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3일(목)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사단법인도시재생협치포럼정관동의안
- 3.옥룡동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2월 1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2월 1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전문위원 강준구입니다.
먼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준구입니다.
먼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이 도시재생협치포럼이 1년이 조금 안 됐잖아요.
과장님, 이 도시재생협치포럼이 1년이 조금 안 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김경수 위원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 공동대표로 해서 나눔과미래라는 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제1차관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장 그다음에 전주시장이 지금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도 여러 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장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동대표로 해서 나눔과미래라는 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제1차관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장 그다음에 전주시장이 지금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도 여러 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장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제일 큰 목적이 상호교류를 해서 도시재생의 어떤 모델안도 제공을 하고 또 상호교류를 해서 어떻든 궁극적인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목적이 상호교류를 해서 도시재생의 어떤 모델안도 제공을 하고 또 상호교류를 해서 어떻든 궁극적인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런 도시재생협치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전국의 어떤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거에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좀 획일화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런 도시재생협치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전국의 어떤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거에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좀 획일화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그런 저기도 조금 있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원래 도시재생 자체가 진짜 주민 주도고 주민 참여가 최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뭐 그런 저기도 조금 있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원래 도시재생 자체가 진짜 주민 주도고 주민 참여가 최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데 주민이 그래도 그 정도 역량까지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 측에서 협치포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협치포럼이라는 자체가 그 도시재생을 끌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도시재생협치포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다음에 각 NGO들, 민간단체들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래도 그 정도 역량까지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 측에서 협치포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협치포럼이라는 자체가 그 도시재생을 끌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도시재생협치포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다음에 각 NGO들, 민간단체들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도시재생도 그 지자체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하는 그 의도는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런 방향제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용역도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주민 역량강화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 세세한 내용들은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목표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작단계이고,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도시재생도 그 지자체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하는 그 의도는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런 방향제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용역도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주민 역량강화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 세세한 내용들은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목표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작단계이고,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일단 2024년까지 300만원씩 5년 1500만원이지요?
분담금이잖아요, 이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일단 2024년까지 300만원씩 5년 1500만원이지요?
분담금이잖아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것 5년으로 일단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5년씩 연장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 5년으로 일단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5년씩 연장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5년 아니고요.
그게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중심시가지 같은 경우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그것 추진하는 동안에 저기하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또 시작된다고 하면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5년 아니고요.
그게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중심시가지 같은 경우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그것 추진하는 동안에 저기하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또 시작된다고 하면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오희숙 위원
공모에 또 당선되고 하면, 그런 의미지요?
공모에 또 당선되고 하면, 그런 의미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1년 조금 넘었지요, 발족된 지가?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1년 조금 넘었지요, 발족된 지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오희숙 위원
글쎄,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포럼에 분담금을 내면서 이렇게 일단 저희가 참여를 했을 때 저희 지역에 얼마만큼 그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솔직히…… 지금 그쪽에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그쪽에 어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수사례가 있으면 이쪽에서 그쪽에 또 가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눈다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해야 되는데 글쎄,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저희는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대로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글쎄,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포럼에 분담금을 내면서 이렇게 일단 저희가 참여를 했을 때 저희 지역에 얼마만큼 그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솔직히…… 지금 그쪽에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그쪽에 어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수사례가 있으면 이쪽에서 그쪽에 또 가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눈다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해야 되는데 글쎄,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저희는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대로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협치포럼이나 포럼 같은 것…… 또 저희들이 작년에 산업박람회 국토부장관상 수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저기를 하고요.
성과 같은 것도 공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확산도 시키고 이런 의미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협치포럼이나 포럼 같은 것…… 또 저희들이 작년에 산업박람회 국토부장관상 수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저기를 하고요.
성과 같은 것도 공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확산도 시키고 이런 의미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포럼에 가입이 안 돼도 충분히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포럼에 가입이 안 돼도 충분히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런데 좀 더 원활한 측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좀 더 원활한 측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사실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면 재빠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포럼이나 이런 유사한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여기 포럼에 가입돼 있는 그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나 되지요?
