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2년도 시정질문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시정질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님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강현철 의원, 이상표 의원, 임규연 의원, 서승열 의원, 김권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님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강현철 의원, 이상표 의원, 임규연 의원, 서승열 의원, 김권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신음하고, 정부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쌀 시장 격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 속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쌀을 완벽하게 자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합니다.
전체 농가 중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여전히 50%이고,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달합니다.
생산액도 쌀이 8조 4000억 원으로 굳건한 1위입니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워낙 높아 육체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재배 면적에 따라 정부에서 직불금도 받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 벼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쌀은 공급 과잉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20년도까지 23년간 쌀 공급 과잉이 없었던 해는 딱 두 차례뿐입니다.
이 정도면 쌀 공급 과잉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장격리제도를 이용합니다.
남아도는 쌀을 시중에서 사들여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처분하는 방식이지요.
올해만 해도 정부는 8500억 원을 들여 3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쌀값은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쌀값 하락 초기에 충분한 양을 매입했어야 했지만 판단 착오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매입하다 보니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생산량 예측은 비교적 정확했으나 수요량 예측이 워낙 틀린 탓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의 서구화와 혼인,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 영향 그리고 1인, 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집밥 문화가 약화되면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93.9㎏에서 2022년도에는 56.9㎏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 톤의 공공비축미와 추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합해 90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쌀값 하락에 대한 공주시 대책 및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쌀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논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 재배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쌀을 대체할 작물로써 경관농업과 밭작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공주시의 대체작물 전환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공주시 통합RPC에 CJ 기존 3000톤 구매 외에 추가로 현미 1만 톤의 구매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보완책과 경제성 확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신음하고, 정부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쌀 시장 격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 속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쌀을 완벽하게 자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합니다.
전체 농가 중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여전히 50%이고,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달합니다.
생산액도 쌀이 8조 4000억 원으로 굳건한 1위입니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워낙 높아 육체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재배 면적에 따라 정부에서 직불금도 받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 벼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쌀은 공급 과잉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20년도까지 23년간 쌀 공급 과잉이 없었던 해는 딱 두 차례뿐입니다.
이 정도면 쌀 공급 과잉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장격리제도를 이용합니다.
남아도는 쌀을 시중에서 사들여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처분하는 방식이지요.
올해만 해도 정부는 8500억 원을 들여 3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쌀값은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쌀값 하락 초기에 충분한 양을 매입했어야 했지만 판단 착오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매입하다 보니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생산량 예측은 비교적 정확했으나 수요량 예측이 워낙 틀린 탓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의 서구화와 혼인,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 영향 그리고 1인, 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집밥 문화가 약화되면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93.9㎏에서 2022년도에는 56.9㎏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 톤의 공공비축미와 추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합해 90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쌀값 하락에 대한 공주시 대책 및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쌀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논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 재배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쌀을 대체할 작물로써 경관농업과 밭작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공주시의 대체작물 전환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공주시 통합RPC에 CJ 기존 3000톤 구매 외에 추가로 현미 1만 톤의 구매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보완책과 경제성 확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45만 톤의 공공비축미 또 추가로 45만 톤에서 90만 톤의 격리곡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별 또 읍면동별로 구별을 해서 지금 수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쌀값 가격을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의 그 평균치를 좀 내보고 올 연말쯤에 이제 쌀값 그 수매가가 결정이 되면 그 차액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좀 협조를 해 드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연말이 돼서 수매가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그 예상가격은 지금 한 5000원 정도, 40㎏ 벼 수매 포대당.
그 정도 차액이 지금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우리 시 재정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좀 숙고를 하고 또 의회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작물 관련된 대체작물로서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우리 강현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루쌀이라든지 콩․밀․조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체작물을 이렇게 논농사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직불금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시 차원에서 또 방법을 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 원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강현철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시고 또 답도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J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현재 3000톤 정도는 계약이 돼 있는데 향후에 1만 톤 정도까지도 이렇게 서로 공급 계약을 맺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쌀 생산량이 한 3만 2000～3000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장 능력이나 이런 현미로서의 가공시설을 또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예산이 또 한 140～150억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라 공모사업도 관련이 조금 돼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대기업과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직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또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의회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45만 톤의 공공비축미 또 추가로 45만 톤에서 90만 톤의 격리곡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별 또 읍면동별로 구별을 해서 지금 수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쌀값 가격을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의 그 평균치를 좀 내보고 올 연말쯤에 이제 쌀값 그 수매가가 결정이 되면 그 차액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좀 협조를 해 드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연말이 돼서 수매가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그 예상가격은 지금 한 5000원 정도, 40㎏ 벼 수매 포대당.
그 정도 차액이 지금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우리 시 재정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좀 숙고를 하고 또 의회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작물 관련된 대체작물로서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우리 강현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루쌀이라든지 콩․밀․조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체작물을 이렇게 논농사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직불금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시 차원에서 또 방법을 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 원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강현철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시고 또 답도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J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현재 3000톤 정도는 계약이 돼 있는데 향후에 1만 톤 정도까지도 이렇게 서로 공급 계약을 맺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쌀 생산량이 한 3만 2000～3000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장 능력이나 이런 현미로서의 가공시설을 또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예산이 또 한 140～150억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라 공모사업도 관련이 조금 돼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대기업과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직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또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의회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의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며칠 전 쌀전업농 회장님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신 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영상재생)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며칠 전 쌀전업농 회장님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신 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영상재생)
(10시 16분 영상종료)
○강현철 의원
지금 방금 영상을 보았듯이 쌀전업농 회장님들의 그 질문사항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산 공주시 벼 예상생산량은 우리 이계주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한 3만 2800톤 정도가 되며, 이 중 공공비축 및 공주통합RPC 및 농협 자체 매입은 총 합해서 한 57%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43%는 자체적으로 소비해야 할 상황인데 공주시에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영상을 보았듯이 쌀전업농 회장님들의 그 질문사항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산 공주시 벼 예상생산량은 우리 이계주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한 3만 2800톤 정도가 되며, 이 중 공공비축 및 공주통합RPC 및 농협 자체 매입은 총 합해서 한 57%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43%는 자체적으로 소비해야 할 상황인데 공주시에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쌀전업농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우려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약 3만 2800톤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비축미로 5026톤, 통합RPC로 1만 1000톤 그다음에 농협 자체에서 약 3000톤을 매입할 계획으로 전체 물량의 약 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분 43%에 해당하는 1만 3000톤은 우리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약 56.9㎏으로 봤을 때 공주시 인구 10만 3000명의 자가 소비가 전체 생산량의 18%에 해당하는 5900여 톤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한 공기가 20g 기준으로 할 때 산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농가 보유분 전체 생산량의 약 28%인 8000톤은 쌀전업농 등에서 곡물 배상이라든가 택배 등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민의 식문화 트렌드 변화에 따른 품종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능성 쌀이라든지, 고품질 미곡 품종 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보급도 좀 필요하고요.
또 식문화뿐만 아니라 식생활도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가공산업 개발과 육성이 전적으로 필요한데요.
근래에 가정 간편식이 대표적으로 햇반 같은 것들이 선호도가 매우 증가해서 우리도 CJ와 협력을 해서 공급량을 좀 확대하기로 지금 도모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밥솥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햇반의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이 햇반은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매우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 선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쌀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밥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쌀밥에 대한 영양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우리가 쌀 먹으면 탄수화물이 증가해서 살이 찐다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홍보물을 보면 탄수화물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CJ와 쌀 소비…… CJ도 저희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량 쌀 소비를 하는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협약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를 약 한 100㏊ 조금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자재라든가 또는 타작물 재배에 따른 장려금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논 타작물 재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계화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 타작물 재배를 권장함과 동시에 적정한 기계화율이 도모가 될 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 성향이라든가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서 논 타작물 재배의 적정한 품목을 발굴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또 많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통적 농업방식 탈피를 위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농업인들께서는 타작목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느리게 또 소규모로 진행해 오는 그러한 습성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을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 현장을 견학을 하고 또 이에 맞는 기술보급과 또한 소득이 같이 보장되는 이러한 작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교육과 함께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 대농가에 대해서 논 타작물 재배의 적정 의무량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와 지원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대농의 의견들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쌀전업농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우려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약 3만 2800톤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비축미로 5026톤, 통합RPC로 1만 1000톤 그다음에 농협 자체에서 약 3000톤을 매입할 계획으로 전체 물량의 약 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분 43%에 해당하는 1만 3000톤은 우리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약 56.9㎏으로 봤을 때 공주시 인구 10만 3000명의 자가 소비가 전체 생산량의 18%에 해당하는 5900여 톤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한 공기가 20g 기준으로 할 때 산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농가 보유분 전체 생산량의 약 28%인 8000톤은 쌀전업농 등에서 곡물 배상이라든가 택배 등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민의 식문화 트렌드 변화에 따른 품종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능성 쌀이라든지, 고품질 미곡 품종 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보급도 좀 필요하고요.
또 식문화뿐만 아니라 식생활도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가공산업 개발과 육성이 전적으로 필요한데요.
