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임달희 의원, 구본길 의원, 이범수 의원, 이용성 의원, 송영월 의원, 권경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달희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공주시 발전 방향 및 송선․동현 신도시 추진 계획을, 경제도시국장께 중앙 분리대 가로수를 마로니에 나무로 심은 이유와 공주터널 내의 인도 방음벽 설치 이유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정책적 비전과 사업방향 등을 점검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임달희 의원   
공주시 중앙 분리대 가로수를 마로니에 나무로 심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서는 받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들을 위해서라도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나무를 식재를 한 거는, 가로수를 식재를 한 거는 맞는데요. 
마로니에 나무를 왜 거기다, 그 중앙 분리대에다 마로니에 나무를 심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달희 의원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권장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마로니에 나무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도시숲 조성 관리지침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조림 수종인데, ‘우수’, ‘양호’, ‘권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중에서도 그래도 양호에 칠엽수라고 들어가 있는데, 우수가 제일 좋은 나무인데 우수도 있는데도 왜 꼭 양호에 있는 칠엽수를 심었는지도 좀 의아스럽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는 공주시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책자인데요. 2015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쓰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이렇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이 추진계획에 보면 마로니에 나무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여기에도 책자에 보시면 도로별 가로수 조성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백제큰길, 강북도로, 강남도로, 정안방면, 마곡사 이렇게 길마다 다 심어야 되는 식재 수종이 정해져 있어요. 
백제큰길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강북도로는 벚나무, 강남도로는 은행나무, 정안방면은 벚나무, 마곡사는 느티나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마로니에 나무 수종이라는 게 아예 없거든요.

○임달희 의원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 같으면 이 도시림 추진계획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만들어 놓고도 안 한 상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마로니에 나무를 심었냐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제가 PPT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며)이게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가서 나무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마로니에 나무는 공주시에 들어오는 입구마다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탄천에서 오는 방면, 공주IC에서 오는 방면, 그리고 세종시에서 오는 방면, 천년나무 앞쪽으로 오는 방면, 또 신관동의 구 터미널 앞에 강북사거리부터 전막사거리까지 공주시로 들어오는 입구마다 다 이렇게 마로니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덜 한…… 나뭇잎이 좀 덜 떨어진, 덜 마른 그런 나무인데요. 
이렇게 공주시로 들어오는 관문마다 전부 마로니에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 흉한 그런 나무가 되어 있고, 공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손님들마다 모든 분들이 이 나무를 보고 공주시의 첫 이미지가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공주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마로니에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밤하고 비슷한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놀고 있는 저 아이가 열매를 먹으면 이 열매가 독성이 있어서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심하면 사망도 한다고 합니다, 이 열매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를 보면 우리 답변서에 보면 ’15년도부터 ’16년, ’17년도까지 나무 식재한 거에 보면 대략 한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빠진 곳이 한 군데가 천년나무 앞에, 그러니까 고향칼국수부터 천년나무 앞으로 나오는 그쪽에도 마로니에가 심어져 있는데 그쪽은 지금 답변서에는 빠져 있어요. 
거기는 어디 다른 곳에서 식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임달희 의원   
그러면 LH에서 식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임달희 의원   
그러면 답변서에는 왜 그거는 빼고 답변서를 주셨죠?

○임달희 의원   
제가 마로니에가 식재된 모든 공주시 전체를 질의를 한 건데 그거는 빠져 있어서……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달희 의원   
여기에 지금 한 14억 5000 정도가 지금 답변서에 와 있는 게 14억 5000인데, 거기 빠진 것까지 추가를 하면 1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업을 한 건데, 공주시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서 공주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2019년도에도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고향칼국수 앞에 쪽에는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죽은 나무 많이 있고 또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나무마다 물병 매달아놔서 그걸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그때도 왜 이 나무를 심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개선 요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한 말씀도 없었고 뭐 지금까지도 나무가 변경됐다든지……
이걸 뭐 다 캐고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겠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개선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둘 건지, 아니면 죽는 것만 골라서 다른 나무를 심을 건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만들어서 본 의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PPT를 보며)지금 1장을 더 안 넘겼는데요.
이렇게 밤과 비슷한 마로니에 열매인데요.
이거를 아이들이 모르고 먹으면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오한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열매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은 공주터널 내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유리로 만든 방음벽 설치 이유를 질문드렸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은 잘 들었고, 개선점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며)이게 지금 사진이 3장을 겹쳐놓은 건데요. 
가보셔서, 아니면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터널 옆쪽으로 저렇게 유리칸으로 인도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유입이 안 되고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소음과 먼지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소화기를 터널에 설치하는 게 50m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이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소화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소화기는 보시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차량에서 화재가 나면……
물론 사람들이 저 유리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연기는 안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에서 소화기를 꺼내러 들어가려면 출입문은 있는데……
뭐, 출입문도 지금 보시면 50m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찾을 수도 없고 만약에 50m 간격이라고 하면 25m 중간 부분에서 화재가 나면 출입문을 찾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지금 보시면 칸마다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에 거기도 만약에 50m에 하나씩이라도 바깥쪽에다 소화기를 달아놓아야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빨리 가져다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씩, 50m에 하나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소화기를 꺼낼 수 있는 비상통로가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통로인지를.
자세하게 봐야지만 있는데,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면 긴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만 팻말로 써 있는데, 그거를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아서 잘 보이게 그렇게 비상구 안내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꼭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주시 발전 방향 및 송선․동현 신도시 추진계획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선 공주시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답변에 보면, 인구문제 대응에 공공기관 유치 부지 조성이라고 답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현재 공공기관 유치 부지는 어느 곳에 있죠?