사실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면 재빠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포럼이나 이런 유사한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여기 포럼에 가입돼 있는 그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나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지자체는 한 69개 정도 되고요.
지금 지자체는 한 69개 정도 되고요.
○김경수 위원
가입돼 있는 단체가?
가입돼 있는 단체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현재가 69개 정도고.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6개 정도고요.
또 나머지 NGO 등 해가지고 지금 94개 정도가 포럼에 가입돼 있습니다.
예, 현재가 69개 정도고.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6개 정도고요.
또 나머지 NGO 등 해가지고 지금 94개 정도가 포럼에 가입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인적자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옥룡동 도시재생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정보제공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것도 실제 거기에 계신 분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관망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사례가 좀 나오고 하면…… 늦게 가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인적자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옥룡동 도시재생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정보제공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것도 실제 거기에 계신 분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관망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사례가 좀 나오고 하면…… 늦게 가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김경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방금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방금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옥룡동 뉴딜사업의 협동조합이 생겼잖아요.
과장님, 옥룡동 뉴딜사업의 협동조합이 생겼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앞으로도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마을을 운영할 때도 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도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마을을 운영할 때도 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분들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일단 저희들이 옥룡동 주거지 지원형사업에 약간의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에 저희들이 공유상가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상가를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분들이 운영비도 저기하고, 또 더 저기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옥룡동 주거지 지원형사업에 약간의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에 저희들이 공유상가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상가를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분들이 운영비도 저기하고, 또 더 저기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조합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그 조합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10명 정도 그렇게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그렇게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완료 후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완료 후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10명 정도의 조합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할 거고, 경비도.
그런데 완료가 돼서…… 지금 이 수입구조를 보면 공유상가 운영해서 얼마 흑자가 날지도 모르겠고 또 목욕탕 운영하는 것 일부 돈 받아서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분들이 운영될까 걱정이 됩니다.
경비가 안 나오면 열 분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또 펼칠 거고, 옥룡동 전체 주민들보다는.
그렇게 또 어떤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진행 초기에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조직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10명 정도의 조합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할 거고, 경비도.
그런데 완료가 돼서…… 지금 이 수입구조를 보면 공유상가 운영해서 얼마 흑자가 날지도 모르겠고 또 목욕탕 운영하는 것 일부 돈 받아서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분들이 운영될까 걱정이 됩니다.
경비가 안 나오면 열 분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또 펼칠 거고, 옥룡동 전체 주민들보다는.
그렇게 또 어떤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진행 초기에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조직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마을협동조합 그분들이 작년에 거의 1년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거기에 지금 신협도 참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돼 있고 해서 그런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 쪽에서는 그분들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올해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봐가지고 심화과정 쪽으로 해가지고 마을협동조합들의 심화과정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협동조합 그분들이 작년에 거의 1년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거기에 지금 신협도 참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돼 있고 해서 그런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 쪽에서는 그분들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올해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봐가지고 심화과정 쪽으로 해가지고 마을협동조합들의 심화과정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른 마을만들기사업, 다른 잘되는 데를 가보면 어쨌든 그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조합의 조합장이랄까, 이사장님은 어떤 사명감 그런 것들이 무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협동조합 운영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옥룡동의 성패가 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병행돼서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재능기부 그런 성격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른 마을만들기사업, 다른 잘되는 데를 가보면 어쨌든 그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조합의 조합장이랄까, 이사장님은 어떤 사명감 그런 것들이 무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협동조합 운영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옥룡동의 성패가 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병행돼서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재능기부 그런 성격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지금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 협동조합이 나중에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비나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지금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 협동조합이 나중에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비나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위원장 이재룡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말씀하신 거 농림부 공모사업도 김경수 위원하고 저하고 많이 지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거기 수도비하고 광열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겠다, 그런 게 한두 푼이 아닐 거라고.
앞으로도 농림부 공모사업 계속할 거고.
그러면 도시재생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손 내밀 것 아니냐고요, 주민들이 .
그때는 어떻게 하실, 뭐 대안은 있으세요?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말씀하신 거 농림부 공모사업도 김경수 위원하고 저하고 많이 지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거기 수도비하고 광열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겠다, 그런 게 한두 푼이 아닐 거라고.
