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36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이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 현수막 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본길 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구본길 위원   
공공성 외에는 다른 거는 다, 개인적으로 붙인 거는 다 불법 광고물인 거죠?

○구본길 위원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도…… 
유구에는 지금 관불산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거든요. 
그거 다 불법 과태료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요.

○구본길 위원   
제가 자세히는 못 읽어봤는데요. 
날짜가 며칠 정도는 게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구본길 위원   
우리 의원들도 현수막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불법 광고물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물론 이범수 위원님이 게시대에다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게시대가 유구에도 읍사무소에 하나 있고 많지 않아요, 사실상은요. 
의원님들 많고 붙일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게시대를 이용하려면 미리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구본길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개인은 아마 못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본길 위원   
타 시군에도 그러면 조례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구본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도시 미관상 따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고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많고 광고물 현수막 떼는 것도 사실상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불편하고 어려운 거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현안사업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저기 관불산 석산 개발하시는 삼표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거 불법 현수막이니까 떼라” 그렇게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유구 전 지역인데.
집회가 한 군데만 신고되어 있을 테지, 유구 전체가 집회신고 장소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본길 위원   
조금의 유드리라는 게 이런 게……
법은 어쨌든 유드리가 없잖아요. 
유드리가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권한   
이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성 위원   
입간판도 옥외광고물로 들어가는 거죠?

○이용성 위원   
입간판이라고 하면 풍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이용성 위원   
에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이용성 위원   
그러면 아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처럼 좀 유도리가 없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석에 위치한 식당이나 좀 대로변에 위치한 가게에서 입간판을 내건다는 거는 불법으로써 충분히 이해가 간다마는, 구석에 위치한 식당들을 사람들이 보게끔 밖에다가 입간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그러면 다 안되는 건가요?

○이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용성 위원   
하나를 하게 된다면 식당에 붙여 놓는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라는 게.

○이용성 위원   
그러면 구석에 위치한 식당들,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소문나지 않은 가게들 같은 경우는 가시성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쪽에 조그맣게 입간판을 해서 안내 표지판, 이쪽으로 오시게끔 하는 이런 것들 자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잖아요.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거를 광고사들이 점령해서 일반인은 전혀 쓸 수 없게 만들어 있어요.
돌리는 자체가 그 광고물 칸이 비어 있어도 일반인이 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그 현수막 게시대가 6장을 쫙 걸잖아요. 6장인가?

○서승열 위원   
6장을 거는데……

○서승열 위원   
5단을 집중적으로 많이 붙이는 데는 광고사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달이면…… 거는 기간이 한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장 걸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광고사에서 또 갖다가 거기다 또 붙여요, 다음 달 것을.
그러면 이거는 광고사 것이지, 우리 시민들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 공주시에 있는 광고탑이 시골 변두리 지역이나 잘못 쓰여진 광고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광고사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몇몇 개의 광고사들이 점령을 해요.
그럼 영원히 그 사람들 것이라는 거죠.
그거 끝나는 기간도 알고.
첫 번에 광고사에서 점령했던 것을 만약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다. 
그러면 다음 달 거를 9월 29일날 가서 걸어버리면 그걸 다른 사람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다른 광고가 없을 때는 자기네 광고를 갖다가 붙여버려. 
동네 광고면 동네 광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거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 현수막 게시대 걸어달라고 할 때까지는 동네 광고 현수막이 곳곳에 다 똑같이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은 광고를 아직 수주를 못 했다는 거죠.
수주하면 자기네 것을 떼고 그 수주한 사람 것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강북사거리, 전막사거리, 그 농고 앞에 사거리를 뭐라고 하나? 거기에 있는 광고탑들은 몇 개 회사 것이지, 시민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도를 철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승열 위원   
그 광고기간이라든가 신고하고 옥외광고 설치하는 기준은 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광고사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신고하고 거는 사람이 있더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걸로 알아요.
광고사나 이런 사람들이 꼭 몇몇 개의 광고회사가 와서 신고를 하고 그거를 붙이고 자기 것 또 떼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신고도 안 하고 자기네 것을 계속 걸고 바꿔치기를 계속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매번 신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서승열 위원   
그거를 광고하는 사람들만 알지, 일반인이 와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다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고 들어온 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미리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제가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걸 수 있냐는 거죠, 거기다.

