼가지고 나왔는데 2회 추경에 또 슬그머니 5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지금 얘기로 증액이유는 세계유산이니 뭐니 이런, 세계유산 문제야 여기 아니더라도 충분히 많이 홍보 책정돼 있습니다, 관광과니 뭐 다른 데에서도.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

○이종운 위원   
그리고 여기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구현”이라는데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홍보나 광고 줬을 때 시민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

○이종운 위원   
자, 답변하기 곤란하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신바람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사업비가 지금 1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김경수 위원   
그 소통위원회 회의를 하면 교육내용을 보면 의사결정으로 도출될 수 있는 소통역량강화 뭐 이런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일단 일반시민들이 있으니까 회의가 잘 안 되나보죠, 일사불란하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처음 시작한 거라 아직 조금 미숙한 면이 있어가지고.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역량을 좀 올리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뭐 마을회의를 해보면 진행자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해도 잘 안 되고 자기 의사만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TV를 활용한 행정안내가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아니라 화면 한쪽을 할애해가지고 계속 TV를 켜놨을 때는 계속 나갑니다.

○김경수 위원   
채널이 아니고 화면의 한 쪽?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채널 키면……

○김경수 위원   
채널이 고정채널로?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김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사실은 겨울철 같은 때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많이 계신데 이제 농번기가 나오면서 별로 좀 없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아마 그런 할애시간도 조정을 하시는 게 어쨌든 보면 사용료 절감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을 하고서 100인 출범을 했죠? 그렇게 하고 지금 참석수당하고 워크숍 실비보상해가지고 총 6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3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거의 3500이면 1년 동안 운영하는데 7000 정도 든다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일단 100인 위원회 중에서 연 두 번 정기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분과위만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열 분이 한다는 거는 각 분과 5개 분과에서 두 분씩 회장, 부회장만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아니죠. 그 분과가 있잖아요, 5개 분과.
그걸 나눠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5개 분과가 월 1회씩 회의할 때 그때도 그분들도 그 실비보상이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실비라고 해서 뭐 지금……

○오희숙 위원   
뭐 교통비 이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식비하고 교통비해가지고 1인당 한 1만 원꼴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정기회의 두 번할 때는 그러면 10만 원씩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참석수당 1시간에 7만 원인데 넘으면 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자꾸 위원회가 더 민선7기 되어가지고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그전에도 보면 항상 2016년 위원회가 올해 6월인가 그때쯤까지 보면 위원회가 97개 정도 되더라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뭐 3년간 한 번씩 회의를 연다든지 이런 경우도 41건 정도 이래서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언론에도 났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위원회가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선거조직이다, 또 그런 얘기과장님 항상 들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그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 들렸는데 그래서 그런 루머라든지 이런 거 안 들리도록 과장님 위원회를 잘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정책여론조사를 저희가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하반기에 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에 따른 정책수립도 하고 내년 정책수립도 하고 그러려고……

○정종순 위원   
기존에 그러면 여론조사는 금년에는 어떤 게 진행이 됐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정종순 위원   
기존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받으신 게 있으시잖아요? 기정액이 있고 지금 증감된 거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정종순 위원   
기존에는 어떤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었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추 8월 중순경에 마무리 짓는데 5개하고 우리시의 쟁점사항 있잖아요. 의료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활용방안 같은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걸……

○정종순 위원   
그때 예정되어있던 여론조사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아니, 전반기에 했으니까 전반기 시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하반기 시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종순 위원   
1년에 몇 번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지금 예산 계상한 거 할 때 두 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하고 남은 금액에 지금 추가 금액을 더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회를 열고 계시고,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도 100인이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있으시고, 출범하실 때도 100인위원회가 있었고, 읍면동 다니시면서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자주하는 순방이 없거든요.
근데 여론을 더 들어야 되나요? 대답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듣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경로당 TV를 활용한 행정안내해서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혹시 TV에 한쪽에 계속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화면에서 분할되어서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화면에서 일정 부분 분할되어가지고 거기가 텍스트나 이미지파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아니, 원하지 않을 때는 리모컨을 조정해가지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안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화면구석에 항상 공주시의 시에서 원하는 홍보내용이 뜨게 된다는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중에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받은 중에 2400만 원 해외연수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주독립운동사 대중도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인데 공주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공주시의 독립운동사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판매ㆍ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쪽에 직무분석 및 업무산정툴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기능별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배치가 적정하게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필요한 장치를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행정포털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0만 원인데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쓰는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것 외에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수기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산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PC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년부터, 지금 윈도우7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윈도우10을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중에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1억 900만 원인데 이것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억 3000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약 33% 부담하고요, 통신사에서 40% 부담합니다.
국도비도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33% 부담에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개소가 되는데 지금 동학사…… 황새바위, 백미골, 중동먹자골목이라든지 관광지가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청사 공공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이건 7600만 원인데 다른 면사무소, 동사무소도 공공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시청만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 중에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에 1000만 원, 민주통일사무소 리모델링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4500만 원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간정산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세무과 과태료징수 우수부서로 되어서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큰 축에서는 세무로…… 할 수도 있고요, 그중에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해당부서도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받은 사람, 그거를 부과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받아서 최근 3년 동안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포상금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한 가지는 공로연수자 개인회고록 발간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900만 원인데 300만 원씩 세 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김경수 위원   
그 금액은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그 회고록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이제 그동안에 어떤 뭐 본인들의 생각 그런 것들 후배들을 위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남기는 건데 그거 도서를 읽으려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개인이 책을 보통 한 40년 정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있었던 거를 회고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하는데 인쇄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기 공무원들한테 거의 많이 배포가 돼요, 보면.
그래서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요, 그다음에 자기 지인들한테 주는 사람도 있고. 아마 참고는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몇 부 정도가 발행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정도 500만 원 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300만 원 정도인데 보통……

○김경수 위원   
쪽은 몇 쪽 정도가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김경수 위원   
그렇게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제가 봤을 때 200페이지 정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봤을 때는 파일형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하든가 홈페이지에 어떤 그런 거에 계속 올릴 수도 있는 걸 한번 다방면으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많이 참여 안 합니다.

○김경수 위원   
(웃음)안 하시죠. 자부담까지 또 들어가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고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가 한 40년 동안 근무한 걸 이걸 정리한다 하려 그러면 사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김경수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게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추경예산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읍면동 순방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올해 들어 두 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론도 있고 이래서 시장님 읍면 순방을 매년 2회 하실 건지, 계속.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론이 좋다고 생각 들으셨어요, 아니면 나쁘다고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어려운 거를 얘기했을 때 보통 이러거든요. 예전부터 이제까지 좀 관행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1월 달에 순방을 가죠? 그러면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으면 그 다음 해에 결과를 얘기해줄 수 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받아서, 보통 1, 2월 달에 가서 그다음에 7월 달에 중간결과를 해줍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거를 그 사이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4개월ㆍ5개월 동안.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것은 장기과제로 남겠습니다, 아니면 본예산에 주민편의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바로 바로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은 3일 이내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해줍니다.
가능할 거다, 못 가능할 거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비를 제가 선정을 못하고 가능할 것 같으면 아마 추경에 반영해준다든지 일단은 알 수 있도록 알려 준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해가지고 나쁜 건 없을 거예요. 어차피 나가가지고 주민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는 거, 또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이제 보완하는 이런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라든지 뭐 예산, 그리고 또 농번기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들, 농촌분들이 나오시기가 힘들고 사실 좀 동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전반기나 그전에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PPT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나와서 건의사항들이 마을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보수, 그리고 뭐 지방하천보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읍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나가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현안사업이겠지만 그렇게 좀 큰 부분보다는 좀 자잘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하시면서도 보면 읍면순방 이때 말고 조금 자잘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건의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하셔도 대부분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건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시장님 시간을 거의 9일…… 며칠 정도 하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전 오후로 했습니다, 16개 면에.

○오희숙 위원   
거의 9일, 10일 정도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그러시느니 오히려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더 많이 중앙에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발로 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사실 이런 제가 지금 또 하나 그 부분을 시장님께 꼭 좀 말씀드려주세요.
저도 좀 여론수렴 많이 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하나는 시민소통위원회,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기자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타 지자체 같은 데 봐도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또 기자들이 더 많은 데도 보면 한 달에 한 번한다든지 2주일에 한 번한다든지 이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다보니까 그전에 또 실·과장님들이 다음 주에 브리핑 뭐 할 것인가 그거를 또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브리핑 가 봐도 또 보도자료 바로 나오거든요. 보도자료 다 내주고 하면서 사실은 기자들이 거의 와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실·과장님들도 다 나오시고 한 시간 동안 거의 그런 브리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자분들도 여론이 좀 안 좋아요. 이거를 조금 줄이면 안 되겠느냐, 건의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 기자단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아시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리를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자리 채우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도 좀 시장님께 건의드려가지고 소통담당관 담당이신데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시민자치국 소관 오늘 7개 부서를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축약해서 문화관광복지국까지 오늘 2개 국과 2개 담당관을 전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문만으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기정액 144억 7053만 9000원에서 10억 7372만 7000원이 증가한 155억 442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정비를 위해서 이인, 우성, 사곡 등 취약지역정비사업에 4억 원을, 유구천 제방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방재시스템 관리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매칭금액 포함 2370만 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자율방재단 교육, 급식비, 장비 및 물품지원에 6150만 원을, 폭염대책 관리로 그늘막……
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문예회관 국궁장 옥상바닥 쿨루프 도장에 도비지원 시비매칭금 포함해서 60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으로 어린이 안전 골든벨사업에 2000만 원을,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지원으로 1, 2차 국내외 실사비 3000만 원을, 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캐릭터 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안전체험공원정비사업 토지보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매칭금액 포함해서 1713만 6000원을,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정안면 의용소방대 건축물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증축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반부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전)이인면예비군중대 철거공사에 2700만 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132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96쪽 상단입니다.
CCTV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3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5개소에 설치한다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게 보조금이 7월 말경에 저희들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 전 성립결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기간이라 그건 사용 전 성립결의가 안 된다고 해서 추경완료 후에 추진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주변에 그늘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문화재과에서 일부 들어와서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완료는 안 되어있는데 5개 정도만 저희들이 하나에 500만 원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저희들이 한번 쿨링포그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오희숙 위원   
7월 달에 사업대상지도 선정하고 8월 달에 또 설계발주고 8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더위 지금 다 지나간 때 준공을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정부한테도 이 폭염대책 관련해서는 5월 이전에 이런 교부세라든가 도비지원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책기간에 주면 저희들이 행정처리기간도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건의를 무척 드리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래서 미리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일단 요즘에 폭염이 제일 심할 때인데 좀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식 무더위 쉼터 전기료 이렇게 올라와있는 사업 있잖아요, 300만 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김경수 위원   
그게 지금 설치가 2대가 되어있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곳은 제가 신관에서 봤는데 한 곳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하나는 시내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내버스터미널.

○김경수 위원   
시내버스터미널…… 아, 이 앞에 시내.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저희는 이맹석 위원하고 지나가다가 저는 흡연실인줄 알았어요, 그게. 보니까는 냉난방 대피시설이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옆에 승강장에 보면 지붕은 지금 파고라가 되어있잖아요, 지붕이. 승강장 그 앞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김경수 위원   
사실 그 시설비용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냉난방 설치를 해서 겨울에는 난방을 이용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이용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시설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또 나가서 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오는 걸 보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시설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착안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폭염저감시설인데 쿨링포그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동식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폭염대책 관련된 시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을 분사시키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렇죠. 분무 그런 건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이동식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어쨌든 여름이니까 물이 쉽게 상할 수가 있는데 물을 아마 싣고 가서 저장되어있는 물을 이용하는 것 같긴 한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 시설에 밑에 물탱크가 만들어져있더라고요. 물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변질되기 쉬우니까 물 수질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상수도 사용하는 그 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당일 사용하는 물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김경수 위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날씨가 계속 더워지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체험공원에 제초인부임해서 사업비가 25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추진현황을 보면 8, 9월에 인부사역 제초작업 4회라고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전지작업 6일 정도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보면 그전에 두 번 정도는 했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한두 번 정도인데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가 좀 늦어진 것 같긴 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 체험공원 가보니까 지금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본예산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봄, 가을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두 번 정도 되면 자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캐릭터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안전테마체험관이랑 놀이기구나 뭐 생태놀이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BF인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 인증 자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받은 걸로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지금 현재 어린이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요, BF를.

○정종순 위원   
BF인증 받고 그러면 통합놀이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 안에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단순하게 통로만 드나들 수 있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표현하신 장애인 관련해서 시설물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정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꼭 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게 지금 꼭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있는 놀이터를 변경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공주에서 새로 짓는 놀이터고 특히나 이게 테마가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단순하게 BF인증은 대부분은 통로나 이런 것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통합놀이터로 해서 보시면 같은 그네를 타는데 휠체어 탄 아이들이 그네를 같이 탈 수 있거나 시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는 휠체어에 연결해서 그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중간에 조금만 도움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들이 통합놀이터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실시할 때부터 이거를 꼭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쇼 있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오희숙 위원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오희숙 위원   
근데 보니까 공모대상은 여자고, 지원대상은 미확정, 사업위치도 미확정…… 그런 데 이런 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조기학습차원에서 이런 안전 골든벨 운영을 한번 착안을 했었고요. 아직 공모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은 공모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확정됐다는 걸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정되면 9월 달에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은 정부에서도 11월 달에 KBS 하는 골든벨에 안전 골든벨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린이들이 자원해서 조기에 안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선정……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우리 자체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오희숙 위원   
자체 시책…… 사업효과라든지 뭐 이렇게 예산 같은 거 산출에 대한 면밀하게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늘막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실과에 가서 그늘막 설치를 시민들이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주시 전체 그늘막이 혹시 몇 개나 되어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들이 33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협에서 일부 기부를 8개 해주셨고……

○임달희 위원   
8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해서 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보면은 사거리마다 그늘막이 사거리에 이렇게 우산처럼 큰 우산 펴놓은 게 그늘막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근데 보면 사거리에 통행량이 많이 있지 않으면 크게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는데, 통행도 많은데 그런데 보면 그늘막이 없어서 추가로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4개 설치로 예산이 올라오고 문예회관하고 국궁장 쿨루프도장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섰는데 어떻게 그늘막을 조금 더 추가로 더 이렇게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지금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그늘막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정부의 신문에 난 거 보면 효도의자라고 들어보셨나요? 효도의자라고 해서 각 사거리 같은 데에 가로등에 의자를 매달아놓고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니까 기다리다가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많아서 효도의자를 설치한 예가 의정부에서 이렇게 있더라고 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 예.

○임달희 위원   
그늘막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효도의자를 만들어놓으면 어르신들 기다리면서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도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그늘막에 있으면서 의자에 앉아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아직 말씀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하셔서 한번 봐주시고, 그 쿨루프 도장이라는 거는 도장을 하면 굉장히 건물이 시원해지는 건가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희 시민안전과에 있는 별동 3동을 옥상 쿨루프도장을 했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 물어보니까 이 도장을 했을 경우 온도가 얼마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느냐…… 한 1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적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저희들이 하기 전과 한 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이런 시공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두 군데를 문예회관하고 국궁장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시민안전 위에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임달희 위원   
근데 직원들이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 어쨌든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조금 난다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온도 상으로 얼마 정도 떨어진 것 같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체크해본 적은 없는데 한 1도 이상은 체감적으로 느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1도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 표시가 확 날까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래도 이제 에어컨 나올 때의 그 열, 방열 자체적인 걸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이걸 물어보시는데 폭염저감시설 중에 쿨링포그 저도 한번 여쭤보면 500만 원짜리 5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동식?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임달희 위원   
예산은 3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게 하나에 500 정도 간답니다, 쿨링포그.