근래에 가정 간편식이 대표적으로 햇반 같은 것들이 선호도가 매우 증가해서 우리도 CJ와 협력을 해서 공급량을 좀 확대하기로 지금 도모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밥솥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햇반의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이 햇반은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매우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 선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쌀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밥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쌀밥에 대한 영양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우리가 쌀 먹으면 탄수화물이 증가해서 살이 찐다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홍보물을 보면 탄수화물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CJ와 쌀 소비…… CJ도 저희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량 쌀 소비를 하는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협약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를 약 한 100㏊ 조금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자재라든가 또는 타작물 재배에 따른 장려금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논 타작물 재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계화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 타작물 재배를 권장함과 동시에 적정한 기계화율이 도모가 될 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 성향이라든가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서 논 타작물 재배의 적정한 품목을 발굴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또 많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통적 농업방식 탈피를 위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농업인들께서는 타작목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느리게 또 소규모로 진행해 오는 그러한 습성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을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 현장을 견학을 하고 또 이에 맞는 기술보급과 또한 소득이 같이 보장되는 이러한 작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교육과 함께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 대농가에 대해서 논 타작물 재배의 적정 의무량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와 지원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대농의 의견들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양은 다른 방법으로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촉구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급식이 점심때만 하고 있는데 학생들 아침 급식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양은 다른 방법으로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촉구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급식이 점심때만 하고 있는데 학생들 아침 급식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의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 전업농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RPC시에서 산물벼만 받고 건조벼를 받지 않겠다고 농민들에게 아마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건조기를 대량으로 설치한 그 농민들께서는 천생 벼를 건조시킨다고 하면 그 벼는 외지로 출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고, 왜 계속 받았던 건조벼를 안 받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 전업농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RPC시에서 산물벼만 받고 건조벼를 받지 않겠다고 농민들에게 아마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건조기를 대량으로 설치한 그 농민들께서는 천생 벼를 건조시킨다고 하면 그 벼는 외지로 출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고, 왜 계속 받았던 건조벼를 안 받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지금 통합RPC에서는 올해도 역시 그 산물벼만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쌀전업농에서는 건조벼도 좀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CJ의 입장에서는 쌀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통합RPC에서는 이 쌀을 매입을 해서 상품화해가지고 시장에 공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쌀의 균형이라든가 또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품위 유지가 되어야지만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조벼의 경우에 농가에서 직접 건조를 하면 그 수율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RPC에서 그것을 획일적인 수율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0% 이상은 불가하다고 하는 건데, 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납품 지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결국 통합RPC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반대하는 거고.
또 CJ에서도 산물벼로 매입한 벼만 확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CJ의 입장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면 그 11개 회원 농협이 출자한 RPC인데 이것은 산물벼든 건조벼든 통합RPC도 어차피 그것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이러한 시장의 원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건조벼를 매입 강요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 통합RPC와 쌀전업농가에 어떤 엄격한 규칙과 룰을 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우리 시장에서, 시장 밖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RPC 기능쌀 품위 유지를 위해서 산물벼 매입을 통한 공주시 제품들 즉, 고맛나루쌀 등 고품질쌀 관리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통합RPC에서는 올해도 역시 그 산물벼만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쌀전업농에서는 건조벼도 좀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CJ의 입장에서는 쌀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통합RPC에서는 이 쌀을 매입을 해서 상품화해가지고 시장에 공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쌀의 균형이라든가 또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품위 유지가 되어야지만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조벼의 경우에 농가에서 직접 건조를 하면 그 수율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RPC에서 그것을 획일적인 수율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0% 이상은 불가하다고 하는 건데, 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납품 지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결국 통합RPC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반대하는 거고.
또 CJ에서도 산물벼로 매입한 벼만 확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CJ의 입장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면 그 11개 회원 농협이 출자한 RPC인데 이것은 산물벼든 건조벼든 통합RPC도 어차피 그것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이러한 시장의 원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건조벼를 매입 강요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 통합RPC와 쌀전업농가에 어떤 엄격한 규칙과 룰을 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우리 시장에서, 시장 밖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RPC 기능쌀 품위 유지를 위해서 산물벼 매입을 통한 공주시 제품들 즉, 고맛나루쌀 등 고품질쌀 관리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철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벼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건조 상태에 있는 도정을 하는 것이 제일 밥맛도 좋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규모 건조기를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금년도에는 못 받는다고 하면 천생 그분들은 그 건조기를 사용해서 건조한 벼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지라고 해서 외지가 흉년이 드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 벼 자체를 처분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조금 통합RPC하고 과장님이 상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벼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건조 상태에 있는 도정을 하는 것이 제일 밥맛도 좋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규모 건조기를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금년도에는 못 받는다고 하면 천생 그분들은 그 건조기를 사용해서 건조한 벼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지라고 해서 외지가 흉년이 드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 벼 자체를 처분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조금 통합RPC하고 과장님이 상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철 의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2년간 예산당국의 비협조와 농정당국의 안일함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생산조정제를 다시 도입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농업은 남아도는데도 쌀농사를 계속 짓는 데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부가가치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농업이 더 강해지고, 농민과 농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처럼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집행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벼 대체작물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지역 농업정책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2년간 예산당국의 비협조와 농정당국의 안일함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생산조정제를 다시 도입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농업은 남아도는데도 쌀농사를 계속 짓는 데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부가가치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농업이 더 강해지고, 농민과 농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처럼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집행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벼 대체작물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지역 농업정책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시장 최원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이상표 의원
저희도 처음에 그 개방형 공모제 동장이 사실 성공을 할지, 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그 동장이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또 시에서 공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어려운 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개방형 공모제 동장은 성공한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학동 개방형 동장제를 배우기 위해서 서귀포시에서 중학동을 방문해서 또 벤치마킹해 가시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지역의 우수 사례로 선정해 홍보물로 제작되는 등 이런 영광을 공주시 중학동 개방형 공모제에 대한 그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성공 모델이 된 것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방형 공모제 동장이 몇 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죠?
저희도 처음에 그 개방형 공모제 동장이 사실 성공을 할지, 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그 동장이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또 시에서 공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어려운 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개방형 공모제 동장은 성공한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학동 개방형 동장제를 배우기 위해서 서귀포시에서 중학동을 방문해서 또 벤치마킹해 가시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지역의 우수 사례로 선정해 홍보물로 제작되는 등 이런 영광을 공주시 중학동 개방형 공모제에 대한 그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성공 모델이 된 것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방형 공모제 동장이 몇 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죠?
○시장 최원철
2년 내에 한 번 더 연장하고, 5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내에 한 번 더 연장하고, 5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의원
5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주시 시장님 입장은 개방형 공모제 2년 하고, 그 이후에는 공모제를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5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주시 시장님 입장은 개방형 공모제 2년 하고, 그 이후에는 공모제를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원철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원과 의견 또 도에서의 이 개방형으로 했을 때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관 TO도 하나를 할애를 해 주셨고.
또 사업비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걸 전부 다 일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TO 자체가 지금 1석이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원과 의견 또 도에서의 이 개방형으로 했을 때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관 TO도 하나를 할애를 해 주셨고.
또 사업비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걸 전부 다 일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TO 자체가 지금 1석이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의중이 아마 개방형 동장 공모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보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개방형 공모제를 잘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의중이 아마 개방형 동장 공모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보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개방형 공모제를 잘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원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이상표 의원
그런데 어제 우리 부시장님하고 점심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부시장님하고 점심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원철
아니, 도에서 추진을 해서 전 지사님의 개방형 그런 공모제로 했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지금 없어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도에서 추진을 해서 전 지사님의 개방형 그런 공모제로 했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지금 없어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최원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 TO를 1석을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 TO를 1석을 줬는데……
○시장 최원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최원철
글쎄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계속 유지가 돼서 도에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으면 그대로 연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일몰을 하면……
글쎄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계속 유지가 돼서 도에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으면 그대로 연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일몰을 하면……
○시장 최원철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합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시장 최원철
연장을 2년 플러스 1년 이거기 때문에……
연장을 2년 플러스 1년 이거기 때문에……
○시장 최원철
또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서 사무관을 다시는 분들에 대한 자리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견을 지금 제가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또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서 사무관을 다시는 분들에 대한 자리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견을 지금 제가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아니, 연장은 가능한데 그 제도 자체를 도에서는 지금 일몰을 한 겁니다.
아니, 연장은 가능한데 그 제도 자체를 도에서는 지금 일몰을 한 겁니다.
○이상표 의원
어쨌든 시에서 공주시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성공적 사례를 공주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에서 공주시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성공적 사례를 공주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지금 해마다 한 1000여 명 정도씩 작년 대비 고정적으로 주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다행히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출산과 사망의 비교, 또 전입과 전출의 비교인데요.
다행히 올해는 전입이 전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몇백 명 정도 늘었고……
또 사망자 수가 1년에 한 1000여 명을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고 출산은 400명대가 무너져서 이제 300명대 정도 돼서 자연감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9월 말까지는 한 200여 명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그나마 다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한 1000여 명 정도씩 작년 대비 고정적으로 주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다행히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출산과 사망의 비교, 또 전입과 전출의 비교인데요.
다행히 올해는 전입이 전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몇백 명 정도 늘었고……
또 사망자 수가 1년에 한 1000여 명을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고 출산은 400명대가 무너져서 이제 300명대 정도 돼서 자연감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9월 말까지는 한 200여 명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그나마 다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10만 2900 정도 됩니다.
10만 2900 정도 됩니다.
○시장 최원철
지금 추세로는…… 제가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인데, 실제 주소지가 공주에 계신 분과 공주에서 활동을 하시는, 뭐 경제활동이든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숫자 이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제가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인데, 실제 주소지가 공주에 계신 분과 공주에서 활동을 하시는, 뭐 경제활동이든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숫자 이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관계인구라하면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5도2촌에 관해서 거기에도 관계인구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주시가 10만 2900이면, 공주시 인구가 10만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관계인구라하면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5도2촌에 관해서 거기에도 관계인구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주시가 10만 2900이면, 공주시 인구가 10만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시장 최원철
직제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제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2년 연속……
예, 2년 연속……
○이상표 의원
지금 인구수를 보면 2019년도에 10만 6000이에요.
이 당시 2019년도에 1107명이 감소했고, 2020년도에는 1929명이고, 또 2021년도에는 1392명이 감소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는 9월까지 집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다보면 시장님 임기 내에 10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인구수를 보면 2019년도에 10만 6000이에요.