○임달희 의원   
동현동 스마트창조도시에 있죠?

○임달희 의원   
거기 말고도 현재 공공기관 유치 부지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임달희 의원   
공공기관 유치는 스마트창조도시가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임달희 의원   
공공기관 유치는 스마트창조도시에 제가 듣기로는 세 곳인가 네 곳 정도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만한 부지를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달희 의원   
아니, 공공기관을 뭐 접촉,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들어올 부지가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부지를 만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임달희 의원   
현재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임달희 의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제가 ’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고, 저번 9월달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보니 어떤 기관도 온다고 한 것이 없고, 아직까지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거지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활동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유치 활동 상황인데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공주시 방문 2021년 11월달에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했었고.
물어봤더니 답변은 시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미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2년 4월 19일날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또 공주시를 방문을 했어요. 
이거 말고는 아예 활동한 게 없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쫓아다니고 공주로 유치를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을 판인데, 활동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부지만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달희 의원   
부지도 우리는 스마트창조도시에 부지를 조성하는 게 거즘 확정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부분은 세종시와 바로 밀접하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 중에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임달희 의원   
공공기관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결과는 아직 멀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활동을 해야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니까 9월달에, 뭐 저번달이었지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달희 의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하려다보니 빼먹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메모해놨다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걸 확인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공주시가 발전을 하려면 시장님 어제부터 계속 답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지만 공주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임달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말고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인구 유입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서 이 책자를 보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섯 분이, 어제 말씀하셨던 다섯 분 모두가 다 인구정책․인구유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공공기관 유치를 해서 인구유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다음은 송선․동현 신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송선․동현 신도시 추진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추진 계획서가 없어요. 
송선․동현 신도시 추진 계획인데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고, 뭐 ‘몇 년부터 몇 월, 몇 년부터 몇 월’ 이런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계획서가 없나요, 아예? 계획서 있지 않나요?

○임달희 의원   
아니, 이게 시장님께서 처음에는 보류로 했지만 지금은 보류가 아니라 시기를 보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달희 의원   
그러면 이 답변서에 시장님이 처음부터 보류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만들어놓은 계획은 없겠지만, 그 전의 전 시장이 만들었던 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계획서라도 첨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만든 계획은 아니다”라고 답변서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답변서가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도 계속 말씀은 하셨지만, 죄송한데 여기에 계신 방청객들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송선․동현 신도시 계획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내년 초에 발표요?

○임달희 의원   
계속해서 인구유입․인구정책 굉장히 힘든데 어제도 하루종일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시장님,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임달희 의원   
예, 그렇죠? 
충청남도청은 우리 공주시에 도시리브투게더 1호 사업이 송선․동현 신도시로 오기로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셔요?

○임달희 의원   
시장님, 제가 충남도시개발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사 하나를 스크랩 해왔는데요, 보셨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2년 8월 23일 충청투데이에서 기사를 낸 거예요. 
“충남 청년주택 공급정책 1호 부지 바뀐다” 해서 “김태흠 충남지사의 청년주택 공급정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1호 부지가 아산 풍기역지구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로 변경될 전망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2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김 지사에게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대상지를 아산 풍기역지구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산시와 협의가 결렬되면서 도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대상지를 공주 송선․동현지구로 변경 추진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송선․동현지구는 풍기역지구와 달리 지자체가 아닌 충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맡을 예정이고, 토지 확보도 환지가 아닌 수용 방식으로 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도는 송선․동현지구가 지리적으로 세종시와 인접해 인구유입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도는 내달” 그러니까 8월달이었으니까 9월달이겠죠? 
“내달 충남개발공사와 공주시와 도시리브투게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 12월에 본격 착공, 2026년도 6월달에 입주를 시작하겠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거는 공주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기사를 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임달희 의원   
그랬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가 문득 이 기사가 생각이 나서 충남개발공사 관계자하고 어제 그저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8시에.
그랬더니 공주시에서 안 하기로 해서 이게 내포 신도시로 가기로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임달희 의원   
공주시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로 갔죠.

○임달희 의원   
연락 받으신 게 없어요?

○임달희 의원   
이거 제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왜 보고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임달희 의원   
아니, 이거는 김태흠 지사가 이거를 송선․동현지구에다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임달희 의원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사가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공주로 온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임달희 의원   
아니, 이게 협조요청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까지는 알 길이 없는데 제가 직접 우리 송선․동현 신도시를 직접 하고 있는 그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에요.

○임달희 의원   
그래요? 없습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고, 제가 그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다 들어보고 하는 얘기인데 시장님은 없다고 하니 뭐 다른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임달희 의원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죠? 
담당 부서 과장님, 혹시 안 오셨나요?

