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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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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경제도시국 소관
  4.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5.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6.       - 건  설  과                      - 교  통  과
  7.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8.       - 상하수도과
  9.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11.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2.       - 기술보급과
  13.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14.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15.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6.       - 시설관리사업소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경제도시국 소관
  4.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5.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6.       - 건  설  과                      - 교  통  과
  7.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8.       - 상하수도과
  9.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11.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2.       - 기술보급과
  13.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14.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15.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6.       - 시설관리사업소
  17.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와 4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받으시거나 또는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이 꼭 필요하신 사항은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순으로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20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324쪽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새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 자생력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의 0.5%,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두 번째,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추진입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2개소 탄천일반산업단지와 유구자카드산업단지에 109만 3000㎡에 57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정상 운영 중이며, 농공단지는 11개의 농공단지에 186만 5000㎡에 178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5개 단지에 221만 1000㎡와 농공단지는 제이팜스농공단지 신설과 검상․유구농공단지 10만 3600㎡를 확장 추진 중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산업․농공단지 조성이 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동안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주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강남․강북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투자의향서 검토,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세 번째,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보급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기 판매로 마을 공동소득을 창출하며 생산전기 판매 수익으로 마을 공동기금 마련과 마을주민 화합 및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이인면 만수리, 우성면 용봉리, 사곡면 신영1리, 화월리 등 4개소로 개소당 30㎾에 6000만 원의 설치비가 투입됩니다. 
앞으로 6월까지 금년도 사업 대상지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도 공모사업 신청도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네 번째, 중소기업 채용지원 및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 상생발전 추진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양질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대응 청년창업 지원과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2개 사업에 19개 팀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3개 팀에 1억 5000만 원, 청년구직자 면접패키지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으로 관내 창업자 지원 및 영상 창업가 양성에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은 맞춤형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 추진 및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실업을 해소하겠으며, 온라인 고용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2단계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및 이동상담, 채용대행,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 등의 일자리센터 운영과 구직자 취업 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구인기업 맞춤형 홍보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취업 배려계층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로 관내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공주페이 플랫폼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공주페이 플랫폼 고도화로 기능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가맹점 쿠폰발행 기능, 공주시민과 외지인 구분 기능, 기부․홍보 창 신설 등이며 금년 3월까지 1․2차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고 5월까지는 3․4차 고도화 플랫폼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두 번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공주지역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매년 증가하여 지역 금융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이에 캠페인․홍보 등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홍보 물품 및 현수막 제작․배포, 공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해방지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세 번째,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에 소형 LPG 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에너지 소외지역에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자원 의존도 분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2월 중에 MOU를 체결하는 등 계획된 순기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네 번째, 장년층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일부 직종(경호․경비직, 돌봄 서비스직,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등에 꾸준한 신규 구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청년층에 비해 이직 및 재취업 불리한 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1회 추경 시 사업비 1000만 원 확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된 순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346쪽 업무여건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 347쪽입니다. 
첫 번째, 송선․동현 신도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익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고,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55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93만 9594㎡의 부지를 조성, 8318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 계획인구 1만 9132명을 유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합동설명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신도시 개발 관련 공동화 문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인구 유입 등 사업 영향분석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초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후 공동화 문제, 인구 유입 효과,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여부를 결정․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상 추진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충남도에 신청하고 12월까지 보상업무,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하여 ’24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48쪽 주요업무 두 번째, 세종시의 인구를 흡수할 공동주택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신관동, 월송동 일원에 민간 주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 주택 공급을 통한 외부 인구 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흥지구 1532세대 3586명, 월송2지구 2405세대 5579명 등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방향 설정 부재 및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절차 조기 추진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부터 사업 착수 시작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49쪽 주요업무 세 번째, 2040년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공주시 미래상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19.2억 원의 용역비로 관내 864.29㎡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 추진계획 보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를 거쳐 용역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3년도에는 기초조사 및 성장관리계획, ’24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25년도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 등 전체 용역을 마무리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주요업무 네 번째, 강북생활권 도시관리방안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세종시 도시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강북지역 일원의 지속적인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간계획, 도로망 등의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2년 9월부터 ’23년 7월까지 강북생활권인 금흥․송선․동현동 일원의 도시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주요업무 다섯 번째,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감영길 일원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걷고 싶은 명품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1차분 사업을 착수․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차도 폭 유지 및 주차 관련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등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23년 10월까지 1차분을, ’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솔루션 보급사업 및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사업에 공모하여 도시 문제 해결로 관광객 및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스마트 솔루션 보급사업에 40억 원, 충청남도의 스마트 주차장 사업에 10억 원, 스마트 ICT 사업에 6억원 등에 응모,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도시재생과장 조선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부터 360쪽까지는 2022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6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업무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먼저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옥룡동 일원에 2023년까지 372억 원을 투자하여 5개의 소프트웨어 사업, 6개의 하드웨어 사업 등 총 1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중 6개의 하드웨어 사업 중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 등 5개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62쪽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학동, 반죽동, 중동 인원에 2024년까지 476억 원을 투자하여 6개의 소프트웨어 사업, 9개의 하드웨어 사업 등 총 15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중 9개의 하드웨어 사업 중 제민천 산책길 조성사업 등 5개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주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 제민천 창업혁신 플랫폼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부지에 2023년까지 110억 원을 투자하여 다기능 복합교류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64쪽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반죽동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2024년까지 40억을 투자하여 주민역량강화, 창업 등을 지원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2년 10월 구) 아카데미극장 전면부 보전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까지 건물 철거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현 나태주 풀꽃문학관과 연계한 공주시 문학활동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 풀꽃문학관 뒤쪽 부지에 2024년까지 3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착수와 5회에 걸쳐 지역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구 행위허가 완료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366쪽 공주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반죽동에 위치한 공주문화원을 2023년까지 20억을 투자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협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점업무 두 번째,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공주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2024년까지 9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 연계 활력 거점시설인 혁신센터를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 368쪽 중점업무 세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중학동 도시재생 맞춤형 역량강화사업 등 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소규모 주민 주도 공모사업, 공주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 연계 수업, 분과별 맞춤형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마을 여행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주민이 참여하는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신규 첫 번째로 공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및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10월까지 용역비 3억 원으로 원도심 및 유구읍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쇠퇴진단과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재지정 그리고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봉황동 큰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 10월에 용역 최종 보고회 후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 370쪽 신규 두 번째, 지방소멸대응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24년까지 원도심 일원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미리 살아보기를 위한 거주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활용사업, 옥룡동 지역 집수리 지원사업 그리고 빈집철거 등 도시지역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추진을, 5월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와 8월에 빈집정비 및 시설 확충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원도심 지역에 기능 개선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부터 37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리 및 건설자재 인상 등으로 인한 건축 인허가 착공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기반 위축을 방지함은 물론, 긍정적인 법령 해석과 다각적인 검토로 수혜자 중심의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및 택지 공급을 위하여 세종시 인접 지역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인허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지역에 공동주택 공급으로 강남․강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주거환경 정비․개선으로 균형 있고 체계적인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행정 구현과 인구 유입 및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중점업무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업무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 필요성 대두와 강남․강북에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정안, 반포, 의당 지역에 3건의 대지조성사업 계획을 승인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4건의 민간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관련법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남․강북에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웅진동 지역에 3건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 중 1건은 공사 중, 1건은 심의 완료, 1건은 충남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설 경기 악화와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인허가 승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수혜자 중심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중점업무 두 번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허가 및 공사 실착공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시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법령 해석 및 업무 연찬회 실시, 건축․토목설계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협의부서 합동회의 수시 개최 등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수혜자 중심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를 수시 운영하여 개발행위 등 처리기한을 단축함은 물론,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로 인허가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에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점업무 세 번째로 농촌 빈집정비 및 내실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 모색은 물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분기까지는 읍면 지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 및 주민 공유공간 활용방안 등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6동의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30동의 주택개량사업, 약 250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3억 400만 원을 투입, 확대 시행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간소화토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도 개발행위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인허가 비용 증가 및 민원 처리기한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서식을 간소화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내부 협의 검토 후 처리하여 처리기한 단축과 인허가 비용 절감 등 민원처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부터 390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중점업무 첫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 편익 및 소교량 유지관리 등 168개소 정비에 49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월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70% 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금강 공주지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강수변을 핵심 생태축으로 조성하여 통일된 하나의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우리 시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고자 2022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32년까지 580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정비, 생태체험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올해에는 환경부에서 관련법 정비 및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및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금강 평목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과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가 원하는 사업이 환경부 기본구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중점업무 세 번째로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생태 복원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이․치수적 안정성 확보 및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확대를 위하여 2027년까지 1026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인면 이곡리, 탄천면 대학리 일원에 182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3.5km, 교량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70%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공주시청에서 금학생태공원까지 제민천에 207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1.8km, 교량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로 2024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의당면 청룡리 일원에 262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3.2km, 교량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 50%로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보상 및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구천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유구읍 추계리 유구천 일원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75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4.4km, 교량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중점업무 네 번째로 2022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및 소하천 등 153개소에 70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수하여 6월 우기 이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로 안전영농 및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2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부착형 예초기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예초작업 등 하천 유지관리의 신속한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구읍, 계룡면을 대상으로 장비부착형 예초기 2대를 구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신규 및 창의시책 두 번째로 답작용 공공관정 이용시설 안내판 제작․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 공공관정 준공 후 사용 안내판 설치가 미흡하여 토지소유주 변동으로 인한 개인 사유화 및 사용요령 안내가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내 농업용 공공관정 839개소에 6월까지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농업용 공공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의 개인 사유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등 5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질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또는 개인 신상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죠? 
