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2월 1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당 주는 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재원이요? 사실 저희들은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창선 위원   
재원확보가 그게 한두 푼도 아닐 텐데 대략 그걸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쯤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숙직 관계, 수당 관계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확보한다는 그러한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놓고 나서 재원확보를 못하면 하나마나 또 어떻게 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근데 차후에 추경에 다시 또 여기서 통과가 되면 해야 되죠.

○이창선 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물론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중에 꼭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흘러온다고 하듯이 언론에서 보도된 거를 몇 차례 봤어요. 숙직자들이 숙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잠을 잔다든지 뭐 거기서 음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거 지금 만약에 주면서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당연히 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내가 봤을 때……

○이창선 위원   
추측성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서 거기다가 카메라 놓으면 개인적인 정보공개해서 감시한다고 뭐라고 할 테고 양심에 맡기는 건데 지금도 더러 기자들이 밤에 이렇게 와서 살짝 보고 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런 것 하느냐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혹시 저녁에 11시쯤 돼서 야식을 시켜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거의 내가 봐서는 음료수나 맥주 한 잔 정도 먹었으려나 그 외에는 술을 전문적으로 먹어야겠다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복무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창선 위원   
저는 와보지는 않았는데 기자들 많이…… 우리도 어차피 파워뉴스를 하고 있으니까 듣는데 그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언론에 보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공유해서 해라, 나머지는 시정할 건 그냥 이야기해서 보도 내지 말고 시정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해요.
되도록 안 내고 하는 방향으로 다 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측성으로 하지 말고 저는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거니까 그거를 관리감독을 어느 과에서 할런지 모르겠지마는 관리감독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필요성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예, 알았습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본인의 양심인데 양심으로 해놓고 전체적으로 흐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교육을 진짜 단단히 해야 된다는…… 한 번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강한 조치를 취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사실 감사부서에서도 그거를 음주측정기까지 아예 샀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나면 먹었냐, 안 먹었냐를 구분을 따지기 전에 음주측정을 해서 먹었다, 안 먹었다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 제재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달희 위원 먼저 하시고 서승열 위원님 하시죠.

○임달희 위원   
과장님 당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 당직시간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 다음날 8시까지인가요? 제가 어디서 공무원을 만났는데요. 아침 일찍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당직 서고 잠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8시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면 조금 일찍 나왔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이게 지금 당직수당이 5만 원일 때가 처음부터 5만 원이었었나요, 아니면 좀 인상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던 거였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거는 인상된 지가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었나, 2010년도, 2014년도 나왔는데……

○임달희 위원   
예, 2010년 9월 달, 2014년 10월 달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다른 데 지자체도 봤더니 당진시라든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벌써 6만 원으로 인상된 데가 몇 년 전에 다 인상이 됐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데보다 많이 못 주더라도 형평성 있게 똑같이 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직근무를 서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재택당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당직 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임달희 위원   
전화 받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임달희 위원   
그거는 어떤 때에 재택당직을 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숙직을 안 하는 대신에 면이나 이런 데는 숙직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대신에 전화기를 돌려놓고 혹시 상황이 있을 때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건 전화만 돌려놓고 뭐 다른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어디 이동할 때나 어디 보고를 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 면단위는 다 그런 식으로 재택당직을 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전에는 다 숙직하고 일직하고 다 했는데 지금 보완장비가 잘 되어있고 교통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신속하게 대응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면에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동에도……

○임달희 위원   
예, 읍면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5만 원 주게 된 게 2010년이에요, 2014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때 차근차근 1년에 한 번씩 올려줬으면 되는데 올해 와서 이거 20%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5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고 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5만 원이 조정이 됐죠. 근데 다른 데는 그냥 5만 원으로 다 계속 진행을 했는데 타 시군들 알다시피 16개 시군 중에 5개 시군만 빼놓고서 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만 원 정도 올려주면 20% 면에서 올려줘도 상관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타 시군 충남 시군 중에서 몇 개 군 6만 원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공주하고 5만 원 주는 데가 청양, 홍성, 태안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충청남도 천안 외에는 다 6만 원입니다.

○서승열 위원   
진즉에 올려줬어야 하는데 안 올려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군만 이거 올릴 사람들이 직무유기하셨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직무유기가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1만 원입니다. 그런데 5200명 정도가 하는데 1년을 돌렸을 경우 52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나간다 그럴까, 나름대로 고민 고민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 시의원들은 시의원이거든요. 시민들 대표해서 왔는데 한꺼번에 20% 올려줬다고 하면 우리 욕 얻어먹을 거예요, 의원들 전부. 근데 이거 올려주지 말라고 하면 또 여기 1000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서승열 위원   
1000명 공무원들한테도 욕 얻어먹을까 이거 좀 난감하네요. 올려줄 수도 없고 그냥 보류할 수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아마 타 시군도 한 2, 3년 사이에 6만 원씩해서 다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후발…… 하는 상황이고요.