○임달희 의원   
예, 그럴게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아파트가 아시겠지만 청년 원가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5년 동안 임대를 살고, 임대 후에 분양을 받는 건데, 임대를 살면서 5년 후에 얼마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금액을 정해놓고 임대를 살다가 그 5년 후에 분양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올라가면 분양을 받고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을 안 받고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렇게 좋은 조건은 우리 청년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시장님이 지금 아니시라고는 하지만 공주시에서 이거를 안 받겠다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인구유입, 인구정책이라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만약에 송선․동현 신도시에 만들어 놓는다면, 분양을 한다고 하면 2만 평에다가  1000세대 정도를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100% 다 1000세대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50%만 외지에서 들어오고, 50%는 공주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도 벌써 인구유입이 500명이라는, 그냥 1명만 따져도 5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공주시에서 안 한다고 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임달희 의원   
예,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라고가 나오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이 건으로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공주시에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 2만 1000여 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말 이거를 안 함으로써 이분들이 굉장히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세종시의 공무원들 아니면 젊은층 청년들이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비싸서 다 원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원룸에 살고 있어서 그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고, 공주시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청년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아파트는 있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원룸에서도 살고 있고, 하여튼 전전긍긍 이렇게 월세나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우리 주택 마련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임달희 의원   
청년들만 해서?

○임달희 의원   
예, 시장님 그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강남지역의 원도심 내에서 오피스텔형이라든지 원투룸이라든지 공공주택 이런 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송선․동현지구는 시기를 지금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시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원 연기리에는 LH공사에서 신도시 조성을 그쪽에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임달희 의원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끝났고요. 공주보다 조치원이 신도시가 먼저 생긴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시의 원룸을 살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조치원으로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송선․동현신도시도 생기고, 거기에 청년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더라도 먼저 조치원 연기리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공주로 와야 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공동화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공동화문제는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공동화현상은 무조건 있다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은 없는 데가 없고 다 공동화현상은 있는데, 그러면서 신도시를 만들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서 그 옆에까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공동화도 이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입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금년 말까지 또 말씀하신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에 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시간만 갈 뿐이지 크게 이렇게 어떤 방법이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세종에서 사는, 원룸에 살고 있는 세종시의 젊은 청년들을…… 젊은 청년들이 비싸서 아파트를 못 사는 그런 세종시민들에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송선․동현 신도시를 건설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마무리로 충남개발공사 제안서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마무리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제안서를 준 것을 검토한 그 자료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에 주택공급․확충 등 정부의 주거정책에 부합하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주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제안사유고요.
거기에 따른 송선 신도시의 기대효과는 “지방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및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에 부합하고 세종시 연접지역에 대한 개발발전축 형성으로 동반성장이 기대됨”
사업대상지는 서세종IC를 통한…… 
예,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읽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대상지는 서세종IC를 통한 고속도로 및 국도36호선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시가지 10㎞ 이내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로써 추후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개발사업의 성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 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신도시 조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큼”
이렇게 기대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 공약과제 카드에서 제가 요청을 한 건데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은 광역도시권과 연계하여 인구증가는 공주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중대 프로젝트임.”
이렇게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개발과정에서 결코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이게 투명한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은 가능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를 봐도 가능하다, 인구유입에 적합하다, 이런 자료가 계속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 빠른 결정을 해서 우리 공주시가 인구유입이 돼서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길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구․신풍․사곡․우성에 지역구를 둔 구본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백제문화제를 성공시켜주신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주시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 1700분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1000여 명의 종사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의 최원철 시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의에 답해주시느라고 어려우시죠? 
어쨌든 공주시를 위해서 4년간의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본길 의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이 나아갈 방향이든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주시 농업․농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공주시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막연하지만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예, 시장님 시장님의 임기가 4년이 길다면 길지만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의 슬로건에 걸맞은 시정을 펼치기에는 본 의원은 짧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출직 시장님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장님의 잘된 정책은 이어받고, 잘하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인구는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만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가구 수는 9441호입니다. 
공주시 전체의 20%가량 됩니다. 
그런데 공주시 예산에는 1조 861억 중에 농업예산은 1137억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작은 보령시나 논산시나 농가 수도 좀 적고 한데 전체 농업예산이 약 보령시는 15%, 논산시는 13%, 공주시는 1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주시 농업이 발전을 하려면 이 예산부터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본길 의원   
예, 저희 공주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고령화 시대로 노동력도 부족합니다. 
제가 그 노동력 시장은 행정감사 때 농업정책과장님을 통해서 내년에는 많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와 신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례안은 신규 축산을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데요. 
타 지역에서는 500m밖에 안 되는 거리제한을 공주시는 1㎞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본 의원도 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렇지만 그 축산인이 소수인이라고 해서 결코 외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에다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공주시에서 1㎞ 안에 민가에 떨어져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따져보니까 유구에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축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라고 하는 것은 공주시에서는 신규 축사 허가가 자체가 없다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홍성군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 공주시가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의 축사 허가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주민 민원 발생, 미관 뭐 이런 것을 들어서 이 축사 허가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자라고, 지금 축산인을 꿈꾸면서 한농대․공주대․충남대․연암대 등에서 축산인의 꿈을 키우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공주시는 배우지 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배워서 타 시군에 가서 축사를 짓고 생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이러한 대학교에 환경 문제로 인해 대동물학과를 폐지해야 된다고 대학교 총장님들한테 공식 문서를 발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주시민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지 말라고.
안 그렇습니까? 축사를 못 하게 하는데, 환경 문제에 문제가 된다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킨집이 기름기가 많이 나오고, 환경 문제가 영향이 된다고 치킨집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축사를 구입하고, 소를 구입해서 키우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아마도 25살 된 청년들에게는 그 돈의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도 공주시에서 세금을 내는 공주시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들의 어려움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본길 의원   
왜 관에서 미리 이런 게 올 줄 알았었는데 미리 축산단지나 이런 것을 형성을 해서 추진해 왔으면 이러한 문제가 좀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기본소득과 인구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인구 문제 10만 무너진다고 저희 의원님들 계속 걱정하시는데 시장님도 아시죠?