어제 의견 표명권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요, 단순히 청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이 정책 제안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고요. 
시장님, 업무보고 다 받으신 내용입니다. 
부시장님도 받으신 내용이고요. 
받으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참석하는 데는 의원이 하는 정책 제안을 귀담아들으시려고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안 하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실과장님들 여기 정책 제안 그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거거든요. 
질의 안 하면 이것 서류로 갈음해야죠.
이렇게 바쁜 시장님․부시장님 모시고, 집행부 모시고 의원들이 참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의사일정을 정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해가면서 사실 논의된 적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 이틀이 짧다. 4일로 하자.” 장소도 본회의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질의토론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하자는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실과장님들 좀 부담을 느끼시죠. 
사무감사 때나 질문하는 거지, 시정질의 때나 질문하는 거지, 왜 업무보고에서 질문하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었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사실은 양념입니다. 
오늘은 이거는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가지고 목적을 확인하는 거고요.
목적은 정책 제안입니다. 
실제로 제 얼굴에 금칠하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지만, 어제 제가 한 발언은 대부분이 정책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추후에 개인적인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는 것하고는 효과가 굉장히 다르죠.
이 정책 제안한 여부를 가지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다시 한번 다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국회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공주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계속 막아왔던 겁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제가 의장님한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오늘 의장님한테 그런 발언을 기대했습니다. 
“어제 김권한 얘기를 들어보니 적극적인 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정책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문을 삼가해 달라는 주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 발언으로 인해서 다음의 업무보고 때는 정말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공주페이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죠?
○경제과장 전경규   
지난해보다 1월달하고 2월달 기준으로 보면 충전액이 한 30~40% 정도 감한 걸로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것보다 조금 더 줄지 않았나요? 
3억 5000 정도라 한 절반 가까이는 안되지만 4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제가 통계를 받아봤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30~40%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게,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데 다행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주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김권한 의원   
최대 할인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논산, 당진, 아산, 공주가 최대 할인액이 월 기준으로 5만 원씩 이렇게 할인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100만 원을 5% 할인하는 것과 50만 원을 10% 할인하는 게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혹시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의 소득 창출 면에서 충전을 많이 해야 좋을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고, 할인율은 5%로 예산이 국비가 지원액이 줄다보니까 줄였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충전을 저희들이 월 200만 원 한도까지 못을 박아놔서 제한을 하는데, 지금도 한 90~100억 정도의 충전금액이 소비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그래도 크게 충전금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을 5%로 했더라도 큰 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추이를 좀 더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의원   
페이 잔액이 한 9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남아 있는 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내년부터, 2023년부터 충전액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때 충전금액이 늘은 거죠? 
그 늘은 금액의 100억이 잔고가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또 충전금액 월 한도금액을 200으로 제한한 게 작년 11월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동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3월 말까지는 한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의원   
사실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1인 충전금액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100만 원 충전하는 분이 전체 사용하는 인원 중에 몇 퍼센트고 50만 원, 3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되는데 그런 통계가 없어서 사실은 100만 원 5%가 맞는지, 50만 원 10%가 맞는지는 통계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사용금액이나 사용하시는 인원이나 또 특히 대상자들, 그 가맹업소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보면 50만 원에 10% 충전이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 5%는 실질적으로 체감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페이를……
사실 페이라는 게 어차피 선금을 주는 거잖아요. 
페이를 미리 선금을 내고 5% 할인 받는 게 체감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에 10%로 하는 것이 더 사용자를 위해서나 또 가맹점을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까지는 한번 추이를 보고 만약에 이게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난해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질문할 내용은 없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주시에서 짓는 건축물에 북카페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든 건물을 지으면 항상 북카페가 들어섰거든요. 
그 대신……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북카페 대신 혹시 뭐가 건물 지으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짐작 가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북카페가 안 들어오고 다른 시설이……
김권한 의원   
다른 시설이 꼭……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경기도 안 좋은데 요새 뭐 다른 게 할 게……
김권한 의원   
청년 창업공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청년 창업공간, 예.
김권한 의원   
지금은 공주시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어울림 플랫폼, 혁신센터……
뭐, 청년센터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청년 창업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청년 창업공간은 필요한 곳이 생겨야 되거든요. 
청년 창업공간이…… 창업은 밀려서 하는 겁니다. 
공주영고, 사대부고 졸업생들이 창업하는 거 아니고요, 교대 학생들이 창업하는 거 아닙니다. 
창업은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창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창업공간이 아니라 창업 준비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시에 있는 혁신센터도 창업공간이 들어서고, 아카데미극장에 있는 마을 어울림 플랫폼에도 창업공간이 들어섭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런데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듣다보니까 그러네요.
김권한 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재생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용은 다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김권한 의원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 말씀을 드리자면 후견지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맛집을 표현할 때 ‘그게 왜 맛집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맛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지금 공주시에 대표적으로 공간을 잘못 선택한 게 어르신놀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놀이터는 아시겠지만 공산성 앞에 있죠? 
거기까지 걸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어르신의 범주에 안 드는 분들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거나 걸어가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어르신놀이터가 예를 들어서 옥룡동 주공아파트 앞에 있거나 아니면 중학동 노인복지센터 앞에 있으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청년 창업공간이 청년센터에도 있고 그 바로 앞에도 있고 또 새로 짓는 공간에도 있고.
옥룡동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지 않아서 동사무소가 이사 가고 거기에 혁신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거기에 청년 창업공간이 들어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당초에는 지역활성화재단이 운영돼서 청년 창업이나 그런 것을 계획했었으나 거기 재단이 무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주민 공동체 공간하고 그다음에 2, 3층은 공공청사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청사는 현재 저희들이 임대로 쓰고 있는 도시재생센터하고 옛날 옥돌식당에 있는 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창업공간은 없습니다.
김권한 의원   
이 계획이 몇 번 바뀌었죠? 
원래 창업공간이 지하에도 들어가고 2층에도 들어갔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지금은……
김권한 의원   
또 바뀐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거기 말고도 사실은 청년 창업공간이 공주 원도심에만 두 군데나 있고, 또 신관동에도 한 군데가 있고, 또 마을 어울림 플랫폼에도 창업 지원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이상입니다. 
허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의원   
지난해에는 1억 2000 정도 됐고, 사실은 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0만 원 이하는 공동주택에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됐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단일 공정일 때라는 단서……
김권한 의원   
예, 맞습니다. 조건은 있지만요.
혹시 죄송한데, 올해 예산 알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째 소규모 공정을 그 공동주택……
여기서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6채짜리 빌라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 1억 2000…… 지난해……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 게 뭐냐면, 5년에 한 번씩 주고 있고 어지간한 공동주택은 한 번씩 다 신청을 하신 상태인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의원   
그래서 줄어든 거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지간한 공동주택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관리소장이 상주하는 주택이고요.
사실은 관리소장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는 걸 모르고 계신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대개 보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하고 입주자협회가 구성된 데는 절차상 절차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이 있는 거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빌라라든가 해서 한 10가구 미만 그런 데는 사실상 전체 주민들이 그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 미약한……
김권한 의원   
그래서 과장님,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효과를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에 전파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저희가 지금까지도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성립이 되면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서……
그러니까 홍보도 읍면동에도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읍면동을 거쳐서 경유해서 시에다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권한 의원   
할 예정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승열 의원님 질의하세요.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오동기 국장님 어디 가셨나? 그럼 부시장님……
여기 전부 한 번에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대신 하시는 겁니다.