○임달희 위원   
그러면 5대면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5×7=35해서 35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7대를?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임달희 위원   
아, 전 5대로……제가 어제 이거 궁금해서 실과에 직접 물어봤었는데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7대가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조금 유동적인데요. 우리가 최대 7대까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요새 금강에서 재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어제도 또 하나 사망해서 건졌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3일간 계속 1명씩 죽대?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요즘 갑자기 그 금강교……

○이창선 위원   
공주가 싫어졌나?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예방대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이 괴롭혀서 자살했나.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원인 자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어제도 제보를 받았는데 공주에 금강교가 저 위서부터 청벽대교서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창선 위원   
공주가 자살행위가 가장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부여에 다리 가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백제대교에 계시는 거……

○이창선 위원   
거기 보면 미관상으로는 안 좋은데 사람이 떨어져서 방지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놓으신 거 혹시 보셨나?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서울에 마포대교 자체적인 걸 스크린으로 해갖고요, 난관을 높인 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고 미관상으로 안 좋지마는 공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주 금강교 CCTV 보면 화소가 약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고 엄한 데다 지금 이쪽 뭐 운동하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돌 바로 밑에 쪽 이렇게 지금 화면이 그쪽으로 되어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그 화면을 다시 조정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화소가 더 좋은 걸로 좀 해주시고. 금강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부위, 대개 보면 죽는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가봐. 내가 이리로 떨어지면 내가 죽어도 아픈가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안 아픈 쪽으로 떨어져. 돌 있는 데 아니고 물 있는 데로 떨어지더라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집중 그쪽으로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려서 미연에 빨리 상황실 알아가지고 구조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제가 이제 연 이틀 밤 10시까지 양쪽에 다녔는데 공주에서 지원 받는 안전구조대 뭐 해병대, 특수임무 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약 100명 정도의 김밥을 샀는데 나중에 모자라갖고 40개 더 사서 140개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밥보다 반찬이 더 많아.
그러다보니까 일도 안 하고, 휴대폰 보고, 졸고, 빵 처먹고, 밥 축내고, 물 축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방서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들었지마는 그 구조대 자기들이 구조하다 죽으면 소방서 책임이야.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총괄해서 그런 민간단체, 보조 받는 단체에서 왔었을 때는 소방서에 한 군데 총괄을 받도록 과장님이 그거를 협의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특히 중요한 거는 CCTV를 더 확보를 해서, 또 화소를 좋은 걸 해서 공주시민의 안전을 꼭 좀 해주기 부탁…… 왜냐면 이상하게 공주에 금강에 많으니까 공주가 살기가 싫은 도시인지 그냥 자살행위가 지금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 와서 죽으니까 실질적 공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거든, 그게 다.
왜 지네 지역서 죽지, 왜 공주 와서 죽어.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청구해야 되려나봐. 그러고 그날 보니까 저도 공주시내에서 제가 잠수를 최고 먼저 했을 거야, 아마 제가 20대 때.
그래서 내가 전문적인 슈트라든지…… 이런 걸 다 아는데 장비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나중에 혈압이 올라서 안 해가지고 소방서에다 내가 기증을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공주에 그런 단체가 생겨서 잠수하는데 잠수복 입고 물도 못 들어가고 물만 끼얹고 폼만 잡고 왔다갔다해.
슈트 같은 거 왜 사주는지 몰라. 몇 백만 원 가는 건데, 보통 막 400, 500만 원씩 가는 건데 그것만 입고 폼만 잡고 왔다갔다만 해.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
그래서 정예요원만 딱 뽑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우리가 공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날도 참 부시장님하고 오셔서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신 만큼 공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아까 말씀대로 화소가 좋은 거 그다음에 좀 더 카메라를 확보해서, 몇 군데 더 확보해서 공주의 금강교 모두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 관련해서는 소방서장이 총괄책임자로 되어있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추락방지시설 예방대책에 대해서 CCTV, 또 상담전화라고 또 있더라고요. 또 난관스크린 이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여 좀 한번 꼭 가보세요, 부여.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공주에 계속 세 군데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망 공주 금강에서 사고가 났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격려를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추진 및 벤치마킹으로 지난해까지 석장리구석기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왔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백제체육관에서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무대설치하고 제작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동네 시범공동체 지원사업 600만 원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소 유구주민자치위원회와 의당 두만리 마을에, 정안 행복마을에 대해서 소액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워크숍은 개최비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식비하고 교통비를 그동안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현실화하려고 500만 원을 지원해도 현실화까지는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통장 통신비 지원 192만 원은 7개 리에 대해서 증가분 분할되고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에 이통장연합회 사무실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사무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은 컴퓨터하고 복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의새마을 교육 500만 원 증액부분은 새마을중앙연수원으로 가는 20명에 대해서 추가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설명을 드렸고 105쪽입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 유평1리 1억 8000만 원은 사실 지금 현재 경로당부지에 창조적 마을사업과 경로당 신축공사를 함께 함으로써 건축물 따로 이렇게 같은 부지에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이 계획을 다시 경로당예산을 창조적 마을사업에 같이 플러스해서 한 건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해서 경로복지과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조직에 대한 기간제하고, 임기제 여비하고요, 106쪽 예비마을기업 지원으로 신규지정마을 1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과 최하단 공주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따로 다른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과 과장하고 또 이렇게 따로 소통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예산심의에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장 워크숍 개최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 1박2일이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가면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식사하시고 거기 가셔서 워크숍……

○김경수 위원   
워크숍 내용이?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주 내용은 설명까지는……

○김경수 위원   
그게 뭐 뻔하겠죠. 뭐 이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을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뭐 역량강화 그런 교육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기 있는 위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워크숍을 갈 때 둔치에서 모여서 갔는데 의원이나 시장님들 아무도 안 갔어요, 둔치에. 공지도 안 떴고…… 근데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장님들한테 이장들 워크숍을 가는데 왜 아무도 와서 인사를 안 하느냐, 시장부터해서.
그때 이제 뭐 좀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받았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장님들 이런 워크숍 계기에 그런 교육도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의원들이나 시장한테 대접을 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리 단위의 어떤 장으로서 그 마을을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이장해서 마을발전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분들인데 단지 인사 안 왔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날 1박하는 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뭐 옆에서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막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전액삭감을 올렸었어요.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산이 오면 이 기회에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책무가 뭐고 역할이 뭐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이통장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해서 컴퓨터집기가 여러 부서에 가는데 거기에 상주를 하시나요, 누가? 사무실에?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사무실에 이제 계속 사용은 하고 계시고요, 상주는 안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가끔 인쇄물 같은 거해서 출력하려고 3층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다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단체에 맞는 역할, 임무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셔서…… 사실은 리 단위의 이장님들이시면 그 리의 어떤 민원도 해결을 좀 해주려고 발 벗고 나서셔야 되는 거고, 갈등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장님들의 역할을 보면 경쟁적으로 그 리의 마을에 예산 확보하려고…… “니네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그러면 뭐 “여기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장님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쪽으로 역량을 모으셔서 그분들의 어떤 교육 이런 워크숍 개최가 되는 그런 자리를 빌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104페이지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사무길 기능보강 이렇게 해갖고 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 김성호 회장 직무대행해갖고 이 850명이 자유총연맹 회원들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회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종운 위원   
여기 김성호 회장 직무대행 설명자료에 보면 850명이 자유총연맹 회원들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회원들이요?

○이종운 위원   
850명이 자유총연맹의 회원들이냐 그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맞습니까? 확인해봤습니까? 못했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전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

○이종운 위원   
명단 갖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단체에서요.

○이종운 위원   
아니, 집행부에 갖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아니, 저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이게요. 지원을 우리가 해주면 850명이라고 해서 850명 회원을 자료를 요구 좀 해보세요. 예? 850명.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해서 저한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지금 자유총연맹에다가 모르겠어요,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죠, 운영비? 운영비인가 뭐 지원해주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운영비 지원해주는데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우리가 또 컴퓨터까지 사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운영비를요, 자유총연맹이든 무슨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어디든 이통장은 없어요, 운영비가.
없는데 지원해주는 데는 우리가 거기에 컴퓨터니 뭐니 비품까지 사줘야 되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이통장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통장들한테는 운영비가 없어요, 운영비라는 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운영비가 있으면 그 운영비에서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이?
과장님 그거 알고 여기 계상을 한 거예요, 300만 원?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운영비 나가는 거 알고 있고요……

○이종운 위원   
알고 있는데 이 컴퓨터 이런 것을 운영비에서 다 해야지, 이걸 갖고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사실상으로 운영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 운영비에 대해서 그 항목도 부족하고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하고 이거까지 사라고 한다면 그건 부족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유총연맹이 공주시 산하단체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을 갖고서 과장님이 자유총연맹 공주시 우리시 산하의 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부족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유총연맹이 어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공주시지회한테 지원하는 거죠.

○이종운 위원   
지회죠? 본부가 서울에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에 지회가 있는 거지, 본부가 서울에 있는 걸 갖고 우리가 모자라면 자기들이 본부한테 재원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집행부 과장께서 여기 대변인마냥 예산이 모자라니 뭐니, 지금 850명 자료도 확보 안 했지 않습니까? 850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허수입니다, 허수.
제가 의당면 자유총연맹 위원장을 했었어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대여섯 명도 안 됩니다. 혹시 자유총연맹 있으면 자기들 본부에다 300이든 30만 원이든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갖고.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는데 이 허수를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마는 만약에 850명 자료를 주면 제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허수인지 아닌지를.
이거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다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눈 부릅뜨고 따지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 설명자료에 850명 있으면 위원들이 물어봤으면 850명 자료를 우리 확보했습니다…… 전수조사 안 했더라도 자료요구하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제가 잠깐 나가서 본예산을 봤으니까 우리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운영비인가 조로 주고 있어요.
모자라는 건 그분들 얘기고, 그 지회가 없으면 그 지회가 파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공주시 산하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그거까지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는데 이 850명 회원명부 이 부분만큼은 저한테 자료요구를 한 자료를 주시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되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또 이 자유총연맹 아니고 과장님 소관 다른 단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든 뭐든 자료 다 요구하세요.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전수조사를 다 할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수조사 의당, 정안만 해도 금방 답 나와요, 그분들한테 해도. 어? 샘플링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이종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이해는 잘 되시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여러 단체의 회원명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추가로 연장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다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이통장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과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사무실 기능보강, 그리고 공주시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 복사기 하나. 세 사무실이 모두 똑같은 사항을 요구했나요, 시장님한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정종순 위원   
세 군데 사무실이 모두 똑같은……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아니, 지금 여기 컴퓨터가 지금 한 5년에서 7년 이상된 컴퓨터가 있고요. 그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한 군데는 프린터기, 두 군데가 복사기입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3군데가 요구사유에 “시장님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 예산반영”입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세 단체가 같이 들어갔나요, 각자 들어갔나요?
이 내용을 아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당연히 따로 들어갔고요.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같이.

○정종순 위원   
그러면 보통 시장님하고 간담회에 들어가서 간담회 하고 요구사항들이 컴퓨터나 복사기나 프린터 해 달라는 것 말고 여기에서 또 어떤 것들이 나왔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그때 건의사항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현재 사항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때 건의사항들이 다들 들어와서 사무실에 집기 해 달라는 것을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은 자기들 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순 위원   
저희 시장님이 지금 읍면동 순방을 계속 다니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정책적인 부분 얘기를, 시장님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시의원들이나 일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고 또는 읍면동 순방을 하고 받아가지고 해 주는 게 마을안길 포장을 해 달라고 하거나 컴퓨터랑 프린터 놔 달라고 하거나…… 만나는 단체마다 똑같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거나 이것은……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 그렇게 같이 처리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현지 확인해 보고,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요구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건의되었다고 해서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요구사유에 시장님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아니, 그 부분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서 된다는,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정종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공주시 예산지원 단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4대강 홍보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

○위원장 이상표   
이통장협의회에서도 이미 정치적 이슈화가 되어 있는 공주보 철거 문제에 관해서 전면에 나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새마을협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 단체들이 그렇게 이미 정치화된 그런 이슈에 앞장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공동체과장께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치화됐다고까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 부분이나 정치에 개입되는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조정하고 지도하고 할 거고요.
정치에 개입되지 않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이 아주 전면에 나서서 이미 정치화ㆍ이슈화가 돼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회원들을 독려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4대강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그 현수막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타 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소통을 못 하면서 어떻게 이분들하고 우리 공주시를 논의하고, 공주시 발전을 얘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이슈화가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유독 이번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의 4대강 홍보 문제에 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어디, 새마을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표   
예.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그 4대강 홍보를 알아봤다는 말씀은 뭘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도 보내주고 했잖아요,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새마을지회하고 소명자료를 받았고요.
그 소명자료에는 4대강을 홍보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홍보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4대강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만 이렇게 소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조치토록,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회수라든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보가 정치입니까?
공주보 관련된 것이 정치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이념적으로 정치라기…… 정치라는 판단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나 마음상으로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자, 공주보가 타 시군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주시 거예요.
공주시민이 이용하는 거고, 공주시민이 가장 가까운…… 공주시민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단체나 개개인이 됐든 어떤 시의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내 지역에 있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말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보조금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장이 정치하면 안 되지요.
새마을이 정치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지역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할 말 못 하면 누가 합니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다 빼고 하면 내 지역에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누가, 어떠한 입을 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외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정치 얘기가 나옵니까.
이통장, 새마을…… 어떤 예산이 잘못됐으면 그 예산 갖고 말씀들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데 왜 예산을 주냐는 식의 이러한 얘기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할 일만, 할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새마을지도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물의 소중함 뭐 그런 정도의 PT자료로 강의를 좀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지도자가 그것을 캡처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해서 조금 이슈화가 된 그런 부분인 건데, 아까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또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은 쓰레기 집단이다,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유하고 있고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역사가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또 그동안에 새마을이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묻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 사람들이 참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라는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그런 것을 가지고 다퉈서 어떤 결론을 낸들, 저는 그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에, 그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새마을조직에다 어떤 폐를 끼쳤다면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로 다뤘으면 좋겠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공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당 그런 것들을 다 초월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얘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또 본연의 그 역할과 다른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미 정치화됐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이 정치화가 안 됐다,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요.
정치화 이미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어차피 말씀들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정치화가 아닌데 정치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이맹석 위원 같은 경우는 우성면이 가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주시민들 90%가 지금 저것을 전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각 단체별로 그 홍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조금 받아서 그리 쓴다? 그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과연 홍보하는데 쓰이는지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람들 내역서 좀 저한테 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공주시 보조금 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하는 건지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해 줘야지요.
왜? 공주시 금강물을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 공주 금강물 안 먹고 산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 칭찬은 못 해 줄망정 그것을 홍보한다고 의회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충청국악원은 왜 각 단체에서 홍보하도록 가만히 있어?
수십 개 단체가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충청국악원을 공주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도 왜 말 한마디 못 해!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가 충청국악원 유치하는데 하게끔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충청국악원이든 공주보든 똑같아요.
각종 모든 사람들이 유치하는 것을 원하고, 뜯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 중에 제가 새마을지도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참 듣기가 거북한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4대강 사업 아니면 공주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하는데 절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꺼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길어지고,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들까지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그만두시고.
지금 이 말씀들은,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74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여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중간 정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3항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수물품을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빔프로젝터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안면 1대, 여성가족과 3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월송복합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에 들어가는 신규물품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5대가 되는데 여성가족과 2대, 탄천ㆍ정안ㆍ사곡면이 각각 1대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송복합문화센터 청소년의 집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4대가 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신규로 2대가 있고, 교체가 2대 있는데 신규는 별관1동과 별관2동에 각각 1대씩 들어가고, 교체는 민원실하고 통신실에 각각 1대씩 들어가게 됩니다.
도로과 대형화물차 1대가 있는데 그것은 5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1대 경형승용차는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교체 차량입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구) 봉황동사무소 보수 및 화헌파출소 관사 철거비로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구) 봉황동사무소는 ’86년도에 신축돼서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외부에 타일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낙하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화헌파출소 관사는 ’75년도에 신축돼서 40여 년이 지났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중앙홀 독서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청 중앙홀 리모델링으로 해서 북카페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도서대여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내데스크 지원 기간제 보수로 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북카페가 조성되면 민원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기간제근로자가 1명 근무하게 됩니다.
5개월 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시청 주차장 주차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515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민원인이라든지 또 직원 주차, 인근 주민들의 주차로 인해서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주차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사 퍼걸러 설치 1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청사 북쪽에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 주변에 다시 퍼걸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관 중앙홀 냉난방 설치 1억 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북카페를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3억을 세워 주셨는데 당시 3억 원 속에는 냉난방비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여름에 냉방이 되고 또 겨울에 난방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사무실입니다.
의회 직원사무실 천장인데 석면텍스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청사 천장에 대해서는 석면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사무실 하고 나서 일부 구간만 이제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본관 계단 난간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 환경 공무직근로자들이 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택작업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손잡이가 너무 굵기 때문에 손잡이 잡는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120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청사 시설물 유지사업비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당초 2억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청사를 보수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청사 중앙홀 커뮤니티공간 개관식을 저희가 아마 9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도 같이 초청해서 우리 북카페가 이렇게 새로 조성됐다는 것도 홍보할 겸 이렇게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청사 중앙홀 커뮤니티공간 물품 구입비인데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중앙홀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탁자, 의자, 소파 등을 넣어서 아마 60～70석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어떤 공연도 볼 수 있고, 책 관련 행사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청사 중앙홀 도서운영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저희가 장서를 한 5000여 권 놓을 계획인데 거기서 보고 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책을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 입구하고 민원실 쪽하고 저희 회계과 쪽에 각각 3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임달희 위원   
시청사 중앙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본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쭉 중앙홀 도서관리 프로그램 1000만 원에 냉난방기 1억, 본관동 계단 난간 교체 3000, 유지보수…… 이것은 7000만 원 추가된 거고요.
커뮤니티공간 개관식 2000만 원에 물품 구입 3000만 원, 도서운영시스템 3000만 원 이렇게 쭉 하면…… 또 평생교육과에 보면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3억 이상의 예산이 또 서요.
그래서 원래 중앙홀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6억을 한 번에 다 올렸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줬을까요?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좋은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성동구청을 저희가 가봤는데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북카페입니다.
당초 시설이 건물을 새로 지은 데다가 건물 비용은 말고 일반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만 13억 원이 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것은 어쨌든 지을 때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기존에 중앙홀에 있던 것도 보면 오래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노후돼서 막 보기 싫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3억 원 예산 설 때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것을 세워야 되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3억이고.
또 우리시에 들어오면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도 깔끔하고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얘기 없이 통과는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3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중앙홀 하나로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것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3억을 세우고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깍지를 못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번에 6억을 세우게 되면, “중앙홀 하나에 6억의 예산을 거기에 들여?”라는 생각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올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도가 없겠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사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부서인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나가 전부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은 10월 달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난간 3000만 원도 말씀하셨는데 난간은 이것하고 조금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냉난방기도 저희는 생각을 미처 안 했습니다.
작년 예산 올릴 때도 아마 그 당시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도 덥고, 겨울에 추우면 이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카페를 만들어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60석, 많게는 60～70석이 되면 탁자 하나에 의자 3개, 4개씩 놓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공무원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민원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연결해서 내려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깔끔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한 번에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것을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딱 3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3억 이상의 예산을 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자니 삭감을 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돼서 삭감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따져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의원님들도 또 다른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중앙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활용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크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북카페가 들어오면 책을 읽고 뭐하려면 냉난방도 다 필요하겠지요, 거기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시민들도 어떤 관에 대해서, 시청이나 어떤 그 시설이나 공무원들 대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약간은 있어요, 자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계기로 해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중앙홀이 북카페를 하면 어차피 책도 읽고 해야 되면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는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지는 않지만 나가보면 저번에 우리 필리핀 갔을 때도 시장실을 가보면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자유롭게 방문을 하고, 떠들고 막 하면서 또 시장 집무실은 방 한켠에 소박하게 하면서…… 봤을 때 참 저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릴게요.
화헌파출소 관사 철거, 그 뒤에 옛날 관사였던 슬레이트 건물인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앞에 본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계룡2지대 자율방범대가 쓰고 있는데 임대료 상승분 때문에 그 건물을 나가고 컨테이너 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어떤 누가, 제3자가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아직은…… 자율방범대가 일단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과연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가치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범대가 거기를 철수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관리도 소홀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도 아마 이 건물이 누수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하면서 그런 방법도 다시 한번 강구를……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놓아 드린 그 설명서에 보면 뒤에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것은 철거해야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가 사용해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보수하게 되면 보수하고 또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물을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상승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제3의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용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나마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단체나 뭐가 없으면 방치를 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 그 방범대가 쓰고 있는 것을 이것도 방법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다각도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청 주차장 개선방안 연구용역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2200만 원.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용역 방향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까 그런 거지요, 연구용역 목적이?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금년 3월 22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금요일 현안사항 보고회에서 한 번 자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때도 유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게이트만 설치하고 유료화는 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거기서도 정확한 답은 못 나왔어요.
어떤 게 좋은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진이나 아산이나 예산 빼고는 지금 그다음으로 많은, 15개 시군 중에서 많은 주차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직원들은 한 900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인도 들어오다 보면 계속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계제에 용역을 한번 줘 보자, 그래서 용역도 지금 일반 용역사가 아니라 교통 관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사를 찾아서 주고서 한번 판단해 보자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공주시청 내에 주차면이 한 515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수만 해도, 900명인지 400명인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이성열   
일반직이 500 몇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이런 것 따지다 보면 927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400면 정도가 부족하고, 그게 민원인은 전혀 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 인근 주민들도 주차를 할 거고, 그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빌딩이나 주차타워를 지어야 된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유료를 해서.