○구본길 의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저는 다른 방법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주면 어떻게 될까,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그 한 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올해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4000명 정도의 주민이…… 아니, 3400명 정도가 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면에. 
주민 1인당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 연천군에서는 청산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벌써 주민이 약 200명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왜 농업예산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 한 통계적으로 보면 시장님, 한 3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공주시의 그 농가 수를 9411호로 계산했을 때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면 1년에 360만 원, 약 340억이 필요합니다. 
수치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약 340억이면 농촌기본소득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벌써 인구 유입 효과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농민수당과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라고 하고요.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펼치실 때 있어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도, 공주시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1개 면을 택해서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장을 오래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경로당 신축공사사업, 하상정비사업, 생활민원사업,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교각 가각작업 등 수많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이 정확하게 쓰이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마다 포장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스콘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시장님이 가성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농가 한 집을 위해서 1㎞라는 도로를 포장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그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경로당 사업도 그렇습니다. 
경로당 하나 신축하려면 지금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경로당을 자꾸 신축만 해서…… 그 경로당이 좁아서…… 오래됐고, 좁고 낡아서 경로당 신축을 한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촌에 사람이 없을 건데 30년만 따져가지고 무조건 경로당을 신축해야 된다라고 이장님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공주시에 30년 된 집이 있으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비만 지급을 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장님이 원하니까 해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그걸 과연 가성비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진짜 이 회관이 쓰러질 것 같은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많은 하상정비, 생활민원사업, 한발 대비.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제가 봤을 때는 한발 대비 공사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해.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돈을 주면 훨씬 가성비도 좋고, 인구 유입 정책도 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본길 의원   
그래서 이것 예산을, 그 많은 투입되는 예산을 절약을 하면 충분히 농촌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공주시민,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과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나선거구 시의원 이범수입니다. 
질문 전에 분명히 한 번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에서는 현수막을 담당하는 일만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시청과 시청의 마크가 표시된 유관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고 나온 거니까 과장님 부서 직접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시정질의 중 최원철 시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공주에 사시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씀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공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작지만 민원이 많은 현수막 게첨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 시정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수막 게첨은 시 행정의 작은 부분이지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텐데 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공주시청의 연 현수막 설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범수 의원   
지정게시대 외에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범수 의원   
아니, 시청. 
시청 내에서 거는 그 현수막 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내에서 그 현수막이 발주되는 양이 한 4000장이 넘어갑니다, 1년에.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기타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합하면 6000장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수량에 그 현수막이 제대로 걸려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걸려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범수 의원   
현수막 게첨 기간은 며칠이죠?

○이범수 의원   
그러면 시청에서 다는 현수막은 며칠이죠?

○이범수 의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이범수 의원   
길게는 한 달까지도, 그렇죠?

○이범수 의원   
이게 일반 시민들하고 공평성에 맞나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이것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이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이죠?

○이범수 의원   
이것은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이 아마 시청 걸 겁니다, 시청.
시청의 단체들이라든지.
시청은 아무 때나 설치하고, 날짜도 상관이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을 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요일 날 설치해서 월요일 날 새벽에 떼야 돼요, 철거당할까 봐.
이것 참 슬픈 현실 아닌가요?
시청이나 정치인, 단체 등에 대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범수 의원   
공공형 지정게시대를 좀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이범수 의원   
2개소 갖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해볼까요? 
시나 시에 관련된 또 단체에 관련된, 정치인들에 관련된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바로 떼십시오.
두 번째 제시하는 시민들도 똑같이 걸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공평한 것 아닌가요?

○이범수 의원   
2개소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범수 의원   
(사진을 보며)여기 상당히 보기 좋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죠?

○이범수 의원   
여기에다가 시민들이 걸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광고 효과가 있는 곳에 시민들은 걸고 싶지 않을까요?
바로 제거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시민들도 똑같이 걸게 해주시든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사진을 보며)아마 과장님이 이걸 보시면 아마 아실 내용인데, 이게 지금 나무가 어린나무가 2개 있는데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셨죠?

○이범수 의원   
그다음에 또 걸려 있죠?

○이범수 의원   
이것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얘기죠?

○이범수 의원   
각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현수막 설치업자한테 말씀드려서…… 저 나무가 쓰러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걸 살려놓는 겁니다.

○이범수 의원   
가장 큰 문제는 저게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주시 거라는 겁니다.
공주시 거라는 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저기에 달고 싶어도 못 달아요.
참 나무도 딱하지만 볼썽사납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인들에 대한 현수막도 제가 이제 철거를 바로바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범수 의원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명절 인사를 하러 게첨하는 것도 다 불법이죠?

○이범수 의원   
그러면 바로 제거해 주세요.

○이범수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치 현수막 말씀하신 부분도 아무 데나 걸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지정게시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느 이제 아우트라인을 형성을 해서 어느 곳, 어느 곳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범수 의원   
(사진을 보며)저는 이 사장님이 대단히 용기 있고, 참 용기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일반 시민의 불법 게시물이 없는데 유독 저기 하나 보이더라고요.
시에서 그만큼 반성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범수 의원   
(사진을 보며)이것 아시나요, 과장님?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이범수 의원   
뭐죠?