이 당시 2019년도에 1107명이 감소했고, 2020년도에는 1929명이고, 또 2021년도에는 1392명이 감소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는 9월까지 집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다보면 시장님 임기 내에 10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최원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제가 후보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소지를 옮기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아파트를 신축을 한다든지 무슨 산업단지를 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도, 또 당장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세종과 대전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한 시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주시가 갖고 있는, 또 대한민국이 소멸되어 가는 시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공주시는 다행인 것이, 추세를 보면 감소를 하다가 다시 전입이 느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관계돼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또 청와대 제2집무실,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강남․강북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데 명쾌하게 “어떻게 늘리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 기업을 유치하고 아파트를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주소지를 공주로 옮긴다는 보장을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급격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고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10만이 안 무너지고 기존의 우리 공주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소지를 옮기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아파트를 신축을 한다든지 무슨 산업단지를 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도, 또 당장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세종과 대전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한 시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주시가 갖고 있는, 또 대한민국이 소멸되어 가는 시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공주시는 다행인 것이, 추세를 보면 감소를 하다가 다시 전입이 느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관계돼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또 청와대 제2집무실,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강남․강북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데 명쾌하게 “어떻게 늘리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 기업을 유치하고 아파트를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주소지를 공주로 옮긴다는 보장을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급격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고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10만이 안 무너지고 기존의 우리 공주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인구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공주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이나 대안 중에서 공주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안 보입니다.
공주시만의 특별한 대책 있으십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인구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공주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이나 대안 중에서 공주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안 보입니다.
공주시만의 특별한 대책 있으십니까?
○시장 최원철
공주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관계인구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구와 면적을 저희들이 표현은 뺏겼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세종․대전 유성․천안․아산에 여러 가지 관계인구를 공주로 어떻게 유입하느냐 이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관계인구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구와 면적을 저희들이 표현은 뺏겼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세종․대전 유성․천안․아산에 여러 가지 관계인구를 공주로 어떻게 유입하느냐 이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관계인구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관계인구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관계인구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타 시군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적 문제라는 이유 때문에 심도 있게 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관계인구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인구에 관해서는 신5도2촌을 추진해서 관계인구를 유입시켜서 공주시 인구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 중의 하나이시잖아요.
관계인구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관계인구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관계인구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타 시군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적 문제라는 이유 때문에 심도 있게 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관계인구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인구에 관해서는 신5도2촌을 추진해서 관계인구를 유입시켜서 공주시 인구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 중의 하나이시잖아요.
○시장 최원철
그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표 의원
예, 그 중의 하나이시잖아요.
그런데 관계인구는 사실상 고령층이 들어오고 고령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55%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인구 고령층이 또 다시 들어온다면 그 또한 고령층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통계 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서 관계인구는 특단의 대책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중의 하나이시잖아요.
그런데 관계인구는 사실상 고령층이 들어오고 고령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55%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인구 고령층이 또 다시 들어온다면 그 또한 고령층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통계 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서 관계인구는 특단의 대책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 최원철
이 관계인구 개념이 사실은 주소지를 여기에 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인구고,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대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5도2촌은 이게 전반적인 융복합 사업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농촌에 관련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서 앞으로 공주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먹거리 창출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5도2촌이고……
이 ‘촌’이 무슨 어디 면 단위, 리 단위 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주시 자체가 촌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따 이상표 의원님 지나고 김권한 의원님하고도 좀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도2촌이 장기적으로는 5촌2도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주시의 장기적인……
이 관계인구 개념이 사실은 주소지를 여기에 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인구고,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대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5도2촌은 이게 전반적인 융복합 사업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농촌에 관련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서 앞으로 공주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먹거리 창출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5도2촌이고……
이 ‘촌’이 무슨 어디 면 단위, 리 단위 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주시 자체가 촌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따 이상표 의원님 지나고 김권한 의원님하고도 좀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도2촌이 장기적으로는 5촌2도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주시의 장기적인……
○시장 최원철
성공사례는 만들어내는 거죠.
성공사례는 만들어내는 거죠.
○시장 최원철
5도2촌 사업의 발상지가 사실은 공주입니다.
5도2촌이라는 표현 자체를 처음 쓴 것이 공주시고……
5도2촌 사업의 발상지가 사실은 공주입니다.
5도2촌이라는 표현 자체를 처음 쓴 것이 공주시고……
○이상표 의원
어쨌든 그러면 5도2촌이 그동안 전전임 시장께서 추진하시다가 실패한 사업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신5도2촌 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게 된계기는 그동안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 성공시켜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그러면 5도2촌이 그동안 전전임 시장께서 추진하시다가 실패한 사업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신5도2촌 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게 된계기는 그동안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 성공시켜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까?
○시장 최원철
공주시의 앞으로의 방향은 관광 인프라, 또 역사문화,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10여 년 전에 전전임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사업인데, 제 판단으로 조금 앞서가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시의 앞으로의 방향은 관광 인프라, 또 역사문화,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10여 년 전에 전전임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사업인데, 제 판단으로 조금 앞서가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최원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관광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레저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10여 년 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고 공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계문화유산 도시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통체계라든지 지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관광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레저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10여 년 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고 공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계문화유산 도시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통체계라든지 지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최원철
그런데 단순하게 관광산업이……
요즘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온오프라인에서부터 교통체계, 역사에서부터, 문화에서부터 수요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게 관광산업이……
요즘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온오프라인에서부터 교통체계, 역사에서부터, 문화에서부터 수요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최원철
한 30여 년 전의 제 경험으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한 1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진행이 안 됐던 것도 지금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여에서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백제문화촌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제스타케이션, 또 한옥콘도 이런 거를 다양하게 인프라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관계인구 확장, 또 관광 방문객 증대 이런 사업을 해야……
또 일거리가 생겨야 인구도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융복합적인 판단과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여 년 전의 제 경험으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한 1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진행이 안 됐던 것도 지금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여에서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백제문화촌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제스타케이션, 또 한옥콘도 이런 거를 다양하게 인프라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관계인구 확장, 또 관광 방문객 증대 이런 사업을 해야……
또 일거리가 생겨야 인구도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융복합적인 판단과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원철
좋은 여건입니다, 공주는.
좋은 여건입니다, 공주는.
○이상표 의원
관광 인프라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는 잘 안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 인프라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는 잘 안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원철
지금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다양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또 농업․농촌 예산 이런 것이……
지금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다양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또 농업․농촌 예산 이런 것이……
○시장 최원철
지금 지방소멸기금 확보된 것이 112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임기 지금 100여 일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확보가 됐고 그전에는 다 관계된 비용입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구라는 것이 무슨 특정된 사업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뭐 농업 예산도 사실은 농업인구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방소멸기금 확보된 것이 112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임기 지금 100여 일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확보가 됐고 그전에는 다 관계된 비용입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구라는 것이 무슨 특정된 사업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뭐 농업 예산도 사실은 농업인구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표 의원
특별한 인구정책이 없는 듯해서, 자꾸 아까 신5도2촌에 관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인구유입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출산 장려금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육아를 하기 불편하고 또 교육환경, 경력단절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으로……
또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낳아야 둘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인구정책 가지고서는 인구를 늘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신5도2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공주로 유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게 제일 좋은데, 출산장려 정책이 지금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게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인구정책이 없는 듯해서, 자꾸 아까 신5도2촌에 관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인구유입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출산 장려금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육아를 하기 불편하고 또 교육환경, 경력단절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으로……
또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낳아야 둘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인구정책 가지고서는 인구를 늘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신5도2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공주로 유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게 제일 좋은데, 출산장려 정책이 지금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게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시장 최원철
제일 어렵습니다, 출산 장려가.
제일 어렵습니다, 출산 장려가.
○시장 최원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런데 헝가리가 그런 출산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그런 출산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으며)파격적인 출산정책을 모델로 하고 있는 헝가리의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했더니 어디 갔나 잘 안 보이네.
그런데 헝가리가 그런 출산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그런 출산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으며)파격적인 출산정책을 모델로 하고 있는 헝가리의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했더니 어디 갔나 잘 안 보이네.
○시장 최원철
자료로 주시지요.
자료로 주시지요.
○이상표 의원
예,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나 잘 안 보여.
다른 타 도시나 국가보다도 헝가리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뽑아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나 안 보여.
자, 일단 헝가리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만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5도2촌에 관해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하고 있어서 혹시 신5도2촌이 잘못되면 공주시의 인구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헝가리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나 잘 안 보여.
다른 타 도시나 국가보다도 헝가리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뽑아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나 안 보여.
자, 일단 헝가리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만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5도2촌에 관해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하고 있어서 혹시 신5도2촌이 잘못되면 공주시의 인구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헝가리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이상표 의원
그다음에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도 하고 또 의회에서 결의안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도 하고 또 의회에서 결의안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장 최원철
지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토지주분들의 30% 정도밖에 동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토지주분들의 30% 정도밖에 동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최원철
토지주들, 송선․동현에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토지주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토지주들, 송선․동현에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토지주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시장 최원철
예.
예.
○이상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네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이 거꾸로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네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이 거꾸로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원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현행의 개발방식이나 여러 가지는 자기네들은 반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현행의 개발방식이나 여러 가지는 자기네들은 반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 최원철
거꾸로입니다. 그분들 의중을 읽고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분들 의중을 읽고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반대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대장동 개발 그런 방식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고, 개발 이익이 지역주민들한테도 돌아가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구 유입이 돼서 시와 주민들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대장동 개발 그런 방식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고, 개발 이익이 지역주민들한테도 돌아가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구 유입이 돼서 시와 주민들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타당성 용역의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의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입니다.
○시장 최원철
내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라는 용역도 아니고, 이게 이러저러 해서 안된다는 용역도……
내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라는 용역도 아니고, 이게 이러저러 해서 안된다는 용역도……
○이상표 의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자체를 반대 쪽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아마 그런 의중이 시장님한테 전달된 것 같은데……
이게 조사 설계용역은 워낙 큰돈이 들어가서 어쨌든 이 조사 설계용역도 현재 중지 중입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용역도 현재 중지 중입니다.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다 중지된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현재 중지 중입니다.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도 중지 중입니다.