○서승열 위원   
개인이 못 거니까 안 거는 거지, 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라도 걸죠.
이게 없으면, 이거는 광고사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다녀요. 돌리는 기계. 
시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갖고 있는데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반 개인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빈칸 있을 때 돌려서 거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받으면 그 돌리는 기계는 어디서 빌려요? 빌리는 데가 없잖아요.

○서승열 위원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광고탑을 하나 세우는 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156개가 있다는데 이 156개가 시민들 것이 아니고 광고회사 것이든지 그 사람들 것이라는 거죠.
시민들 것을 세워줘야지, 올라가서 묶든 뭘 하든 이거를 기간을 짧게 열흘씩만 걸게 해주고 누구든지 올라가서 열흘 지난 건 날짜 써놓았다가 떼고 그다음 날 걸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광고탑 광고사 주인들만 알아가지고 거기다 안 맡기면 거기다는 못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서승열 위원   
동네광고라는 회사가 맨 위에 좋은 데, 가운데 자리 좋은 데를 딱 점령 한 번 해버리면 이거는 그 동네광고라는 회사라든가 무슨 광고사 것이지, 시민들 것도 아니고 시청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광고사에다 주문하지 않으면 여기는 못 거는 겁니다.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이거를 돌리든지, 동네광고는 한 달만 쓰고 다음 달에는 다른 데로 넘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위원장 김권한   
서승열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의사진행을 또 해야 되니까 관련된 문제는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서승열 위원   
아니, 대답을 하라는데 왜 말을 자르고 그래요?

○위원장 김권한   
그럴까요?

○서승열 위원   
예. 대답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야지, 시청에서 156개라는 많은 거금을 투자해서 해줬는데 그것이 시민들 것이 아니고 광고사 것이라고 하면 이런 법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조례 있던 것도 없애버려야지.

○서승열 위원   
시민들 것이 아니니까 문제라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서승열 위원   
아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한가운데를 맡아놓으면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것이라니까요, 이게? 
그게 변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광고가 빌 때는 자기네 광고를 걸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어떤 광고사에서 어떤 면을 차지했으면 공주시내의 광고사가 20개면 세 번 나눠가져야 돼요. 
그렇죠? 6개니까.
한 기간 동안 사용하면 그 광고사는 그 면을 1년 내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명이 차지해가지고 1년 내내 차지하고 있으면 여섯 군데밖에……
그 사람이 1면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2면, 3면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 되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거 조치를 취해놓고 이거 옥외광고물법을 만들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시민들이 걸 데가 없으니까 광고 거기에다 4만 원～5만 원씩 받는데 다른 데 광고사에서는 1만 원～7000원 짜리도 있어요, 현수막이.
걸고 싶어도 못 거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실 때 모 광고회사는 1번을 한 달 사용하면 그 다음 달에는 못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같은 장소에 같은 광고를 또 제공할 때는 “그거는 안됩니다” 하고 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바꿔서 다른 데…… 그 칸에는 못 세워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 시내 중요한 데에 광고사가 싹 점령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은 가서 못 붙인다는 거죠.
일반인도 언제든지 시간이 지난 광고물을 보면 그걸 떼고 거기다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고만 하면.

○서승열 위원   
그런데 광고물 이거 일반시민들은 신고할 줄도 모르고 언제 기간에 그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광고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붙여 놓아버리면 이게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붙이는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도르레가 없으니까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르레 자체를 시청에서 1～2개 갖고 있고 광고사만 갖고 있지, 일반인들은 어디서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그 옆에다 묶어놓으면 그걸 돌리고 있는데 묶여 있는 데 한가운데도 없던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지금 현수막 형태를 알아보면 알겠지만 공주시내에서 하는 건 4만 원～5만 원씩 받고 외부에서 해가지고 오는 건 5000원짜리도 있어요, 1장에. 똑같은 건데.
택배로 붙여서 도착합니다. 우체통에 갖다줍니다. 
5000원짜리도 가서 붙이면 돼요.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까지 있어요, 많이 시키면.