○이범수 의원   
며칠 전에 해놓은 거예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저 자리에 다시 걸기 위해서 아마 했을 것도 같고.
저게 일반 시민이라면 용납이 됐을까요? 
좀 씁쓸합니다.
(사진을 보며)이것은 면에서 알밤이 한창 떨어질 때, 알밤 줍기 행사할 때에 플래카드를 건 겁니다, 현수막을. 
뭐 물론 지정게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한 5일 만에 철거를 했답니다, 철거를. 
그래서 민원인이 그 담당 기관에 전화해서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철거시켜서 보관하는 장소에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보관해 놨다고. 
그래서 다시 와서 게첨을 했죠.
(사진을 보며)그 똑같은 면 소재지에 있는 거예요. 
저것은 공주 관내 것도 아니고 대전의 가구단지 건데 두 달이 넘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철거를 안 했답니다. 
도대체 형평성이 뭔지 알다가를 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불법 현수막은 없어져야 합니다. 
어린나무, 시설물,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의 현수막은 게첨해서도 안 됩니다. 
힘 있는 곳, 시청, 정치인, 어느 단체의 일반인을 비방하는 현수막, 이런 현수막들은 시민들의 현수막과 동일하게 처리돼야 됩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이범수 의원   
과장님의 힘으로만은 안 될 겁니다. 
각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이 일은 요원해질 겁니다. 
제가 다른 시정질의를 제쳐놓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의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시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을 논하고 뭐 이러기 전에 그동안에 쌓였던, 구태처럼 쌓였던 것을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고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랑 상의해서 꼭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범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현수막 없는 거리가 있다는 걸.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신관동에 있는 초등학교 지역 그쪽에 아마 불법 현수막의 문제가 가장 많을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네스코 유산의 풍경을 가리는 곳부터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현수막을 담당해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받으셨는데 시청 모든 부서나 그 단체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민과의 형평성을 꼭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범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과 집행부!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번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끔 노력해 주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관광과 직원님들과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지금 여쭙고자 하는 자료는 본 의원이 행감 관광과 질의 때 조모상을 당해서 부득이하게 질의를 못 한 바람에 시정질의 자료 요청을 행감 자료 동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통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자료는 따로 받아보지 못하였거든요. 
기회를 빌려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에 가깝고, 궁금한 사안이므로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요청했었던 그 관광 표지판 관련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며)저기 보시면…… 저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과장님?

○이용성 의원   
예, 맞습니다. 
여기 창벽산 입구고요. 
근래에 들어 창벽산이 일몰 명소로서 근처 대전, 세종이나 멀리서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용성 의원   
더불어서 반포면 인구 또한 소폭이지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창벽산을 좀 알려주는 관광 표지판 관리가 매우 미비하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창벽 안내도는 날아간 건지, 지워진 건지 모르겠지만 존재하지가 않죠? 
또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판과 창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안내도는 색과 빛이 좀 바래서 확인할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관련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1년이 지난 현 상황에도 그대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관해서 전달받으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이용성 의원   
예, 그 들어가는 입구도 예초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은 사람이 많이 몰린다니까요.
그만큼 볼거리가 있고,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요.

○이용성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금강홍수통제소 앞에, 신관동이요. 
신관동 홍수통제소 앞에 그 무령왕릉 관광 표지판 있잖아요. 
이번에 그걸 떼었다가 다시 붙였던데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용성 의원   
아, 그 일환으로 거기를 한 건가요?

○이용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했던 백제옷 입찰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 그런지 입찰 내역은 한 곳뿐이네요. 
자료는 잘 보았고요.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전부터 최근까지 동서섬유가 수의계약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를 선택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용성 의원   
그러면 여기 동서섬유가 저희 공주 업체인가요, 이게?

○이용성 의원   
이게 좀 더 다양한 계층, 예를 들자면 장애인 업체나 잘 알지 못해 지금 참여를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여성 업체들 또한 공주에 상당히 많은데 단가를 좀 못 맞춘다는 말은 매우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행정 처리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다양한 업체 선정과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가 여쭙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그렇죠, 일이 좀 많아지시더라도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주 지역분들하고 업체 위주로의 선택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부터는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용성 의원   
아울러 요청했던 물품구매 상세 내역에 관해서는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관광과에서는 물품구매금액 중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상당히 적네요, 과장님?

○이용성 의원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 분명히 있거든요. 
2022년 8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약 9억 원이 넘는 물품구매액 중에 그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겨우 100만 원 남짓합니다. 
이러면 구매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0.12%를 기록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이용성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모르실 수가 없는 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 해당 공문을 분기별로 실과에 각각 보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장애인분들께서도 관광 관련 물품이나 축제 때 의상 등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장애인 물품 활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런 인식이 혹시 수의계약 시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이용성 의원   
물품구매 상세 내역 자료는 제가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문화해설사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요소가 많은 지역이죠, 공주는?

○이용성 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도 선정이 되었고,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해설사가 존재를 합니다, 저희 시에도. 
20여 분 정도 계시죠, 과장님?

○이용성 의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관련하여 매우 미비하다는 지적이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용성 의원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이용성 의원   
그런데 출장비 지원은 물론이고 타 지역으로 교육 시에 교육비 지원도 안 되고요.
근무일 지정 또한 되지 않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가 해설사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낮고,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만큼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한 지역이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역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해설사분들 중 몇몇 분께서 지금 관광객들이 공산성으로 함께 한 바퀴 돌자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다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또 그 조례 위반사항이거든요. 
이런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대책은 좀 강구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용성 의원   
지원 부분 관련해서는 저랑 또 따로 말씀 나누시고요.
이것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해설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실시해서 벌점 제도나 경고제를 도입하여 몇 회 이상 경고나 벌점이 쌓이면 과감하게 해설직을 교체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그런데 물론 처우가 좀 개선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우가 개선된 상황에서는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고도아카데미 같은 이런 우리 민간인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 이런 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공고를 한번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관광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 관내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련하여 자료 요청했고요.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안면하고 중학동에는 폐기물 수거용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이게 수거용기가 아예 없다는 게……

○이용성 의원   
그게 답변이 사실은 약간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용성 의원   
그렇죠?

