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30분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8.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10.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11.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22.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권경운․임달희 의원)
o 보고
1.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송영월 의원 발의)
4.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구본길ㆍ강현철ㆍ권경운ㆍ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5.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구본길ㆍ강현철ㆍ권경운ㆍ이상표ㆍ임달희 의원 발의)
6.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7.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권한ㆍ서승열 의원 발의)
8.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임규연ㆍ강현철ㆍ이상표 의원 발의)
9.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공주시장 제출)
10.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권경운․임달희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발전한 백제문화제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백제문화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대백제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백제전의 주제는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이며, 이를 통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백제교류도시로서 세계 역사문화축제의 위치를 재조명하였으며, 한류의 원조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17일간 대백제전 기간 동안 6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특히 웅진성 퍼레이드, 수상 멀티미디어쇼, 미디어아트쇼 등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 멀티미디어쇼는 수상 구조물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수천 명의 관객을 매일 끌어들였습니다.
대백제전의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였는데 대통령의 참석은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진석 국회의원의 노력은 역시 이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2023년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최원철 시장님의 리더십과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원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제문화제를 즐기는데 공주를 찾은 관람객만 180만 명을 넘어섰고, 부여까지 합치면 모두 3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대백제전을 즐기는 등 역대 최고의 흥행몰이에 성공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원봉사자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방문객들을 환대해 주신 우리 공주시민들과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의 숨은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큰비로 금강 미르섬을 비롯한 축제장 일원이 쑥대밭이 되었고, 축제를 이틀 앞둔 지난 21일 130㎜가 넘는 폭우로 배다리와 유등, 황포돛배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꽃을 심는 등 복원에 구슬땀을 쏟은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 사진은 배다리 부교를 설치해 주신 분의 신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미르섬에 꽃을 심는 사진 모습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백제전이 친환경적인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백제전은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축제로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간 의미 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들 역시 친환경적 접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행사 기간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폭우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이 지연되었고, 웅진성 퍼레이드는 웅장한 느낌은 있지만 행사업체 주도의 획일화된 구성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2023년 대백제전의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백제문화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3년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많이 알고 계시는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치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드는 이유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의견이 60.2%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며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지저하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2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게 되어 일본보다 초고속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부모님 또는 지인 중에 치매 등급을 받고 데이케어․요양원 등에서 관리를 받고 있어 그와 관련 가족 간의 갈등․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혼재되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거나 공주시민들과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 이 문제가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가 되어 심지어는 형제간 우애까지 문제가 되어 근심․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58세에 인지저하가 오면서 현재 60세에 치매 등급을 받은 남편분 간호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공부와 인지개선 관련 공부를 별도로 하고 있는 분을 보면서 나와는 무관한 것 같고, 설마 건강한 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까? 하는 안일함이 이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인지저하의 심각성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은 누구나 경험 또는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인지개념이 무엇인지 또 올바른 인지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헬스장을 가고 또 마트에 가서는 영양소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장을 보지만 정작 우리는 뇌 인지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실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치매 등급을 받고 난 후에 그때서야 치료기관을 찾아보고 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내 도리를 한 것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급을 받은 후의 정확하고 올바른 관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특히 등급을 받기 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매의 잠복기는 2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40～50대의 조발성 치매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치매는 노령층에서만 걸리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는 뇌의 노화가 시작되는 40～50대부터 인지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리하고, 뇌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올바른 뇌 인지훈련, 운동, 사회봉사, 취미활동, 독서 등)을 알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과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의 재취업 고용률이 1위인 우리나라는 올바른 뇌 인지개선 훈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인지저하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는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공주시는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인지개선을 포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달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3년 시정질문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임달희 의원과 이용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5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주시의회 시정업무의 처리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해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통해 지방행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업무 처리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구본길ㆍ강현철ㆍ권경운ㆍ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5.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구본길ㆍ강현철ㆍ권경운ㆍ이상표ㆍ임달희 의원 발의)