앞으로도 농림부 공모사업 계속할 거고.
그러면 도시재생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손 내밀 것 아니냐고요, 주민들이 .
그때는 어떻게 하실, 뭐 대안은 있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지금 사업 자체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계속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 자체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계속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시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의식개혁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항상 다 이상한 생각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표현을 못 하겠네, 회의록에 남을까 봐.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팀장님도 신경 쓰셔서 그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시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의식개혁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항상 다 이상한 생각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표현을 못 하겠네, 회의록에 남을까 봐.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팀장님도 신경 쓰셔서 그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룡 위원장이나 우리 김경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룡 위원장이나 우리 김경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이맹석 위원
지금 타 마을기업이 됐든 어떤 협동조합이 됐든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보면 어떤 보조금이 됐든 수익금이 됐든 한두 명의 어떤 전유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옥룡동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 오던 게 있었으니까 결국은 한두 사람, 많게는 몇 사람만의 어떤 이익권이 돌아가지 않나.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도 집행부에서 일일이 그것 하나하나 다 관여 못 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는 거고, 믿고서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말로써 당부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을 텐데, 이게 일단은 시작돼서 하는 과정에 들어섰지만 끝나고 나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타 마을기업이 됐든 어떤 협동조합이 됐든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보면 어떤 보조금이 됐든 수익금이 됐든 한두 명의 어떤 전유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옥룡동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 오던 게 있었으니까 결국은 한두 사람, 많게는 몇 사람만의 어떤 이익권이 돌아가지 않나.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도 집행부에서 일일이 그것 하나하나 다 관여 못 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는 거고, 믿고서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말로써 당부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을 텐데, 이게 일단은 시작돼서 하는 과정에 들어섰지만 끝나고 나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사실 이러한 일을 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 부분, 그 부분이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정말 내 일처럼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느냐, 욕심을 갖고 운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투명하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사실 이러한 일을 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 부분, 그 부분이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정말 내 일처럼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느냐, 욕심을 갖고 운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투명하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그 조합원이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조합원이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10명 정도 됩니다.
예, 10명 정도 됩니다.
○오희숙 위원
처음에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처음에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주민들하고요.
거의 주민이고, 거기에 지금 신용협동조합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요.
거의 주민이고, 거기에 지금 신용협동조합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할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기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그분들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할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기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그분들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분들이 투자한 것은 없나요?
그분들이 투자한 것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투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투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얼마……
얼마……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이게 지금 투자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저희들이 상가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받아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시재생 차원이 이게 나중에는 자생적인 그런 조직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민 스스로가 내가 지금보다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자생적으로 가라는 얘기지 저희들이 거기에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저들을 끌고 가는 그런 거하고는 틀린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 역량을 좀 강화하는 부분 쪽에,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저희들이 상가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받아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시재생 차원이 이게 나중에는 자생적인 그런 조직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민 스스로가 내가 지금보다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자생적으로 가라는 얘기지 저희들이 거기에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저들을 끌고 가는 그런 거하고는 틀린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 역량을 좀 강화하는 부분 쪽에,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력이 또 생겨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좀 더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5도2촌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짜 수백억 갖다가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마을 주민들 간에 그 알력 때문에…… 알력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마을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의 그 취지로 안 가고 막 퇴색되고 이래서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해서 실패 사업으로, 하여튼 예산만 퍼붓고 실패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5도2촌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이번에 공모사업 돼가지고 예산 많이 받은 만큼, 사실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몇 분이 끌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봉사차원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또 집행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잘 돼야지 몇 분이 이렇게 끌어가는 형태로 되고 또 주민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이러면, 배제되면 오히려 이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회의 같은 것 할 때 꼭 집행부에서 가셔서 들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력이 또 생겨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좀 더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5도2촌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짜 수백억 갖다가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마을 주민들 간에 그 알력 때문에…… 알력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마을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의 그 취지로 안 가고 막 퇴색되고 이래서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해서 실패 사업으로, 하여튼 예산만 퍼붓고 실패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5도2촌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이번에 공모사업 돼가지고 예산 많이 받은 만큼, 사실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몇 분이 끌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봉사차원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또 집행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잘 돼야지 몇 분이 이렇게 끌어가는 형태로 되고 또 주민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이러면, 배제되면 오히려 이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회의 같은 것 할 때 꼭 집행부에서 가셔서 들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국장님, 그리고 협동조합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또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협동조합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또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이 좀 있고, 건물이 동네 공유상가가 있는데 이것들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업 종료가 되면 이 협동조합에다 협약서 뭐 그런 것을 쓸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 명의는 다 시 앞으로 될 거고.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이 좀 있고, 건물이 동네 공유상가가 있는데 이것들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업 종료가 되면 이 협동조합에다 협약서 뭐 그런 것을 쓸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 명의는 다 시 앞으로 될 거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관리가 내구연한까지 계속 관리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 관리가 내구연한까지 계속 관리가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상가나 이런 게 다 지금 저희들 어울림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옥룡동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상가나 이런 게 다 지금 저희들 어울림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옥룡동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에 다 들어갈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리고 별도의 건물은 아까 그 공유상가 그것만?