○이용성 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학동에서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용성 의원   
그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악취가 나니까 민원인들께서 민원 넣으신 것 같고.
이게 수거용기가 없는 만큼 그 지역에서 쓰레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그 중학동 같은 경우는요. 
자료를 좀 보니까 너무 많은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 작은 곳이 있어서 이 수거용기 분포도 균형이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분포도 균형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재배치시킬 용의는 좀 있으신가요?

○이용성 의원   
실례로 지금 금학동에 위치한 파인빌라 앞 쓰레기 또한 항상 쌓여 있는데 그 생태공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자연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름을 지은 생태공원 가는 길에 항상 산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시민들이 항상 인상을 좀 찌푸리시는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넣으시면 금학동 행정복지센터 근방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센터 앞 쓰레기는 주 3회 수거를 하고, 파인트빌라는 주 1회 검상동과 오곡동을 돌 때 수거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검상동 또한 금학동 관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동선상 따지고 보면 전혀 맞지를 않죠? 
해당 지역에 효율적으로 동선을 좀 맞추고, 수거 요일을 조정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성 의원   
그것 사전에 저랑 말씀 나누신 것 같이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용성 의원   
다음은 자원순환도우미가 하는 일과 성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액이 좀 낮아요.

○이용성 의원   
예, 자원순환도우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채용과정인 것 같고요.
이게 채용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용성 의원   
이게 급여 또한 근무시간 대비 적지 않은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읍면에서 뽑은 도우미들이 좀 창피하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근무가 좀 태만하다는 말도 들리고.
굳이 읍면에서 하기 싫으시다는 나이 드신 분들을 찾을 게 아니라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들을 겨냥하여 공고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개소한 청년센터나 아니면 수많은 청년단체 그리고 대학교에도 공문을 좀 보낸다면 채용 관련하여 고민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용성 의원   
예, 그렇죠. 
이것은 사실 공고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공고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자원순환도우미라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공고하고 홍보에…… 채용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양질의 이런 인원을 채용하셔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치울 때 지장이 없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다음은 쓰레기 계도 CCTV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관광과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행감 질의사항이었고요. 
제가 부재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계도 CCTV가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사진을 보며)그 사진 자료를 좀 보시면 저기 전봇대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CCTV예요.
그런데 저것 폐기물이 엄청 쌓여 있죠?
저기가 1년, 2년, 3년 연 단위로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것 보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시나요?

○이용성 의원   
예, 뒤편입니다.

○이용성 의원   
아휴, 저기 사실 몇 년째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좀 치운다면 참 그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이런 예산 낭비가 있으면 좀 안 되겠죠? 
사실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게 계도 CCTV 관련 투기범을 잡아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실적 또한 전무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투기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 행정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질의드린 관내 폐기물 수거용기가 없는 지역이기도 해요, 저쪽이. 
그래서 더더욱 수거용기의 필요성을 느끼죠?
제안드리자면 상습 투기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용성 의원   
그런 지역을 데드포인트로 좀 지정을 하고, 수거용기를 놓고, 우리 자원순환도우미가 적극 관리하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앞서 질의드린 내용이 모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련하여 꼭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순환과 우리 쓰레기 자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예, 여기인데요. 
두 번째 사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공주시 관내의 시내 지역이죠. 
항상 쓰레기가 몇 년째 쌓여 있는 곳인데요.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쪽은. 
두 달여 전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출타하셔가지고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린 곳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어젯밤에도 가보니까요.

