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2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제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제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제1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새마을회 자녀 장학금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금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뿌려주면 시군에서는 한마음장학회 출자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도비라 저희가 직접 집행하려고 이렇게 발의……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금 이통장하고 새마을은 주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렇죠, 오래됐어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 단체 외에 일반시민은 한마음장학금에서 심사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니, 먼저 의원님이 생각해가지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1쪽 되겠습니다. 
사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제13쪽 되겠습니다.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제1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제16쪽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일반 정규 초․중등처럼 정규 시간에…… 방과 후가 아니고요.
정규시간에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학습시간을 정해 주잖아요, 학교 교육청의 어떤 기준 과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자율적인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정규 애들 똑같은 학습시간에, 방과 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시간에 해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학교를 말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인가하고 비인가를 다 포함해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포괄적으로 보면 인가하고 비인가를 다 포함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데 지금 우리 반포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정식 인가는 나지 않았어요.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학생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인가가 정식으로 나지 않는 건 인정은 안 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지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같은 사례는 반포는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건축물 때문에 정식으로 되지 않아서 정식 인가는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기 다니는 학생들까지 그런 처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사람들도 비인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반포에 ‘꽃피는학교’라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거기하고, 종교시설 탄천에 튤립교회 있는데 거기는 4명? 이 정도 있고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금 트렌드를 보면 교육청에서는 인가만 인정하는 추세예요. 
인가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지금 도지사나 시장의 경우에는 간혹 시흥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가되지 않았어도 학생한테는 해주는 그런 트렌드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래서 저희는 건물이 불법인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다니는 학생들 권리까지 침해하면 안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런데 또……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없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제18쪽 되겠습니다.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연가 중이라서……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지금 두 번째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이 마을에 있고요.
상신리라는 특징 상 도자마을이고 도자를 위한 시설이고 하다보니 다른 데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결국은 거기에 있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을 때부터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2019년 3월이죠,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전문위원 조귀동   
제2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제2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제2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재과장 남윤선   
없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2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도 일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일부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석장리박물관 최명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동주도시나 자매도시, 교류도시가 현재까지 계속 무료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재작년인가 알게 돼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해봤더니 무료인 데는 부여 한 군데인 거예요, 공주시민이 갔을 때.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무료가 아니고 20%에서 50% 사이로 해주고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공주시민한테도 그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 시민들이 갔을 때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이 조례를 바꿀 때 무료라고 하지 않고 감면 혜택을 공주시민에게 동등하게 해 줄 경우만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조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이 유예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공표를 할 때는 4월 1일부터 지금 관람료를 받게 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싹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20%일 경우에 저희도 동일하게 20% 해서 지금 26개 도시 중에 11개 도시만 무료가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20에서 50% 사이로 지금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주차 면수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33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우리 시청 내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에 17개소, 공공기관에 81개소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 내만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젤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이게 별도의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응급의료기관은 공주의료원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어서 의료원에서 관외 그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때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현재 의료원은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여기 이 조례안은 의료원 빼고 나머지 병원에서 관외로 그 수송을 했을 때 지원하는 그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응급환자라는 그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정할 때 그런 사항을…… 그 지금 우려한 바와 같이 그런 상황까지 다 지원되는 경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전문위원 조귀동   
예, 마지막으로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