예, 그리고 별도의 건물은 아까 그 공유상가 그것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유상가도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유상가도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아,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 큰 건물, 건축물 들어가는 것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 큰 건물, 건축물 들어가는 것은……
○김경수 위원
없어서?
없어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어울림센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 어울림센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공유상가가 임대료나 이런 것은 받지 않고……
그러면 그 공유상가가 임대료나 이런 것은 받지 않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기비용 같은 것도 그 주민센터에서 그냥 다 내는 거고?
그러면 전기비용 같은 것도 그 주민센터에서 그냥 다 내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16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회사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10명이서 이 167억을 다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생각이 또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오희숙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거의가 내 돈이 10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돈벌이 안 되면 그냥 떠나면 그만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그 협약을 맺어서 아까 그런 비용부담이 없으니까 또 틀리겠지만 그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자체적으로 다 비용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정책적 사업을 해서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까지 계속 모니터링이 돼서 관리가 되거든요, 관리를 받고.
예전 같지가 않아서.
지금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냥 무한책임이 계속 따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별 돈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부터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지금 167억이 들어가서 투자 안 하고도 이제 그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청사진만 그릴 게 아니고 그 뒤에 따르는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간다라는 것들을 같이 초기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16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회사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10명이서 이 167억을 다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생각이 또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오희숙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거의가 내 돈이 10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돈벌이 안 되면 그냥 떠나면 그만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그 협약을 맺어서 아까 그런 비용부담이 없으니까 또 틀리겠지만 그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자체적으로 다 비용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정책적 사업을 해서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까지 계속 모니터링이 돼서 관리가 되거든요, 관리를 받고.
예전 같지가 않아서.
지금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냥 무한책임이 계속 따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별 돈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부터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지금 167억이 들어가서 투자 안 하고도 이제 그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청사진만 그릴 게 아니고 그 뒤에 따르는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간다라는 것들을 같이 초기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마중물사업이 167억인데 그 167억 원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 공유상가하고 마을목욕탕하고 수익 나는 사업에 거기만 관여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에는 그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가 또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의견을 받고 주민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마중물사업이 167억인데 그 167억 원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 공유상가하고 마을목욕탕하고 수익 나는 사업에 거기만 관여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에는 그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가 또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의견을 받고 주민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
그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협의체는 지금……
협의체는 지금……
○김경수 위원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하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틀립니다.
틀립니다.
○김경수 위원
틀려요?
틀려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주민협의체로 해서 주민들이 내가 마을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주민주도,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끔 주민협의체가 되어있는 거고요. 그거하고 좀 틀리게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나는 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공유상가하고 마을목욕탕 이 두 가지 정도만 관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주민협의체로 해서 주민들이 내가 마을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주민주도,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끔 주민협의체가 되어있는 거고요. 그거하고 좀 틀리게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나는 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공유상가하고 마을목욕탕 이 두 가지 정도만 관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서 그 수익사업에 관여하는데 예를 들어 이득이 나면 이득금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서 그 수익사업에 관여하는데 예를 들어 이득이 나면 이득금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이득은 지금 그 전체적인 그런 게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는 그 부분 뭐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가 될 겁니다.