○이용성 의원   
그렇죠, 저 인근 주민분들이나 상가분들이 몇 년째 민원 넣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 저 상태로 지금 사실은 백제문화제를 좀 치렀거든요, 이번에. 
저기가 미나리깡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제문화제 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인상을 많이 찌푸리시고, 코를 막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사실 뭐 “사유지라 안 된다.” “땅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런데 저곳이 지금 몇 년째 상습 투기지역인데, 그렇다면 우리 실과에서는 땅 주인과 소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수도 없이 받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했다는 말인데, 뭐 처리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용성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시정 부탁드리고, 시정하시면서 저에게 따로 연락주시고요. 
사무실에서 미팅 한 번 갖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윤구병 의장님과 또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살기 좋은 공주시를 위해 애쓰시는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정안천 하천공원 조성계획 현황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함을 말씀드립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시장님 또 저희 시민들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디며 경제 위기라는 세계적 위기에 당면한 현재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일은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경제와 공주시 세입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 유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경제과장님께 부탁드리며, 질문과 답변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공주시는 지난 민선7기 2018년부터 ’21년까지 95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한 해 평균 23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 자체 수입의 약 66%를 차지하는 지방세 중 법인 기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작년 기준 53.75%에서 51.34%로 감소했습니다. 
공주시 예산액은 2020년 1조 3306억에서 2021년 523억이 증가한 반면,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법인 기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기업의 질적 성장이 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생산력을 키워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공주시에서 정말 경영하기 좋은 조건인지 챙겨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주시 법인 기업 수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687개입니다. 
그러나 4년간 꾸준히 한 해 1700여 명의 폐업자가 발생하여 창업자 2명 중 1명꼴로 폐업하는 실정이며, 이는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기업 유치는 지방 소멸과 지역경제의 침체 등의 여건 속에 공주시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주시는 2014년 민선6기 당시 부시장님을 필두로 기업유치추진본부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현재는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집행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시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써 공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21년까지 14년간 보조금 집행 건수가 겨우 22건이며, 이마저도 8건은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일부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보조금 교부를 위한 고용 목표 및 시설투자 달성 등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제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 이전이나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기존 70%의 국비를 지원받아 보조할 수 있었던 것이 65%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위지역 적용받던 설비도, 입지지원금도 많게는 10%까지 줄어듭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여건 변화를 직시하고, 변수에 대응해야 합니다. 
공주시는 현재 13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으며, 이들 단지의 분양률은 현재 100%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기업 입주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현재 일반산업단지 6개소를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기업 유치 전체 실적 중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이외에 개별입지 26%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검토가 요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단을 대처할 개별입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지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여 공주시를 원하는 기업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기울여야 합니다. 
경남 고성의 경우 산단을 입주할 수 없는 관광형 사업체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바 있고, 파주시의 경우 1년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3개월로 단축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기업 유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이나 사업체를 위한 어떤 행정적 소모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 인접 도시라는 이유로 인구 유출 등에 따른 단점도 있지만 토지 매입 고비용 대체 수단으로 공주시 외곽에 입지할 경우에 대한 매력을 부각시켜 장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종시를 통해 발달하고 있는 교통조건도 기업 유치에 이점이 됩니다. 
인근 도시와 기업 유치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쟁지역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주시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재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공주시의 경우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기업 이전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를 10년간 100%, 최대 12년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중소기업을 위한 개발계획은 있는지, 향후 기업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영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영월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은 교통여건과 고용 등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 불편함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이 입지를 희망할 때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신속하게 차별화된 행정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모든 의원들, 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구감소․인구유입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기업이 오면 인구감소․인구유입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인구는 자연히늘겠죠.
가까운 아산시 같은 경우 삼성이 오고서 아주 급속도로 인구가 많이 늘었고요.
물론 쉬운 게 아니겠죠.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 다 지자체들의 희망사항이겠죠.
물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조직개편이 있죠?

○송영월 의원   
조직개편에서 지금 기업유치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영월 의원   
기업유치팀을 전담 과인 기업유치과를 만드는 게 어떨지.
어느 기업이 올 때 인허가 문제부터 마무리까지 이거를 원스톱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담 기업유치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송영월 의원   
예, 맞습니다. 
전담 과가 아니면 전담 팀, 기업유치팀이 지금 있는데 좀 강화해서, 인력을 강화를 한다든지 좀 더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그런 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그 기업의 경제 순환 토대입니다. 
지역의 지속성 또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 지역에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 내 자본 형성을 도모하고 또 관련 산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또다른 부가가치 창출을 기합니다. 
또한 창출된 부가가치는 기업의 재투자를 가능케 하고 고용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또한 인구유입에도 기여합니다. 
우리 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제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 편안한 노년과 웰다잉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였으나, 김대식 보건소장님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인해 해당 시정질문을 안타깝게도 서면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주신 보건소 건강관리과 김기남 과장님, 치매정신과 시향숙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장병덕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며)이동식 가로수 선정, 누구를 위한 가로수인가? 
본 의원은 민선 7기 공주시 김정섭 전 시장님의 사업 추진에 대해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하며,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주시 행정 전반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띄운 자료 뭔지 알고 계시죠?

○권경운 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를 보시면 해당 자료는 박기영 현 도의원님과 오희숙 전 시의원님이 당시 이동식 가로수 설치에 관련하여 우려를 표했던 발언들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이동식 가로수 설치와 관련해 여름철 수목 고사 위험과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한 내용입니다. 
또 오희숙 전 시의원님과 김경수 전 시의원님도 이동식 화분의 관리 문제와 수종 예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여 꼼꼼히 사업 진행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맞죠?

○권경운 의원   
다음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PPT 영상을 보시면 공주시는 지난 2021년 이동식 가로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웅진로 공주고등학교에서부터 구 의료원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확장 등의 이유로 가로수를 제거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좁은 인도 폭을 감안하고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동식 가로수 시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화면은 해당 이동식 가로수입니다. 
당초 8000만 원으로 13그루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11구가 배치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경운 의원   
그럼 사업 추진 시 예산 추계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권경운 의원   
그럼 과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1그루는 어디에 있나요?

○권경운 의원   
아, 대기 중입니까?

○권경운 의원   
가로수는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제7조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관리계획에 따라 수목이 선정되고 배치되었다고 보십니까?

○권경운 의원   
그러면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회부된 수목은 관리 부서 의견에 따라 선주목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죠?

○권경운 의원   
바뀌었죠? 심의위원회에서.

○권경운 위원   
한 위원이 소나무로 의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로 심는 게 가로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권경운 의원   
그러니까요.

○권경운 의원   
당시 사업 추진 시 의회 및 시민들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시급히 해야 했는 현안인가 다시 묻고 싶고요.
행정사항을 보면, 2016년에 김정섭 시장님께서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2021년 8월 추진계획 수립을 하였고, 2021년 9월 사업계획 착공을 하였고, 2021년 11월 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시급하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현안을 처리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권경운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동식으로 식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권경운 의원   
그러면 플랜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PT를 보며)플랜트의 형태를 보시면, 플랜트가 대형 화분입니다. 
화분에 소나무를 심은 거죠.