○회계과장 이성열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앞에 보성건설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철거비까지 해서 13에서 17억 정도 드는데 면은 한 51면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저쪽 구) 옥돌갈비라는 데가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빔으로 해서 그 위에 2층으로 올리게 되면 한 90에서 100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쪽이 낫게 되겠지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그런 주차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시청사 중앙홀 본관동 계단 난간 교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안전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색이 변색되고 손닿는 부분이 지워지고 하다 보니까, 중앙홀을 새로 고치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겨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금년 2월인가 공무직 노조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청소하시는 공무직들이 세 분이 있는데 남성 한 분은 노수호 씨라는 분인데 한쪽 팔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시고, 두 분 여성분들도 본관, 별관1동ㆍ2동 다 청소하시려면 각각 맡아서 하시고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이 청동이 녹이 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려면 그냥 물걸레질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약품을 처리해서 해야 되고……

○김경수 위원   
광택약, 광을 내야 되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런 게 참 어렵다. 이왕에 다른 것 많이 하는데 그것 개선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 올리게 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어쨌든 우리 청사도 이제 그 건물 연혁이 있고, 어쨌든 보면 그런 손때 묻고 한 것도 전통으로 남을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광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지는 몰랐지만.

○회계과장 이성열   
그것도 있었고요.
또 민원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잡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굵어요, 저희가 봐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니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도 저희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나하고 똑같은 그런 준비를 해 오셨네?
우선은 봉황동사무소 유지보수, 그게 연춘당한약방 옆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아래층에 무슨……

○회계과장 이성열   
새마을 아나바다센터 이용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또 그 위에는?

○회계과장 이성열   
2층에는 예술인…… 예총 있는 사무실.

○이창선 위원   
예술은 옥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열   
옥상은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중간에가 예총 사무실이고요.

○이창선 위원   
거기에 뭔 보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지금 외관이 타일식으로 붙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타일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놓아드린 설명서에도 있는데요, 컬러로 된 거에.

○이창선 위원   
(설명서를 들어 보이며)이 사진 말하는 건가, 타일 떨어진 거?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속 놔두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또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또 중학동 순방 때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외부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안에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 줄 알고.

○회계과장 이성열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쓰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 써놓고 보수는 시에서 해 달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좀 전에 계룡의 화헌파출소 관사 이게 우리 공유재산관리부에서 우리 공주시 거예요, 아니면 파출소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아닙니다, 저희 공주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파출소니까 경찰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에 의해서 공주시 거인 줄 모르고 파출소 건데 왜 그쪽 경찰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왜 공주시에서 해 주냐, 그것을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면 저희 공주시 거라는 얘기지요, 땅이?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방범대가 다른 데는 많이 지어줬어요.
조립식도 지어주고 옥룡동도 조립식으로 지어줬는데, 그러면 여기도 시 땅인데 일부분에 조립식을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구상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회계과장 이성열   
글쎄요, 방범대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는 저도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지금 김경수 위원님은 누수도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은 나가봐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조립식 같은 것은 아직 하기는 조금 뭐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이것을 이제 철거하면……

○회계과장 이성열   
지금 철거한다는 것은 방범대가 쓰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뒤쪽에 안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라도, 철거를 했을 때 무슨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지금 거기 놓아드린 거에 보면 이게 너무 오래되고 지금 이 밭 가운데에 있는 걸로 돼서 이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을 걸로 보고 그것만 철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이것 어디서 복사해서 우리한테 주지요?
사무국에서 누가 하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은 컬러로 되어 있고 우리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 흑백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간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전부 컬러로 좀 주라고 해요, 컬러.
컬러로 주시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 철거했을 때 혹시 그 활용방안은 뭘로 하고 계세요, 계획이?
철거를 하고 나서는 뭘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열   
현재 이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누가 대부요청이 오면 그냥 농지로써 대부하는 그런 방안……

○이창선 위원   
없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는 거고?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조립식으로 했을 때 조립식도 들어서 운반하거든요, 집 전체를.
20～30평 올리는 것은 지게차로 해서 일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방범대를 조립식이 됐든 컨테이너로 주고, 여기에 공주시에서 뭐가 들어올 때는 옮기는 조건으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범대는 현재 이 건물이 아니고 이 앞쪽에 다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창선 위원   
아니, 앞 건물이든 뒤 건물이든 방범대가 지금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전, 치안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옥룡동도 저쪽 옥룡동파출소에 있다가 옥룡동 이쪽 식당 옆으로 옮겨졌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 조립식으로 그때 제가 해 줬는데, 윤승환 대장 있을 때.
거기도 항상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옮겨서 해 주면, 방범대원이 밤낮으로 여성이고 남성이고 막 고생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활용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좋은 방향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좀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용역비가 꼭 필요하나요?
이것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총 대수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시청 내에 용역을 한 번 했었어요, 몇 대 몇 대.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를 줘서 또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욕심을 갖고 용역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세워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교통 관련 전문적으로 되는 용역사를 데려다 뭐가 좋은지……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용역사에서 한 것은 뭐했대? 그것을 내가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성열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을 다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데, 이쪽에 우리 의회 사동 옆에 늘 우리 의원들 많이 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고.
여러분들도 조금 늦게 오면 차를 댈 수 없다고 몇 바퀴 돌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받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저것들 또 갑질하네?” 욕을 해요.
민원인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사 앞에 청원경찰이 못 대게 또 막으니까 결국은 뱅뱅 돌다가 짜증을 낸다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설계사무소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놓고 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어느 때는 조금만 늦게 와도 못 대는 이런 공무원들도 많을 거야, 아마.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는 더 하다고요, 우리 의원들은 둘째 치고.
의원들은 하려고도 안 해.
왜? 대접받는다고, 갑질한다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해.
지난번에 이 앞을 해 줬는데 그런 거 언론에 나왔었어요, 갑질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없애버렸는데, 이것 용역비를 주고 지난번에 한 번 했었어요.
내가 그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몇 대…… 그래서 이 뒤에 그 식당한테 보상을 얼마나 해 줬어요?
진짜 그 양반 아산인가 가서 땅 사가지고 식당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야, 공주시도 이것 해 준 것.
저것 돈을 많이 주고…… 그때 도끼 가지고 쫓아다닌다고, 시장 죽인다고 막 하니까 겁나서 얼른 해 줬거든.
나쁜 사람들이야, 이 공주시민 돈을 갖다가 다 해 줘가지고.
옥돌가든인가 뭔가 그때.
전 윤구병 의원 친구라고 해서 윤구병 의원 통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친구라고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쪽에 3, 4층을 아주 주차타워를 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제안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쏙 들어 가더니 지금 또 나오더라고, 이게.
과연 이것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쪽에 주차타워를 지어놓고 들어오는 입구마다 개폐식 있잖아요.
개폐식 하는 것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개폐식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설계사무소, 식당 하는 사람들 차 못 대요, 돈 내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이쪽 봉황동에서 오다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쌈지주차장 해 놓은 데 있잖아요, 봉황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데다 대고 걸어와, 공무원들이.
왜? 여기다 대기 당연히 불편하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 고마워, 거기라도 대고 걸어오니까.
그런데 악착같이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돼요, 진짜.
공무원들도 내 스스로가…… 우리가 매년 주차를 대려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운동하잖아요.
사진 찍고, 쇼맨십.
역대 시장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 찍고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이런 언론플레이, 립서비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 연구용역비를 통과해 줄지 모르겠지만 해 주더라도 이제는 진짜 정확하게 이 용역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의원들한테 발표를 해 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안 하면 용역비를 또 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내버렸어, 돈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용역비를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서 아니면 개폐식도 한번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폐식 하나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 내기 싫어해.
이 시민의식이 10원, 1000원도 안 내려고 해요.
꼭 앞에다 대고 옆에다 댄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칠 수는 있어요, 이 주변에 대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사 퍼걸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육각퍼걸러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장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나무를 두고 이거를 지금 지붕 있는 걸로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사실 그 향나무가 큰 나무인데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 향나무를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지붕 없이 밑에 육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손상되고 해서 이번에 향나무를 그냥 놔두고서 밑에는 육각 또 위에도 육각으로 해서 지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나무가 있어서 조금 불편은 하지만 나무그늘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더 좋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형태로 나무를 가운데 두고서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붕을 다시 덮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지붕을 덮는 게 아니라 기둥이 있으면 옆에다 지붕을 두르는 겁니다.
나무는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빙 둘러서 지붕을 두르고 또 밑에 앉는 자리를 빙 둘러서 이렇게 만들고.

○정종순 위원   
그래서 나무는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리프로그램하고 도서운영시스템 구입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 도서관리프로그램 들어가는 것하고 도서 분실 방지는 지금 입구 쪽에 만약에 책을 들고 나가게 되면 삐 소리가 울리는 그런 것들을 두신다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일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청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오신 분들이 고의적으로 책을 들고 나가는 상황들이 생길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몇 권 분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몇 권 분실이 될 수는 있는데, 시청에 방문하셨다가 여기에서 정말 실수로라도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삐 소리가 나고, 만약에 그 가방을 뒤져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과연 그 민원인의 반응이 어떨지.
저는 사실 이것을 꼭 지금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게 오히려 반감이 더 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몇 권 없어지더라도 우선은 상황을 먼저 보고, 책이 정말로 많이 없어진다면 그때 이런 시스템을 두는 게…… 이게 시민들이랑 소통하겠다고 중앙홀을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데 들어와서 처음에 마주치는 게 들어올 때, 나갈 때의 도난방지시스템을 먼저 보게 되면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뭐라고 느낄까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을 저희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및 간부공무원들 있을 때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시장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책 한 권 없어지는 것, 시민이 가져가는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 책 한 권 없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요.
책이 이제 뭐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냥 무심결에 갖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게 한두 권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게 “시청 북카페 가서 책 보다가 그냥 갖고 와도 돼.” 이런 인식이 또 심어지다 보면 책 분실이 많이 될 것도 같고 해서 그냥 예산을 한번 올려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누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홍보도 하고, “여기는 여기서만 보셔야 되고, 만약에 대여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하면 대여를 하고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올렸어요.

○정종순 위원   
예, 그리고 북카페 운영하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쓰시겠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서 또 상주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지금 저희가 한 80% 정도는 북카페가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14일까지는 서가 설치하고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들어오다 보면 오른 쪽에 옛날 신문함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인데 아마 기간제로밖에 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5개월 치 8월부터 12월까지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안내데스크 직원은 따로 있고 그리고 북카페 운영도 따로 잡힌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115쪽은 북카페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이 채용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이것 꼭 왜 무기계약으로 했느냐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북카페 운영을 전담할 사람이 한 명 있고, 114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 관리로 안내데스크 직원도 한 명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2명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원래 2명이 근무해야 맞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정종순 위원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이.

○회계과장 이성열   
우리 팀장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전문인력이 하나 배치되면 그 직원이 안내까지 할 수 있고.
그것까지 할 수 있는데 뭐가 될지를 지금 모르니까.
이 무기계약직을 하더라도 사람 채용공고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결정하기가, 총인원 관리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세워 놓고 나중에 운영해 봐서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한 사람으로만 하되 하나 예산을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정종순 위원   
우선은 2명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실지.

○회계과장 이성열   
예.

○정종순 위원   
지금 옆에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같이 계셔서 이 부분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카페 운영에 중점을 두는 거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들도 같이 운영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든 어쨌든 북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을 둘 때 저희가 보통 공주대나 이런 데도 보면 교육학 나와서 평생교육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평생교육이나 도서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전공한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다 작은도서관이나 무슨 매니저나 이런 것들을 뽑으실 때, 그럴 때 그런 전공이나 그런 경험이랑은 조금 괴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시민들이 이 북카페를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물론 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전공자 위주들로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2명 중에 1명이라도 여기에 항상 누군가 상주는 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 시청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2016도에 교통과에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2200이었어요, 용역비가.
그렇게 하고, 대개 보면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 원에 그 학술용역비를 맞추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거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 원을 맞춰가지고 결과값을 놓고서 원가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차별이 되지 않고.
좀 그런……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설명드려도……

○오희숙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000만 원이고 이렇게 해 놓고서 입찰을…… 2200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그런데 그 입찰을 보게 되면 정말 전문적인 용역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조건만 맞추면 그냥 들어와서 입찰되는데, 그러면 조금 부실한 업체가 되고 나면 본인들이 그것 하는데도 어렵지만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자기네 이윤을 남기고 또 거기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용역이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수의계약 해서 전문기관을 한번 찾아보자,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수한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과장님, 시청사 저쪽에 퍼걸러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설치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게……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14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라고 2억 7000이 있잖아요.
그래서 2억은 세워놓고 7000은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차장 아스콘포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해드리겠다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여기 박기영 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맨날 박기영 위원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것 빨리 해 놔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설물 유지관리 통예산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이 예산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설치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회계과장 이성열   
예, 죄송합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하고 의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형식적이더라도 그것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홀 커뮤니티 설치하는 거요.
그 부분에 본예산이 거의 3억 했고, 이번 추경이 거의 또 3억인데 개관식이 어떻게 2000만 원이에요, 뭐하시는데?