○부시장 이순종   
예, 부시장 이순종입니다.
서승열 의원   
바쁘신 중에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까지 가시려고 하는데 바쁘신데 여기 불러 앉힌 거는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따로따로 부르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융합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융합.
요즘 융합이 대세 아닙니까? 
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동기 국장님 계셨으면 전부 융합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칸 올려서 부시장님한테 부탁하면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장님도 계시고.
제가 지역구가 이인․탄천․계룡․반포. 완전히 시골지역입니다. 
그 속에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문화적인 인프라라든가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시청의 행정서비스 이게 조금 다소 부족한 지역입니다. 
면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는 농촌주택, 그리고 전원주택의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이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내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에서 표출을 했었어요. 
공주시가,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허가 내는 데 최고 오래 걸린답니다. 
이거를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해결을 해줬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말고 도망가버립니다. 
공주에서 몇 억씩 들여서 여기서 소비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 허가과, 산림과, 농촌과에서 제지를 해버립니다. 
집 지으면 안 된다, 여기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 농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내가 공주에 와서 몇 억 써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영원히 살겠다고 오는 사람인데 제지를 해버립니다. 
이거를 우리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우리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만 들고 오면 집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번을 와야 됩니다. 여러 번 와야 되고.
공주시청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자기 땅 있는 등기부등본 갖고 오면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집을 어떤 정도의 집을 지어야 되는지, 무슨 집을 지을 건지 그게 우리 공주시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여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먼저 결정해 주시고 그 땅에……
공주시에서 옛날에도 새마을주택 지을 때도 표준안이 있었어요. 표준모델.
집 짓는 농촌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지을 때는 표준안 모델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지으시면 허가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붙잡아야지 다 제지해 버리면 이게 인구 늘리기 안 되지 않습니까? 
공주에 먹고 살만한 거리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몇 억씩 쓰고 가겠다는데 그거를 제지하면 되겠습니까? 
시청에서 그거를 잘 꼬셔가지고 거기다 짓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 사람이 오면 몇 억씩……
반포에는 10억씩, 20억씩 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서 포기하고 갑니다. 
계룡에도 그렇습니다, 계룡면에도.
여러 명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몇 억 쓰고 싶은데 이거를 허가를 해주십시오” 1년 내내 쫓아다니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만 갖고 오면 “여기에는 몇 평 규모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미리 우리 시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어우, 이거 공주시 너무 빨라졌네?” 이런 소리가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하고 싶은 건 원스톱 서비스를 융합적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하튼 TF팀을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TF팀.
그래서 무엇이 걸리는가,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만 갖고 왔는데 건축하는 데 무엇이 힘든가 그것을 찾아서……
용역이라도 해주십시오, 용역.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역. 방법에 대한 용역.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분리해서 뭐를 시키면 이게 오래갑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다 돈을 주고 시켜버리면 그게 어떤 안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타 군에 가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공주에 와서 세종시에서도 퇴직자분들이 공주로 땅을 보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허가 문제 물어보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못 물어본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그것만 갖고 오시면 결정을 해줘버려야 됩니다. 
여기에다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25평 이하죠? 그거를 지을 수 있나, 없나. 
더 필요하시면 증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표준주택. 그다음에 농촌주택의 표준모델안.
이거 용역 주면 수백 개가 온답니다, 모델안이.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이거로 지으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로만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거를 우리 행정서비스에서 해줘야지, 지금 이 국민주택 규모, 농어촌주택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공주가 또 비싸답니다. 
천안에 비해서 20%, 대전에 비해서는 15% 이상 비싸게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야 된답니다. 
이게 좀 늘어나서 설계비, 측량비, 건축설계비, 그런데 이게 또 내진검토비라고 해가지고 구조계산비가 30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들어갈 거 700만 원 들어가고, 토목공사하면 1000만 원~1500만 원이 그냥 소리 없이 깨집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머릿속에서 잡아빼면 이게 나옵니다. 
이 1500만 원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농촌마을만들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데 그게 지금 4년째, 5년째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나고.
그 사람들이 지금 100세대 정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4년째.
공주에서 4~5억씩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해결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하고 계속 검토 중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개인이 오면 한 사람당 1년씩 걸리면 엄청난 우리 시의 손해라고 생각돼서 제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계실 때……
이게 융합해야 이런 머리가 나오지, 그냥 각자로 해놓으면 이게 몇 년 갈지, 시장님 임기 다 끝날 때까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얼마든지 대응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세우든지 하셔가지고 이 서비스 문제, 행정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쁘신 시장님 붙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순종   
저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장내 웃음)
서승열 의원   
(웃음)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부시장 이순종   
서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전에 원스톱 서비스가 사실은 자치단체마다 붐이 일어났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복잡다단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열 의원   
약속하시는 거죠? 
올해 안에 해결합시다, 올해 안에.
우리 시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요, 요새 시장님 보면. 좀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거기다 첨가하셔 가지고 이것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 열심히 우리 과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는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송영월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워낙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의당면 청룡천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의원   
제가 별도로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보고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워낙 의당 주민들이 예민하고……
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어저께 의당 초도순방 때, 시장님과의 대화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청룡천 지방하천은 지금 수위 자체가 금강, 그다음에 금강에서 합류되는 정안천, 그다음에 정안천에 또 합류되는 동혈천, 거기하고 지금 동혈천하고 청룡천이 한 군데에 묶여져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 수위나 정안천 수위, 그다음에 동혈천 수위까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80년 빈도로 설계할 적에 지금 현 하천보다 폭은 한 35m 정도 되고 높이는 1.5m에서 2m 정도 높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주위하고 여러 가지 높아짐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 결과가 3월 중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주민설명회 다시 하실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의원   
예, 하셔야 되고……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당면 들어가는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2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2m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전수관이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집터다지기 전수관 지은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의원   
몇 년 됐죠?
○건설과장 김진택   
한 5~6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이번에 3년 재위탁 줬거든요. 
어떻게 전수관…… 
여러분, 잘 아시죠? 동료 의원님들 아실 거예요.
전수관이 지은 지 5년도 안됐어요. 
7억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다시 철거를 해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홍수량이 금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홍수량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수관을 하천구역으로 넣고 싶어서 넣은 것도 아니고……
송영월 의원   
아니, 그렇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만약에 이거 했을 때 금방 이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10년도, 5년도 못 내려다보고 이렇게 전수관을 지었다는, 그때 당시 지은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262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주변 보상하고 새로 하는 262억 갖고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그거는, 총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도와 협의할 사항이지, 그거는 지금 현재 책정된 금액은 거기에서 협의하는 중간에 변동이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송영월 의원   
지금 설계도면 나온 거는 확실한 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김진택   
설계도면은 안 나왔고요, 지금 하천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만약에 주민 의견 들어서 다시 또 반영하고 다시 공청회하고 다 하실 거로 믿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교량하고 제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들을 좀 사서 높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용역사하고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파출소도 여기 지금 어렵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 좀 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잘 듣고 정말 무리 없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다시 주민공청회 할 때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주민들 원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예민하거든요. 
저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공주시 의원으로서 정말 이게 만약에 그 다리가 2m가 높아진다면 의당면은 면사무소 아니면 그 농협 완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러워서……
○건설과장 김진택   
하여간 지방하천은 모든 지방하천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80년 빈도로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옛날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홍수량이나 이런 게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새로 하천을 정비하는 데는 지금 용수천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용수천도 하폭이 한 40~50m 더 늘었거든요. 
이게 뭐 거기만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한 거고, 어떻게 됐든 높아지는 거에 대한 피해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게 또 유계리까지 연결이……
그게 적은 길이가 아니거든요. 
주변 공간 저기 좀 하고 넓이도 산책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2023년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40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학생을 위한 교통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학생들의 편리한 등하교를 위하여 강․남북 주요 주거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말 중형버스 2대를 구입하여 노선을 정비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운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여 기존 시내권 노선 재조정 등 효율적으로 노선을 운영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공주~세종 간 저비용․고효율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 도입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총 18.5km에 대하여 BRT 전용 노선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사업 착공 후 2025년 운행 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신관동 탑마트 주변에 주차면수 225면을 확보하는 공영주차타워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우수저류시설 공정에 맞추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 공사를 준공한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행복도시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주․세종․대전․청주의 행복도시권 접근성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비 분담 등 협의를 거쳐 연내에 운영토록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진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현장장비 증설 및 시스템 고도화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 4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구축사업을 시행한 후 12월 사업을 준공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으로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코레일톡과 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주역 중심의 버스노선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철도 이용객 편의 및 공주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레일톡과 대중교통정보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23년 3월에서 4월 사이 코레일과 연계서비스를 협의․구축한 후 이를 통해 공주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신관 중앙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 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신관 중앙교차로에 재난안전 선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2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개선사업을 준공하여 교통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도로과장 박지동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17쪽까지 ’22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18쪽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제2금강교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상습 정체구간 해소와 교통체증 완화를 통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건설 중 제2금강교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6년까지 총사업비 473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513m와 접속도로 307m를 건설합니다. 
