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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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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 2.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5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도시재생과장 조선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어울림플랫폼은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마을어울림플랫폼 조성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동체 활동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며, 중학동 주민 생활․문화공동체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지상 1층은 마을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설로 주민공유상가와 기념품점, 사무실 등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이고, 2층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운영공간으로 강의실․전시실․연습실 등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의실은 구) 아카데미극장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극장 형태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며, 연습실과 지붕층 공연마당은 예술공연장으로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관내 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 마을어울림플랫폼이 주민 공동체에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익사업 운영으로 주변 상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어울림플랫폼 1층 공간시설은 마을협동조합의 자생적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필수적인 공간으로 공유상가 내 카페 및 기념품점 활성화로 인한 방문객 증가 시 제민천 주변 상권에도 방문객이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기존 상권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정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이게 3건은 삭제가 됐고, 3건이 증액한 사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단지 이게 보니까 변경 사유가 공사나 감리비용 증가로 인해서 한 18억 5000 또 그 컬처라운지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나태주 같은 경우는 감리비용 이런 걸로 2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말고 어떤 실행계획이나 그런 거 별도로 나온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실행계획이라면……
강현철 위원   
계획서나 뭐……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을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한 거고요. 
또한 그 사업 삭제 부분에 대한 그 국비 사업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그 마을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이나 나태주 문학창작플랫폼사업에 일부 국비를 추가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공사나 감리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사항의…… 그때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나 감리비용이 이 정도로 증액이 되면 웬만한 것을 하기에 힘들게 생겼네, 25억이나 33억 5000 정도가 들어가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현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 감리비용 별도 또 공사비용 증액이 얼마 되는지 따로, 따로 설명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공사비용이 많이 늘었을 텐데 늘었다는 얘기는 저희같이 문외한인 사람들한테도 계속 얘기가 들려와요. 
공사비가 증액이,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사실은 증액이 많이 돼서 마을어울림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나태주 문학창작플랫폼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감리비 10% 뺀다고 하더라도 순공사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사실 걱정이 조금 돼서 이런 것은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는 방법도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이범수 의원도 이 걱정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심지어는 마을어울림플랫폼이 그 농촌활력플러스라든지 그 농촌중심지활동사업처럼 건물만 지어놓고 사용 안 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세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승열 위원과 아침에 그 컨텍센터에 다녀왔어요, 그 안에 컨텍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나름대로는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라고 표현을 쓴 게 뭐냐 하면 그게 지금 구조물의 한계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공산성 어울림센터도 같은 거였고요.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이 용도로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그것 다른 건물로 쓰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 목적,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술공연장이라든지 공동체시설 같은 경우에도 왜 범용…… 건물 범용 설계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업 시행하기 전에 벌써 초치는 얘기해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꿨을 때도 바로 시설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넓은 폭으로 좀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대중교통 이용지원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법률안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 규정도 법률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맞추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본 위원장이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부칙 규정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발의한 이유는 만 나이를 규정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 규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조례 시행일을 이에 맞추어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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