○회계과장 이성열   
개관식이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꼭 2000만 원이 다 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만약에 1000만 원만 세워놓게 되면 자칫 넘으면 또 조정하기도 어렵고.
아마 그 2000만 원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않는데 하여튼 그래도 규모성 있게 의원님들도 다 초청해서 또 시민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시청에 이런 북카페가 있다, 시민 누구나 와서…… 지금 민원실 옆에 꿈앤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차를 갖고 와서 에어컨 나오고 따듯한데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 가까이 있는 시민들은 카페 안 가고 여기 와서 차 한 잔 마시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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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개관식도…… 그런부분이 조금……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희숙 위원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한테도.
그 냉난방도 사실 그것을 예측 못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냉난방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셔서 정종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실 때 기본적인 조건이 우선 여기 직원들하고 의회 저희 시의원들하고 전체 주차대수를 가지고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놓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성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걸 놓고 하기는 조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수용하려면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관1동 옆에 있는 옥돌갈비를 하더라도 100대밖에 추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창선 부의장님이 먼저 전 의원 하실 때 이 복지과 앞에다가 이렇게 타워식으로 하는 것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계속 들어오는 차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놓고 검토를 할 겁니다. 또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할 거고, 현재 있는 거 갖고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서 저희가 용역을 맡길 겁니다.

○정종순 위원   
시청직원들 중에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외부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는 부서들도 있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많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연구용역에서 차량 2부제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제 말씀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여기 주차장에 관해서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교통과랑 이런 부분들 전부다 사실 같이 연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인택시도, 택시노조들도 와서 얘기들을 하셨었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저희 시청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택시들도 사람이 없어서 못 태운다고 하고 버스도 저희가 문제점 개선이 안되는 게 저희가 이용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차장 어차피 그 인원만큼 다 대지를 못하는데 이 연구용역 안에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간다든가 그거를 저희 공직자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감수를 할 만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편의만 기준으로 놓고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당연히 뭐 직원부재관계도 내용에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청사관리를 하는 팀에서는 직원들이나 또 의원님들 또 여기 찾으시는 민원인들 모두한테 편리를 주기 위한 시설청사 운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먼 데서 오시는 분들, 대전서 오시는 분들도, 또 저기 유구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갖다놔도 차를 못 갖고 오게 하면 어디다 놓겠습니까? 이 주변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만 부득이하게 또 부재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시행해야 되겠지요.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정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자꾸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민의 의식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의 의식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도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놓고 오면 여기 많이 빌 겁니다. 주변에서 놓고 오는 공무원들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 집 주변에 보면 거기 식당 주변에 주차장 하나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비어 있어도 안 들어가. 저희 집 앞에 세차장하는 데가 비어서 거기 차를 놓고 왔는데 내가……
“아니, 이 앞에다 대세요, 주차장 있잖아”돈 1000원이야, 안 들어가요. 돈 1000원 때문에 안 들어간다니까 의식이. 대전만 나가도 1000원, 2000원? 그냥 다 주고 받칠 수밖에 없어요, 단속이 심하니까.
그래 공주도 그런 걸해야 돼. 쌈지주차장 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 주차장밖에 안 돼, 쌈지주차장이. 다른 사람 못 대게 해. 그런 어려움도 많고요. 아까 말했듯 주차타워를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 왜냐면 2층, 3층 장소는 좁으니까 타워를 지으면 거기로 위로 많이 오를수록 차가 충분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차장마다 전부다 타워를 해주는 게 가장 편하고요. 주차장 얘기는 그만 두고, 여러 위원들이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제안…… 우리 세무과장 여기 계시죠? 안 오셨나?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공무원석에서)장기 휴가 중이라……

○이창선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같이 들으시고 지금 왜 과장님한테 세무과 얘기를 또 같이 하냐면 공주 제가 처음에 의원됐을 때 공주시 예산이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4000∼5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1조가 넘잖아요, 그죠? 공주시 예산에 비해서 인구는 주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성열   
뭐 인구는 주는데 예산이 많아지면 많은 거죠.

○이창선 위원   
많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 보면 공원부지 땅 같은 거, 개인부지 땅 20년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로인가 풀어주게끔 그거 헌법에서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면 솔직히 100억이면 사요, 땅을. 풀어지면 150억에 사야 돼요, 그 땅을.
지금 저쪽 곰나루 쪽에 공원부지, 체육부지 이런 게 많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야 되는데 돈을 더 줘야 돼요, 풀어지면. 그래서 그런 거를 공주시 예산이 많으니까 다른 데에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땅을 미리 사야 된다는 거, 내년 6월 1일인가 7월 1일부로 그거 풀리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아무 거나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배로 그걸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계획을,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미리 계획해서 사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땅인데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주시가 세무과에서든 그런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고 세금만 물리고 그런 공시지가만 올라가는 그런 거는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묶어놓은 거니까 세금을 덜 내게끔 공시지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달라는 거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예요, 세무과하고 협의할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장기 휴가 중인 관계로 시민자치국장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시민자치국장 김학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번에 추경에 469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방비부담액이 감액돼서 2443만 원을 감액했고, 또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차세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방비부담액을 333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도비 500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2400만 원은 행정지원과에서 국외연수비로 이렇게 이번에 세웠고, 이번 세무과에서는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렇게 하고 포상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방금 말씀대로 포상금 인센티브 어떤 포상금이에요, 이게?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작년에 세외금 징수하는 데서요, 평가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이창선 위원   
공주에 386세대 가동을 하죠?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386세대요?

○이창선 위원   
예, 그 세금 걷는 거.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예.

○이창선 위원   
그걸 뭐라고…… 386세대라고 안 하나?
정부에서는 38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치?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그거 말씀하시는……

○이창선 위원   
세금징수……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38……

○이창선 위원   
그게 그거 집집이 만약에 세금 안 낸 사람들 찾아갑니까, 공주에서? 정부에서는 많이 하던데.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아, 체납세금 징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우리가 1년에 세금 안 낸 사람들 찾아가서 세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가? 거둬들이는 게……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지금 징수팀장이 오늘은 안 나왔거든요, 여기.

○이창선 위원   
휴가예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이창선 위원   
와서 답변 좀 해줘야지, 그러면.
과장도 안 계시는데. 공주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서 세금 체납된 사람 걷는지, 왜냐면 저도 그걸 많이 보는데 문 잠가놓고 안 따주고 거짓말하고 그냥 금고에다 숨겨놓고 없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결국은 그 팀들이 가서 사법권이 있으니까 압수수색하고 다 하던데 공주에서 사법권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어야 주거침입이 안 돼서 그 집에 가서 그걸 징수를 하고 안 되면 딱지 붙이고 경매 넣지 않습니까? 공주에서는 그걸 안 해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강제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창선 위원   
왜? 그런 규정이 안 되나, 법으로?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안 하면 공주세금을 내도록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나가가지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외 체납자…… 독려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관외도 나가고요, 또 관내지역에 고액체납자를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재산사항 같은 거 파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 제일 고액체납자가 뭐 이름은 못 받겠지만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최고 고액자가?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제가 지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시 전체 세금의 얼마 지금 정도가 고액체납자로 봐……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전체 체납액을 말씀하십니까?

○이창선 위원   
예, 금액으로 따졌을 때.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지금 전체 체납액은 작년에 이월액이 약 49억 정도 됐었고요. 체납이 정확하게 제가 그것도……

○이창선 위원   
그분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체납자의 관리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체납자 전체적인 관리요?

○이창선 위원   
예.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독촉장을 발부도 하고요, 그리고 재산상황 같은 거 개별로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압류절차, 체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있으면 체납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고지서를 한 번 보내죠?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세금 안 내고 답변이 없을 때 며칠 이내로 다시 재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까지 고지를 할 수 있어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고지는 뭐 몇 번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독촉장은 발부 1회만으로도 가능한 거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첫 회는 그냥 보내고 두 번째는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출동을 해서 그 집에 현장에 가서 사법권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고 있어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게 1년에 대개 몇 번 정도나 그걸 출동을 해서 합니까, 몇 가구나?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고액체납자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이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방문 하는 것은 한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이제 관외지역도 광범위하고 그러다보면 이게 하루에 많이 가야 한 댓 가구 이 정도밖에 방문을 못하게 됩니다, 시간 여건상으로. 그래서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이렇게 2회 한 달, 두 달 기간을 한번 정해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주시에서 체납액자한테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나서 안 냈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분들한테는 재산압류를 하든지 딱지를 붙이든지 해야죠. 딱지 붙인 거나 압류한 집이 몇 가구나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현장압류 말씀하십니까?

○이창선 위원   
당연히 현장 가서 해야죠, 그게.
여기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을 해? 현장을 가야 딱지를 붙이는데.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장에서 압류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왜? 체납을 했는데 왜 압류를 안 해요?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이제 재산이나 봉급이나 이런 걸로 압류를 주로 하고요. 가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내내 유체동산도 재산이거든요? 그럼 TV라든지 냉장고도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체동산 전부다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서울에 중앙에서 하는 걸 많이 보거든, 그거를.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공주에서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왜? 할 수 있는 법으로 허용되어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뺀들뺀들…… 그걸 안 걷었다? 그건 직무유기죠. 세금을 안 낸 건 빨리 빨리 걷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차량가지고 세금 안 내서하는 거도 많이 있죠?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자동차세 말씀하십니까?

○이창선 위원   
예.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거는 대략 몇 대 정도 돼요, 공주시가?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제가 그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세무과가 전부다 답변이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업무 지금도 좀 안 나오시고 그래서 답변이 어려운데.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만 별도로.
서로한테, 나한테 답변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면 안 돼요.
그 차량 넘버를 떼나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몇 대 정도나 떼요, 하루에?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하루에 보통 한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보통 10대에서 20대 사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지고 차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골목골목 이런 차가 넘버가 거기 딱 되면 체납액이 돼서 딱 뜨지요, 그게 넘버가?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럴 때 하는 거네. 그럼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돌아다녀요? 그 차가 지금 교통지도하는 차하고 별도잖아요.
자동차에 세금 안 낸 거만 촬영하는 차만 별도로 있죠?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하루에 몇 시간 돌아다녀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보통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한 네 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큰 도로만 다니나, 아니면 골목골목에서……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골목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주차장도 가봐야 되고, 공용주차장 같은 데.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거를 좀 더 공주가 세금이 체납이 안 되는 거 뭐 얼마 밑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얼마의 고액 아까 말씀대로 1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액상습적인 그런 체납자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세무과에서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내 생각 같아서는 사실 우리 세무과는 연기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과장님도 교육 중이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류 좀 자동차를 하루에 몇 대를 딱지를 떼며, 그다음에 공주의 고액체납자들 공주시내에 누구누구 이름은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것 좀 주시고 공주의 체납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그런 거해서 저한테 좀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메모되셨습니까?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자료 달라고 그러신 거 잘 메모 되셨죠?

○세정팀장 이형구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거 좀 꼭 해서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평생교육과장 최위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84억 7450만 원보다5억 500만 원이 증가한 89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7쪽에 첫 번째 진로체험박람회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중학생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이 됐는데 그게 진로체험박람회 운영인데요. 이게 초중고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한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입이 됐는데 그게 500만 원 계상했고요. 행복교육지구복합지원센터 구축자재지원비로 교육지원청과 같이 저희 시하고 운영하는데요. 이게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고교 무상교육사업비 지원비로 당초 저희들이 2240명이 됐었는데요.
그게 85명이 증가를 해서 그 증가분에 대한 4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평생학습체계 운영 성인문해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쪽 127쪽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문해교사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총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평생프로그램 강사료 이거 550만 원을 감해서 다음 장 129쪽에 마을학습매니저 활동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안권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정안권역은 정안면하고 의당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0쪽에 시립도서관 운영사업비로 공주역사·인물·지리·예술 등 관련 대표도서 100권을 선정을 해서 관내도서관 9개소에 비치할 서가 및 도서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웅진도서관, 강북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공공……
7개 도서관 있는데 그거를 공주를 역사라든지 이런 걸 책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부분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부담금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안을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독서회 운영 동아리 지원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등을 위해서 맘(임산부)편한 도서관프로그램 운영비 등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시청 중앙홀에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과 국비공모사업인 신풍면 어르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시비 4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으로 전국에 없는 신풍면의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132쪽 공공도서관 무기계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특별채용 2명)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와 하단부에 저희들 평생학습과 사무실이 이제 책상 등 20여년 이렇게 노후가 돼서 그런 부분도 같이 물품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로체험박람회 운영 있잖아요?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느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지금까지는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백제체육관이라든지 다른 큰 장소를 빌려서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각 코너별로 마련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각 학교별로 아니면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어떤 설문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담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진로체험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로 하여금 오셔서 어떤 전체프로그램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코너를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램 좀 더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민감한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대상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진로뿐만 아니라 사춘기 어떤 그런 고민들을 들어 줄 수 있는 편안한 그런 부스도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는 이거를 하면서 지금 4차산업혁명에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D프린트,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많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걸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31쪽에 신풍면 어르신 작은도서관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   
부지는 되어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부지는요, 지금 현재 그 면사무소 앞에 보면 노인회관 있는데 노인회관 있으면서 그 옆에 건물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전에 노인회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승낙도 받고 해서 이제 언제까지 운영을 한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다 약속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부지는 어디 시유지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 동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그게 노인회관하고…… 그 부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건물만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하고는…… 그건 안 알아봤는데.

○이창선 위원   
건물주는 그러면 그거 노인회관 건가?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주는 노인회가 주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신풍면 어르신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또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하고, 또 도서 구입하고 하는 게 한 1억 4000.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노인들한테 집기 뭐 그렇다지만 도서는 어떤 식의 도서예요, 그게?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도서는 이제 포커스를 어르신들을 맞춰서 우선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이 되면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문화공간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또 도서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이용하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도서관은요, 명칭은 어르신 작은도서관이지만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초중고라든지 중학생들 특히 뭐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여기 130쪽서부터 보면 131쪽에 그 맘(임산부)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해가지고 웅진도서관을 중심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해서 물품 구입하는 거로도 300만 원, 또 도서구입비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운영하기 이전에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이런 거에 대한 건의 내용은 있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지금 웅진도서관에 보면 2층의 한켠에요, 어머니하고 애기가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별도로 있고요.
그러고 이제 이거는 금년뿐만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승인이 돼서 이거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어떠한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웅진도서관 쪽에 접근성이 좀 나은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지금 이제 강북도서관, 웅진도서관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거의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요. 웅진도서관이나 강북도서관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도서관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2층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래 그런 공간을 어머니들, 애기들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설을 좀 해놨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은 한 몇 명 정도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그거는 지금 자세히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많이 오시지만 평소 때는 그냥 한 몇 분 오시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뭐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애기들하고 같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해서 실제 엄마들과 아기들이 같이 이렇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는 거여서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저는 웅진도서관보다는 강북도서관 쪽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량운행은 또 차량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보죠?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거의 다가 그렇게 차량가지고 오십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안 드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우선 운영을 해보고요. 금년도말 목표로 하는 월송지구에 기적의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순수하게 어린이공간, 또 어머니랑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요새 아파트도 그렇고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져서 쉽게 접근하기는 그전보다는 상당히 용이해졌는데 가능하다면 강북 쪽에도 이런 시설,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영어인문학……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영어인문학.

○오희숙 위원   
그 프로그램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지금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런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인문학이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글쎄, 호응은 좋은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좀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상단 통합증명발급 서비스로 민원실 내에 자동인증기가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새로 구입하고자 자산물품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각종 민원 및 감정노동에 지친 공무원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컨텍센터 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아래 2012년 컨텍센터 개소 시 구입한 의자 및 가구가 노후화되어 새로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0쪽입니다. 상단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컨텍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죠?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7명입니다.