제2금강교는 현 금강교 하류 쪽에 7m 거리를 두고 금성동 쪽은 2차로, 신관동 쪽은 3차로이며 높이는 중앙이 1.2m, 신관동 쪽은 81cm, 금성동 쪽은 83cm 높게 건설이 됩니다. 
앞으로 5월까지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나머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7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중점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당길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관 전막에서 교통회관까지 90억 원을 투입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 580m 중 1구간인 390m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190m는 도에서 시행 중인 금흥교 재가설 공사와 간섭되어 중복 추진하는 구간으로, 금흥교 재가설 완료 예정인 6월 말까지 일시 중지 중으로 앞으로 두 현장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금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1쪽 두 번째,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1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하여 신관 주공 4차 아파트에서부터 공주대 후문 대학로 공영주차장까지 690m에 대하여 폭 25m, 4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 65%로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부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5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금성여고 앞에서 시어골 삼거리까지 900m에 대하여 폭 15m, 2차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와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후 감정평가와 보상금액을 확정한 후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네 번째, 금흥동 연수원길 중로1-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5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하여 금흥동 연수원길 교차로에서 신한아파트까지 818m에 대하여 폭 20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22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4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다섯 번째, 서우마트~공주정보고 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26년까지 274억 원을 투입하여 금흥동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간 1.4km에 대하여 폭 20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하였으며, 앞으로 지형도면 고시 및 설계 완료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7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협의․보상을 추진한 후 ’24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중점 세 번째,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첫 번째, 월송~동현 간 시도4호 확․포장공사입니다. 
’26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여 월송동에서 동현동 간 4km에 대하여 폭 8m,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 주변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우리 시와 연결되는 통행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고 통행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도로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설계를 착수하여 12월에는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장리동 시도2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석장리동에 위치한 시도25호 360m에 대하여 현재 폭 3m에서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원이 소요되며 ’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보상 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와 토지 연고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토지 6필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5쪽 세 번째, 상왕도로 시도23호 2구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상왕동에서 계룡면 내흥리로 연결되는 시도23호선 전체 6.4km에 대하여 3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구간 120m는 2020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구간 1.65km에 대하여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1억 원이 소요되며 ’21년도에 착공하여 현 공정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2구간 잔여분인 3차분 발주․착공하였으며, 6월에는 2구간 전체 사업에 대하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네 번째, 교통회관~의당농협 간 시도26호 확․포장공사입니다. 
행복도시와 우리 시 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의 연속성 확보와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신관에서 의당 간 상습 정체구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2억 원이 소요되며, 1.75km에 대하여 폭 20m,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계획인가와 감정평가, 행정절차 이행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중점 네 번째,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램프 설치사업입니다. 
’24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8km의 연결도로와 통로박스 1개소, 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계획인가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연말까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428쪽 중점 다섯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자전거도로의 정비 기본계획 등 체계적인 확립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비 8000만 원으로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신규 첫 번째, 공주IC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시 관문인 공주IC 진․출입 시 사지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증가로 발생되는 교통체증 해소와 미관을 저해하는 신호등 시설, 복잡한 노면표식의 정리 등 교통체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지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개선을 하면 운전자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세련된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와 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4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435쪽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436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밤산업 종사자 및 사업 수혜자 중심의 사업 발굴로 공주알밤 산업 내실화를 위해 공주알밤 박람회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와 판촉 지원 등 공주밤의 판로 다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진작 유도를 통한 공주밤 판로 확대를 위해 공주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등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금강자원을 기반으로 백제문화를 담은 정원을 개발하여 금강의 생태와 공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시설 인근 녹색 힐링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공원 편의시설 재정비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복지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산림 복지시설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조성 및 정안천 생태하천공원 사계절 경관조성, 생활 속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첫 번째, 전국제일 공주밤 명품화 및 판로개척입니다. 
공주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상품화사업, 작업로 시설 등 24개 사업에 대해 연 40억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2024년까지 44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공동브랜드 상표 출원․등록, 공동브랜드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동브랜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공동브랜드 상표 출원․등록을 신청하겠습니다. 
공주알밤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알밤센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주알밤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행사 및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주알밤의 홍보와 지역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주알밤 박람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까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백제문화제 또는 군밤축제 기간 내 3억 5000의 사업비로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축제 직거래장터 운영 및 임산물 TV홍쇼핑 판매 지원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연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스 및 축제 직거래장터 운영, 임산물 TV홈쇼핑 등 방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중점 두 번째, 금강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우성면 어천리~죽당리 금강 일원으로, 20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면적은 50만㎡이고 총사업비는 35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제별 정원 5개소,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금강 하류 하천기본계획상 친수거점지구 지정 협의를 하였으며, 2022년 1월 금강 국가정원 공동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해 3월 국토교통부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6월 금강 국가정원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 어천~죽당지구가 친수지구가 고시됨에 따라 현재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 도 및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고, 6월 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 12월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및 열람공고를 하고 2024년 지방정원 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년과 ’26년 2년차에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2027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겠습니다. 
2030년 3년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국가정원 지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40쪽 중점 세 번째, 소공원 내 최고급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공주시 관내 공원 및 녹지대 45개소가 대상이며, 이 중 노후화된 7개소의 소공원 내에 2023년과 2024년 2년차에 거쳐 노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2023년 3개소, 2024년 4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중점 다섯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공주시 관내 도시지역 중 시내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바람생성숲과 연결숲 조성, 가로수길, 띠녹지, 학교숲, 정원숲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금년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다음해 3월 산림청 주관 도시바람길숲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도시바람길숲 바람길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까지 시민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을 거쳐 9월부터 1년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사곡면 신영리 및 우성면 동대리 일원 시유림 67ha이며 신규 조성 15ha, 보완 식재 52ha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로 3년에 거쳐 시행되며, 식재될 주요 밀원수는 쉬나무, 백합, 아까시, 헛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식재가 가능하도록 정리작업을 하고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4월까지 10ha 면적의 1년차 밀원수 3만 본을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식재 수종은 쉬나무와 아까시로, 신규와 보완식재를 하는 방법으로 쉬나무 및 아까시나무 각 1만 5000본씩 식재토록 하겠으며 사곡면 신영리 내의 한국양봉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및 양봉 및 임업 관계자 참여 하에 식목일 행사를 추진, 축산과 임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년과 ’25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신규 두 번째, 꽃이 물결치는 미르섬 꽃단지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특색 있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르섬이 공주의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65만 평의 미르섬 내에 계절별 대규모 꽃단지 조성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확충하여 주․야간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봄꽃종자인 유채, 꽃양귀비, 수레국화 파종을 실시하고 봄꽃 파종 관리에 이어 8월에서 9월은 대백제전 대비 가을 꽃단지 및 야간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2023년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부터 452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신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신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2단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총 211억 원을 투입, 급․배수관로 및 가압장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 10월 시설공사 전체분 및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22년 12월 4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3월 시설공사 5차분을 착공하고 ’23년 말 5차분 및 전체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중점업무 두 번째, 의당 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2차분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 275억으로, 급․배수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차분 착공 및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차분 40억을 투입, 상수도관로 8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인․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2차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 230억으로, 급․배수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차분 착공 및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차분 35억을 투입, 상수도관로 8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세 번째, 공주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개소로, 우성면 동대․상서․대성 마을하수도 증설공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8억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 320톤, 오수관로 18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4월 본격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유구읍 명곡․신영․입석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을 투입, 오수관로 24.1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2023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네 번째,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탄천면 송학리 외 6개소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 상수관로 확충 2개소, 상수관로 교체 5개소를 추진,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 하수도사업 실시설계용역 2개소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각종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비 360억을 투입, 하수처리시설을 4500톤에서 1만 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처리구역 외 3개소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사업비 360억을 투입, 공주․공암․동학사․갑사 하수처리구역 확장 및 증설하는 사업으로 관로 신설 30km,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90톤이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 후 ’24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음용 목적의 지하수 이용시설은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2~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 개인지하수 사용자의 경우 「지하수법」 규정 미숙지와 수질검사 수수료 부담 등으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수질검사비를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3920만 원을 투입,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 개인관정을 이용 식수로 사용하는 먹는 물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140건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권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도로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제설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쭤봤었죠?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더 거칠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생 많으셨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설제 비용도 뛰었고 또 물량이 없었고 또 눈이 빨리 왔고.