○권경운 의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뾰족합니다. 
뾰족하고 나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를……
모서리가 뾰족하고 수평도 맞지 않아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수평도 맞지 않거든요. 
저것이 그냥 있을 때는 괜찮지만 차량이 와서 충격을 가했거나 했을 시에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어디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알밤센터 거기에 5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 밑에 있어요. 계단 밑에 바로 1m면 아이들 눈높이랑 딱 맞습니다. 그러면 위험성이……
저기에 배치했다는 거는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배치했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권경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뒷 부분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 생각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가로수가 설치된 보행자 전용 도로는 저희 도로가 2.5에서 3.5 평균입니다. 
평균 제가 재봤더니 한 3m 되더라고요. 
그런데 3m 인도에 1400mm 너비의 플랜드예요.
가로, 세로 1400, 1400,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인도가 2m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PPT를 보며)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가로수 있죠? 구 의료원 맞은 편에 있는 가로수입니다. 이동식 가로수.
인도 폭이 1.6m 남아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십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에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는…… 
저기 인도 역할 할 수 없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권경운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세워놓았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돼요, 도저히. 
그리고 저 구도심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통행이 어려우시니까 밀카를 밀고 다닙니다. 저기 못 지나가요.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저게.
저런 부분 너무 미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식재해야 합니다. 
좁은 보행통로에 굳이 이 폭의 큰 이동식 화분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없겠고, 혹시 나무를 땅에 묻는 식재는 불가능했나요?

○권경운 의원   
제가 “그러시면 나무를 거기다 심지 그랬냐, 이동식 가로수 하지 말고 그냥 나무를 심어주면 어떠냐” 여쭤봤더니 보행로 밑에 전선이 매설되어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권경운 의원   
그런데 그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권경운 의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가로수를 심었죠?

○권경운 의원   
아, 그렇습니까? 
(PPT를 보며)그러면 이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통행이 불편합니다. 커서 그래요. 플랜트가 너무 큽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화분의 크기는 1200mm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측도 같은가요? 1200인가요?

○권경운 의원   
1.4m가 맞죠?

○권경운 의원   
여기 보시면 1.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1200으로 되어 있죠?

○권경운 의원   
실제 자료 공급 보고서 및 자료 공급 승인내역에 플랜트 크기는 1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이거는 제출할 때 검증 안 하고 보내십니까?

○권경운 의원   
과장님, 허위 자료 제출은 고발 사유가 됨을 알고 계십니까?

○권경운 의원   
이것도 제가 발견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먼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내풍압 시험 성적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화분은 내풍압 시험 성적표가 통과되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는 1800, 1800, 1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화분에 풍향 시험을 하면 덜 흔들리겠죠. 
이거를 1400이에요, 저희 거는.
그런데 1800에 했습니다. 자료화면에 있습니다. 1800에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 흔들림이 1400에 했을 때랑 1800에 했을 때랑 완연히 다르겠죠. 
이거를 시험 성적표가 통과됐다고 하시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권경운 의원   
예, 앞으로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동식 가로수는 관리기준이 없다, 업체가 삼녹조경입니다. 
삼녹조경인데 별도의 유지비용은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서류가.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권경운 의원   
아, 조례에 따르면 가로수는 매년 5월, 11월 연 2회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병충해에 약한 수종은 소나무입니다. 
수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권경운 의원   
그런데 뭐 따로 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기 PPT를 보시면 공주고등학교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가로수입니다. 봐주십시오.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4그루가.
나무도 거의 다 고사된 상태이고요.
저게 8000만 원 들여서 만든 거예요.
나무가 죽으면 화분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지.
저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부는 방치되고 생육이 육안으로 봐도 관리가 되지 못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21년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고 소나무 등 침엽수 식재 기간은 2월에서 3월, 5월에서 6월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재 기간도 맞지 않았고 관리도 부실했기 때문에 나무의 생육 상태가 저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나무를 봐주십시오.
그 옆에 파란 소나무. 시청 앞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푸르죠? 똑같은 시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소나무는 이렇게 푸르른데, 이쪽에 있는 이동식 가로수는, 소나무는 저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방치의 결과물입니다. 
(시장석을 향해)시장님, 저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권경운 의원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는 방치된 소나무의 결과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저게. 함부로 써지면 안돼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권경운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설령 한 시장 한 분의 의견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은 ’21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는 내용으로 근거를 만들어 당해연도 8월 바로 사업 추진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주시에 제안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저기는 광화문 광장에 있어요, 왼쪽 편에.
저것도 벤치형 이동식 가로수입니다. 
그 옆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벤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이동식 가로수 옆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잘 안 보이시면 이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저기 광화문에 있는 가로수 플랜트보다 저희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비싸고 저희 것이 고급집니다. 
정말 그대로 사장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적당한 넓은 장소에 배치해서, 둔치나 어디에 배치해서 사방면에 나무 의자를 이렇게 배치하면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공주시에 제안드립니다. 
말씀드린 이동식 가로수는 소나무 식재가 적절한 장소에 이식 배치하거나 플랜트를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벤치형으로 변경하는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행정처리는 지양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공주시의회는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민득력”이라 하였습니다. 
백성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점이 보일 것입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질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20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