○이종운 위원   
7명?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컨텍센터 심리상담 지원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죠?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근데 7명을 위해서……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우리 공주시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 데 우선 저희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또 컨텍센터에서 상담하는 직원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공주시 전체 해서……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 하반기에 이제 한다는 얘기하는 거 5개월 동안 하고 내년도도 또 할 예정이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왜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 있어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저희가 어쨌든 뭐랄까 민원행정을 하면서 좀 뭐 공무원들이 다수 스트레스 다양한 민원 때문에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행안부 민원행정평가에 보면 이런 공무원들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면 가점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 예산요구사유를 보면 각종 민원 및 감정노동에 지친 공주시 민원공무원 및 컨텍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문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비용 지급하자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1천여 명 우리 공직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지, 또……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사실상 어쨌든 뭐 민원업무 처리하다보면 전 공무원들이 다소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종운 위원   
그래 이것을 한시적으로 안 하고 상시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바꿔서 해야지, 이걸 어떤 참 치매센터도 아니고 어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그래도 어쨌든 뭐 저희들이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이종운 위원   
근데 한 가지 우리 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저도 한 5년간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여기 다들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이익 이것만큼은 진짜 열심히 하더라, 그 1만큼 시민들한테 찾아가갖고 했었으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칭찬 좀 하고 싶은데 무슨 혜택, 무슨 일, 무슨 기회라고만 있으면 진짜 열심히 찾아서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해야 되는데 진짜 뭔 법령이 바뀌고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간다든가 그거 어떻게 찾아갖고 그거 귀하들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지마는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았으면 진짜 좋은데 이것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다른 거부터가 다 제가 의원생활 뭐 여기 뭐 이창선 의원님이나 박기영 의원님보다는 덜했지만 5년 동안 해서 보면서 느껴지더라……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컨텍센터 직원들이나 이쪽에 오히려 제가 상담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경우라 특히 이번에 얼마 전에는 공무원분 중에서도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요즘에 또 금강에서도 계속 사고가 있고 공주시가 남성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냥 자살률 정도가 아니라 남성자살률이 1위라는 거는 물론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상담지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회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그래서 더해서 여기에 지금심리상담지원이 상담소를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담원을 두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상담을 받는 게 주변에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담지원에 이런 제도를 하나 더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나 외국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도 특별하게 큰 사건을 겪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컨텍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종의 외상스트레스증후군이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직원이 강제적으로라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내부규정이나 이런 쪽에 좀 넣어주셨으면…… 왜냐면 저희가 한국인 특성상 남성자살률이 공주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상담을 받는다? 그럼 나는 약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그런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못하고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직원분들이 혹시 내가 이런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후에는 나한테 불이익으로 오지 않을까?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민원상담하는데 약해보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팀장님,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일부러라도 가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원은…… 그리고 그게 차후에 전혀 그분의 인사고과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으로도 받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민원과가 근무공무원이 좀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상표   
자동화되고 이제 무인발급기 있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또 하고 PC로 이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죠?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그렇게 민원업무가 준다고는 못 보고요.
뭐 어쨌든 간에 평년 똑같이 그냥 지금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민원처리건수나 이런 것이 그냥 평상시 수준하고 비슷합니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저는 어쨌든 그런 민원이 조금 줄면 준만큼 민원의 질, 대민서비스의 질이 좀 향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지금 여러 군데 몇 군데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나가있죠, 무인발급기?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읍면동에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읍면동 말고.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읍면동 말고는 따로이 이렇게 설치되어있는 것은 없는 걸로……

○위원장 이상표   
어디 신협인가……

○통합민원팀 주무관   김혜령
(공무원석에서)읍면동 말고는요, 법원이나 산성시장이나 농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통합민원팀 주무관   김혜령
(공무원석에서)예, 26대 정도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렇죠?

○통합민원팀 주무관   김혜령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상표   
그 무인발급기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시청까지 이렇게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요소요소에 무인발급기 그렇게 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오래 근무하셔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예산총괄현황은 기정액 258억보다16억이 증가한 27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2건의 본예산 삭감예산 중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예산 1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상단부에 있는 충남역사박물관 경관조명공사로 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2년여 앞두고 있는 충남역사박물관 내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원도심의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이 필요하셨다고 하신 152쪽 하단부에 있는 백제문화제 도자문화전 운영으로 설명자료는 80쪽입니다.
본 사업은 백제문화제 기간에 우리 도자문화자산인 계룡산분청사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충청권 도자문화 최대거점도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예작가 막사발 한정판매점이라든가 도자전시판매전, 동아시아 삼국철화분청사기전, 도자체험관, 역사관, 이삼평 14대손 초청학술세미나 등을 개최코자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최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삼국철화분청사기전과 이삼평 14대손 초청학술세미나에 일본인 초청을 제외코자 요구액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7500만 원으로 조정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재요구사업은 149쪽 하단부 영명중학교 태권도운영보조금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2개 사업과 재요구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단일 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상단부에 있는 풀꽃문학관강의실 신축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도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 추진코자 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전액 삭감코자합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무슨 과로 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도시정책과입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에 있는 제49회 충남미술전 6000만 원은 충남미술협회에서 고마센터에 사용료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지를 변경 개최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 금강유역문화축전은 금강과 백제를 주제로 하는 전국문학축전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위상을 제고코자하는 사항으로 도비 2500과 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 문화예술인 창작플랫폼조성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구)소방서에 조성된 문화예술촌을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부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 및 전지훈련비로 국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부입니다. 체육시설비로 신풍면 영정리 북서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부지매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성면 방흥리 전천후 체육시설 부지 조성·매입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구 녹천1리 외 16개소에 대한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에 있는 금강신관공원에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파크골프장조성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 의당면 청룡리 족구장 2면 인조잔디 설치비로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부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구조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시비 4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부에 있는 공주보 하단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18홀 잔디부식 및 시설물 보강공사비로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 계룡산도예촌 랜드마크 시설 및 편의시설정비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중간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특별전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도비 6200만 원, 시비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계룡산도예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거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예, 도예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원 많이 해주고 있죠, 지원금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거 축제 지원 뭐하고 하는데 도예촌전시하고 축제 때 봄에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국비로 해서 본인들이 따온 겁니다. 전액 국비로.

○이종운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시비, 도비해서1억을 해서 편의시설정비사업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랜드마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백제문화제 때 우리 그 공간을 농산물이라든가 뭐라든가해서 주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 전시비나 운영비를 돈을 지급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65회 백제문화제 도자문화전 운영 152페이지인데 여기에 이제 순수시비로 9500만 원을 계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말씀드렸듯이요,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일본인 초청을 안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7500만 원으로 조정요구드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7500만 원이 여기에 보면 판매전, 사기전, 체험관, 역사관, 학술세미나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갖고 7500만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판매전하고 홍보전하면 여기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부스만 내주면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냐 그 얘기예요
이유야 있겠지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판매소라든가 뭐 전시판매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있을 때 우리 공주시에서 부스만 제공을 하지 해서 우리 공주농산물이 좋다, 많이 좀 사가라, 이런 홍보하고 전시장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이 도자문화도 미안한 얘기지만 도예문화촌 거기도요, 이삼평도자기 있던 곳이 저쪽이죠? 동학사 그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 7500만 원 해주고 그걸 해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냥 부스를 해주면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많이 판매를 하고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7500만 원을 피 같은 혈세를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프로그램을 보면 막사발을 한 1500개라든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정판매를 이벤트 식으로 공주에 이런 도자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도자전시판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부스에다가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동아시아 삼국 철화분청사기전을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철화분청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전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도자체험을 하는데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역사관도 있고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우리 구석기축제 할 때 제가 본 위원이 구석기축제 추진위원이에요. 위원인데 거기에서 타 국의 구석기도 임대해서 쓰고 했어요.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랑은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공주가 이런 도자기도 있다, 이런 자기도 있다했던 것은 부스만 줘서 이거 홍보판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돈이 많다고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러고 백제문화제 때 백제문화제 체험을 해야지요, 무슨 이거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좋아요, 우리가 그 조금 전에 랜드마크 설치 및 편의시설 이런 거 좋다 얘깁니다. 그분들 하는 건 좋은데 백제문화제 중에…… 여기 조금 이따 관광과장님도 저기 계시지는 백제문화제 중에 우리가 이렇게 부스만 주면 됐지 거기다가 또 돈을 투자를 해갖고 하는 그 부스를 여태까지 저는 5년 동안하면서 제 기억으로 못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부스만 줘도 진짜 부스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진짜 감지덕지해갖고 잘하고 또 이익을 창출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돈 주고서 하라고요? 그 부스만 주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홍보전시판매해갖고 사업을 잘 번창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박물관 저 박물관, 무슨 박물관해갖고 운영비나 줘갖고 그거 갖고 연명하고 링겔 맞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뭐 제 의견이 그렇고 우리 과장님 의견은 또 꼭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백제문화제를 도자……

○이종운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의견으로 다 하자고 올린 거고 본 위원은 삭감하자고 얘기한 거니까 그거로 끝나고.
자, 152페이지 보면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구조 설치예산 그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먼저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를 4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를 4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구조 설치사업 자체를 설명 좀 해보세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후에 계약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운 위원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추진합니다.

○이종운 위원   
계약심사……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일상감사.

○이종운 위원   
이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이 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아는 것도 설계를 어디서 했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이런 것도 아는데 공정하게, 예를 들어갔고 똑같은 비가림막시설이 있는데 이게 특허입니다, 특허.
아이시스특허를 냈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갖고 한라산특허를 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요, 설계를 그릴 때 이 아이시스로 그리면 특허가 됐으면 이 업체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업체에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우리 설계를 본 위원이 다 완공 안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못 하지마는 이 업체를 위해서 설계를 했어요. 이 업체는 뭡니까?
어떻게 이게 공정하지 않죠? 그러면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전문가 외부인사를 5명 위촉을 해갖고요, 위촉을 해갖고 설계공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정하게 여기 뭐 공주…… 다 빼고 외부인사들 5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인사들이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교량에 특허공법을 가진 데가 전국에 200개입니다, 200개.
그러면 조그만 특허 하나를 내가 내면 그것만 설계 그리면 199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공주시청도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교량의 예가.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이 교량을 놓을까, 이 교량을 놓을까 서로들 이득 다툼을 하는 겁니다, 특허공법에 의해서.
그러면 방법이 뭐냐? 공법선정위원회든 뭔 선정위원회든 둬가지고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리 공법이 더 낫다, 우리 공주시에는.” 그러면 여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안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것 고칠 의향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법선정심의위원회입니다.
공법선정심의위원회는 특허라든가 신기술 이렇게 여러 공법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특히 하수도나 소각장, 교량 같은 데 특허를 원하는 이런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기고요.
저희는 조달청에 PVF막구조물이라는 관급공사…… 이게 딱 떨어지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막구조라는 것은 특별한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도 관급으로 해서 공개입찰 시행방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자,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 눈속임하는 거예요.
지금 특허공법 얘기했지요? 특허공법.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이 막구조물 설치를 하면서도 특허공법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이분들이 내가 알기에는 전국에 2개 업체가 있어요.
특허공법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있는데 A라는 업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계를 그려버리면 이 B업체는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래서 저희는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공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종운 위원   
자, 공개입찰이라는 게…… 특허공법에 그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어떤 공주 A설계업체한테 맡겼지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설계를 맡겼다고 칩시다.
자, “물을 이대로 생산하는 것을 그려주세요.”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선택하면 이 설계사무소에 이 금액만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갖고서 계속 엉뚱한…… 공정하지 못한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상하수도과, 우리 건설과 똑같은 겁니다.
그분들은 다 그렇게 처리하니까 아무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체육과에서도 이 문제가 대립이 돼 있으면 그분들한테 맡기세요, 전문가들한테.
체육과장님도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가 왜 그것을 갖고서……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가 위원들 위촉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 없는 거지.
그것을 갖고서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금액경쟁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허공법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특허입니다, 지금 이게.
특허 하나가 있느냐, 2개가 있느냐, 3개가 있느냐…… 특허공법이에요.
그러면 그 특허공법을 갖고 우리 A업체, B업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접수해가지고 선정위원들이, 이 외부인사들이 선정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거기 A업체나 B업체나 또 아는 의원들이나 아무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산안 심의 중에 이것을 너무 깊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고.
아까 이 4억 원 받아온 것은 잘 했어요.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했다는 것을 내가 칭찬드리고.
이 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룡산도예촌이 이런저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키워야 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행사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분들이 어떤 예술가라는 자존심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언제, 작년에 본예산 때인가 추경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자기를 굽는 것을 어떤 작품과 생활자기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백미고을에 접목시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막사발 같은 것 해서 판촉행사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고집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보면 자꾸 시 보조나 국가 보조금에 의존을 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것 같으면 이런 행사장에 막사발 같은 것을 갖고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막사발이나 대접 그런 생활자기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지금 공주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한식 하고 하는 식당들 같은 데도 식기로 그냥 쓸 수 있게끔, 저렴하게.
그리고 또 한 켠에는 예쁘게 전시도 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시하고 상인들과 연계를 해서 생활자기는 생활자기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작품성 있는 작품은 어떤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한 내용인데 우리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여러 가지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과연 유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나요,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그것까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전에 우리 이상표 위원장하고 박병수 의장님하고 국회 방문을 했을 때 현 상황을 좀 보면, 그 실과의 지금 계획을 보면 올 9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게 분원이 필요하냐, 지금 현 운영상태는 어떠냐 그런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원을 두면 그때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유치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도 잠깐 얘기가 나온 거지만 지금 많이 앞선다, 앞서는 게 나쁠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노력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혹시라도 유치가 안 됐을 때의 그런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성에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 부지 매입인데 지금 그게 어떤 시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리틀야구실내연습장을……

○김경수 위원   
야구장?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실내연습장.
리틀야구단이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야구연습장만? 그러면 지붕이 씌워져 있는 그런 시설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지요.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에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수 위원   
부지 매입이 안 돼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부지가 없어서.

○김경수 위원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쨌든 ‘공주’ 하면 야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니까 필요한 시설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찬호 기념관 쪽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관람객들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저런 예산이 자꾸 계속 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사무용품이나 그런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주변 정비하는 사업도 또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올해 도로포장 입구 부분은 다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시설 저기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또 한 가지 더, 엊그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 건데 지금 박찬호 야구기념관이 사실은 언덕이고, 다니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고 또 골목 찾아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주변 정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전시한 것을 보는 것보다는 체험을 좀 접목시키면 야구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나 기존에 야구에 관련된 선수들이나 각종 대회에 오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어떤 체험시설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머신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머신?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 안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머신, 던지는 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요, 치는 것.

○김경수 위원   
실내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어떻든 그런 것들로 해서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은 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은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146쪽에 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금 이게 어디 지원 나가는 거예요?
어디 지원하고 무슨 상품인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것은 충청남도 공모를 해서요, 매년 여덟 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여덟 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에서 1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도비하고 저희하고 지금 500만 원씩 더 추가하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 공예품이 선정되면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이것은 단지 공예품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순수한 그런 개인 공예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되면, 이분들을 도와주면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에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충청남도에서 500만 원씩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주의 행사 때 자기 작품을 내놓고 판매할 것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판매까지는 지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면 지난번에 곰탑 이런 데서 공예품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달인가 언제 했었어요.
이상근 씨, 얼레빗.
그분들이 했는데 공주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외지 사람들…… 공주에도 백일주 같은 것 있는데 한산 소곡주가 와 있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야.
유석근 명장도 명장인데 안 갔어요.
이상근 씨가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풀꽃문학관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왜 도시정책과로 옮겼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도시정책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사업내용에 그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럼 본예산 할 때 서로 협의를 안 했었나,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안 된 상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지금 이 7억이라는 돈이 서 있겠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번에 올라왔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직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경수 위원도 말씀하시고.
도예촌에…… 그 도예촌 행사 때 가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있는데요.
대중화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완전 실패작이에요.
원래 이삼평 도자기 그 자손들한테…… 제가 일본의 거기를 갔었어요.
저도 조그만 것 사와서 가방을 열다가 깨졌는데, 지금 여기 공주 도자기촌에서는 생활도자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고가품이다, 자기네 이름을 걸고 싸게는 안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저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혹시 김해의 백파선 분청사기 혹시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김해에는 못 가봤습니다.
경기도 쪽만 지금 제가……

○이창선 위원   
제가 그쪽에 태권도 시합이 있을 때 갔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전시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데 행사를 엄청 크게 하더라고.
여기하고 똑같은 분청사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더 잘 돼 있어.
경주에서도 세계태권도대회 할 때 경주에 있는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판매를 하거든요.
제가 가보면 다도 하는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그런 분청사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렴하게 많이 팔더라고.
2군데를 내가 다 가봤는데 공주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관광객들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김해 백파선 분청사기를 쳐보면 사진상으로 많이 나올 거야.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공주는 행사비만 낭비하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충남역사박물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역사박물관이 내후년이면 등록이 되거든요.
50년이 되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논산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것은……

○이창선 위원   
취소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 가는 것은 저기지요.
거기서 유교박물관을 세우면 유교에 대한 자료만 몇 점 가는 거고요.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건물이 50년이 되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역사연구원 측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전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원도심이 활성화된다든가 역사성을 좀 살리고 관광명소로 이렇게 꾸미려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은 라이트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렇지요, 건물의 반대편에 있는 성당처럼 그런 조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 조명 설치가 6000만 원씩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조명이 그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설계를……