그래서 제설제 대란이 공주에서 한 번 있었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김권한 의원   
그리고 2차분이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지금 마을에 다 배포가 됐거든요. 
그 배포된 양이 혹시 금액이나 양으로는 어느 정도, 현재 남아있는 양이 파악은 안 되죠? 
2차분이 다 남아있을 텐데요, 그 뒤에도 눈이 안 와서.
○도로과장 박지동   
예, 읍면에 지금 다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잔량이 한 15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1500톤이라는 게 시에서 보관하는 게 1500톤이고.
○도로과장 박지동   
예.
김권한 의원   
그런데 시에서 보관하는 물량은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배포해서 노인회관 각 마을에 배포된 제설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2월 중순인데? 
뭐 다행히 눈이 오면 쓰겠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이 안 오면 이게 내년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고 쓸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가 염화칼슘은 25kg 소포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소금을 톤백 큰 1톤짜리로 해서 읍면동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마는 트랙터로 옮기고, 싣고, 내리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단가가 좀 비싸지마는 소포대로 돼 있는 염화칼슘을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톤백 마대로 돼 있는 것은 1년 정도 놔두면 좀 굳어요. 
뭐 내구연한은 몇 년 가도 상관은 없는데 굳기 때문에 그걸 또 일일이 깨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가지고 염화칼슘을 25kg짜리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제 일반 성인이면 몇 번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면 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 2년 정도는 재고로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관장소만 충분히 있다면 보관해서…… 수방자재 창고가 읍면에는 있거든요, 동에는 좀 없어도.
김권한 의원   
그것 왜 제 경험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 염화칼슘이 안 쓰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서 사실은 이 처치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실은 저는 그 굳은 것을 잡초밭에 뿌려도 이상하게 잡초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례가 있겠지만 그것 저 같은 사례에 비추어보면 사실은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20kg짜리 염화칼슘은 굳는다, 굳으면 사실은 버려야 되지만 내년에 또 구입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에서 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좀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관방법을 통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배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나요?
○도로과장 박지동   
그런데 시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가 않고요. 
그런데 저도 면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마는 수방 창고에다 놓으면 2~3년씩은, 물론 조금씩 굳기는 하는데요. 
면에서 자체 보관을 하는 방법밖에는……
김권한 의원   
그렇다면 최소한 읍면동에는 전파를 해서 각 마을 단위로 배포된 그 염화칼슘을 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나름대로 그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관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각 마을에 배포된 게 문제입니다. 
각 마을에 다 배포가 됐거든요.
○도로과장 박지동   
그러니까 이제 마을별로 일괄 배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 있는 어르신들은 더 많이 가져가서 가지고 있을 텐데 또 요행히 눈이 안 와가지고 재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또 면에까지…… 면에서 보관하는 것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수고롭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김권한 의원   
아니, 그래서 전문인력을 저는…… 그게 환경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읍면동에 그 보관창고가 다행히 있다면 각 마을에 배포된 그 염화칼슘을 수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것은 한번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및 창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스마트 원예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시설․장비 보급을 통하여 농작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세부 추진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이인면 주봉리 542-2번지 내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삼연동 철골 비닐온실 2.1㏊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운영을 목표로 현재 부지 내 편입 토지에 대하여 협의 취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 ICT 융복합 확산사업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 보급 등 추진으로 중소농가 규모 스마트팜 생산기반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사전 부지확보가 필수적으로 현재 매입 대상 13필지 중 8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반 조성, 스마트팜 온실 신축, 에너지 시설 등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입주 청년농 선발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그 밖에 지역 특화단지 육성, 생산시설 보완, ICT 융복합 확산 분야 개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부담 감경입니다.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업 경영안정과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원으로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고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0개 품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보험료 재원별 지원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시비 지원 비율을 21%에서 31%, 10%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율을 9%에서 11.5%로 상향 지원하여 실제 농가부담률은 7.5%로 10% 이하로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입 안내 및 홍보로 보험가입률을 높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7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정착하고자 총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비용, 고용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월 중에 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 50명을 고용희망농가에 배정하였고 2월 중에는 50명 배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의 지자체 MOU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510명, 총 560명 도입을 목표로 베트남, 라오스 등 인력 교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MOU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 인력풀 확보와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을 위하여 지역 소재 대학과도 업무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농어민수당, 직불금 및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먼저 농어민수당, 공익직불제 지원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8억 6000만 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 영농자금 지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청년농 농작업 지원사업과 농어민수당,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규정되어 신규 농업인 진입이 불가하였으나 금년부터 이 규정이 삭제되어 적용됨에 따라 신규 농업인 등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한 변경된 사업지침 안내 및 홍보로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두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42억 9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과수․시설원예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식량작물 분야 9개, 원예 특작 분야 10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농자재를 농가에서 필요한 자재로 농번기 이전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안전근로 지원입니다.
외국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및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화폐 형태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바우처 운영과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상호 인식차 해소를 위한 워크숍 및 관광투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중에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어촌 민박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박 등 농촌 체험시설에서 화재,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한 이용시설 제공을 위하여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79페이지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농지는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이고, 지급 대상 작물은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콩․가루쌀, 하계조사료입니다. 
지급 단가는 최대 ha당 480만 원으로 단작 재배 시 동계작물인 경우 50만 원, 콩․가루쌀인 경우 100만 원, 하계조사료인 경우 430만 원이고, 이모작일 경우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4~5월 내 동계작물 재배 이행 점검, 7월부터 10월까지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80페이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물 재배 역량 및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2023년 농식품유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488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489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가 인정하는 건강먹거리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도시민의 신선한 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공주형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주푸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주푸드 인증 시행에 따른 세부 사업 운영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인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주푸드 인증 브랜드 적용 농산물 포장재를 상반기 중에 개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로컬푸드 직영 매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타당성 검토, 사업비 확보, 사전 절차 등을 이행, 순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육성입니다. 
공주형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공주푸드 인증,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및 물류관리 전문 운영조직을 육성하여 먹거리 순환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중간조직인 먹거리사업단은 비영리 법인 단체로 사업 수행 및 고용 불안 요소가 내재하여 사업단 안정을 위한 인력 추가 확보, 법인화 또는 민간 연합사업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참여자 교육 운영, 기획생산 전문 직원 육성,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주 로컬푸드 전용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 꾸러미 상품 개발 등 지역농산물 유통역량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맞춤형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건립, 포장재, 물류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농협에 분산된 유통시설의 활용 및 통합화와 거점 APC 구축을 위한 부지 선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전문조직 육성, 농산물 포장재 및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우수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바로마켓 백제금강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생산자에게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직거래장터로 금강신관공원에서 3월 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34회 운영, 7억 9400만 원의 매출과 약 5만 3000명의 방문자가 있었으나 참여농가가 한정적이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판매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금년도에는 기 추진 중인 컨설팅 결과를 반영, 꼼꼼하게 개장 계획을 수립하여 공주푸드 자체 인증제의 농산물 및 가공품을 출하하도록 하고 참여농가 신규 모집, 품목의 고품질과 다양화를 꾀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직거래장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 꾸러미 패키지 개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역 농산물 전용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여 답례품 수요에 대응하고, 공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꾸러미 패키지 구성 가능 품목 및 참여농가를 조직화하고, 꾸러미 패키지 개발을 위한 디자인 용역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고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10여 명 내외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시민 의견수렴 등 관내에서 운영 중인 5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가격, 품목, 진열상태 등 직매장 간 운영 편차를 줄여 로컬푸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 주요업무 성과 및 504페이지 주요업무 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창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중점업무 첫 번째로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 수급 불안정의 영향으로 사료가격 상승이 지속된 반면,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긴급 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조사료 유통 확대를 위한 보관창고 공모사업 추진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우수 수급대책 추진으로 총사업비 197억 원을 지원하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및 농식품부에 확대 건의하겠습니다.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로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확대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 등으로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동물보호문화 확산과 성숙한 반려동물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말 기준 유기․유실 관련 민원은 1845건이, 유기․유실동물은 330마리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7월 이후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물보호센터 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물보호센터를 설계, 부지 정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완공 목표로 건립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6년 연속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5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비발생으로 축산농가 방역 의식이 다소 느슨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방역실태 점검, 소독제․구제약 공급 및 방역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49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 약품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축산농가 교육․홍보 강화 및 각종 방역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축방역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행정 추진입니다. 