이득은 지금 그 전체적인 그런 게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는 그 부분 뭐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가 될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민협의체하고 별개의 단체로 활동을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협동조합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다 참여를 못하니 이렇게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서 옥룡동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줘라라고 이렇게 협동조합에는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어떤 협의체기구는 따로 있고, 또 운영 소득사업을 협동조합만 따로 별개로 과정이 돼 있고 협의체 연결관리가 없다고 하면 협동조합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민협의체하고 별개의 단체로 활동을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협동조합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다 참여를 못하니 이렇게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서 옥룡동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줘라라고 이렇게 협동조합에는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어떤 협의체기구는 따로 있고, 또 운영 소득사업을 협동조합만 따로 별개로 과정이 돼 있고 협의체 연결관리가 없다고 하면 협동조합이 필요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협동조합은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공유상가나 목욕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갔을 때 유지보수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협의체는 지금 사업기간 내에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에 대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놨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 반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공유상가나 목욕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갔을 때 유지보수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협의체는 지금 사업기간 내에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에 대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놨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 반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지금 협의체에서 협동조합을 인정을 했나요?
그럼 지금 협의체에서 협동조합을 인정을 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뭐 그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도 협의체하고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 뭐 그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도 협의체하고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김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노파심인데요, 협의체도 사실은 옥룡동 주민들이 다 인정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노파심인데요, 협의체도 사실은 옥룡동 주민들이 다 인정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협의체에서라도 인정을 하는 협동조합이 되어서 옥룡동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협의체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이득이라면 더 문제가 크거든요.
적자가 나면 손 털고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득이 났을 때에 그런 어떤 예비책을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마중물사업이 167억이거든요. 그게 잘되면 또 더 해서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협의체에서라도 인정을 하는 협동조합이 되어서 옥룡동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협의체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이득이라면 더 문제가 크거든요.
적자가 나면 손 털고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득이 났을 때에 그런 어떤 예비책을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마중물사업이 167억이거든요. 그게 잘되면 또 더 해서 확장이 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옥룡동 전체를 봤을 때 그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167억 놓고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그냥 골만 더 깊어지고 더 인심이 흉흉한 어떤 마을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서 옥룡동이 전체에서 인정하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협동조합이 되고 협의체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렇다고 보면 옥룡동 전체를 봤을 때 그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167억 놓고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그냥 골만 더 깊어지고 더 인심이 흉흉한 어떤 마을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서 옥룡동이 전체에서 인정하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협동조합이 되고 협의체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아까 도시재생포럼에 69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그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아까 도시재생포럼에 69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위원장 이재룡
우리가 그럼 도시재생사업 받은 게 가장 늦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도시재생사업 받은 게 가장 늦게 받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올해도 또 있고요.
지금 올해도 또 있고요.
○위원장 이재룡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농림부 공모사업 때문에 선진지견학을 많이 따라 다녀봤어요. 선진지견학을 가야 되고 가는데 거의 7, 80%가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 잘못된 사업일 거예요, 잘못된 사업.
근데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수익이 안 나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것인데 수익이 나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금 많아요. 언제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모시고 다녀보세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농림부 공모사업 때문에 선진지견학을 많이 따라 다녀봤어요. 선진지견학을 가야 되고 가는데 거의 7, 80%가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 잘못된 사업일 거예요, 잘못된 사업.
근데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수익이 안 나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것인데 수익이 나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금 많아요. 언제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모시고 다녀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뭐 수익 나는 부분이 나중에 그 조합뿐 아니라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옥룡동 활성화구역이 있는 전체를 위한 부분이지 어느 한 단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뭐 조합법인을 할 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수익 나는 부분이 나중에 그 조합뿐 아니라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옥룡동 활성화구역이 있는 전체를 위한 부분이지 어느 한 단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뭐 조합법인을 할 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