○이창선 위원   
이것 6000만 원 들인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여기 많이 오려나?
벚꽃 필 때만 좀 오지 나머지는 안 온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를 많이 해 줬잖아요.
혹시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저희가……

○이창선 위원   
거기 가면탈처럼 해가지고 물 나오게끔 해 줬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글쎄요, 제가 봐도……

○이창선 위원   
저녁에 무섭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글쎄요, 저희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철거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조형물 조례가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 보고 의견을 나눠 본 다음에 정말 시민들이 무서워하고 그것 필요 없는 저기라고 생각하면 사람 이렇게……

○이창선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무섭다는 얘기가.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다 그냥 막 차를 많이 대니까 동네주민들 공짜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면이더라고요.
그래서 28면을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운영하기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주차를 주차요금을 받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창선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좀 동떨어졌는데 어차피 역사박물관이니까.
거기는 버스만 대게 하고 승용차는 못 대게 해야 돼요.
왜?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에서 해 준 것.
안 들어가는 걸, 거기다 다 대고.
그래서 그게 필요 없어요.
버스만 정류장처럼 와가지고 버스로 내려놓고 거기 역사박물관하고 로드샵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좋으신…… 버스, 그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승용차는 그 밑으로 유도를 하고, 버스는 그리 유도를 하고 해서 거기다가 야간에 와서 관광객들이 불빛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도 생각할 때 저게 이 돈을 들여도 많이 못 살아나요.
왜냐? 벚꽃축제 이때만 많이 오지 나머지는 별로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우리 김경수 위원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몇 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단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

○이창선 위원   
그렇게 나한테 빠져나갈 생각하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단체라기보다는 지금……

○이창선 위원   
자, 충청국악원 처음에 출발할 때 문예회관에 가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때 했을 때 제가 올라간 것 혹시 기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단상에 제가 올라가서 몇 가지 멘트 얘기한 것을 혹시 기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때 거기 몇 개 단체가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단체 많이 왔는데, 단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의 다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것을 왜, 단체를 왜 움직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공주시의 최대 현안이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창선 위원   
그 단체가 보조금 많이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뭐 받은……

○이창선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못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왜 충청국악원은 모든 단체가 움직여야 되고, 금강보는 못 움직여야 되느냐.
그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체인데, 지금 충청국악원 단체하고 금강보 저 단체하고 거의 비슷해요.
계속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도 안 주고 못 해야 되고, 이것은 예산을 여기다가 몇십 억씩 갖다가, 몇억씩 갖다가 투자를 해서 낭비성으로 주냐 이거지.
그러면 보조금 주는 단체 참여시키면 안 되지요, 여기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그런 성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창선 위원   
아니지요.
이 충청국악 유치를 위해서 단체를 모집해서 지난번에 출범식을 했잖아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분들한테 공주시의 단체로서 협조를 구해서 서명도 받고 그런 차원이지……

○이창선 위원   
제가 태권도대회 할 때…… 이게 나처럼 많이 받아준 사람 없을 거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서명운동 해 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서명받는 것, 각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대외적으로 타 시군에 나가서 행사 때 서명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도 지인들이 많겠지만 저도 체육인들이고 모든 지인들이 많아서 서울의 지하철에서 공주 홍보하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 저희도 설치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그렇게 많이 와요, 서울에 사는 지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 좀 깊게 해야 된다는 것.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대로 물론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거의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을 신청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신청한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용역을 국립국악원에서 발주를 해서 곧 업체가 선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시군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인가 어디에서 했다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청원서를 보낸 것은 우리 공주시만 지금 청원서를 국회라든가 문체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 보냈고요.
다른 데는 계속 지금 말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충북 쪽에서 한 군데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영동이 근 몇 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그쪽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영동은 10년 전부터 계속……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쪽보다는 공주가 많은 시민들과 전국에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서명은 받은 걸로 해서 공주로 거의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예, 저도 듣고는 있는데 이것 굳이…… 가만있어도 돼, 이제.
이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 별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149쪽에 405-01 창작플랫폼 비품 구입 이게 뭐예요?
무슨 창작이에요? 문화예술인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 위에 보면 도비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리에 있는 문화예술촌 거기다가 열린공간으로 꾸며서, 사람들이 너무 예술작품 전시를 해 놔도 접근성이라든가 쉴 공간이 많이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공간 조성하면서 그 비품도 일부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에 시비 2500 매칭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이번에 증액된 것이 16억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16억 증액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16억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많은 겁니다.

○이창선 위원   
많아서 여기저기 막 함부로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예술인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나쁜 표현을 쓸게요.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많이 삭감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공주시예술인협회에서 오태근 회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자기 주무르듯이 주무르다가 빠져나가서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그 7개 단체의 그 사람들 규정집을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진협회가 제일 잘 돼 있더라고.
사진협회는 전시회 한 번 하면 1점, 2점, 10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입회비가 70만 원인가 받더라고.
그런데 다른 단체는 서울 본부에 있는 그런 정관을 갖다가…… 공주시에 맞는 정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울 자기네 본부 정관이 있고, 임원도 없어.
그런데 거짓말로 전부 다 올려가지고 단체라고 하고 있어요, 보면.
내가 지금 그 7개 단체의 정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규정집을.
완전 개판이야.
그래서 그런 단체를 해 주면 안 돼요.
특히 노래 같은 데 그다음에 서경우 하는 데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연극.

○이창선 위원   
연극? 사람이 없어요.
하면 안 줘요.
다 자기네 끄나풀들 먹고 살게 해 주느라고.
공산성의 수문병 교대식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은 관광과의 소관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바뀌었지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내 부서 아니라고 모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요, 업체까지는……

○이창선 위원   
공주시의 과장이라면 모든 부서에 대해서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잘 바뀌었어요.
수년 동안 공주시의 기자협의회에서 그것을 캤는데 막았어, 광고료 준다고 하고.
광고료 몇 푼 받고 막았어요, 그것을.
잘 바뀌었어요, 그런 것.
과감하게 뜯어고치시고.
이번에 고마센터에서도 그 사람들 압력 들어온 것을 이태목 그 추진위원장이 잘 막았더라고.
그분한테 진짜 고마워하고 있어요.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의상실, 이 의상실 설치가 꼭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거기 복장을 좀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요.
여성분들도 많고 그래서, 탈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공간이……

○이창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것 하는 수년 동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조금 어려움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이창선 위원   
거기 2층도 있고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래도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탈의하거나 옷 보관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요.
일부 공간이 있는 데를 좀 활용해서……

○이창선 위원   
거기가 장소가 커서 1ㆍ2층에 많이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것저것 해서 강습도 하고……

○이창선 위원   
자기들이 그것 불필요하게 사용하니까 그렇지 이 의상실 탈의하는 데 없는 데는 말도 안 돼요, 그것은.
자기들이 공간을 얼마나 잘 하려나 모르겠지만, 문제라고 이런 게.
그 밑에 영명중학교 태권도부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릴 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문제없다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린 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를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저는 삭감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자, 생각하기 전에 이게 지금 소송 걸려서 지금 수사 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을 전에 말씀 들었는데요.

○이창선 위원   
들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경찰서에 확인해 보세요.
어제, 그저께도 공주시 태권도 전무가 2시간 반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이런 조사 중에 과연 이런 돈을 해 줘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 보겠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는 그 조사사항 같은 것을 정식으로 이렇게 통보받은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동안 확인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잘 판단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잘 심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창단해 놓고…… 제 모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공주중학교에서 전병용 전 군수일 때부터 메달을…… 그때 메달을 5개 땄어요, 금메달을.
그래서 그것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영명중학교에서 3년 동안 하나도 못 땄어, 1개도 못 땄어요.
그런데 영명고등학교는 9개를 땄어.
충남 메달은 쳐주지도 않고 전국 메달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학교 진학할 때.
그리고 1ㆍ2학년 때 따는 것은 소용없어.
3학년 때 따는 것이 가장 점수가 많아서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가 있어요.
충청남도에 30개의 태권도 팀이 있는데 한 군데도 지원해 주는 게, 10원도 없어.
대한민국에 350개 되는 팀이 있는데, 태권도만.
지원해 주는 게 10%도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 태권도 예산을 깎아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다시 한번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가능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과장님이 생각을 또 얘기를 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현재 1000만 원하고 자체예산 1500만 원으로 지금 근근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개 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좀 더 얘기를 해 봐서 하반기의 3개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요청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창선 위원   
무슨 세계대회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3개 대회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세계적으로 하는 세계대회라는 거예요, 아니면 3가지의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앞으로 남은 대회가,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대회가 3개 대회가 있답니다.

○이창선 위원   
소년체전도 있어요, 소년체전 선발전 같은 것.
안 됩니다.
자,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릴게요.
이번에 이것 삭감해 주시고, 얘들이 운영이 잘 됐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150쪽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ㆍ출전 이것이 종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어떤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혹시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백제문화제 때 매년 격년제로 운영하는 공주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것?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궁도대회.

○이창선 위원   
궁도대회는 얼마 안 되고,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매년 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37억인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닙니다.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지금 요구한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나는 37억을…… 대회 유치한 것을, 이 전체를 나는 알고 싶다는 얘기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3억 7000인데요.
그동안에 태권도대회도 있었고 야구대회도 있었고 게이트볼대회도 있었고, 이런 대회를 총망라한 예산이 3억 7000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적다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런데 공주시의 재정만 더 해 준다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하고……

○이창선 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내년 2월 달이면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도록.

○이창선 위원   
겸직을 못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민간이 했을 때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 지침이 조만간에 정부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이.
그때 아마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4대째에 권태욱 의원님하고 할 때 이것을 민간으로 넘기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미리 예산을 조금씩 세워놓자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다 까먹었어, 지금.
이게 권태욱 의장님이 탁구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미리 알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리틀야구라든지 또는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은 몇 코트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그분들은 전국대회도 할 수 있도록 10코트 정도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할게요.
공주대학교 교수들 도둑놈들이 많다는 것, 어차피 속기록에 넣는 것 상관없습니다.
체육학 교수들이……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이름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거기 공주대학교에 테니스코트장하고 축구장하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공주에서 도민체전 열어봤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거기서 대회 치른 것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창선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왜 없느냐? 규격이 안 맞아.
왜 안 맞아? 돈을 다 빼쳐먹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테니스장 얘기 들었어요.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누구라고는 안 할게요.
이름은 나왔는데, 내가 맡는 것을 이 테니스장을 이 코트로 하라는 거예요.
이 A라는 업체하고 이미 얘기가 돼가지고 여기랑 하라는 거예요, 끼워 넣기를.
그런데 테니스협회에서는 우리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식 규격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시청 공무원들은 이쪽으로 자꾸 밀어가.
이쪽에 설계가 맞게끔 해.
왜? 그래야 이쪽 설계가 맞게 이리 끼워 넣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주대학교가 그런 규정에 안 맞아서 대회를 하나 못 치렀어요.
그래서 테니스장도 협회장하고 협의해서, 그 협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꾸 공무원들이 압력을 넣는다는 거야.
자기들은 정식 규정에 맞게끔 해서 선정을 하는데 왜 자꾸 이쪽에다 압력을 넣느냐, 그러면 우리가 못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 하면 안 돼.
이 사람들 대화해서 징역 보내야 돼, 녹음 보내서.
뒷거래하려나 봐.
이게 적은 돈이냐고요.
이런 것은 하청 줘서도 안 돼.
하청 주면 하청비 빼먹고 또 부실이 돼, 이런 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은 뭐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동안에 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이 없어서요.
각종 경기장을 한다든가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금방 요구하면 예산도 없고 그냥 그랬는데요.
이것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체육발전을 한번…… 공주시가 도민체전 나가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체육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체계적으로 한번 나가보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도민체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공주시장이 무능력한 거야.
왜 무능력하냐? 착하고 순한 것 같지요? 착하고 순한 게 아니고 무능력한 거야, 몰라.
청양 같은 데 공주보다 못 한 데도 대회를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요.
지역경제를 얼마나 살립니까?
강원도 양구한테 물어보세요.
저하고 과장님이 전라도 한번 가보셨잖아요.
공주보다도 적은 도시에서 전국대회 규모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지.
유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무능력하다고 하느냐면 공주에 기업인이 몇 개가 돼 있어요? 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기업인들이?
수십 개가 넘지요?
기업인들 모이는 것 보면 막 100명도 넘더라고.
그 기업하는 놈들 나쁜 놈들이야.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예, 언어 좀 순화하라고?

○위원장 이상표   
아니요, 체육분야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신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1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1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1시간ㆍ2시간이고 내가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이제 기회를 좀 드려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추가발언 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정도로 끊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   
왜 그러냐? 시장이 공주 기업인들 왔을 때 도민체전 선수들 1명씩만…… 기업인들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지요?
하나씩만 넣어보라는 거지요.
선수도 거기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도민체전 나간다니까.
공주? 금방 성적 올라와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야.
그 업체하고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지.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질문할 수 있으면 하시고, 여기서 제가 끊었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 너무 계속 혼자만 1시간 넘게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사실 이제 좀 지루하니까.
자,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좀 많고, 공직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공주로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릉ㆍ정선ㆍ광주ㆍ영동ㆍ경주ㆍ제주 이런 데서도 지금 의지를 표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유치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공주아리랑 학술대회라든지 박동진판소리대회 이런 부분도 많이 일단 가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타당성을, 검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입찰공고 들어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당연히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신다고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인데요.
여기 올라온 그 예산 보면 유치기원 특별공연 해가지고 이게 지금 4500이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공연이 몇 시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2시간입니다.

○오희숙 위원   
2시간짜리 공연에 지금 45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국악가요 한 분이 지금 600만 원이지요? 저는 60만 원인 줄 알았다가 600만 원…… 맞지요, 6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판소리에 200만 원, 장쇠ㆍ피리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2500만 원 중에서 대관료 400만 원 빼고 지금 공연료에 이런 분…… 출연료에 241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2000만 원 또 올라온 것 보면 홍보비가 지금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관료가 400만 원, 영상 촬영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시간 공연에 4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서울공연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공주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저희가 어렵게 해서 그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 특별공연 하시는 팀들이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지방에서 올라가서 하는 공연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줄지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시간 공연에 4500만 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계룡산도예촌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보니까 계룡산도예촌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학봉리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저는 사실 공감하거든요.
이쪽 철화분청사기 해가지고 아리타 그쪽에도 가보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쪽에 이삼평 14대손…… 지금 15대손까지 살 거예요.
14대손이 카나가에 쇼헤이라고 그분 공방을 가봤더니 이쪽 저희 공주에서 이삼평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14대손이니까 언론에 뭐 이렇게 기사 난 것까지 액자를 다 해가지고 걸어놓으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좀 하고 했는데, 아리타 같은 데 가보면 일단 그 도시 딱 들어가면, 거기서 그 축제를 하잖아요.
도예축제도 하는데 이 보도라든지 집집마다 이 벽에 하는 이런 게 정말 아, 도예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막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못 쓰는 거라든지 조각 같은 걸로도 다 이렇게 깔아놓고 해서 그런 특색이 좀 있게 해 놨는데, 도예촌도 지금 발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색 있게 많이 꾸며놓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 부지 매입비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막 여기저기에 지금 많거든요, 체육시설이.
너무 많이 분산돼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도 그쪽 홍성에 가보니까, 활쏘기대회를 가봤는데 그런 데 같은 데 보면 종합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끔, 주차시설이니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자꾸 예산 여기저기에 분산시키지 말고 그것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집약된 그런 체육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사실 지금 저쪽 시민운동장이라든지 백제체육관 같은 데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활용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자료를 받았는데 운동기구가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17건을 저희가 지금 현재 요구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래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웃음)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 시설 비교를 해 보니까 422개의 리ㆍ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 현황은 186개라 지금 44% 정도 그렇게 설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마을단위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게 많았어요.
어떤 데는 막 9개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7개 막 이렇더라고요.
다른 곳에 많이 집중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 공연비 4500, 1회에 2시간.
이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박기영 위원님부터 하시고 다음에 정종순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생각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아니면 또 궁금해 하셨던 그런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저는 딱 3가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더니 벌써 다 한 번씩 궁금사항 이렇게 여쭈어보셨는데 몇 가지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아까 충남역사박물관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에 대한 조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벚꽃나무에 대한 조명은 전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벚꽃나무도, 그 얘기가 좀…… 요구를 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벚꽃이 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특히 사진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물론 벚꽃나무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더 예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만 실제 자연의 그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를 위해서 9월 달에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산출기초에서 이쪽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여러분이 계신데, 근 30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혹시 공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여기에는 공주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분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우리 공주에 충청국악원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공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없고, 여기에서 그러면 충남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런 분도 안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서울에서 좀 저명하신 분들 위주로 이번에……