환경부․농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대다수 축산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나 무허가 미등록 축산농가가 대다수 70대 이상이고, 고령과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으로 축사 및 환경배출시설 등 축산업 등록요건 충족이 어려운 농가입니다. 
이에 건축물대장 존재 배출시설 미신고 무허가의 경우 건축면적에 따라 사육 두수를 조정하여 가축사육업 등록을 유도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간이축사인 경우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축사육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적정 사육밀도를 관리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악취 저감 추진입니다. 
농촌개발에 따른 도시화, 농촌정서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축산악취 민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장에 대하여 바이오커튼, 악취 탈취탑, 액비순환시스템, 수분조절제, 악취 저감제 지원 등 악취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축분뇨 처리 적정 관리 및 처리를 위한 퇴비화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장 지정 확대, 축산환경 소독의 날 운영, 악취 민원 다발농장 행정지원․지도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웃과 함께 공감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주알밤한우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알밤한우 사육기반 확대, 전문매장 설치,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주알밤한우를 주제로 알밤한우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주알밤한우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백제문화제와의 연계, 바로마켓과의 연계, 알밤한우 축제 단독 추진 등 서로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여 기본계획에 담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4월까지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프로그램 세부계획 시행 및 공고와 9월까지 프로그램 선정 및 사전 준비, 대회 참가자 모집, 10월까지 알밤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알밤한우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 두 번째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축 개량 추진입니다. 
공주 엘리트축산 육성을 위한 유전 형질이 우수한 종축 개량을 추진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국책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수정란 이식을 통한 엘리트한우 육성, 모돈 갱신, 고능력 젖소개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그동안 축적해 온 종축 개량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저능력우 도태 및 우량 종축에 대한 농가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 세 번째로 축사 화재 선제적 예방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20여 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 파악되는 축사 전기안전에 대한 설비지원과 안전점검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돈사, 양계사 등 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에 대하여 화재감지기 등 전기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윤구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521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22쪽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금년 시정 화두인 성화도약에 맞춰 농업인, 농업인 단체, 시민의 화합과 역량을 한층 높여 공주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청년리더와 꿈을 가진 청년 육성의 안정적 지원과 4차 산업에 대비하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의 다양한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활용에 특화된 가공사업 성장동력 확보와 농업․농촌자원 활용 가치 확산과 아울러 귀농귀촌 성공 정착을 위한 소득 안정화와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하고 싶은 공주, 돈 버는 공주농업을 위해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5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1건, 중점 4건, 신규 및 창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 첫 번째,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마을 주민과 농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체류시설입니다. 
지난해에 3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귀농인의 집 3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거점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개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 설치할 경우 수리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이 많아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거점지역 중심으로 이동식 주택으로 조성하여 유지관리와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단위 소득창출과 아울러 귀농귀촌인이 초기 정착에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주형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총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두 번째, 차세대 미래형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공주시 청년농업인은 대략 315여 명으로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공주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기반, 역량강화교육, 공모사업 대비 집중교육, 미래세대 육성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농기반 지원으로 공모사업 5개소를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준비하는 창농스쿨, 멘토링 등 7개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미래세대 육성을 위하여 공주생명과학고 등 학교 4-H 과제활동 체험장 조성 4개소를 지원하여 촘촘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수요 중심 현장 적용도 향상 농업인 교육입니다. 
올해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과 시민이 상호 이해와 상생으로 활력이 넘치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수요자 중심 현장 적용도가 높은 실사구시 교육과 농업인 경영역량 집중교육으로 돈 버는 농업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핵심리더 양성은 제8기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과 아울러 제2기 미래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자율모임체 육성, 맞춤형 경영개선 활동 지원을 그리고 전문기술 교육은 연중 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과 당면 영농기술 등 찾아가는 현장 순회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실습교육장 환경 조성으로 시기별 당면 애로교육 영상교육과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농업인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농업교육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 특산자원 활용 간식류 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특산자원 활용 융복합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주 쌀, 밤, 베리류를 융복합한 차별화된 관광 특화 간식류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 10억 원이며 1차년도인 올해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복고풍 간식 가공품 개발과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 소재 생산시설과 설비지원을 추진하고, 다음 해 2차년도에는 6억 원을 투자하여 즉석 판매 제조원 및 관광지 주변 카페 사업장 기술 이전 등 가공상품 생산기반 구축과 함께 상품 경쟁력을 위한 포장․디자인 제작,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주를 대표하는 간식류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브랜드화하여 농업인․지역 상인들과 청년창업으로 이어져 부가가치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1400만 원으로 귀농귀촌 상담, 홍보,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연 1500건을 목표로 상담 운영하고, 홍보는 수도권 자매도시와 연계한 귀농귀촌 체험교육, 박람회, 지역 축제 등에 고루 참여하여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귀농귀촌 사업의 자가 홍보 활동을 위한 동네 작가 운영으로 실감 나는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은 귀농귀촌인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귀농귀촌 역량강화교육, 수도권 도시민 유치 영농교육 등으로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정착에 실패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또한 공주에서 정착에 필요한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건축설계비, 집들이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며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며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공주 인구 늘리기와 새로운 정주인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창의시책 첫 번째, 농업․농촌의 핵심주체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육성하는 단체는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 단체 6개 단체와 농촌체험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를 포함하여 총 8개 단체와 협업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 활동목표에 따라 조직운영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단체 조직력과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단체 간 협력의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체별 특성에 맞는 핵심리더의 조직경영 역량제고와 농업단체 활동의 통합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주농업 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가고자 합니다. 
이에 선도 농업인 양성을 위해 국제농업연찬을 통합 운영하고, 농업리더 역량강화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 농촌지도자 신기종 지원사업, 탄소중립 실천확산, 농업인 소통과 화합행사인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 화합 한마당 지원 등으로 농업인 단체의 통합된 조직력이 공주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체로 지원․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시책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우리 시의 매력 있는 농촌으로 만들고자 사업비 7500만 원을 지원하며 시민 치유농업, 귀농귀촌인 공주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치유농업 체험은 꼬마텃밭 분양 농심 체험, 치유농업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녹색 처방전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공주탐방은 귀농귀촌 공주탐험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문화 및 농촌생활 체험으로 농촌의 이해와 농촌생활의 적응도를 높여 공주시민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확산하고 우리 시로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은 우리 시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로 성립된 사업인 만큼 사업 하나하나에 농업인과 호흡하며 정성으로 추진하는 데 부서 역량을 모아 스마트한 농업인, 매력 있는 농촌으로의 변화를 주도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부터 535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6쪽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농업분야 실천과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및 농업인 편의의 농기계 임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작물 재배 안정성 확보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및 디지털 농업기술 적용과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기술지도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는 먼저 농업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식량 안보를 대비한 최고품질 쌀 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모작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인증 재배기술 보급과 정밀과학농업 실천 및 농작물 선제적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건강 먹거리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아울러 디지털 농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 신기술 확산에 힘쓰겠으며, 농촌인력 부족 및 고된 농작업 탈피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점업무 첫 번째, 최고품질 예찬벼 확대 및 저탄소 농업 실천입니다. 
최근 이상기상 등 농업재해 증가로 인한 재배 안정성 품종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 벼 재배기술 보급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찬벼 재배농가와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종자, 생력화 농기자재, 바이오차 등을 지원․투입하여 최고품질 품종 재배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 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며 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310ha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시 병해충 공동방제 시기를 벼 품종별로 달리할 수 없어서 병해충 방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농업기상 정보에 예의주시하면서 수시 예찰 조사와 적기 개별 방제 등 병해충 발생 최소화로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집중하여야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 선정 및 재배기술 교육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겠으며, 10월까지 농기자재 투입 및 생육 단계별 기술지도 및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소기의 목적 달성은 물론, 우리 시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정밀농업을 기반한 영농지도로 탄소중립 선도입니다. 
지난해 새로 건립하여 운영 중인 농업환경연구관 내에 종합검정실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과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활용하여 작물별 알맞은 양분의 정밀 분석을 통한 적정량 투입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과 농축산용․생활용 EM 활용 등 농업인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류농약 분석 1000건, 토양․농업용수․가축분 퇴액비 등 농업자원 분석 5700건, 유용 미생물 500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농업환경자원 종합 분석과 출하 전 농산물 안전검사 등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영농환경 조성으로 공주농업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디지털 농업기술 확대입니다.