○서승열 위원   
제 얘기는 진즉에 10%씩이라든지 20%씩 올려줘갖고 5만 2000원…… 저번 시의원들한테도 반 올려주고 이번에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되는데 꼭 이번 시의원들한테 이걸 찬반투표를 하게 만들고 그게 좀 제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타 시군도 보면 한꺼번에 1만 원 올렸지 2000원, 3000원씩 올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올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고하고 숙고하고 다시 해서 이맘때쯤 대충 되겠다 하는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제일 먼저 도 6만 원 올리면 왜 우선 또 올렸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희들 후발주자에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난감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잘 선택하시겠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일직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입니다.

○이종운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일직은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면 일직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신데 근무 아닌 공무원들도 와서 시간외수당도 있고 밀린 업무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보면 이만저만 해갖고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 들를 거 아닙니까? 들르면 대답이 한결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알아볼 것도 없고 휴일이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대답이 그거예요, 대답이.
의당면이든 정안면이든 딴 읍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역부터 얘기를 하면 오늘 휴일이래요. 그분이 갔을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직을 세우는 것은 어쨌든 간에 시 행정에다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왔을 때 그것을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어쩐 일로 오셨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해갖고 안내를 하고 필요한 부서는 시청 본청 무슨 과로 가라든가 뭐라든가 말이 있을…… 무슨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뭐 우리 최 과장님도 읍면에 있어봤으니까 알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은 수시로 느껴갖고 직원들 얘기를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지금 5개 시군에서 5만 원하고 타 시군 6만 원 한다 그 얘기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진즉 그랬으면 우리가 다섯 군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안이 올라왔으면 우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는 건데 자꾸만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역대 시장이 뻥을 깠는지 모르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13. 몇%라고 해놓고선 금년도 보면 12.5%거든요.
이런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의원들은 그래도 시 살림살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 쓰냐 못 쓰냐 우리 본연의 임무예요,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돈을 얼마 떠나서라도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담당팀장입니까? 팀장님한테 재택수당을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재택당직수당이 3만 원인데 실질적인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갖고 설명을 해갖고 잘 들었어요. 들어서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고치자, 뭐 3만 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갖고 더 진짜 효율성이 있으면 5만 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제가 작년도인가 언제인가 시정질문할 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의안하고 상관없지마는 공무원들 성과제도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 금년도 2월 달이 지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내가 타 실과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6월 달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이거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갖고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하신 임달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공주풀꽃문학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어디 가셨나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회의소집이 있었습니다. 서울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선 그 76명이라는 회원들이 이름만 되어있고 안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어떤 회원……

○이창선 위원   
풀꽃문학관의 운영위원회 회원이 있어요. 거기 회원 76명 회원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2년씩 재위탁 민간위탁하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2년씩.

○이창선 위원   
2년 해서 2년은 또 나머지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사무장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사무팀장.

○이창선 위원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사무팀장…… 그분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당초 처음 선발은 운영위원들이 몇 분이 모여서 거기 운영위원들 추천한 분을 가지고…… 운영위원들 한두 명 정도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두 명 중에 운영위원들이 선발을 해서 이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한동일 씨라고.

○이창선 위원   
이거를 여기에 전문적인 전국공모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풀꽃문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한 10명 정도가 구성되어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규정도 만들고 뭐 한 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입맛에만 맞으면 그냥 다 해주는구나?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공개모집 같은 걸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최저임금으로 나가는 거지, 거기가 지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처음 할 때 교사들이 해서 6호봉 정도를 쳐서 이렇게 보수를 총……

○이창선 위원   
3600만 원.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그건 이제 수당 전체를 다 합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창선 위원   
퇴직금 뭐 적립금 따지고 그러면 계가 한…… 휴일근무수당……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처음 했을 때 교사봉급 6호봉으로 해서 본봉을 90% 정도 잡은 걸로 해서 158만 5980원으로 해서 매년 호봉을 승급해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지금 그럼 나태주 씨는 뭐하는 거예요, 요새?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나태주 시인은 거기 와서 다른 데 강의 같은 데 안 다니면 거기 상주해서 나태주 씨를 만나러 오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분이 여기서 강의를 할 때 강의료 나갑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강의료는 안 나가고 현재에는 나태주 시인이 자기돈 일부를 이렇게 운영비로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조할 때 자담을 여기 5700을 보조할 때 300을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자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태주 씨는 그러면 시인으로서 그냥 이름만 걸고 있고 조동수 씨는 관장이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운영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관장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관장에 대한 것이 이 양반의 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수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처음 문학관을 만들 때 문인협회 쪽에서 문인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돈이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조동수 관장이나 운영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밥 먹고 하는 돈은 여기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 업무추진비가 풀꽃문학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예요, 아니면 조동수 관장의 업무추진비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풀꽃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창선 위원   
담당이 여기 누가 또 계시나?
풀꽃문학관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거 왜 서류가 많다고 안 주시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만약에 그 자료 달라고 해도 원본을 주고 다시 또 찾아가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문화시설기반팀 주무관   윤기정
(공무원석에서)예, 원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해서 업무추진비 쓰는 거요.