○박기영 위원   
그게 뭔 의미가 있으려나요?
국립충청국악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공연인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그 시작 전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그분들 오시면 밖에서부터 실시하려고……

○박기영 위원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우리 공주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공주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공연도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게 본예산에 2억인가 세워져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1억 3000인가……

○박기영 위원   
2000만 원인가 깎……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1억 2000인가 3000인가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2억인가 요구해가지고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깎이고 나머지 다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국립국악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1억 8000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본예산에 2억을 요구하셔서 2000만 원만 조정삭감하고 1억 8000을 세워드렸는데 여기에 1회 공연에 4500만 원을 또 요구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소방서에 설치한 문화예술인 창작플랫폼 공간조성사업,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여기 현황사진까지 주셨는데 이 박스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박스가 지금 바깥에서 봤을 때 밀폐…… 막혀 있거든요.
벽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다가 지금 열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이런 사업을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쪽이 지금 제안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 필요성 판단을 어떻게 해서 판단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 예술품, 미술작품이나.
그것을 이렇게 감상…… 보러 오셨는데 그것만 보시고 그냥 덜렁 나가고 그래서……

○박기영 위원   
여기에 매월 전시회가 열리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레지던시가 몇 분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여덟 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덟 분 계셔서 이분들이 거의 매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전시회를 가져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저도 거의 빼지 않고 가보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 자체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공간을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넓은 것 같으면서도 공간 활용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회화 작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려고 하면 전시할 공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가운데 기둥이 또 여러 개…… 4개인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어떤 특산품이나 아니면 어떤 조형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또 앞에는 안내할 수 있는 데스크 공간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 없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레지던시들이 차례 돌아와서 자기가 전시회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전시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 안에다가 지금 이런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레지던시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 것……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하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하고 또 틀리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 추진 위원님들하고 거기 레지던시들하고 다……

○박기영 위원   
저는 그동안에 여기에서 1기ㆍ2기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서 제가 여쭈어봤더니 여기를 전적으로 전부 다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공주시에 전시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원 그다음에 고마.
그런데 고마는 사실 이쪽 전시관 외에 컨벤션센터 그리 또 들어가면 이용비가 굉장히, 전시 대관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한 50만 원씩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내가지고서 거기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또 개인전을 한다든지, 몇몇이서 그룹전을 한다고 할 때에 그만큼, 한 50만 원씩 줘가면서 여기서 전시회를 한 2～3일씩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예술촌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예술촌 운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에 따르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이 예술촌이 오합지졸이 돼요.
아무 것도 안 돼요, 이게.
다른 데 예술촌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거기에 참 유명한 작가들도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런 사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는 솔직히 여기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름 내거나 아니면 작품이 좋아서 어디 막 이렇게 불려 다니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앞으로 이 예술촌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정예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여기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생기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점차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공간을,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여기 개청한 지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2년밖에 안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4000만 원을 들여서 전시공간 내에 또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마땅한지.
5000만 원이지요, 집기까지 들어가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문 마치셨나요?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 중에 계룡산도예촌에 관한 겁니다.
도예촌에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랜드마크는 대전 나가는 국도변에 이쪽에 그런 저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편의시설은 도예촌 안쪽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런 2가지 사업을 지금……

○정종순 위원   
그 랜드마크는 국도변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편의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여기 식수대 나왔던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여기에 저희가 예시로 나온……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예시……

○정종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실은 죄송하지만 이 예시로 나온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세울까 봐 걱정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웃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그리고 지금 도예촌에 공동 가마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공동 가마도 있고, (탭을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저희 흥미진진 공주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사진이에요.
공주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크게 조형물 예쁘게 해 놓은 것도 있고 도자문화전도 있어요.
지금 계룡산도예촌 안에 이미 큰 시설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공예촌이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 관광객들이 가시잖아요, 어느 공방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못 찾아요.
아닌 것 같으시지요?
거기가 단체 관광객들 받으실 때는 괜찮아요, 단체는 코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도예촌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셔야 되는데 개인들이 가가지고는 어느 공방을 들어가도 되나? 이 공방은 문을 열어도 되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꼭꼭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밖에서만 돌다가 “아, 예쁘네.” 하다가 커피 마시고 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밖에서 지금 이런 랜드마크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 똑같이 또 겪을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지?” “아, 여기 그냥 공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나 보네.” 그러고서 “건물 예쁘네.” “집 예쁘네.” 그것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등산로도 아니고 지금 길에서 물 마실 사람들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은 예시로 그냥……

○정종순 위원   
그렇지요, 예시인데 저는 이게 지금 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2회 추경 때 안 해도 3회 추경 때 또 들어갈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도비가 있는 사업이고요.

○정종순 위원   
예, 도비 있는 사업인데 이번 2회 추경에서 좀 보류해서 3회 추경 때 들어갈 수도 있지요?
이번에 보류하면 완전 반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 디자인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도 한참 또 오래 걸릴 거거든요.
정리추경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종순 위원   
왜냐하면 진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안에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 랜드마크 설치해도, 지금 이 정도 큰돈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어느 공방을, 어디를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지도가 제대로 예쁘게 나와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들고 정말 돌아다닐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차라리 이 예산을 쓸 계획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면 통과를 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국도변에 그것 도자기 크게 세워놔도 소용은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와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 가마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공예하시는 분들이 공동 가마 사용할까요?
거기에 들어와서 하시는 그 정도 분들이면 개인 가마 쓰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행사 때나 좀 사용하고.

○정종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그렇게 해 놓은 시설물들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볼 게 있어야지 이것 랜드마크를 설치해도 와서 볼 텐데, 랜드마크 설치해 놓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아, 정말 볼 게 없네.” 그러고서 이것 놔버리면…… 여기 흥미진진 공주 블로그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시민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예품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체험전 같은 데서 공예체험 조금 하고 그것 가져가라고.
이것을 시민기자조차도, 홍보하려고 쓰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쓸 정도인데 여기에 랜드마크 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짜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반납하는 것은 아까우니까 보류를 하더라도 이왕에 잡힌 것을 차라리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서 변경을 좀 해서 3회 추경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달 걸리더라도 그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 현 예산으로써 예산 편성해 주시면 사업계획 세울 때 꼭 말씀하신 사항을 그 디자인할 때라든가 설계할 때라든가 이럴 때 반영을 해서 필요한 안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우선은 이거는 그렇고요.
그 경관조명 설치하는데요. 요즘 공주에 경관조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교회에도 들어갖고 (구)읍사무소에도 들어갔는데 지금 각각 거기 들어간 경관조명들은 업체가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가 들어갈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글쎄, 저희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제안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정종순 위원   
아, 제안을 받아보셔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제안을 받아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점수가 높은 업체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우선은 지금 경관조명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설치된 경관조명들이 밤에 많이 알록달록하고 그런 경우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게 정말 필요한지는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교향악단운영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이게 뭐 퇴직자 때문에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교향악단은 단원들이 퇴직을 하면 교향악단 단원들 모집하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제가 그 교향악단 운영위원인 거 알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여기서 얘기 깊이 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 시간되면 저한테 전화해갖고서 한번 찾아와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오희숙 위원님.
그러면 오희숙 위원님 1분 하시고 이창선 위원님 조금만 짧게 1분만 하시고.

○오희숙 위원   
예, 저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그 창작플랫폼 지금 말씀했잖아요. 저도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대비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 그 안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는 게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에 들어가면 사실 괜찮아요. 내부 잘해놨어요. 잘해놨고 레지던시 여덟 분이 지금 거기서 창작활동하시고 전시회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사무실이 없어야 돼요. 사무실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작업공간이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간이 있잖아, 여기에.
그러면 오셔가지고 여기서 거의 매일매일 종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작품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작품도 생산되면은 전시도 좀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거의 또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특히 세종시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다방면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한번 들어가볼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텅텅 비어있고, 사무실까지 굳이 올라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실 목적이 외지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작품활동하는 것도 조금 보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한 달에 한 번씩 오픈 저기는 합니다.

○오희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 작품활동하는 걸 오픈전……

○오희숙 위원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주말이나 이런 때 외지관광객들 골목길투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작품활동하는 것도 좀 그분들도 불편하겠지만 조금 해야 되고 전시회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일단 밖에서 봤을 때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게 주차장이 뒤쪽에 있지만 거기를 어떻게 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예술촌인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래서 좀 오히려 내부 이런 건 참 잘되어있는데 그 예술공간이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오히려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고맙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할 게 지금 아직도 1시간은 남았는데 위원장님 지금 짧게 하라니까 겁이 나네. 뭐부터 해야 되는가, 어?
위원장님 말 안 들으면 또 퇴장 당할까봐.

○위원장 이상표   
아니, 중복 안 되는 선에서 얘기하세요.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라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진짜 할 게 많아요. 왜 나보고는 짧게 하라 그랴, 위원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건너뛰려니까 조금 어수선하네.
뭐 체육시설 수선유지하는 것도 있고 궁금한 점 그 패러글라이더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패러글라이더 부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지하고 앞으로 계획이?
패러글라이더 인구는 몇 명 정도 되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패러글라이딩은요, 그 우리시 동호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회를 유치하고요, 전국 동호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부지매입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래서 부지를 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그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보상을 해주다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이창선 위원   
매입을 안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매각을 했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1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검토를 받아보니 그거 지급을 해야……

○이창선 위원   
얼마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매입을 우리시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6000만 원을 이제……

○이창선 위원   
패러글라이더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박겉핥기로 그냥 가야 되겠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는데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해달라고만 요구하지 가서 보면 진짜 안 써. 그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테니스장은 그렇게 좀 우리 이종운 위원이 얘기했는데 자기들 끼워넣기하려고 막 공무원들 압력을 넣어요. 그것 좀 검토를 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52쪽에 백제문화제 도자문화운영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참가인원, 참가 이런 거 제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별도로 사업계획서 한번……

○이창선 위원   
그것 좀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53쪽에 사립미술관지원사업이 좀 많은데 사립박물관하고 사립미술관 이게 내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이게 어차피 위원장이 짧게 하라니까 내가 이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어느 박물관이고 어느 미술관인지 어느 미술관은 얼마인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위원장 이상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짧게 해주시죠.

○김경수 위원   
제가 질문 갑자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부지매입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 내의 회원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어쨌든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혹시 몇 고지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활공장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고지요?

○김경수 위원   
높이가.

○이창선 위원   
연미산인가,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닙니다. 사곡 영정리……
지금 북서하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높이는 글쎄 몇 고지까지는 정확하게……

○김경수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천이나 단양을 가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활공 패러글라이딩하는 그 동호회 그 사무실들이 그냥…… 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도 한 번 타봤는데 사실은 그 전국에서 끌어들이는 관광객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시비가 들어가서 이걸 운영을 할 것 같다면 좀 공격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고맙습니다. 다 하셨죠?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청룡리 족구장 다리 밑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인조잔디구장하나본데요. 도비를 4000을 받으셨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상표   
아니, 여기가 인조잔디로 해야 됩니까?
굳이 인조잔디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동호인들이 요즘은 이제 바닥에서 운동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부지만 좀 쓰게 해달라하다가 나중에는 펜스 쳐달라, 화장실해달라, 이제는 인조잔디까지 깔아달라고 하는 얘기네.
처음에 우리가 저희 또래에서 이제 처음에 사용했었는데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간이화장실해달라 그럴 테고 뭐 아마 별거 다 해달라고 할 텐데 다리 밑에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상표   
예, 뭐 거기는 어떤 다른 자리를 확보해서 해줘야지 다리 밑에서 하는데 거기다 또 인조잔디깔아 주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룡산도예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랜드마크하면 한 10억, 50억을 이렇게 해야 랜드마크가 되지, 이거 뭐 도자기 하나 값도 안 되는 1억…… 1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1억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1억 가지고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나는 이 부분이 이게 랜드마크가 아니고 그냥 뭐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 잠깐 얘기했지만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만든 도자기 하나 값도 안 돼요.
근데 랜드마크하면 정말 내세울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거 정말 사진도 찍고 싶고 말이야 이렇게 기억에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런 걸 해놔야 랜드마크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고 도자기 도예촌 가보면 정말 중구난방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도자기 열심히 만들어서 이름을 날려서 자기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보조금만 가지고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그쪽에 우리가 뭐 키워야 될 이삼평문화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이어받고 후세에 물려줘야 될 그런 유산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자세가 좀 안타깝다, 그리고 시에서 대하는 그런 자세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트렌드가 지금 뭐 여주, 이천, 광주 뭐 저기 어디입니까? 김해 해가지고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광덕하고 동학사 저쪽 골동품상가면 1만 원∼2만 원이면 얼마든지 사요,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거.
지금 트렌드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대고 자꾸 뭔가를 막 줘야 된다, 이것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주, 이천 가면 그 대단한 작가들이 만든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상표   
지금도 이게 시중에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도 아실 거예요. 1만 원∼2만 원이면 사요. 저기 골동품 가면, 그렇죠? 진짜예요.
이거 앞으로 우리 뭐 공주가 잘 이끌어가야 될 무슨 역사라고 아까 처음에 초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후세가 판단할 일입니다.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잘돼서 간다면 우리 최덕근 과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평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산도 지속가능하고 뭔가 좀 계속되는 그런 쪽에 예산이 집중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문화재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문화재과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저희들은 169쪽입니다. 저희 과 금번 2회 추경으로는 14억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해당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70쪽 상단에 있는 백제유적 조사 및 긴급발굴사업비 2억 원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된 탄천 견동리 고분군과 그리고 온천리 백제요지 등을 발굴조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두 곳은 문화재적 가치가 큰 유구가 확인되었거나 추정되는 지역이며 현재 노출 등이 심해서 멸실훼손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째로 170쪽 중단입니다. 이달의 역사인물제도 운영비 6000만 원입니다. 이달의 공주역사인물제도는 공주의 역사인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본예산에 성립한 1억 원은 11월까지 운영비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가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문화유산영향평가비1억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사업인 제2금강교건설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선제조치로 문화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국토연구원과 독일에 있는 마이클크루스연구소(Michael Kloos Planning and Heritage Consultancy)에 의뢰해서 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밀연구수행을 위해서 공산성현황과 제2금강교건립안에 대한 입체적, 공간적 분석 가능한 3D모델 제작, 조망점 추가분석, 경관관리방안 수립 등 추가 과업발생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로 인해 투입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2억 원, 그리고 좀 전에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공통여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원으로 증액이 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재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건이 있는데요.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 기정 1500만 원에 공주시 매칭사업비 150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사에서 추진하는 영규대사추모제의 중복우려가 있다는 사유에서였습니다. 영규대사는 누란의 위기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승병장으로서 숭고한 정신과 애국혼을 널리 헌창하고 후세에 기리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의 역사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승병장 영규대사 기념사업회를 창립한바 있으며 갑사 경내에 있는 표충원이 갑사 추모 다례제와는 별도로, 추모제례와는 별도로 유평리 묘역에서 위령제와 문화재행사 등 다례문화제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에서 그런 취지로 다시 재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중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백제 출토유물 재현 다구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령왕 헌공다례라든가 백제차 향연 등 다양한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개선방안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송산리고분군정비사업의 잔여비용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변경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도로써의 통합계획을 큰 그림으로 그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다음 170쪽 중단입니다. 향교·서원 인문학 강좌 및 음악회 그리고 그 밑에 천주교 유적 복원·활용방안 그리고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학술세미나 비용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선양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중단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당초 한식 담장 등의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7억 5600만 원을 감액해서 수요가 많은 한옥신축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고도 문화시설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과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금액이 좀 큰 것이 있어서 별도설명이 좀 필요할듯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에 둘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6∼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2억 46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도비보조금 중 문화재보수정비 도비반납비 5687만 4000원은 국도비 총액예산 86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약 4%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3분만 하겠습니다.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 과장님 설명하셨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종운 위원   
혹시 만해 한용운선사 다례제 가보셨습니까?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만해 한용운선사가 충남 홍성분이에요, 홍성분.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다례제라는 것은 생가지 일원에서 하는 것이 다례제입니다.
마곡사가 생가지가 아니고 영규대사는 조금 전에 갑사 이런 쪽…… 산소가 미평리에 있답니다. 김경수 위원님 얘기 들었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가 여기서 갑사 영규대사추모제를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매칭해갖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또 본예산 세울 때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를 한다길래 의원님들하고 집중토론을 해서 1500만 원 삭감한 부분 또 올라왔어요. 자, 만해 한용운선사나 영규대사나 다 우리한테 귀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쓸 저기가 있으면 본산 조계종에다도 다례제 좀 우리 예산지원해주자고요. 그러고 또 신원사에도 해줘야 되고, 동학사에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냐 돈이 많으면.
그래서 제가 다례제 말씀은 한용운 선생 말씀하는 게 충남 홍성을 그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한 140주년 정도 될 거예요. 138, 139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본예산 기획담당관 있을 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우후죽순으로 다 올라왔다, 왔는데 이것을 어떤 큰 계기가 있으면 우리도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되겠죠.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거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는 갑사 영규대사 추모제로써 괜찮지 않냐,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듣고 참고로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리는 건 생가지 일원에서 추모행사를 하는 것이 다례제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3분 됐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딱 3분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이종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 뭐냐면 뭐 위령제든 다례제든 다 좋은데 사실은 사찰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추모제를 하면 추모제의 엄숙한 어떤 종교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여튼 시간에 비해서 한 10% 정도 할애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무슨 음악행사 연예인들 불러서 그런 뒤풀이 비슷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 사업비도 보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그렇게 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내역을 보면 문화재진행비가 1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시설은 무대나 음향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또 홍보비가 1000만 원이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균형에 안 맞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달의 역사인물제도 운영이 이게 1년짜리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최초 용역을 할 때 내년도 여기서 있는 대로 2월까지의 역사인물을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달의 역사에 우리 공주시의 인물이면 다달이 그분들이 나와서……

○문화재과장 강석광   
매월……

○김경수 위원   
뭐 현수막도 게첩해놓고 영상도 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내년 3월이면 이거 끝나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1차는 끝납니다.