그다음에 현황측량 이건 뭐 당연히 중지되었겠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현재 중지 중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다 중지하시라고 한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자체를 반대 쪽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아마 그런 의중이 시장님한테 전달된 것 같은데……
이게 조사 설계용역은 워낙 큰돈이 들어가서 어쨌든 이 조사 설계용역도 현재 중지 중입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용역도 현재 중지 중입니다.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다 중지된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현재 중지 중입니다.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도 중지 중입니다.
그다음에 현황측량 이건 뭐 당연히 중지되었겠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현재 중지 중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다 중지하시라고 한 거죠?
○시장 최원철
보류니까 뭐 중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류니까 뭐 중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 최원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주 이것을 중지하거나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송선․동현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세종시와 제일 근접해 있고, 또 세종시가 확장이 되면 당연히 송선․동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주 이것을 중지하거나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송선․동현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세종시와 제일 근접해 있고, 또 세종시가 확장이 되면 당연히 송선․동현……
○시장 최원철
좀 더 시기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좀 더 시기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시장 최원철
예.
예.
○이상표 의원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여기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세종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기를 봐가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여기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세종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기를 봐가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그게 맞습니까?
○시장 최원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 최원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지 인구 유입의 요인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지 인구 유입의 요인이 되고……
○시장 최원철
예, 또 유관기관이 내려와야……
예, 또 유관기관이 내려와야……
○시장 최원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진행을 하다가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되면 신관․월송은 또 어떡합니까?
여기 강남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듯이 제일 먼저 빠져 나갈 곳이 저는 신관․월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타이밍적으로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진행을 하다가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되면 신관․월송은 또 어떡합니까?
여기 강남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듯이 제일 먼저 빠져 나갈 곳이 저는 신관․월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타이밍적으로 하는 거지……
○시장 최원철
가죠.
가죠.
○시장 최원철
그런데 아파트 자체가 신관동 쪽이 거의 25년～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를 내놓고 무주택자로 해서 혹여나 개발되는 쪽에 청약을, 분양을……
그런데 아파트 자체가 신관동 쪽이 거의 25년～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를 내놓고 무주택자로 해서 혹여나 개발되는 쪽에 청약을, 분양을……
○시장 최원철
저는 그게 불분명해서, 사실……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불분명해서, 사실……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 최원철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합니다.
○시장 최원철
그 용역은 제가 들어와서는 안 했습니다.
그 용역은 제가 들어와서는 안 했습니다.
○시장 최원철
이제 3개월 됐는데 뭘 했겠습니까?
이제 3개월 됐는데 뭘 했겠습니까?
○시장 최원철
예.
예.
○시장 최원철
지금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한다 치면 강남은 사실은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고도육성 관련된 사업, 또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 등이 강남의 창생․재생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금학동 쪽의 생태 관련된 사업, 제민천 살리기라든지 또 밤마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금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한다 치면 강남은 사실은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고도육성 관련된 사업, 또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 등이 강남의 창생․재생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금학동 쪽의 생태 관련된 사업, 제민천 살리기라든지 또 밤마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시장 최원철
그래도 인구는 줍니다.
그래도 인구는 줍니다.
○시장 최원철
옥룡동이 제일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옥룡동이 제일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시장 최원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여기는 고도 이미지가 있고 조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보고, 신관에서 송선으로 옮겨가는 인구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용역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고도 이미지가 있고 조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보고, 신관에서 송선으로 옮겨가는 인구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용역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시장 최원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아마 취임하셔서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3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셨는데 3개월씩이나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전임 시장이 했던 이런 공약을 보류하거나 미루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뭔가 용역을 주든지 뭔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근거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원도심이나 신관에서 그쪽으로 인구가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측으로써 얘기하시니까 시민들은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랄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이거 말고, 송선․동현 신도시라는 대규모 이런 개발사업 말고 인구를 공주시로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취임하셔서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3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셨는데 3개월씩이나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전임 시장이 했던 이런 공약을 보류하거나 미루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뭔가 용역을 주든지 뭔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근거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원도심이나 신관에서 그쪽으로 인구가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측으로써 얘기하시니까 시민들은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랄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이거 말고, 송선․동현 신도시라는 대규모 이런 개발사업 말고 인구를 공주시로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시장 최원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남․강북을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 치면 강남의 그런 슬로우시티 개념이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유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남․강북을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 치면 강남의 그런 슬로우시티 개념이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유입.
○시장 최원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계속 중복이 되는데요.
세종에서 유입이 되는 인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세종이 차야지 넘어오는데, 또 세종이 지금 인구가 안 늡니다.
지금 38만에서 정체가 돼서 지금 한 달에 100명이나 200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추이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인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제가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라도 다시 확신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계속 중복이 되는데요.
세종에서 유입이 되는 인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세종이 차야지 넘어오는데, 또 세종이 지금 인구가 안 늡니다.
지금 38만에서 정체가 돼서 지금 한 달에 100명이나 200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추이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인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제가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라도 다시 확신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표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경기나 우리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도 고려하지않을 수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세종시 인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세종시의 인구가 늘고 세종시에 뭔가 다 채워진 다음에 공주로 온다?
이것 또한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시가 다 채워져야 흘러넘쳐서 공주로 온다?
이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나 청와대가 옮겨지는 이런 시점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도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이나 그게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또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하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류해서 지금 시간이 몇 개월 흘러가고 지금 시장님 입장이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아주 안 하는 건 아니다, 보류다”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언제 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분들 재산권은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경기나 우리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도 고려하지않을 수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세종시 인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세종시의 인구가 늘고 세종시에 뭔가 다 채워진 다음에 공주로 온다?
이것 또한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시가 다 채워져야 흘러넘쳐서 공주로 온다?
이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나 청와대가 옮겨지는 이런 시점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도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이나 그게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또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하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류해서 지금 시간이 몇 개월 흘러가고 지금 시장님 입장이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아주 안 하는 건 아니다, 보류다”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언제 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분들 재산권은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시장 최원철
방향을 빨리 잡아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용역도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켜보고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빨리 잡아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용역도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켜보고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안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데 무슨 수로 진행이 돼요?
안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데 무슨 수로 진행이 돼요?
○시장 최원철
이거는 전에 제가 후보 때부터 사실은 말씀들을 다 듣고 또 저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거는 전에 제가 후보 때부터 사실은 말씀들을 다 듣고 또 저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시장 최원철
부동산 관련, 또 도시개발 관련……
부동산 관련, 또 도시개발 관련……
○시장 최원철
중개인도 있죠.
제일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부동산 중개인들입니다.
중개인도 있죠.
제일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부동산 중개인들입니다.
○시장 최원철
그분들도 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장 최원철
아니, 뭐 천안, 세종, 공주 쪽도 있고 또 도시계획에 관련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 뭐 천안, 세종, 공주 쪽도 있고 또 도시계획에 관련되신 분들도 있고……
○시장 최원철
외부에서……
외부에서……
○시장 최원철
외부의 흐름을 알아야지 공주까지 아는 거기 때문에 공주에서만 본다 치면……
외부의 흐름을 알아야지 공주까지 아는 거기 때문에 공주에서만 본다 치면……
○이상표 의원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제가 듣는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듣는 얘기로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듣고 있네요?
도시 전문가 얘기는 어떤 분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도시 전문가 얘기는 제가 듣는……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제가 듣는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듣는 얘기로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듣고 있네요?
도시 전문가 얘기는 어떤 분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도시 전문가 얘기는 제가 듣는……
○시장 최원철
시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에 관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의견을 많이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시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에 관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의견을 많이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이상표 의원
인수위에서 공약 보고하실 때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한 빨리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보다 더 나은 인구유입 정책이 있으면 그걸 추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주시에 지금 현재까지 대두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는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 부서, 인수위 때 아마 보고 받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꼭 시행하여야 하고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인구 유입에 관해서.
이런 보고도 들으셨고 했을 텐데, 우리 시장님은 이상하게 반대 쪽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 같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한쪽 의견만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공주시가 지금 소멸도시로서 아주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소멸도시로 나타나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공감하셨듯이 특단의 대책을 꼭 빨리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송선․동현 신도시 방향에 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올해 안으로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신도시 개발 인근 지역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납득할 수 있는, 또 이해할 만한 답변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위에서 공약 보고하실 때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한 빨리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보다 더 나은 인구유입 정책이 있으면 그걸 추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주시에 지금 현재까지 대두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는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 부서, 인수위 때 아마 보고 받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꼭 시행하여야 하고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인구 유입에 관해서.
이런 보고도 들으셨고 했을 텐데, 우리 시장님은 이상하게 반대 쪽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 같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한쪽 의견만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공주시가 지금 소멸도시로서 아주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소멸도시로 나타나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공감하셨듯이 특단의 대책을 꼭 빨리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송선․동현 신도시 방향에 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올해 안으로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신도시 개발 인근 지역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납득할 수 있는, 또 이해할 만한 답변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최원철
예,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규정에 따라 질문요지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규연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규정에 따라 질문요지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규연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임규연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규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절대인구 감소현상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인구소멸 위험과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1명, 세계 꼴찌 수준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생산인구 급감으로 이어져 2060년에는 경제성장률 0.55%까지 하락할 전망이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05곳, 약 46%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이란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말합니다.
즉, 가임 여성인구가 노인들보다 적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공주시 인구는 세종시 출범 이후 17.3%나 감소하여 10만 붕괴가 바로 코앞에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연적 요인의 인구감소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주시는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어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진단과 연구가 시급하며, 이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써, 주민의 삶과 행정조직 규모도 결정해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지정하고 매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배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의 목표, 분야,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구조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이러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인 계획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공주시가 제출한 투자계획은 최고 A등급까지 있는 평가체계에서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아 최고 등급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기금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최고 A등급을 받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네 곳의 지역들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과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10억 원을 받았고 우리 시는 112억 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컨셉을 부각한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전남 신안군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크루소 대학을 구축해 폐교 활용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신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해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지난해 3월 인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올해 3차 정례회의도 진행되었지만, 회의가 단순하고 형식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인구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가 그동안 추진한 인구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지속가능한 공주시 조성과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주시 인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지원이 10년간 이루어지는데 인구감소 지역법에 따라 준비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공주시의 인구정책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지와 중장기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규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절대인구 감소현상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인구소멸 위험과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1명, 세계 꼴찌 수준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생산인구 급감으로 이어져 2060년에는 경제성장률 0.55%까지 하락할 전망이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05곳, 약 46%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이란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말합니다.