○서승열 위원   
그거를 받는 데가 넌센스 퀴즈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광고사밖에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배워야 되는데 시민들은 배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가서 해보려고 하면 까다롭고, 어렵고.
만약에 신고기간을 정해서 했다고 한들 붙일 데가 없고. 면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일반 광고사가 1면을 차지했을 때는 그 해에는 그 사람 한 번만 붙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붙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한 번만 차지해야지, 일반시민처럼 하나 붙이는 사람은 1년에 1개 딱 붙이는 사람은 한 번만 붙이고 광고사들은 수십 번 갖다가 6개 다 붙여놓고 그 광고물 게시대마다 다 점령하고 1개 점령했는지 2개 점령했는지 6개를 다 점령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파악해서 “일정 수가 넘으면 몇 개 이상 광고사에서 못 붙입니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 조례에 이런 거를 담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벌금만 지금…… 시민들 어려움은 그 게시대에다 못 붙이는 바깥에다 어쩔 수 없어서 붙이는 사람들만 벌금 매기겠다는 거야, 이 법이.
이게 올바른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옥죄겠다고 하는 법밖에 더 됩니까? 
시청이 시민들만 모가지 조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광고를 최고 많이 붙이는 사람들은 광고업자들이에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 편하게 지들이 맡아놓은 데에다 이번 달 28일까지 했으면 다음 달 것도 신고하고 또 게시하고 그 다음 달 또 없으면 지네 광고 갖다가 신고해서 붙이고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걸 파악을 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옥외광고물 게시대에다 걸 때 그 광고사에서는 시간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몇 개만이라도.
그렇지 않을 바에는 시민들만 벌금 내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벌금을 안 내고.
옥외광고물 붙이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적용이 되냐? 이 적용되는 거는 1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붙이는 거는 광고회사 책임이 아니고 일반시민 책임이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권한   
서승열 위원님.
사실은 서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같은 말씀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의사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류를 하실 건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가 이런 법을, 시민들을 옥죄는 법을 굳이 만들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이 안건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일단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권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승열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위원님의 보류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권한   
방금 서승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여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예약제인가요?

○임규연 위원   
예약제는 그러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당일 1～2시간 후에 필요해서 부른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 1～2시간 후에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6억 4000이잖아요, 위탁금액이요.

○구본길 위원   
내년도에는 10억 2000이죠?

○구본길 위원   
상당히 이게 증액이 돼서, 차량이 2대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인건비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구본길 위원   
그런데 2대에 비해는 상당히 폭이 많이 늘어나는데.

○구본길 위원   
4대가 이제 결국은……

○구본길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인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요. 
이왕이면 관광객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들어섰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민간 영역과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주변에 알밤을 상품으로 한 카페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 공주시에서 알밤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카페를 또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어서 집기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성과 있게 추진해도 걱정이고, 계획대로 안 돼도 참 걱정이고.
그것 뭐 잘되면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불편해할 테고, 안 되면 또 비싼 돈 들여서 한 게 잘 안 돼서 걱정일 테고.
제가 그래서 시설이 준비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집기들이 다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위원장 김권한   
지금 3년간 직영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김권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알밤센터 편의시설, 이런 상품 판매도 아울러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로등에 청양고추를 광고물 형태로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알밤센터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지역은 공주밤이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가로등에 알밤 형태를 좀 가미를 해서 차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다른 광고 효과보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그 카페 관련해서인데요. 
거기다가 아까 그 체험하는 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 체험은 어떤 게 있나요?

○임규연 위원   
저는 카페에다가요, 체험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예 그 레시피를 개발해서 밤을 더 판매를 촉진하게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랑 같이……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죠. 
거기서 같이 만들어서 시음하게끔 하고, 거기서 먹어봐서 밤을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임규연 위원   
예.

○임규연 위원   
요리뿐만이 아니라 뭐 음료 같은 것도…… 우리가 흔히들 알밤라떼 이런 것 빼고 쉽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걸 개발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주부들이 많이 사갈 것 같은데.
그런 음료를 개발해서 이렇게 먹인 다음에, 시음을 한 다음에 사 가게끔 홍보를 해준다면 카페 운영보다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임규연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