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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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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목)  14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임규연)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권경운) 인사
  7.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o 보고 

(14시 00분)

○의사팀장 김연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9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강현철 위원님께서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철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규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규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규연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임규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임규연) 인사
○위원장 임규연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권경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구본길 위원님께서 권경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경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경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권경운) 인사
○부위원장 권경운   
권경운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권경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 규모는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15건에 금액은 39억 9656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보건정책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체온계 지원 800만 원 등 15건입니다. 주로 코로나에 사용되었고요.
궁금하신 사업별 집행사항은 관련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예산 짜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거에 관해서는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검토 의견도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앞으로 예산 편성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가끔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런 직원 실수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엄격히 심사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경제과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진행과정을 보면 국도비 반납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 부서 직원이 과정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집행 요청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충남도에다가 이월 좀 시켜서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도에서는 금년 반납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비비로 국도비를 반납을 해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예비비의 성격은 좀 안 맞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까 사과 말씀드렸듯이 집행에 좀 더 앞으로 신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특별하게 없는데요, 재해라든가 일정 부분은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임달희 위원   
긴박한 상황에서 꼭 써야 될 때만 쓸 수 있는 게,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얘기해서 예비비 좀 쓰자고 하면 긴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비비로 써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상황에서 뭐를 움직이다 보면 이런……
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급하게 이것 좀 썼으면 좋겠다는…… 금액도 큰 돈도 아니야.
그런데 예비비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결정은 기획담당관 예산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출하는 거는.
실과에서 이런 상황이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한 뒤에 결정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재해 어떤 상황이 들어와서 1건도 안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상황 판단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가능하면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건은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이유였는지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 정확하게 정말 급한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경제과에 이 부분은 정말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나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빠짐 없이 잘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1일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공주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5월 31일 결산서에 결산검사 위원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어서 2021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시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에 이어 재무제표 순으로 총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일반현황은 도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결산서 4페이지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9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9개 등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2162억 6900만 원, 총세출은 1조 15억 32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잉여금은 2147억 37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467억 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2162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365억 3800만 원과 이전수입 7843억 80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953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세입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총세출은 1조 15억 3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3.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에 2078억 원, 농림해양수산 111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 972억 원 등 총 12개 분야입니다. 
세부 세출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42억 23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39억 1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81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기금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우리 시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8305억 9000만 원, 총부채 317억 70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조 7988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20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말 우리 시 재정운용 결과로 총비용 7719억 4600만 원, 총수입 8921억 53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제외한 운용차액은 1202억 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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