즉, 가임 여성인구가 노인들보다 적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공주시 인구는 세종시 출범 이후 17.3%나 감소하여 10만 붕괴가 바로 코앞에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연적 요인의 인구감소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주시는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어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진단과 연구가 시급하며, 이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써, 주민의 삶과 행정조직 규모도 결정해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지정하고 매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배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의 목표, 분야,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구조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이러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인 계획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공주시가 제출한 투자계획은 최고 A등급까지 있는 평가체계에서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아 최고 등급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기금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최고 A등급을 받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네 곳의 지역들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과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10억 원을 받았고 우리 시는 112억 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컨셉을 부각한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전남 신안군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크루소 대학을 구축해 폐교 활용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신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해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지난해 3월 인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올해 3차 정례회의도 진행되었지만, 회의가 단순하고 형식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인구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가 그동안 추진한 인구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지속가능한 공주시 조성과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주시 인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지원이 10년간 이루어지는데 인구감소 지역법에 따라 준비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공주시의 인구정책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지와 중장기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임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지정에 따른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또 인구 증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표 의원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느 특정한 시군, 특정한 지역에 한정돼서 인구문제를 아주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인구, 세계 인구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에서의 방안․대안을 마련해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좀 추스러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한 15만, 16만 정도의 인구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9월 현재 10만 2900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은 출산과 사망에 비교에 의해서 되는 자연 감소가 한 800명 정도 공주시에서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개념, 또 교육․보육을 장려하는 개념으로 0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보육․교육 정책을 거의 무상으로 하는 그런 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육이나 교육에 또 부담을 느껴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사실은 결혼도 보류를 한다든지 늦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출산 자체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서 출산하는 데 부담을 없게 해주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이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세종시나 이런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또 마땅치가 않아요.
다들 교육 욕구나 진학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구 감소의 요인이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교육청과도 사실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늘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1년에 귀촌 인구가 한 1700～1800명 정도.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 인구가 늘고 있는데, 아까 이상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연령대는 사실은 젊은 연령대가 귀농․귀촌하는 율은 많지가 않죠.
거의 60 이쪽, 저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인구 얘기만 나오면 참 저도 갑갑합니다, 사실.
지방소멸대응 2등급에 대해서는 지금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사실 굉장히 인구소멸 위기가 제일 큰 지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배려 차원에서 그쪽에다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112억 원 교부 받은 거를 내역을 보면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라는 사업에 2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안전 주거 플랫폼이라고 해서 비어 있는 집 수리해주고, 골목길 안전시설하고 하는 이런……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까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 임대주택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해서 강남 쪽에 공실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청년층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인들 주거환경 개선해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112억이 지금 투자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본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우리 부시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마다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또 의회 같이 힘을 합쳐서 인구증가하는 데에 같이 힘을 실어주십사, 또 대안이 있다든지 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에 관련돼서 답변을 하려면 사실 제가 조금 막힙니다.
이걸 뭐 어떻게…… 기본적인 거는 많이 낳아서 덜 돌아가시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말고 이건데 말은 그렇게 되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뾰족하게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지정에 따른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또 인구 증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표 의원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느 특정한 시군, 특정한 지역에 한정돼서 인구문제를 아주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인구, 세계 인구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에서의 방안․대안을 마련해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좀 추스러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한 15만, 16만 정도의 인구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9월 현재 10만 2900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은 출산과 사망에 비교에 의해서 되는 자연 감소가 한 800명 정도 공주시에서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개념, 또 교육․보육을 장려하는 개념으로 0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보육․교육 정책을 거의 무상으로 하는 그런 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육이나 교육에 또 부담을 느껴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사실은 결혼도 보류를 한다든지 늦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출산 자체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서 출산하는 데 부담을 없게 해주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이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세종시나 이런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또 마땅치가 않아요.
다들 교육 욕구나 진학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구 감소의 요인이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교육청과도 사실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늘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1년에 귀촌 인구가 한 1700～1800명 정도.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 인구가 늘고 있는데, 아까 이상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연령대는 사실은 젊은 연령대가 귀농․귀촌하는 율은 많지가 않죠.
거의 60 이쪽, 저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인구 얘기만 나오면 참 저도 갑갑합니다, 사실.
지방소멸대응 2등급에 대해서는 지금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사실 굉장히 인구소멸 위기가 제일 큰 지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배려 차원에서 그쪽에다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112억 원 교부 받은 거를 내역을 보면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라는 사업에 2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안전 주거 플랫폼이라고 해서 비어 있는 집 수리해주고, 골목길 안전시설하고 하는 이런……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까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 임대주택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해서 강남 쪽에 공실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청년층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인들 주거환경 개선해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112억이 지금 투자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본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우리 부시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마다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또 의회 같이 힘을 합쳐서 인구증가하는 데에 같이 힘을 실어주십사, 또 대안이 있다든지 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에 관련돼서 답변을 하려면 사실 제가 조금 막힙니다.
이걸 뭐 어떻게…… 기본적인 거는 많이 낳아서 덜 돌아가시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말고 이건데 말은 그렇게 되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뾰족하게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질문에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규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질문에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규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규연 의원
보충질문은 따로 없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발전가능한 정책 추진, 교육, 주거, 교통, 창업, 일자리, 의료기관 확충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중점 추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이 요구됩니다.
10년 뒤 공주시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고민과 비전 없이 단순히 청년인구 유입, 문화, 관광진흥에 따른 인구이동 규모 증가 등 당장 보이는 사람 수 늘리기와 구도심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토건에 초점을 맞춘 기금사업이 진행된다면 기존의 인구정책의 실패를 답습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공주시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행이 요구됩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의 재정연계 지원으로 그치지 않도록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부서별 협력이 필요하고 인구정책추진본부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분야별 특화된 방안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사업별로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공주시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의회도 공주시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따로 없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발전가능한 정책 추진, 교육, 주거, 교통, 창업, 일자리, 의료기관 확충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중점 추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이 요구됩니다.
10년 뒤 공주시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고민과 비전 없이 단순히 청년인구 유입, 문화, 관광진흥에 따른 인구이동 규모 증가 등 당장 보이는 사람 수 늘리기와 구도심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토건에 초점을 맞춘 기금사업이 진행된다면 기존의 인구정책의 실패를 답습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공주시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행이 요구됩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의 재정연계 지원으로 그치지 않도록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부서별 협력이 필요하고 인구정책추진본부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분야별 특화된 방안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사업별로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공주시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의회도 공주시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룡․반포․이인․탄천을 지역구로 하는 서승열 의원입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예쁘고, 가을바람에 깊이 빠져들어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고 위탁업체에서 공무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경제가 글로벌 산업구조화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의 행복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하여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공주시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그와 연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도발과 감사원의 감사, 공무원의 월북 사건, 집권당 대표의 친일 역사관을 가진 것 같은 발언, 야당 대표의 검찰 조사 등으로 매우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공주에, 우리나라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불안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다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백제문화제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반포․이인․탄천을 지역구로 하는 서승열 의원입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예쁘고, 가을바람에 깊이 빠져들어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고 위탁업체에서 공무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경제가 글로벌 산업구조화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의 행복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하여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공주시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그와 연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도발과 감사원의 감사, 공무원의 월북 사건, 집권당 대표의 친일 역사관을 가진 것 같은 발언, 야당 대표의 검찰 조사 등으로 매우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공주에, 우리나라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불안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다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백제문화제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승열 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변화된 시민들의 삶을 제때 반영하지 않는 게으른 정치는 오롯이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부지런한 시장님, 사회의 취약계층을 부자들보다 먼저 생각하는 시장님, 근로자의 고용을 가장 걱정하는 시장님, 우리 시의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고, 어떠한 불평등도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장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이런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변화된 시민들의 삶을 제때 반영하지 않는 게으른 정치는 오롯이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부지런한 시장님, 사회의 취약계층을 부자들보다 먼저 생각하는 시장님, 근로자의 고용을 가장 걱정하는 시장님, 우리 시의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고, 어떠한 불평등도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장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이런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제가 시정 비전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공주는 수단이고, 목표…… 목적은 행복한 시민이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그 행복이라는 게 또 이 개인,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행복도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복지의 개념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주시가 더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좀 높을 수 있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 비전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공주는 수단이고, 목표…… 목적은 행복한 시민이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그 행복이라는 게 또 이 개인,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행복도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복지의 개념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주시가 더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좀 높을 수 있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열 의원
예,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개개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풍족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아의 성취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또 여가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도시, 이런 것을 시민들은 기대합니다.
예,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개개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풍족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아의 성취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또 여가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도시, 이런 것을 시민들은 기대합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서승열 의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아까도 이상표 의원과 임규연 의원님께서 인구정책, 유입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 것.
제가 질문할 것은 강북 생활권과 강남 생활권에 문화의 불평등이 좀 있죠?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발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짧게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아까도 이상표 의원과 임규연 의원님께서 인구정책, 유입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 것.