○김경수 위원   
1차 끝나고 그러면……

○문화재과장 강석광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다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물을 또 발굴을 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한 번에 다 제작을 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어디에……

○임달희 위원   
159페이지.

○문화재과장 강석광   
죄송합니다. 문화재과부터 하는 바람에 혹시 관광과 보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임달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조금 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금강교 가설에 따른 영향평가 지금 3억 원이 증액된 거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도합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이게 두 번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회에서 두 번이 부결된 거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부결은 한 번이고요. 한 번은……

○오희숙 위원   
한 번이 재심의에서 또 부결된 거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4차선으로 올렸는데 일단 그럼 2차선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현재는 2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3D로 한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일에 있는 마이클크루스연구소(Michael Kloos Planning and Heritage Consultancy)라고 해서 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의 연구소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저희가 준비 안 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걸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염원하는 만큼 잘 추진하셔가지고 잘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이달의 역사인물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1억 6000여만 원이 투입이 됐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됐고 그렇게 보면 10개월에 1억 6000여만 원 투입됐으면 1년에 2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1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오희숙 위원   
2억 원.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번에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해서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한 1년에 이달의 공주역사인물제도 운영하는데 1년에 2억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난번에는 역사인물 선정하는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1년에 1억 원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들어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번에도 용역비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번에 6000만 원은 용역비는 포함이 안 돼있고요, 4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오희숙 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었거든요. 뭐 시장님 저희 보도자료에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용역까지 해가지고 많이 투입되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이쪽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이런 데 문화재 뭐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언론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는 됐었는데 이쪽 어디였지? 반죽동 당간지주……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오희숙 위원   
(자료를 보이며)저도 이제 주욱 받아서 가봤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자료를 보이며)막 이렇게 돼있고, 대통사지도 보면 이게 지금 안내표지판이 글씨가 아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막 새똥이니 뭐 이렇게 오물 막 이렇게 묻어있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일단 언론보도 돼가지고 바로 또 발 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서 정리를 다 깨끗하게 풀 다 깎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정비하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애정을 가지시고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고맙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음악분수조성사업은 2018년도 12월에 8억 2061만 원에 계약된 사항으로 대통교와 중동교 사이 제민천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분수가 작은 규모로 한 16m에 32공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또 그거를 42m에 60공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분수규모를 좀 늘렸고, 또 안개분수도 또 추가 280개 정도로 늘리면서 당초에 스테인리스 버드나무조형물이 5억 상당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수기능이 너무 미약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16m에서 42m규모로 높이도 바닥 물이 흐르는 곳에 한 3m 정도 분수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2m 정도 이상 높이 해서 물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분수가 뿜어지고 이제 조경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분수에 사용하는 물도 당초에는 하수처리재용수를 이렇게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이용객들에 혹시 악취우려가 있고 해서 그것을 수돗물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당초 설계 미반영된 물탱크 한 80톤 규모와 전동벨브시스템을 세 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서 9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를 참고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92억 8127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 제작은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만 2000개소에 수학여행 등 유치를 위해서 리플릿 한 2만여 부를 제작해서 배포코자하는 사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은 해설사의 고정근무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당초에 5개소에서 그 수촌리고분군과 마곡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2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도 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활동보상금 2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8000만 원은 충청남도에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광상품 운영과 팸투어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마아트센터 무인계측기 설치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추계를 위해서 고마아트센터가 추가로 무인계측기 설치장소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포토존과 물론 이제 경관조명 쪽에 마곡사 쪽에 그 지역주민참여예산 2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예산으로만 다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모사업비에서 2억을 지원을 하고 또 마곡사 관광해설사 고정근무할 개발위원회 사무실 쓰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토록 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신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공주 광역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서천과 예산, 청양, 논산 4개 지자체를 연계해서 투어코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주문화관광지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284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가 4단계로 되어있는데 1단계는 한옥마을과 고마센터로 조성사업이 완료되어있고 바로 좌측에 약 2만 9000평에 대해서 내년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효가 종료되기 때문에 우선 2단계 구역에 대해서만 총 73필지,건물 29동에 대해서 매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 개설공사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동학사 온천지구에 2017년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사업비가 지출은 안 되고 아마 공사가 중지되어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110m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마곡사 관광지 계단 정비공사 7000만 원은 마곡천에서 그 매표소 쪽에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급경사고, 또 오래되고, 너무 이 구간이 이렇게 불편해서 그 부분을 데크로 이렇게 개선하고 완만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수리치골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공사 2000만 원은 수리치골 관광개발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과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상단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 또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비 이 부분도 그렇고 밑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은 이게 이제 국도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30%가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응모했던 건수보다 상당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65회 백제문화제 개최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공주와 부여에게 2억씩 각각 출연해서 공주에서는 그 체험관을 추진위원회에서 2억을 더 보태서 4억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2021년도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2021년도 (가칭) 대백제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비, 그리고 원도심이 백제문화제 때는 너무 소외된다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예산을 신관지역과 우리 대통교와 중동교 사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백제경관조명을 하면서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각각 한 1억 정도씩 계상했습니다. 그러고 작년도에는 33억이 백제문화제에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5000으로 계상이 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겨울공주군밤축제가 2020년도 내년도 1월에 개최되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세종과 유성에 배너를 설치하고자 그쪽에 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겨울공주군밤축제는 금년도 2억 5000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대형화로 설치가 추가되고 해서 총예산 2억 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세계유산(공산성)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이번에 삭감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축제에 200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절산 구룡사에서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운영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운영해서 구절초꽃밭음악회라든지, 또 구절초포토존, 또 토크콘서트 등 좀 새롭게 한다는 의지가 강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존에 2억이 있던 거에 3000만 원만 더 증액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여행 오라고 하려고 초중고에 배포를 할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임달희 위원   
그렇죠? 그럼 그전에 2억 원 예산 세운 거는 다 홍보물을 제작을 했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거의 아직 조금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에 관광안내지도 4개 국어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이드북이라든지, 또 리플릿, 또 관광홍보 배부하려면 우편봉투도 필요합니다. 이쪽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늘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문화체육과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공주시에서 나가는 홍보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의 홍보비가 나갑니다, 그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 홍보비가 돈 주고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유치하는 체육 그런 대회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무슨 행사를 할 때 이 돈 주고 하는 홍보를 하고도 있는데 이 홍보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 홍보물은 많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 홍보물을 만든 것도 그냥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 보지는 않았지만 못 돌려서 없어지는 것도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렇게 큰 행사 같은 데 있고, 무슨 큰 대회가 전국대회라든지 충남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그 담당하는 실과에다가 이것 좀 배포 좀 해달라라고 주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도 한 번도 대회라든가 행사장에 가면 그게 한번 돌아다니는 리플릿 한 장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예산을 홍보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좀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음악분수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황사진을 보니까 이게 물분수처럼 터널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을 가니까 음악분수인데 애니메이션하고 물분수하고 조화가 되어서 그 배를 타고…… 파도가 쳐서 물을 튀는 거를 갖다 분수를 쏴서 관람객들한테 물 튀는 어떤 그 현장감 있는 음악분수가 인기가 있고 그 시간을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마이야기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건물벽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비추면서 음악분수와 같이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좋은 생각이시지만 어쨌든 우리 공주시는 관광객들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여기 분수는 음악분수는 실제는 아닙니다. 음악이 있는 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는 대략 타 지자체 보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 음악 따로, 분수 따로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지금 현황사진을 보면 가을 이후에는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조관행   
주로 야행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위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갱위강국, 그리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갱위강국 1500주년하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좀 행사를 기획을 하실 건데 저는 좀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국비 확보하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2021년 앞두고.
좀 긴박하긴 하지만 왜냐면 공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무령왕릉이라든지 세계문화유산은 세 곳이나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세계적으로 저희 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 그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국비를 좀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계룡군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로 지금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도 한번 그런 쪽으로 ’21년에 갱위강국 1500주년이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차근차근하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위원장님 얘기 들어서 저도 3분간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상표   
예,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관광안내소 근무자 봄, 가을 근무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이거 해줘야 돼요, 옷을?

○관광과장 조관행   
근무복이 우리 지역에 조금 정서에 맞는 근무복을 착용을 하고 해설을 하면 관광지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겨울 거와 여름 거만 있는데 춘추복도 이렇게 입고……

○이창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묻냐면 해주면 그때는 좀 입어, 나중에는 안 입어요. 아시잖아……

○관광과장 조관행   
안 예뻐서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고 여기 지금 민원실도 주면 좀 입다 나중에 안 입어요, 그죠? 근데 안 입는 거 굳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시에서 결정해주면 그런 사항이 있지만 본인들 의사를 반영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선정을 하고 디자인하고 고르고 하면 좀 잘 입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이제 사진 찍느라 가끔 가보면 며칠은 입어요. 나머지는 안 입어요. 안 입는 거를 굳이 예산을 낭비를 해야겠느냐.
그래서 지금 민원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렇게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관광과장 조관행   
고민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맨 밑에 음악분수대 조성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관광과장 조관행   
대통교에서 우체국 가는 중동교 그 사이에 양쪽에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분수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한 16m가 하상에서만 하수처리수를 이렇게 한 3m 정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창선 위원   
그 공주극장다리라고 하면 아시죠?

○관광과장 조관행   
어디요?

○이창선 위원   
공주극장다리. 그거 그래서 어차피 산성시장 있는 다리 있죠? 옛날에…… 다리라고 하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거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 왜 위에만 해주느냐, 밑에만 안 해주고.
행사를 또 밑에서만 안 하고 왜 위에서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행이고 뭐고 다. 그런 점 한번 얘기해보시죠.

○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고도보존위원회라든지…… 장소도 아마 여러 번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이 1월자 되면서 이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치선정에 이게 또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장소를 그 장소에서 하면서 조금 이제 규모가 너무 같은 예산으로도 분수에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만 좀 개선을 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이거 고마라든지 할 게 지금 많은데 뭐 관광투어라든가 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3분만 쓰라고 해서 지금 빨리 빨리 넘어가는데 야행 같은 거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하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산성시장에서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양쪽에 더블 되니까 그쪽으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연예인들이 더 좋은 이름 있는 사람이 오니까 그리 몰리고 야행 쪽은 별로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돼서 행사가 더블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분산되니까 사람들이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내가 뭐를 개발해서 팔고 싶어도 사람이 안 오니까 내가 운임비하고 이런 거 하려면 더 힘드니까 안 오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그쪽하고 피해서 해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무슨…… 인지 아시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좀 잘 좀 생각해보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본 사업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었으나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등이 같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280쪽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중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부터 181쪽 그리고 182쪽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발사업 등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 중간에 유관순열사 수옥 추정지 등 표지석 제작은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에 표지석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및 나라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금성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의 옥상방수 그리고 화장실 정비, 전등 교체 그리고 국기게양대 교체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금, 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 수당 등은 조례개정에 따른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은 2018년도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7쪽 세입예산에서 미집행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188쪽 세출예산에서 국고반환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간략하게……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문제 한 것만 과장님 추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 없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준비해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질의하면 어떻겠나……

○위원장 이상표   
자료 위주로.

○이종운 위원   
내가 그거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궁금한 거 다인데 어떻게 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설명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위원장 이상표   
사실은 설명보다는 우리가 이미 다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것,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주시고.

○이창선 위원   
제가 그것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53쪽인가……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사립박물관 같은 것을 보면 은 뭉뚱그려서 전부 다 올라왔어요, 그게.
그냥 뭉뚱그려 올라왔는데 내가 오늘 “세부적으로 좀 뽑아주시오.” 했더니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3000, 민속박물관은 2120, 동산박물관이 2500, 임립미술관이 1900 이렇게 세밀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사립박물관 1억” 뭉뚱…… 박물관 중에 여기서 한두 군데가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깎아야 되는데 뭘 근거로 어떻게 깎느냐고.

○위원장 이상표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가 여기 개별적으로 질문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질문한 위원들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야…… 이미 궁금한 사항이 노출됐는데 그 질문한 위원한테만 주면 저렇게 되잖아요.
이걸 전체 위원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설명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82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괄호 치시고 미망인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유공자가 여자면 남편은 혜택을 못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남자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것은 굳이 쓰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지 못한 여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공문서에는 가능한 쓰지 않도록 권장 받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굳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셨기에, 이것은 미망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부정적이지만 이런 단어 하나가 혹시나 있을 남편들, 남자들도 만약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여성이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해도 소수의 남성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용하실 때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15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죄송합니다만.
153쪽 중간에 307-02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립박물관ㆍ사립미술관 이것이 전부 다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세우고 지난번에 거짓말해가지고 외국에서 실력도 없는 미술사를 데려다 놓고 3일간 하는데 5일간 했다고 거짓말로 정산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들켰다고, 감사에 걸려서.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떤 데 주관인지 안 나왔는데…… 그 업체를 다시 깎아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뭉뚱그려 올라왔어요, 2억 정도.
내가 이것 궁금해서 세부사항을 뽑아달라고 해서 오늘 뽑아왔는데 여기에 계룡산 민속박물관, 공주민속박물관, 동산박물관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보면 깎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못 깎아요, 지금 이것 갖고.

○위원장 이상표   
그러네요.

○이창선 위원   
그래서 내가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줘야, 줘도 이것 어떻게 깎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2억 정도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우리 기획담당관 안 오셨나요? 예산안 할 때 지금 저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지원내역을 어느 곳에 얼마, 어느 곳에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주형 어르신 안심경로당 조성사업은 기존 노후 경로당을 어르신 친화형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만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안심경로당의 내용은 화장실이나 주방의 문턱을 없애서 걸림이 없도록 하고, 주방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고, 화장실은 돌림 여닫이문을 미닫이문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내에는 모든 문의 문턱을 없애고, 현관 벽과 방ㆍ화장실 등으로 가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마룻바닥을 미끄럼 방지 재료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 현관이나 계단은 난간이나 현관문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현관 앞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며, 돌림 여닫이문은 미닫이문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안 계신 거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여성가족과 소관도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업으로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물품 구입비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송복합문화센터 2층과 3층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금년 9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2층하고 3층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강의실, 프로그램실, 스포츠활동장, 동아리실, 청소년 다목적홀,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밴드연습실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하면 금년 말까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한 1억 3000 정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종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수 위원 하시지요.

○정종순 위원   
지금 내 고장 주소 갖기 코디네이터 채용이 있습니다, 211페이지에.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사업내용을 설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저희가 내 고장 주소 갖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2명을 4개월 정도 사용할 기간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기 위해서 사업비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종순 위원   
이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난숙   
(공무원석에서)인구청년정책팀장 김난숙입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코디네이터 채용에 관해서는 사실은 미취업한 그 청년들 취업 차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래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랑 주민공동체과 거기하고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린 부분에서는 이게 이번에 지원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종순 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지원이 어렵다는……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난숙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것을 미리 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사업상 이게 조금 부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폐지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빼야 되나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난숙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이번에 되면 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종순 위원   
아, 그럼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다음에 저희가 다시 감액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난숙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설명을 하셨어야 아니면 보내주셨어야 되는데.(웃음)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난숙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예산부서에는 일단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웃음)

○정종순 위원   
예, 이것 어차피 빼야 될 사업이면 빼면 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사실은 안 빠졌어도 저희가 이것을 뺐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려고는 했어요.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누가 이사를 오는 건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뺐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