6.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등이 전액 지급되므로 이에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의정비 등을 전액 지급받는 부조리를 없애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및 장애인 시설 점검 등을,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권한ㆍ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0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한 정산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및 반납처리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임규연ㆍ강현철ㆍ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산정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6조에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전 2024년에 추진할 출자․출연 사업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4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사업은 총 8건으로 재원 투자계획은 91억 22만 9000원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비 분담 및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 세무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76만 원, 세 번째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 등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출연금 4억 8000만 원, 네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추진과 재단 운영을 위한 공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9억 8176만 9000원, 다섯 번째 관광과 소관으로 제70회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30억 원, 여섯 번째 문화재 소관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2억 6670만 원, 경제과 소관은 2건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특례보증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과 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근거 및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출자․출연 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회칙입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로 명칭을 정하였고, 제3조에 구성 등 회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과 인구감소지역 간의 교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협의회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는 임원 구성과 임기, 임원 선출방법 등을 정하였고, 제9조부터 12조까지에는 총회와 임시회를 구분․개최조건과 실무협의회, 회의사항, 의결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3조에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7조에는 협의회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창립총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8개 지역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부담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로 부담금은 매년 5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협의회 회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이 국외출장 관계로 회계과장이 대신 지역활력과 소관 동의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중장기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소호골 열린공간(마을공동시설)이며, 반포면 송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17.92㎡로 다목적실과 주방, 보일러실, 남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 등 수행에 적정한 단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본 시설은 주민자립형 시설이므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시설 이용료를 징수, 충당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5쪽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은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사업 부지 위치를 농업기술센터 내로 변경하여 동물보호센터 1동에 연면적 56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43쪽, ’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5 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24년 공유재산 취득예정은 총 5건이며, 사업비는 약 195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4건으로 44쪽 상단에 첫 번째,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동체 경제의 핵심 활동 거점 조성을 위해 현 옥룡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토지 7필지 매입과 건물 1동을 증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3억 원이며,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을 통해서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상담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공주신협 중학지점인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5억 60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45쪽 중간부에 세 번째, 우금치 전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문화재구역 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문화재구역을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토지 2필지와 건물 212㎡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46쪽,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관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25필지와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32억 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복지 관련 수련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와 제16조,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으로 시설명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이며, 소재지는 공주시 대통1길 57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1447㎡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개요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총 17억 700만 원이고, 선정방식은 재위탁(공모)로 위탁내용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와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민원토지과장 손애경입니다.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3년 6월 11일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법령 개정 조항 변경안을, 안 제2조제1항에 지명위원회 구성 및 위원수 변경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민간위원은 3인 이상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로 변경,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및 해촉으로의 변경과 제2항을 신설, 위원의 해촉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복지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9조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로 금년 위탁비용은 15억 9000만 원이며, 직원은 28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장애인 상담지도와 재활․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 복지관 업무와 기능 수행 등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을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및 부칙 제4조 2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공단지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로 존속기한 미설정 대상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3조 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도시생과장 김종섭입니다.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내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옥룡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올해 11월 중에 준공되는 공산성어울림센터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지역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인 옥룡동 은개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소통의 중심 역할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여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공산성어울림센터 내 공유상가 103㎡와 마을목욕탕 230.4㎡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개요로 수탁법인은 옥룡동 은개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으로 위탁금액은 없습니다.
위탁내용은 공유상가와 마을목욕탕 운영 및 시설물 위탁 관리입니다.
네 번째,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10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강현철 구본길 권경운
김권한 서승열 송영월
윤구병 이범수 이상표
이용성 임규연 임달희
2.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강현철 구본길 권경운
김권한 서승열 송영월
윤구병 이범수 이상표
이용성 임규연 임달희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강현철 구본길 권경운
김권한 서승열 송영월
윤구병 이범수 이상표
이용성 임규연 임달희
o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강현철 구본길 권경운
김권한 송영월 윤구병
이범수 이상표 이용성
임규연 임달희
○ 출석의원(12인)
의 장 윤구병
부 의 장 임달희
의 원 구본길
의 원 송영월
의 원 김권한
의 원 강현철
의 원 이범수
의 원 서승열
의 원 이상표
의 원 이용성
의 원 권경운
의 원 임규연
○ 출석공무원
시 장 최원철
부 시 장 이순종
시 민 자 치 국 장 최덕근
문 화 복 지 국 장 강석광
경 제 도 시 국 장 오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희
보 건 소 장 김기남
기 획 감 사 실 장 오원록
미 래 전 략 실 장 김진용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행 정 지 원 과 장 박인규
회 계 과 장 오현규
평 생 교 육 과 장 조선기
민 원 토 지 과 장 손애경
복 지 정 책 과 장 유상열
경 로 장 애 인 과 장 장병덕
환 경 보 호 과 장 홍석종
경 제 과 장 이상률
도 시 재 생 과 장 김종섭
교 통 과 장 윤석봉
○ 의회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우전희
전 문 위 원 오주영
전 문 위 원 이종만
전 문 위 원 박용규
의 사 팀 장 박충만
○ 속기사
이정숙
○ 회의록서명
의 장윤구병
의 원임달희
의 원이용성
의회사무국장우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