제가 질문할 것은 강북 생활권과 강남 생활권에 문화의 불평등이 좀 있죠?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발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짧게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그 도시와 농촌은 일단 그 연령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의 연령대의 문제가 있고 또 강남․강북도 연령대와 분위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북은 아파트 신도시로서의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강남은 원도심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보니까 교육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관․월송동 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이범수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그 신관․월송 쪽의 현재 교육 여건을 어떻게 원도심에서 조절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불평등한 것은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런 구성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것을 현재 저희가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화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교통이 좀 좋아져서 어느 지역이라도 10～20분, 20～30분이면 다 도착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런 의료 서비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제 이런 차량 보유가 너무 자유스러워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결국은 구성원들 또 도시 형태의 문제지 개개인의 불평등,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도시와 농촌은 일단 그 연령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의 연령대의 문제가 있고 또 강남․강북도 연령대와 분위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북은 아파트 신도시로서의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강남은 원도심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보니까 교육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관․월송동 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이범수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그 신관․월송 쪽의 현재 교육 여건을 어떻게 원도심에서 조절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불평등한 것은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런 구성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것을 현재 저희가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화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교통이 좀 좋아져서 어느 지역이라도 10～20분, 20～30분이면 다 도착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런 의료 서비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제 이런 차량 보유가 너무 자유스러워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결국은 구성원들 또 도시 형태의 문제지 개개인의 불평등,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서승열 의원
그 조직개편이 정치적 목적의 혈세 낭비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개편이 정치적 목적의 혈세 낭비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원철
예.
예.
○서승열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 질문으로 한 것은 인구 유입에 관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준비해 주신 그것 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 질문으로 한 것은 인구 유입에 관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준비해 주신 그것 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시장 최원철
예.
예.
○서승열 의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받은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다음에 향후 미래에 어떤 형태의 농촌지역이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받은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다음에 향후 미래에 어떤 형태의 농촌지역이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원철
전원주택 관련돼서는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이 돼서 또 그것이 우리 서승열 의원님 지역구에서 지금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는 좀 장기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이 단기로 그냥 공모사업이든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동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계속 이어져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도 내서 그 마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관련돼서는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이 돼서 또 그것이 우리 서승열 의원님 지역구에서 지금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는 좀 장기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이 단기로 그냥 공모사업이든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동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계속 이어져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도 내서 그 마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까 5도2촌 사업하고도 사실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 지역의 면단위의 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5도2촌 사업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 농업․농촌은 당연히 혜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공주 시내가 됐든 또 각 역사․문화에 또 자연환경에 관련된 부수적인 그런 인프라가 같이 연계가 돼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까 5도2촌 사업하고도 사실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 지역의 면단위의 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5도2촌 사업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 농업․농촌은 당연히 혜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공주 시내가 됐든 또 각 역사․문화에 또 자연환경에 관련된 부수적인 그런 인프라가 같이 연계가 돼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공주의 인구 유입 그러니까 공주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허가 문제, 건축을 하는 데의 허가 문제.
이게 저도 우공식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드렸었어요.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공주에는 현재 그 전원주택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고 계시겠죠?
예, 공주의 인구 유입 그러니까 공주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허가 문제, 건축을 하는 데의 허가 문제.
이게 저도 우공식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드렸었어요.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공주에는 현재 그 전원주택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고 계시겠죠?
○시장 최원철
예.
예.
○서승열 의원
대전에서, 천안에서, 세종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
그분들이 고향에다 또는 공주시에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해서 땅을 샀는데 그 허가가 안 나옵니다, 잘.
대전에서, 천안에서, 세종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
그분들이 고향에다 또는 공주시에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해서 땅을 샀는데 그 허가가 안 나옵니다, 잘.
○시장 최원철
땅 잘못 사신 것 아니에요?
땅 잘못 사신 것 아니에요?
○서승열 의원
아니, 잘못 사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오는데 그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종합대책 추진본부에서 이것을 짓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바로 이것 허가를 취소하든지, 땅을 무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번지수만 대면 “그 땅은 집을 못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허가 신청 냈는데 30일 지나면 또 보완대책, 30일 또 지나면 보완대책.
이게 막 1년씩 걸리고 그럽니다.
그 마을만들기도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완입니다, 계속 보완.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에 시장님께 꼭 의견을 듣고 싶고.
이것이 마을만들기를 관에서 주도하지 않았는데 시에 이렇게 민간업자가 해서 마을을 만들겠다고 대들었는데도 그게 오래 걸리니까 이걸 다시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고.
이 땅 산 게 분통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일반 귀농자, 공주에 살고 싶은 자, 청년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공식 허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농가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의 샘플을 만들어서 보유를 해라.” 이대로 지으면 허가 내줍니다.
허가비용이나 설계비용이 필요 없이 이대로 짓는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용역에 의한 설계를 여러 군데로 다양하게 해놓으시면 그것만 내주시면 허가, 인허가 땅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래서 공주에 현재 수요가 있습니다.
계룡이라든가 정안․의당 그다음에 그 반포지역은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땅값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안이라든가 의당․반포․계룡에는 수요가 있어서 매일 부동산에는 문전성시입니다.
와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받아서 그 사람들만 유입시켜도 특별한 대책이 없이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서 그 인구 유입 정책 추진단 본부장님께서는 그걸 염두해서 그런 용역을 들여서 농가주택 샘플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은 설계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담아서 그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 사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오는데 그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종합대책 추진본부에서 이것을 짓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바로 이것 허가를 취소하든지, 땅을 무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번지수만 대면 “그 땅은 집을 못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허가 신청 냈는데 30일 지나면 또 보완대책, 30일 또 지나면 보완대책.
이게 막 1년씩 걸리고 그럽니다.
그 마을만들기도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완입니다, 계속 보완.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에 시장님께 꼭 의견을 듣고 싶고.
이것이 마을만들기를 관에서 주도하지 않았는데 시에 이렇게 민간업자가 해서 마을을 만들겠다고 대들었는데도 그게 오래 걸리니까 이걸 다시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고.
이 땅 산 게 분통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일반 귀농자, 공주에 살고 싶은 자, 청년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공식 허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농가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의 샘플을 만들어서 보유를 해라.” 이대로 지으면 허가 내줍니다.
허가비용이나 설계비용이 필요 없이 이대로 짓는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용역에 의한 설계를 여러 군데로 다양하게 해놓으시면 그것만 내주시면 허가, 인허가 땅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래서 공주에 현재 수요가 있습니다.
계룡이라든가 정안․의당 그다음에 그 반포지역은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땅값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안이라든가 의당․반포․계룡에는 수요가 있어서 매일 부동산에는 문전성시입니다.
와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받아서 그 사람들만 유입시켜도 특별한 대책이 없이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서 그 인구 유입 정책 추진단 본부장님께서는 그걸 염두해서 그런 용역을 들여서 농가주택 샘플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은 설계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담아서 그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전에는 농촌주택이라고 해서 그게 기본설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니……
전에는 농촌주택이라고 해서 그게 기본설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니……
○시장 최원철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시장 최원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라 그 부분을 이게 조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라 그 부분을 이게 조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그것 조례로 담을 수는 없고요.
지금 내진설계하고 단열기준 같은 게 각각 다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예전의 그 설계가 국토부에서 이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그런 부분이 고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 조례로 담을 수는 없고요.
지금 내진설계하고 단열기준 같은 게 각각 다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예전의 그 설계가 국토부에서 이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그런 부분이 고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 최원철
그래서 이게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최원철
예, 그 속도 내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병합해서, 통합해서 같이 회의도 진행하고 해서 그 속도 내는 부분은 제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속도 내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병합해서, 통합해서 같이 회의도 진행하고 해서 그 속도 내는 부분은 제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그런데 지금 공주시가 어떤 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다른 인허가 관계든 예전에 비해서 좀 속도가 난다 소리를 듣자, 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우리 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기저기 막 시간 걸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시가 어떤 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다른 인허가 관계든 예전에 비해서 좀 속도가 난다 소리를 듣자, 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우리 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기저기 막 시간 걸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서승열 의원
그래서 여하튼 이게 박수를 줘야 될지, 조금 더 속도가 난 다음에 박수를 줘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공식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들이 이번 체육대회, 청소년문화제 등등을 갔는데 시장님께 이것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제가 꼭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주시를 대변하고, 공주시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매스컴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 국민의당 대표께서 발언하신 말이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조선의 패망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진실이 왜곡된 것이다.” “공부하시라.” “가소롭다.” 이런 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정진석 의원님의 깊은 철학 속에서 나온 것인지, 같은 당의 시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박수를 줘야 될지, 조금 더 속도가 난 다음에 박수를 줘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공식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들이 이번 체육대회, 청소년문화제 등등을 갔는데 시장님께 이것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제가 꼭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주시를 대변하고, 공주시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매스컴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 국민의당 대표께서 발언하신 말이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조선의 패망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진실이 왜곡된 것이다.” “공부하시라.” “가소롭다.” 이런 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정진석 의원님의 깊은 철학 속에서 나온 것인지, 같은 당의 시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시장 최원철
아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의장님! 이게 공주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거나 대답을 회피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에 대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임진왜란, 3.1운동,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지소미아(GSOMIA), 최익현, 안종식, 영규대사, 유관순, 안중근……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또 열렬히 배워온 것입니다.
이것을 갈아엎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꼭 이 말씀을 조금 어렵더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게 공주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거나 대답을 회피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에 대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임진왜란, 3.1운동,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지소미아(GSOMIA), 최익현, 안종식, 영규대사, 유관순, 안중근……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또 열렬히 배워온 것입니다.
이것을 갈아엎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꼭 이 말씀을 조금 어렵더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그 정치인들이 발언하시는 사항을 행정을 하는 사람이 이러니저러니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또 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 영역이지 제가 여기 의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발언하시는 사항을 행정을 하는 사람이 이러니저러니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또 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 영역이지 제가 여기 의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장 최원철
제 역사는 아주 투철한 애국애족을……
(웃음소리)
제 역사는 아주 투철한 애국애족을……
(웃음소리)
○시장 최원철
우리 처갓집이 독립운동 후손입니다.
우리 처갓집이 독립운동 후손입니다.
○시장 최원철
사생활도 잘해야죠, 다.