○문화시설기반팀 주무관   윤기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영수증까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가하면 나태주 시인은 지금 전국적인 이번에 회장에 당선되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한국시인협회 회장에……

○이창선 위원   
사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분을 만나러오는 어디인가 평택시에서 모아가지고 2, 30명이 이분을 만나러왔는데 참 우리는 이 공주사람으로서는 사실 환영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좋은 건데 이 조동수 관장님은 무보수로 지금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풀꽃문학관에서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관장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일단은 관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무보수가 되었든 뭐했든 관장이 책임져야 돼요. 왜? 명칭은 관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는 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냐면 무보수로써 봉사하는 사람한테 아무 것도 안 주고 여기에 풀꽃문학관 잘못됐을 경우는 책임추궁은 조동수 씨한테 다 가야 되고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그 예산편성 관계는 거기서 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든지 해서 어느 부분에다 어느 정도 쓰고 그런 예산편성에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들이 회의할 때 운영위원장이나 그 관장한테는 보수를 편성을 안 해도 다른 부분 편성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요구가 되면 시는 승낙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세부계획에서 만약 여기서 잘못되었을 경우는 누가 책임자가 확실하게 누가 돼야 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사무장팀장이 이분이 지금 보수를 받으면서 실질 책임은 봉사자한테 다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그런 총괄적인 책임은 거기 지겠지만 실질적인 관리책임 그런 건 여기 팀장, 직원이 져야……

○이창선 위원   
법으로 갔을 경우는 관장이 책임져야 돼요. 팀장이 책임이 없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 같은 건 가입하도록 되어있고요.

○이창선 위원   
뒤에 팀장님.
풀꽃문학관의 사업계획서 있죠?

○문화시설기반팀 주무관   윤기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사업계획이 올라오죠?

○문화시설기반팀 주무관   윤기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것도 좀 저한테 주세요.

○문화시설기반팀 주무관   윤기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정리를 하다 보면 일단은 책임자가 확실하게…… 그분이 돼야 되는 거. 이분이 급여는 받고 책임이 없다라는 거 이것을 명확히 세부사항을 누군가는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세부사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상시하는 게 아니고 행사 때만 하는 거죠, 이게?

○관광과장 조관행   
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 축제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축제라는 것은 대개 어느 축제……

○관광과장 조관행   
백제문화제하고 또 이번에 이제……

○이창선 위원   
군밤축제?

○관광과장 조관행   
여름축제 그때는 못하고 군밤축제 때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 여름축제인가 또 있죠?

○관광과장 조관행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때도 운영을 합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아마 그때 물론 가봐야 되는데 고마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주차장 그쪽이라든지 원도심 이쪽에 식당을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을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사람이 탈 때는 많이 타고 안 탈 때는 안 타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를 어느 때 필요한 것이 적재적소에 그걸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되어서 80억인가 왔다고 했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산성시장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쪽 산성시장에 축제 때 이 고마열차를 그쪽으로 회전해서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혹시 그게 만약에 된다면 가능한 겁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저도 필요성은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마열차가 아마 국토부에서 승인하면서 초창기 제작한 고마열차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반 국도로 달릴 수 있는 곳은 아마 수원하고 저희시밖에 없어요, 전국에 국토부 승인까지 받은 게.
그래서 산성시장으로 간다면 이제 국토부가 경찰서, 또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도 설치해야 되고 안전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근데 산성시장 쪽을 운행한다면 폭도 좁고 실질적으로 사람은 많이 타고 하는 그런 고마열차가 필요하지 현재 거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창선 위원   
교통량에 대해서 많이 공주에 도로가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망도 사실 어려운데 이것이 만약에 움직인다고 그러면 더더욱 교통량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관광과장 조관행   
저도 안전을 확인……

○이창선 위원   
그럼 여기에 만약 이거로 인해서 사고 났을 경우 이런 보험 같은 건 어느 정도 돼있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얼마나 들어있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저희 보험이 산재보험 이건 저기고요. 보험료가 저희들이 잡힌 게 한 2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여기서 큰 사고가 났을 경우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것도 이제 그 보험사에서……

○이창선 위원   
보험사에서 최고한도액이 얼마 정도 하죠, 1000만 원 보험 들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최고한도액이 얼마예요?
뒤에 앉은…… 얘기해주세요.
뒤에 알고 계세요?