당면한 농업환경 극복과 미래 농업을 위한 스마트 농업기술 접목 및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벼농사는 노동력 감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드론, 무논점파기 등 육묘 작업을 생략하는 디지털 기술을 투입하는 직파재배 사업으로 지난해 10ha에서 금년도 15ha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원예 분야는 작물환경 모니터링 센서와 데이터수집 장치를 설치하여 농가별 맞춤 컨설팅 및 농업 빅데이터 구축 등 스마트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통합 관제실과 연계하여 오이, 딸기 시설하우스 2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10개소를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별 대상 농가 선정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기별 추진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 시 스마트 디지털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소득작물 수경재배 조성 등 새 기술 보급입니다.
시설 재배의 고질적인 문제인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수경재배 단지화 및 이상기상에 대비가 가능한 환경으로의 시설개선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상품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주 재배작물인 시설 오이, 토마토, 고추, 딸기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바이러스 예방, 수확 후 관리 기술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요령 교육 등 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11월 중에는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성과 분석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시 주 재배 작목의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 추세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 및 후계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농촌지도기반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주변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1층에 건축면적 400㎡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고자 하며 4차 산업, 디지털 농업 등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 농업인에게 체험형 교육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첫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이모작 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정부 정책의 일환인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밭작물 재배 다변화와 겨울철 농지를 활용한 감자 후작 콩, 콩 후작 맥류 등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 및 단지를 조성하는 국비 보조 시범사업이며 식량작물 재배 작목반과 연구회,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24ha 내의 규모로 종자, 파종기, 수확기 등 농기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3월 중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 시기별․단계별 자재 투입 및 현장 지도로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 및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노지 양념채소 생산자동화 시범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득작물인 마늘, 고추 등 양념 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 자동 관개시설 등 생산자동화 시설을 지원하는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개 사업에 4ha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앞으로 수집형 마늘 수확기 실용화 및 노지작물 정밀 물관리를 통한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인 만족도와 시범사업 효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생육환경 개선 시범입니다. 
우리 시의 블루베리 및 인삼 재배를 대상으로 다중 비닐 피복과 부직포 등 시설하우스와 터널식 해가림시설을 설치하여 고온, 태풍 등 자연재해 경감으로 안정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 선정 등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생육환경 개선 등 과수․특작 농가의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농업기계 자동세척시설 설치입니다.
임대 농업기계의 자체 점검과 임대 농업기계 이용 후 반납 시 세척 의무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부담감 해소를 위해서 자동 세척장을 설치하는 시의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 중 금년에는 본소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자동세척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중 완공하겠으며, 11월부터는 시험가동과 본격 운영 및 농업인 이용 홍보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스마트팜과 관련돼서요, 그 주미초등학교 그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김권한 의원   
그 계획 좀 잠깐만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이 안 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충남형 청년 그러니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저는 선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숙소하고 되면 저희는 그 임대형 스마트팜 거기 10동 해서 저희가 젊은 청년농 이렇게 내년도 모집해서 저희가 임대형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됐던 거고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신풍 전원주택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청년주택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시장을 교란하는 게 아닌지.
그 선의에 의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마트팜을 참 외람되지만 저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한 편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지금 뭐 청년……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임대형 원예시설 비닐하우스인데 청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진흥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주시의 청년농업 인구가 토털 3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귀농 인구는 매년 한 120~130명 정도 파악이 되죠? 
귀농을 주로 청년농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귀농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주에 청년농업 인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는 정착을 못 하는 거죠. 
바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귀농과 귀촌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계도 잘 안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귀농과 귀촌은 다른데 귀농과 귀촌 사업을 같이 실행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농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주시에 있는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또 아, 그럼 정책 방향이 그게 맞겠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청년농업 주택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귀농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못 채웠을 경우에는 그냥 공주 시내에 있는 청년의, 직장을 다니는. 
특히, 그 근처에 있는 솔브레인 직원이나 기타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 임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위원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10동이 완성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전국 단위로 여기에 교육 수요자가 있을 테고.
이렇게 돼가지고 유능한 어떤 역량이 있는 그 청년들이 3년 내지 5년 동안 거기서 임대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자립능력이 있으면 자립해 나가는 거고.
혹시 저희가 모집하다가니 저희가 뭐하면 그 지역 내의 어떤 여건을 갖추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모집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걱정은 했는데 그 사이 또 정책이 바뀌었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어느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딱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청년 귀농 정책을 쓰는 목적이 공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농촌에 청년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제가 볼 때는 그것 공주시 인구 늘리기 그 정책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농업․농촌이 사실은 이제 공동화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농사지으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농을 하시는 2세 분들이 오셔가지고 승계를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일부 오시는 분은 있어요. 
그분들 가지고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 농업․농촌을 연속적으로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고 저기한 청년농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김권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미초등학교 문제는 제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정책에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 내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계속 같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금 과격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푸드플랜 민간위탁 그 동의안이 지금 조례상 올라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김권한 의원   
이것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안 통과 안 시키면.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
김권한 의원   
조금 과격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푸드플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김권한 의원   
이것 직영 한번 해보실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직영은……
김권한 의원   
공무원이 직접 한번 해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김권한 의원   
인력 보강을 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보강하면 가능해요.
김권한 의원   
지금 푸드플랜이 지역 먹거리 사업이고, 지역의 순환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공주 농산물을 공주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고, 이걸 예행 단계에서 먹거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국정과제가 소농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농 중심으로 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의 원인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농업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이 됐어요. 
이러면 누군가는 행복하려고 이런 정책을 한 건데 사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먹거리는 공공재고, 그렇다면 시에서 한번 직접 운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방법을 사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이게 뭐 바로 내일모레면 그 조례안을 심의를 할 거잖아요? 
한번 내일모레 조례안 심의하는 장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영해보자.”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정책과에서도 했던 질문인데요. 
귀농과 귀촌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귀농 정책과 귀촌 정책이 잘 되고 있나요? 
따로따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귀농 정책과 귀촌 정책은 지자체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농림부에서 시작할 때는 귀촌 인구보다는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인구들을 유입을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귀농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접근성도 높고, 서울 근교에 귀촌하고 싶어 하는 인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땅값이 비싼 공주시에 귀농을 권유하기보다는 귀농귀촌인들이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는 데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귀농귀촌까지 포함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계 수치를 좀 따져보면 귀농인이 들어오는 숫자보다는 귀촌인이 현재 우리 시로 유입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귀농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땅 주고, 집 주고, 농사짓게 해주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뭐 거칠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래 못 버텨요. 
귀농 같은 경우에는 공주는 잘 안 맞는 게 공주에서 봄에…… 공주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심어서 가을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많지도 않고 또 공주는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여․청양에 비해서 공주는 귀농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귀촌은 뭐가 좋으냐 하면 공주는 뭐 아까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굳이 수도권까지 안 가더라도 대전과 세종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분들이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공주가 천혜의 자연환경…… 금강도 있고, 계룡산도 있고, 정말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전원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섞여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닐까 싶어서 과감하게 귀촌은 지역활력과로 떼어주실까요?
그렇게 해서 농촌활력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당시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은 이제 농림부 소속에서 조직개편상에서 1개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해서 귀농귀촌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직제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결심을 하고, 저희 사업…… 이제 유입이 돼서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도록 케어하고 지원하고 이런 네트워킹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능력과 그다음에 영농기술교육 그다음에 그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가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권한 의원   
지금 집행부 관련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니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거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귀촌과 다르게 귀농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오시는 분들은 여기도 해봐서 안 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혹시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귀농과 귀촌을 좀 구분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산자원 활용 간식류 상품화 사업이요.
이게 벌써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공모사업입니다.
김권한 의원   
아니, 예산서에는……
올해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던데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 사업은 올해 기술보급과에서 올라오면서 편성 예정 계획이고요.
올해는 어차피 4억 원으로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성립할 계획입니다.
김권한 의원   
걱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사업내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쌀, 밤, 베리류를 반드시 복고풍으로 해야만……
우선 걱정이 “왜 하필이면 맨날 복고풍만 따지지? 우리 공주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다 복고풍만 그걸로 사업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반발심이 좀 있고.
또 두 번째는, 민간영역과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포장마차촌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포장마차촌 형성된 것 다 모아다가 한 군데 때려넣으면 장사 잘 안되거든요. 
지금 민간상품을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상품을 우리가 좀 특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는 거하고, 이거는 뭐 무려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에 전파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사업내용을 잘 이해했습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고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복고풍이라는 것과 우리 공주에 공모사업을 응시할 당시에 좀 더 차별화된 단어를 사용하고자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완제품이지 않습니까? 쌀을 이용한 떡볶이. 