사생활도 잘해야죠, 다.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김권한 의원
너무 바쁘셔서 또 특히, 행사장에서 너무 많이 뵙게 돼서 행사 참석을 좀 제한하자는 조례를 만들자는 우스갯소리도 한 번 있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기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취임 100일 되셨습니다.
소회를 묻는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제가 또 꺼내 든 이유는 그냥 가볍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최원철 시장이 이끄는 시정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또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몇 가지 사례로 추론해 보면 출범 당시와 지금 변화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0일간 느낀 것이 앞으로 공주시정의 운영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행정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바깥에서 보던 것과 차이가 조금 있나요?
너무 바쁘셔서 또 특히, 행사장에서 너무 많이 뵙게 돼서 행사 참석을 좀 제한하자는 조례를 만들자는 우스갯소리도 한 번 있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기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취임 100일 되셨습니다.
소회를 묻는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제가 또 꺼내 든 이유는 그냥 가볍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최원철 시장이 이끄는 시정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또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몇 가지 사례로 추론해 보면 출범 당시와 지금 변화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0일간 느낀 것이 앞으로 공주시정의 운영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행정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바깥에서 보던 것과 차이가 조금 있나요?
○시장 최원철
저도 우리 김권한 의원님과 함께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소소한 직접적인 행정 집행은 아니지마는 정당이나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역할을 해보니까 우리 이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능력 또 이런 성실도 이런 것을 제가 밖에서 봤을 때와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들 열심히 해주시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다만, 권한……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김권한 의원님과 함께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소소한 직접적인 행정 집행은 아니지마는 정당이나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역할을 해보니까 우리 이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능력 또 이런 성실도 이런 것을 제가 밖에서 봤을 때와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들 열심히 해주시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다만, 권한…… 죄송합니다.
○시장 최원철
각 부서장님들의 또 이런 팀장님들의 권한 부여나 책임 소재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드리느냐 하는 것에 제가 조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권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의 또 이런 팀장님들의 권한 부여나 책임 소재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드리느냐 하는 것에 제가 조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권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저는 좀 실리주의자라고 제 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주시에 또 공주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것에 제가 좀 방점을 두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실리주의자라고 제 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주시에 또 공주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것에 제가 좀 방점을 두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시장님 여러 가지 그 추진 시책을 오전에도 듣고, 그전에도 시민들께서 관심 있게 체크하면서 듣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 순간입니다.
뭐 하고 싶으십니까, 공주시를 위해서?
혹시 그게, 뭐 하고 싶은 게.
혹시 이것만은 고치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하고 시민들한테 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그 추진 시책을 오전에도 듣고, 그전에도 시민들께서 관심 있게 체크하면서 듣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 순간입니다.
뭐 하고 싶으십니까, 공주시를 위해서?
혹시 그게, 뭐 하고 싶은 게.
혹시 이것만은 고치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하고 시민들한테 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장 최원철
큰 틀에서는 제가 시정 비전을 밝혔고 또 4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전에도 거론이 됐던 인구 증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행복 추구의 문제 이런 부분이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백제문화촌 또 한옥콘도 또 신관 둔치공원에 한강공원에 버금가는 그런 발전상 또 여러 가지 농업농촌에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추구, 뭐 이런 다양한 실용적인 것을 좀 추구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시정 비전을 밝혔고 또 4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전에도 거론이 됐던 인구 증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행복 추구의 문제 이런 부분이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백제문화촌 또 한옥콘도 또 신관 둔치공원에 한강공원에 버금가는 그런 발전상 또 여러 가지 농업농촌에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추구, 뭐 이런 다양한 실용적인 것을 좀 추구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확고했죠?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제가 이 질문을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 최 시장님과 어떤 행사 같은 데 같이 가서 가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확고한 본인만의 그 색깔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어떻게 하겠다, 시민들한테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공주시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하셨음 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확고했죠?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제가 이 질문을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 최 시장님과 어떤 행사 같은 데 같이 가서 가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확고한 본인만의 그 색깔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어떻게 하겠다, 시민들한테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공주시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하셨음 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시장 최원철
현실적으로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거나 또 중복돼서 하시는 분이 또 하시거나 이런 게 사실 현장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고,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일을 좀 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거나 또 중복돼서 하시는 분이 또 하시거나 이런 게 사실 현장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고,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일을 좀 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셨고,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행복한 시민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집행부가 준비 중인 걸 잠깐 보니까 신관공원 테마파크, 금강 국가정원, 공공기관 유치부지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무상교육 확대,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이네요?
솔직히 새로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점은 행복한 시민이 아닌 강한 공주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한 공주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셨고,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행복한 시민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집행부가 준비 중인 걸 잠깐 보니까 신관공원 테마파크, 금강 국가정원, 공공기관 유치부지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무상교육 확대,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이네요?
솔직히 새로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점은 행복한 시민이 아닌 강한 공주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한 공주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시장 최원철
강한 공주는 사실 그 수단입니다.
여기 다양한 그 지자체 간의 경쟁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의 여기 우리 재정 구조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필수적으로 따라 와야 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 타 도시와의 경쟁 또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또 저부터 마음가짐을 좀 느슨하게 갖지 말고 좀 다잡아서 하자라는 차원에서 강한 공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수단이고요.
목적은 역시 어떻게 우리 공주시민들이 거주하시면서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한 공주는 사실 그 수단입니다.
여기 다양한 그 지자체 간의 경쟁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의 여기 우리 재정 구조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필수적으로 따라 와야 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 타 도시와의 경쟁 또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또 저부터 마음가짐을 좀 느슨하게 갖지 말고 좀 다잡아서 하자라는 차원에서 강한 공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수단이고요.
목적은 역시 어떻게 우리 공주시민들이 거주하시면서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권한 의원
예, 행복한 시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지원 등등입니다.
제가 등등이라고 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런 게 좀 많습니다.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알밤 관련 사업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수백억이 지원되고 있고, 지원돼 왔고.
그런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행복한 시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지원 등등입니다.
제가 등등이라고 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런 게 좀 많습니다.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알밤 관련 사업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수백억이 지원되고 있고, 지원돼 왔고.
그런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장 최원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그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투자 대비해서 만족도, 성과도 이런 것이 너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정말 이 행정 마인드가 아니라 경제 논리도 좀 포함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의 실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좀 점검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 또 지적 또 저희 행정에서의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감과 현실적인 감이 조화를 이뤄내고.
그것은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그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투자 대비해서 만족도, 성과도 이런 것이 너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정말 이 행정 마인드가 아니라 경제 논리도 좀 포함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의 실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좀 점검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 또 지적 또 저희 행정에서의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감과 현실적인 감이 조화를 이뤄내고.
그것은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뭐 당부라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의원님들 각자, 특히 초선의원들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의회가 한없이 퍼주는 역할이고 또 집행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다른 일부 사업도 마찬가지든 경제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매의 눈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게 시의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뭐 당부라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의원님들 각자, 특히 초선의원들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의회가 한없이 퍼주는 역할이고 또 집행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다른 일부 사업도 마찬가지든 경제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매의 눈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게 시의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원철
예, 경청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또 행복에 관련돼서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이 그런데요.
대학생 주민등록 옮기기도 하고, 1인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귀향․귀촌․귀농 이런 정책도 하고, 이러저러한 출산 정책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누구는 어차피 잘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들 하시고요.
그게 뭐 제로섬 게임이니,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금방 따라 하고.
사실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주시가 그걸 포기해서는 당장 인구 10만이 위험하니까요.
여기는 답변 오전에 들은 걸로 갈음을 할 텐데,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또 행복에 관련돼서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이 그런데요.
대학생 주민등록 옮기기도 하고, 1인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귀향․귀촌․귀농 이런 정책도 하고, 이러저러한 출산 정책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누구는 어차피 잘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들 하시고요.
그게 뭐 제로섬 게임이니,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금방 따라 하고.
사실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주시가 그걸 포기해서는 당장 인구 10만이 위험하니까요.
여기는 답변 오전에 들은 걸로 갈음을 할 텐데,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최근 수년간 공주시의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난제였던 원도심 활성화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아, 좀 돌파구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공주시의 어떤 대책이 조금 있을까요?
최근 수년간 공주시의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난제였던 원도심 활성화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아, 좀 돌파구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공주시의 어떤 대책이 조금 있을까요?
○시장 최원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방식도 좀 바꾸고, 그런 변화가 있어서 시에서도 그것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백억씩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투자를 했지마는 인구 증가하고는 좀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았고.
대신에 그 환경적인 주거환경이나 정주여건 또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익성은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입하시는 분들이 전출보다는 좀 느셔서 그걸로 저희는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이 그 도시재생 지역으로서 중학동이라든지 옥룡동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개선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또 이쪽 중학동 부근에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그렇게 환경적으로나 주거적으로나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좀 저희들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방식도 좀 바꾸고, 그런 변화가 있어서 시에서도 그것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백억씩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투자를 했지마는 인구 증가하고는 좀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았고.
대신에 그 환경적인 주거환경이나 정주여건 또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익성은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입하시는 분들이 전출보다는 좀 느셔서 그걸로 저희는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이 그 도시재생 지역으로서 중학동이라든지 옥룡동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개선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또 이쪽 중학동 부근에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그렇게 환경적으로나 주거적으로나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좀 저희들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증가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의 개발은 사실은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없거든요.
커다란 공장을 유치할 수도 없고, 커다란 기관을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그 레트로 감성을 유발한 그 도시재생이 그 답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예비지역으로 선정돼서 운영하는 게 웅진동도 있고 산성동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룡동도 기존의 도시재생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선거 전에 늘 말씀하셨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심지어 여기 안 계시지만 도의원도, 우리 시장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힘을 보여주실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걸로, 물론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증가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의 개발은 사실은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없거든요.
커다란 공장을 유치할 수도 없고, 커다란 기관을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그 레트로 감성을 유발한 그 도시재생이 그 답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예비지역으로 선정돼서 운영하는 게 웅진동도 있고 산성동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룡동도 기존의 도시재생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선거 전에 늘 말씀하셨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심지어 여기 안 계시지만 도의원도, 우리 시장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힘을 보여주실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걸로, 물론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반면 시민이 행복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주페이인데요.
