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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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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공주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4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구본길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현철 의원님 외 열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2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임시회 의사일정은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5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안내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공주시의회……
김권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   
이의라기보다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나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예.
김권한 위원   
이것을 굳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나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그게……
김권한 위원   
이게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의원들이 질의하려면 중앙단상까지 나가서 질의해야 되거든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질문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금 저기해지더라고요, 소관에서 못 하고. 
아니, 이렇게 여기 이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면 어떤가, 저도. 
굳이 이것을…… 그리고 질문이 있어도…… 아니, 본회의장에서 하더라도 질문을 꼭 중앙대에 나가서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전에는……
김권한 위원   
마이크도 없어서 거기는……
○위원장 구본길   
아니, 마이크가 없구나. 
거기는, 본회의장은.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요, 거기는.
질문이 어려워요, 거기서 하게 되면.
나가서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질문을 안 받겠다는 의도야.
송영월 위원   
그냥 업무보고니까 그냥 업무보고만 받는 저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구본길   
아니,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한번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 해버려.
그러면 되지.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특별위원회 사무실……
○위원장 구본길   
장소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글쎄,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건지 저도 그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협의를 해.
송영월 위원   
그게 가능한지. 
저도 그게……
○위원장 구본길   
의사팀장님, 어때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업무보고 하고, 간담회 때 또 질의응답 하잖아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간담회? 간담회 때는……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원래는 업무보고만 받고 질문하지 말라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만 받고, 그 취지가 간담회 때……
○위원장 구본길   
간담회 때 이제 질문……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의미가 없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장님 시정 저기만 하고, 업무보고는……
김권한 위원   
받고서 업무……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한번……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석에서)본회의장에서도요, 질문 가능하십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질문은 가능한데……
○위원장 구본길   
예, 가능한데 번거롭다는……
김권한 위원   
예.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질문을 나가서 해야 되느냐고요.
자리에서……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과별로 따로따로 하려면 그것 하루에 못 해요. 
며칠 걸려.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요.
이틀 잡혀 있는데……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거기서 그냥 질문 안 받고 보고만 하고 말겠다는 거지요.
보고는 안 할 수는 없고, 의회에.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보고만…… 예, 취지는 보고예요, 그냥.
○위원장 구본길   
맞아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보고인데 보고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하니까……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질문하지 마라. 
(마이크 켜짐)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질문 하나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도대체 뭐냐, 의원들이 질문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저기도 있고. 
그전에는 마이크가 있어서 마이크를 가지고 자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그래요, 본회의장 앞에 나가서…… 중앙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질문도.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봐, 전문위원들.
송영월 위원   
그게 가능한지.
이 마이크를 하나씩 놔두고 이것 해야지, 뭐 지금은 모니터를 놔가지고…… 모니터 쓰지도 않는, 그것은 사용이……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 시스템 자체가 본회의장은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게 손들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거기서 발언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어렵잖아요.
송영월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길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냥 업무보고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간담회 때 사실상 질의응답을 하자는 얘기지.
거기서 질의응답을 하기가……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지요, 질의응답 없이 하려고 하니까.
송영월 위원   
그런데 간담회 장소에서는 그냥 이것 예산 다룰 때 그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저기를…… 하기는 그게 그거지만. 
그렇지, 그런 업무보고 간담회를 별도로 또 할 수도 없고. 
안 되지요, 그러면.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업무보고를 그러면 과장별로 따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송영월 위원   
과별로 하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위원장 구본길   
업무보고는 과별로 따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따로 하는 거지요?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럴 거예요. 
그게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1년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보고받는 걸……
송영월 위원   
그렇지.
그러면 업무보고만 하는 걸로 하고, 질문은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통일시키든가.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구본길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송영월 위원   
좀 애매해요, 그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연자 씨,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딱 발언하고 질문시간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송영월 위원   
예.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질문시간은 10분간 질의를 하라고……
서승열 위원   
1인당?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예.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한 사람씩 하면 그것 120분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 질문이 안 되고 그냥 업무……
김권한 위원   
한 건당, 한 케이스별로 10분이라는 얘기겠지요.
○위원장 구본길   
그렇겠지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질문답변이?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석에서)일단 업무보고에 중점을 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서면이나 행정감사 때나 예산안 때 질문하셔도 되기 때문에요.
생각하실 때 주요 업무보고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석에서)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다 하면 질문도 따로 하면 되고요.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그 당시 업무보고는 이게 과별로 이렇게 끊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3개 과, 4개 과 끊어서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고 뭐 그렇게 시스템이 될 거예요, 아마.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예, 소관 그 과 불러서.
과장님 불러서, 그렇게 할 거예요.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그게 과 끝나고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에 한 4개씩 이렇게 끊어서 일괄로 한 다음에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국별로 하고 나서 제가 여성가족과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그 과장님 불러놓고 질문은 하고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는 그것인데, 그러면 업무보고 받는 걸로만 저기하지요? 그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예, 안건이 또……
김권한 위원   
질문이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질문이 필요하면 하면 되게끔 해놨잖아, 시스템이.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예, 그렇게 해놨는데……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석에서)아니,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구본길   
그래요,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꼭 필요한 질문은 나가서 하는데……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나가서 질문하라 이거예요.
이상표 위원   
이제 어쨌든 그만큼 무게감을 주는 거지.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원들의 그 얘기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일 수 있고.
이런 데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가볍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형식이라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주민한테 공개하고, 공개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맞아요.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기는. 
총괄 이렇게…… 그런데 질문하는 게……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궁금한 거 있는 분들 하시면 되지, 뭐.
○위원장 구본길   
예, 그렇게 합시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전부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그러면. 
1명씩, 그러면 되지.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궁금하신 분들 하면 되지.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 궁금한 것만 하면 되지.
○위원장 구본길   
간담회 때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냥 본회의장에서는 업무보고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간담회 때 그날도 질문시간이 편성돼 있는데 “기획담당관님,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
○위원장 구본길   
간담회 때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씩 붙잡고 계속.
○위원장 구본길   
그러면 간담회 때 일정을 조금 여유 있게 잡는 방향은……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과별 간담회는 없어요, 과별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위원장 구본길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과별로 디테일하게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형식처럼 하지 말고 한 과씩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올해 무슨 업무를 하겠다, 이것을 의원들이 알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그냥 전시행정,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쭉 읽고 나가버리겠다는 의도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좀 안 맞다,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고, 의원들이 잘 알 수 있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을 해 줄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야지.
그쪽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위원장 구본길   
그러면 간담회 때는 모든 과가 오는 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업무보고는 총괄 상반기․하반기…… 이제 2023년도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냥 업무보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인지를 못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김권한 위원   
방법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서 본회의 오전에 끝나고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 업무보고를 한 4일 정도로, 지금 하루 정도로 잡혀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이틀.
김권한 위원   
이틀 잡혀 있는데, 이틀인가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이틀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틀 잡혀 있을 거예요.
김권한 위원   
이것을 한 4일로 늘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상임위 소관별을 하루에 다 해결하면 됩니다. 
10시에 의회운영위를 하고, 1시부터 행복위 하고, 4시부터 산건위 하고.
이렇게 하면 3일 치 일정을 하루로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업무보고를 길……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업무보고 양이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꺼운데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기만 하지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거기서 단상에 나가서 하려면 그전에 미리 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좀 빨리 달라고 했던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이것 일주일 사이에 다 못 봅니다, 우리.
이 내용만……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의장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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