그런데 그 사이에 치즈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중간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올해 2년차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중간소재를 쌀과 베리류와 밤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김권한 의원   
누가 만들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기존의 외식업체라든지 아니면 생산 가능한 생산자라든지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양산이 필요한 중간소재들을 가지고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 내에서, 아니면 생산자에서 이야기나 요구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바로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권한 의원   
아까 설명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뭐, 만능키입니다. 
청년 창업도, 지역경제 선순환도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만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공모사업니까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덜컥 받아놓고 사실은 관 주도로 상품을, 레시피를 개발해서 또 생산시설을 갖춘 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청년들 창업하는 공간에 레시피를 나눠줘서 생산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굉장히 사실은 저는 관 주도형 발상이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범수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국 어디 가도 호두과자는 동일한데 밤빵은 다 모양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밤빵’ 하면 공주가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규격을 만드시거나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수요자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부터 55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5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10년 이상된 공공 의료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시설은 사곡보건지소와 탄천 덕지․계룡 양화․정안 문천․사곡 운암 보건진료소며, 사업예산은 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6월까지 지소 및 진료소 임시 이전과 공사를 진행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58쪽 중점업무 두 번째, 재난현장 구급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대형 및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훈련을 연중 실시하여 만약에 있을 재난현장에서 초기 현장 환자 분류 및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9쪽 중점업무 세 번째,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식품 취급시설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점검 등 시민의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집중 점검과 집단 급식소 집중 점검 등 위생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0쪽, 2023년 으뜸공주맛집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주에서 자랑할 만한 음식점을 발굴․육성해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8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전문성을 갖춘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맛과 위생, 친절 등 공정성을 확보하여 으뜸공주맛집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신규 창의시책입니다. 
신규시책 첫째,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마련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올해 2명의 감배치가 예상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순환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미배치 보건지소의 순회진료와 재난현장에 신속대응반 운영 등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업무활동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돕고 의료 공백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62쪽 신규시책 두 번째,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강화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응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73개소 중 26개소에 대해 장비 및 소모품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563쪽 신규시책 세 번째, 지역행사 먹거리 업소 임시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장에서 영업하는 먹거리 업소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행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제외하고 별도 시설기준 없이 위생교육 후 승인했던 것을 앞으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571쪽까지 ’22년 주요업무 성과와 ’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공주 맞춤형 선진모자보건사업 확대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379명이며, 출생아 수는 353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부모와 아기가 함께하는 육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사업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예비 부모․신혼부부 지원,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입니다. 
내실 있는 모자보건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과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은 신규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4쪽 중점사업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1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활동량계 및 앱 활용으로 24주 6개월 동안 운동이나 영양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에게 식습관과 운동습관에 대한 미션 부여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상품을 제공하고 참여 완료율을 8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3쪽,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상담․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에 1368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상자 중 만성질환이 10년 이상 지속되신 어르신 165명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하여 건강유지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대상 지역 5곳을 선정하여 기초건강 측정, 건강상담, 한방진료, 구강 건강관리, 치매 선별검사, 어르신 우울증, 자살 예방교육 등 보건소 4개과 협업으로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인 원격진료도 의료 취약지역 7곳을 선정, 의사와의 화상진료를 통해 대상자 진료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원격진료 대상지역을 3개소 확대 운영하여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관리가 안 되는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76쪽, 재가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45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정방문과 재활치료를 통해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충남대학병원의료진과 연계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집중 방문 재활치료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8806명 중 5% 이상 대상자를 확보․유지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복지 연계 체계 구축으로자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서비스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79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진료비, 출산비용, 산후조리원비 등 임산부들의 건강관리 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0명으로, 최근 3년 평균 임산부 수로 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하여 복지부의 사전 협의 중이며, 추경 예산 확보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8쪽 공모사업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 관리 및 양육지지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으로 건강관리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재 공모를 신청하였고 선정 후 하반기부터 생애 초기 대상자 모집을 통해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7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 말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전문인력이 AI스피커, 활용량계, 혈압계 등을 배부하고 교육 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중에 스마트폰을 소지하신 분으로 선정이 됩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개별 방문하여 대면교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운동 전문가 채용, 영역별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역량교육을 하고, 하반기부터 대상자별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대면교육과 비대면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방문 건강관리 인력의 참여로 그동안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치매정신과장 임규희입니다. 
치매정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부터 586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중점사업, 생명존중․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 적극 개입입니다.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한 자살 예방교육, 캠페인,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속적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민간 협력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확대하고 멘토링사업 대상자 추가 발굴, 간담회 실시와 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예방활동을 강화․추진하겠습니다. 
588쪽 두 번째 중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등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등록관리, 사례관리 운영과 치매 예방사업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9쪽 세 번째 중점사업,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과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등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완벽 보수로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운영에 적합한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으로 금년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90쪽 신규 및 창의시책 신규시책 첫 번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입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취득을 희망하는 자격증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자격증 교육처 선정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자조모임 운영, 자격증 시험응시,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 연계하여 교육비 전액 지원, 자격증 발급비는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기능 및 취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91쪽 신규시책 두 번째, 치매 돌봄 사각지대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 인구수 증가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 체계 필요성 증대로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 치매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민간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정서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자원 연계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 증상 악화 방지 및 사회적 교류 증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92쪽 신규시책 세 번째, 치매환자 치유농업 마실가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증 치매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농장 맞춤 자연 친화적 치유농업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와 보호자 동반 참여 가능하여 식물 재배, 이용, 감상으로 구성된 치매환자 인지중재 프로그램과 바위솔 화분 만들기, 송편 빚기, 팜파티, 야외체조 및 농장산책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농장까지 이동차량 운행 예정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치매정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에서 600쪽까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와 601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0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확진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건강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확진자 발생 감시 및 관리, 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로 전국과 도 평균보다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역학대응을 더욱 집중하고 역학조사관 양성, 감염병 직무교육 등 방역인력의 위기대응 전문성도 확보하겠습니다. 
603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면역력 확보로 중증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동절기 추가 접종 등 변화되는 접종 정보를 적극 홍보․안내하고 46개 위탁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감염 취약시설 방문접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잦은 접종으로 백신에 대한 피로도와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으나, 고령층의 예방접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 높은 건강 취약계층,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위탁 의료기관 백신 관리 등 시민이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4쪽, 일상 속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 홍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 변경사항이나 일상 방역 준수 등 주요 정보를 적기에 정확하게 안내하고 생활 밀착형 홍보매체 활용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의 지속적인 홍보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개선시책 첫 번째, 전 시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매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 임신부,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 외에 50~64세, 심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4세부터 64세까지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9억 800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감축으로 접종 시 예진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 지원사업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에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6쪽, 손 씻기 체험 교육장비 무료 대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쉽고 효과적인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손 씻기 전후의 청결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 교육장비를 현재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여하고 있으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보육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체험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올바른 손 씻기 습관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감염병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부터 616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3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6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숲자원을 활용한 산림 레포츠 코스 조성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림 레포츠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휴양마을에 150억 원을 투자해 트리클라이밍, 짚라인, 모노레일의 산림 레포츠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음악분수대 설치를 55억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산림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금학생태공원과 환경성건강센터를 활용한 헬스투어 코스 개발입니다. 
헬스투어 코스 개발로 건강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3억 원을 투입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건강 탐방코스를 개발하고, 운동기구 설치와 족욕체험 등 테라피 프로그램과 연계한 헬스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12월까지 헬스투어 코스 개발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19쪽 세 번째,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치유의 숲 활성화입니다. 
숲에서 치유받고 특색 있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3억 1200만 원을 투입해 피톤치드 호흡 프로그램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운영계획 수립과 설계를 완료한 다음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백제체육관 새단장 사업입니다. 
노후된 체육관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23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기계, 방송 및 통신설비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새단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1쪽 다섯 번째, 시민운동장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축구 등 각종 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람석 등 노후된 시설물 도장과 천연 잔디장을 보수하고자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9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22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제1회 공주시 숲속 음악회 추진입니다. 
치유의 숲 활성화와 지역주민, 단체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음악공연을 통한 힐링 및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올해 5월~6월 중에 치유의 숲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과 임업인, 농업인의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가수 공연과 악기연주 등을 내용으로 숲속 음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공주 관광 케이블카 및 전망타워 설치사업입니다. 
산림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명소에 중부권 최고의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하고자 민간자본 1200억 원을 투자하여 금학생태주차장에서 주미산 최고봉까지 편도 2km 거리의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높이 35m 규모의 전망타워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경관조명 연출과 케이블카 노선 아래에 철쭉 등 화목류를 식재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리조트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사를 공모해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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