충남 최초로 시작해 3년 만에 가입자가 14만 명입니다.
발행액은 3200억이고요.
올해의 경우만 봐도 발행액이 2000억이었는데 이 중 국도비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
계산상으로는 30%인 국도비가 없더라도 70%인 시도비만 운영을 해도 좀 덜 서운하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페이 이용 금액을 기존에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할인율을 10%에서 7%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다행히 공주시는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한 것 같고요.
이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 금액이 월 7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반면 시민이 행복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주페이인데요.
충남 최초로 시작해 3년 만에 가입자가 14만 명입니다.
발행액은 3200억이고요.
올해의 경우만 봐도 발행액이 2000억이었는데 이 중 국도비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
계산상으로는 30%인 국도비가 없더라도 70%인 시도비만 운영을 해도 좀 덜 서운하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페이 이용 금액을 기존에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할인율을 10%에서 7%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다행히 공주시는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한 것 같고요.
이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 금액이 월 7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시장 최원철
지금 국비․도비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지원이 안 되면 전액 이제 시비로 해야 되는데 3000억이면 300억이 시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상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공주페이를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고육지책으로 시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도비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지원이 안 되면 전액 이제 시비로 해야 되는데 3000억이면 300억이 시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상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공주페이를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고육지책으로 시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김권한 의원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가 60%라는 것은 2020년, 2021년 경우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60억을 발행을 했는데 국비가 420억, 도비가 190억.
189억이죠, 정확하게는.
시비가 1451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70%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1400 정도만 지원을 하더라도 2000억이면 70%니까 당장 우리가 줄어든다는 걱정을 좀 안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가 60%라는 것은 2020년, 2021년 경우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60억을 발행을 했는데 국비가 420억, 도비가 190억.
189억이죠, 정확하게는.
시비가 1451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70%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1400 정도만 지원을 하더라도 2000억이면 70%니까 당장 우리가 줄어든다는 걱정을 좀 안 할 텐데요.
○시장 최원철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아마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제가……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아마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제가……
○시장 최원철
글쎄요, 그게…… 또 하나 사실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평등한 구조라는 생각이 또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또 하나 사실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평등한 구조라는 생각이 또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이것도 사용하시는 분들만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은 국비․도비가 배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마는 순수하게 시비만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 구조가 옳은 것이냐?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용하시는 분들만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은 국비․도비가 배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마는 순수하게 시비만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 구조가 옳은 것이냐?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김권한 의원
사실은 어차피 당초부터 페이가, 지역화폐가 발행될 때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걱정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주페이 역할이 지원되는 분에 대한 혜택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되지 않는 부분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분한테 혜택을 더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억이 발행돼서 2000억이 유통이 되면 소비를 유발한다는 거죠.
소비를 유발을 해서 2000억을 쓸, 발행은 2000억 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00억 정도의 경제효과는 있지 않느냐.
지금 그나마 이 코로나19를 버틸 수 있었던 그 동력 중에 하나는 공주페이 발행이고 또 사실은 급여생활자들이 특히 많이 그런 혜택을 봤을 텐데 그 1차적인 혜택보다는 2차적인 그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당초부터 페이가, 지역화폐가 발행될 때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걱정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주페이 역할이 지원되는 분에 대한 혜택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되지 않는 부분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분한테 혜택을 더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억이 발행돼서 2000억이 유통이 되면 소비를 유발한다는 거죠.
소비를 유발을 해서 2000억을 쓸, 발행은 2000억 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00억 정도의 경제효과는 있지 않느냐.
지금 그나마 이 코로나19를 버틸 수 있었던 그 동력 중에 하나는 공주페이 발행이고 또 사실은 급여생활자들이 특히 많이 그런 혜택을 봤을 텐데 그 1차적인 혜택보다는 2차적인 그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김권한 의원
당초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 범위를 정해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름값밖에 지원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30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 지원인데, 특히 가정주부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만 원을 풀로 채워서 사용하는 그룹에 대한 그 표본을 떠보면 가정주부들이 생활비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생활비를 가지고 우리 대기업 관련된 마트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상권을 이용한 거니까 지역 상권에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 범위를 정해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름값밖에 지원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30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 지원인데, 특히 가정주부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만 원을 풀로 채워서 사용하는 그룹에 대한 그 표본을 떠보면 가정주부들이 생활비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생활비를 가지고 우리 대기업 관련된 마트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상권을 이용한 거니까 지역 상권에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원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표 공약 중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신 5도2촌 사업입니다.
2006년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이 도입됐습니다.
또 2014년도까지는 5도2촌센터를 운영을 해왔네요.
그런데 센터가 없어지면서 그동안 운영사항이나 지원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 신 5도2촌 사업이 시작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당시에는 관 주도에 따른 문제점, 마을의 의지 부족, 역량 문제 또 내부 갈등, 도시민 시각 미반영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8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16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5도2촌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지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 휴양마을과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표 공약 중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신 5도2촌 사업입니다.
2006년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이 도입됐습니다.
또 2014년도까지는 5도2촌센터를 운영을 해왔네요.
그런데 센터가 없어지면서 그동안 운영사항이나 지원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 신 5도2촌 사업이 시작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당시에는 관 주도에 따른 문제점, 마을의 의지 부족, 역량 문제 또 내부 갈등, 도시민 시각 미반영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8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16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5도2촌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지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 휴양마을과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중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이 맞고요.
오전에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관광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인프라 또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반적인 공주시의 향후 먹거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진행됐던 농촌체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진행을 하지마는 최근의 트렌드인 차박이라든지 또 가족들이 움직이는 이런 관광 패턴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공주시의 기본적인 구성을 5도2촌에 적합한 구도로 가는 것이지 어느 한 개 마을이나…… 여기는 중점적인 게 좀 가미가 될 수 있지마는 그 당시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각 농촌지역의 리를 중심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에서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도 했었고요.
그런 것을 좀 문제점을 다시 개선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공주시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다시 구성하고, 관광사업화 하고, 체류형으로 바꾸는 이런 개념으로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이 맞고요.
오전에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관광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인프라 또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반적인 공주시의 향후 먹거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진행됐던 농촌체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진행을 하지마는 최근의 트렌드인 차박이라든지 또 가족들이 움직이는 이런 관광 패턴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공주시의 기본적인 구성을 5도2촌에 적합한 구도로 가는 것이지 어느 한 개 마을이나…… 여기는 중점적인 게 좀 가미가 될 수 있지마는 그 당시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각 농촌지역의 리를 중심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에서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도 했었고요.
그런 것을 좀 문제점을 다시 개선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공주시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다시 구성하고, 관광사업화 하고, 체류형으로 바꾸는 이런 개념으로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아까 말씀드렸던 백제문화촌이라든지 신관 둔치도 그런 개념이고, 어천․죽당의 국가정원도 그런 개념이고, 지금 또 마곡사라든지 이런 유네스코 등재돼 있는 공산성 또 무령왕릉이라든지 또 박물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시 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제문화촌이라든지 신관 둔치도 그런 개념이고, 어천․죽당의 국가정원도 그런 개념이고, 지금 또 마곡사라든지 이런 유네스코 등재돼 있는 공산성 또 무령왕릉이라든지 또 박물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시 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장 최원철
지금 한옥콘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저희가 문화재 관련 구역 또 명승지로 이렇게 지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자본이 좀 들어와서 호텔도 짓고, 자기네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열어놓고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옥콘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저희가 문화재 관련 구역 또 명승지로 이렇게 지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자본이 좀 들어와서 호텔도 짓고, 자기네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열어놓고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뒤늦은 후회인데요.
지금 한옥마을에 글램핑장이 들어섰으면 어땠을까, 한옥마을이 옥룡동이나 중학동에 들어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지금 중학동의 목관아터 부지에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숙박촌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와서 거기서 숙박촌이 우리 주거지역에 있으면, 상업지역에 있으면 그분들이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는 아까 시장님 잠깐 오전에 서두에 그런 말씀하셨었죠.
5도2촌 사업이 좀 이른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5도2촌 사업에 우리가 숙박공간을 그 주거지역에 다 갖추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걸리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강 주변에 아니면 생태공원 일부에 다시 글램핑장 등을 확충시키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동의 목관아터 당초 부지에는 이미 문화재청과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숙박촌을 따로 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숙박촌은 많은 숙박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한 5동, 6동만 들어서도 그리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한 10팀, 20팀만 오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활기를 띨 거거든요.
거기가 활기를 띠어야 공주 시내가 8시 넘어서도 상가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숙박 중심으로 좀……
뒤늦은 후회인데요.
지금 한옥마을에 글램핑장이 들어섰으면 어땠을까, 한옥마을이 옥룡동이나 중학동에 들어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지금 중학동의 목관아터 부지에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숙박촌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와서 거기서 숙박촌이 우리 주거지역에 있으면, 상업지역에 있으면 그분들이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는 아까 시장님 잠깐 오전에 서두에 그런 말씀하셨었죠.
5도2촌 사업이 좀 이른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5도2촌 사업에 우리가 숙박공간을 그 주거지역에 다 갖추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걸리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강 주변에 아니면 생태공원 일부에 다시 글램핑장 등을 확충시키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동의 목관아터 당초 부지에는 이미 문화재청과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숙박촌을 따로 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숙박촌은 많은 숙박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한 5동, 6동만 들어서도 그리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한 10팀, 20팀만 오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활기를 띨 거거든요.
거기가 활기를 띠어야 공주 시내가 8시 넘어서도 상가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숙박 중심으로 좀……
○시장 최원철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 좀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을 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 좀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을 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꿈은 시민의 몫이죠.
시민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정치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원철 시장이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노력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꿈은 시민의 몫이죠.
시민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정치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원철 시장이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노력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질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질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