○관광정책팀 주무관   오혜선
(공무원석에서)관광과의 오혜선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최고가액 1억 원으로 해서 사망 잡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입을 할 때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증액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좀 확인해서 명확하게 이거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혹시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런 거로 인해서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이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여기서 민간위탁 22군데죠? 그러면 그게 지금 인건비를 주는 게 여기에 3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 가지고 스물두 군데 다 관리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3명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통 2, 3회 정도 하루에 관리를 하는데 글쎄요, 3명이서 이 많은 스물두 군데를 갖다가 두세 번 했을 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3명이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나눠서 이게 다 자기 나름대로 나눠가지고……

○이창선 위원   
글쎄요, 나눠서 하는데 뭐 이게 거리가 뚝뚝 떨어져있어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이게 거의 시내 읍면 빠질 거예요. 의당 일부 들어갔는데 시내 동……

○이창선 위원   
정안도 일부 들어가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시내 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창선 위원   
그럼 정안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정안은 이제 읍면은 지리적 여건이랑 해서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고, 거기는 시내 동하고 이용이 많은 걸로 이렇게 해서 22개를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철저히 이분들을 민간위탁했을 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잘되는 데는 잘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데는 휴지라든지 이런 거 수북하게 쌓여서 오히려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것을 저희들 흔히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지적사항에 했을 경우는 민간위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철저히 이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또 점검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휴지 같은 것도 내내 거기다가 같이 거치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휴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수시로…… 좀 이게 뭐 1∼3회 했는데 1∼3회 갖고는 적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이용할 때는 조절해서 더 강화해가지고……

○이창선 위원   
축제에 있는 직원은 그쪽으로 이 청소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몰아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위탁할 때 철저하게 세부사항을 조항을 넣어서 민간위탁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본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종운 위원   
그 입찰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사업등록이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이렇게 등록되어있는 업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에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보통 네다섯 군데 이렇게 오거든요.

○이종운 위원   
근데 그 조건이 다 맞았다 이거예요. 다섯 군데가 입찰을 참가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다 맞았는데 그러면 선정할 때는 가격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회계과에서는 86. 몇 % 이렇게 가격이고……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개 업체가 왔을 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얼마, 얼마, 얼마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가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종운 위원   
확실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 금액 86. 몇 % 정해진 금액의 근사치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이종운 위원   
아, 86.……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일반.

○이종운 위원   
그럼 그러니까 최저가가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최저가는 아니죠.

○이종운 위원   
그럼 최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인건비 3명, 보험료, 차량유지 등이라고 했는데 차량유지가 어떤 차량유지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기본적인 운반할 때 트럭하고, 그다음에 또 간단하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담보험료라든지 유지비……

○이종운 위원   
이게 보험료는 따로 있으니까 차량유지가 구체적으로 어떠냐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감가상각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를 하려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되거든요, 수리비까지. 이 단가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기관에다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금액산정까지 한 겁니다.

○이종운 위원   
이 인건비가 세 분인데 여기는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현재요?

○이종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여자 둘하고 남자 하나 이렇게.

○이종운 위원   
지금 아까 그 차량유지비 등이라고 해갖고 휴지가 이분들이 비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휴지는 저희들이 사주고요, 거기에 대한 청소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청소도구도 있어야 하고 약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들……

○이종운 위원   
휴지비는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종운 위원   
휴지비는 미포함이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종운 위원   
아까 포함되었다 그래서…… 미포함인데 우리도 가끔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휴지가 거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준다는 게 그럼 그분들이…… 사준다는 게 그분들이 만약에 휴지를 쓰려면 어디 창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일반 창고가 있고, 거기에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한 칸 옆에 창고가 쭉 이렇게 해놔서 비상용 이렇게 쌓아놓고 배치하고 있거든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청소 기준이 하루에 1번 내지 3회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나서 휴지가 떨어지면 비치를 안 해놓다 보니까 휴지는 있는데 그것을 거치대에다 거치를 안 시켰다 그 얘기예요, 휴지를.
휴지는 분명히 우리가 사서 비치를 해놨는데 그것은 사갖고 껴놔야 되는데 일반 이용하는 분들은 그거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봤어요, 제가. 우금티고개 넘어가다 보면 공중화장실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오른쪽에.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게 먼저 부여군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거기를 가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하게 됐는데 청소도 하나도 안 되고 휴지는 더군다나 없고 그랬단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치웠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청소기준이 1, 2, 3회 할 때 이 휴지 비치하는 것은 신경써갖고 꼭 비치를 해달라, 휴지를 3억이라는 이 금액에 포함이 된 건지, 또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창고에다가 재고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면이든 화장실기준이 절름발이 이용뿐이 안 된다, 이래서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갖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계몽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