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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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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오희숙ㆍ서승열ㆍ이종운ㆍ박기영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맹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월 1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오희숙ㆍ서승열ㆍ이종운ㆍ박기영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맹석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하신 이맹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맹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먼저 내용은 행정직·시설직 사무관만 되어있었던 거죠? 농업하고 환경 넣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종석   
예, 맞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데 규칙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우리 이춘형 위원님은 발령을 먼저 받으셨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죠?
행정과장 좀 오라 그래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규칙은 조례하고 틀린 건가요?
행정과장 좀 오라 그래봐, 인사팀장하고.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학혁   
(공무원석에서)(마이크꺼짐)이게 지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하고 집행부의 조례하고 정원규칙은 개정이 되면서 하는 건데……
○이재룡 위원   
그런데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학혁   
(공무원석에서)(마이크꺼짐)인사에 대해서는 의장 동의를 받았고 여기 내부적인 이거를 조정을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같이……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었다 그러면 이춘형 전문위원은 여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있는 게 아니냐고.
그냥 혼자 생각이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리 날려 보낸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불렀어, 행정과장?
○이창선 위원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들 질의……
○이재룡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세요.
○위원장 이맹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의회가 인원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남는 건가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사무국장 김학혁   
(공무원석에서)(마이크꺼짐)지금 인원은 맞게 되어있습니다. 임기제로다가 카메라 기사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
○이창선 위원   
카메라 기사 지금 어떻게 선정되었어요?
○사무국장 김학혁   
(공무원석에서)(마이크꺼짐)안 온 것 같아요, 면접을.
○이창선 위원   
면접을 안 왔다고요? 그러면 안 온다는 얘기네.
청양분이라는 그분 말이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 청양분은 거기서는 평생직장인데 여기 오면 어차피 계약직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학혁   
(공무원석에서)(마이크꺼짐)안 왔고 다시 검토를……
○이창선 위원   
자격요건을 여기서 너무 많이 따지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통상적으로 공주시청에 공무원들이 지금 1000명이 넘는데 맨날 자리가 부족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행사장에 직원들 다 배치해서 실질적인 것은 민원 생길 때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제 모 과에 갔더니 그 팀장을 불렀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매일 출장이래. 그러니까 그 과장들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전에 있던 퇴직한 과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전에 있던 과장들도 우리도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 계속 배치를 해야 됐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각 실과별로 몇 시에 어디 간다고 출장 쓰죠? 그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출장 간다는 지역하고 완전히 틀린 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감사 때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도박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우리 그러면 지난번 여기 과가 누가 갔죠, 여기서?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간 사람,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 박종석   
김종호 팀장하고 송부자 팀장하고……
○이창선 위원   
김종호 팀장이 가면서 지금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창선 위원   
이유는?
○전문위원 박종석   
홍보팀이 작년 7월 달에 팀별규칙개정에 홍보팀이 폐지가 되었는데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팀은 언제 생긴 거예요, 생긴 거는?
○전문위원 박종석   
홍보팀은 2019년 1월 1일 날 홍보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2019년?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창선 위원   
2019년 받았다는 이게 그럼……
○전문위원 박종석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1년을 운영하고 지금 폐지되잖아요, 그죠?
○전문위원 박종석   
예, 폐지……
○이창선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이거를 시작할 때는 이거를 모르고 했나?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했나, 이거를?
○전문위원 박종석   
홍보팀 자체가 2018년 9월 20며칠 경에 있는 걸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홍보팀장은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받고 작년 7월 1일 날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팀별배치개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팀장보직은 작년 12월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정과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보직을 줬잖아요, 그죠?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창선 위원   
그래갖고 그 사람 다른 데 전보를 시키고?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 이거를 세심하게 안 보고 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이맹석   
사실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창선 위원   
그럼 어떤 개인이 한다고 해서 이게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느냐고.
○위원장 이맹석   
의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폐지를 시킨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아무리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됐을 건데 그런 게 소통이 덜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이런 것 좀 서로 소통해서 서로 협의 좀해서 폐지하는 거 이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가 지금 집행부하고 별도기구예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위원 박종석   
별도기구입니다.
○이창선 위원   
별도기구죠?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창선 위원   
별도기구인데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사무국장님이나 여기서 전보발령 냈을 때 근평을 주지요?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창선 위원   
근평을 주는데 왜 집행부 가서는 항상 떨어지냐 이거죠.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근평을 100에서 90을 주면 왜 저쪽에서 항상 최하위급으로 떨어지냐 이거죠.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회는 거기에 담당관하고 같이 소속이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별도기구면 우리가 여기서 근평을 줬을 때 집행부에서 못 건드리고 항상 1위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고광철 의장님이 계실 때 근평을 주면 거의 안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점수로써…… 의회 직원들 우리 의원들을 보필했기 때문에 그만큼 평점을 더 주고 했었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공주시의회 사무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 오려고 안 한다, 왜? 여기 오면 하위직을 받고 항상 한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공주시의회에 와서 가야만이…… 공주시의회 가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근평도 잘 주고 진급도 잘 된다라고 해야 괜찮은 사람들도 오고 여기 서로 오려고 하고 이래서 서로 노력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서로 봉사하고 협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 근거자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님들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사무국장 김학혁   
(공무원석에서)(마이크꺼짐)부의장님 말씀도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항상 그런 소외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체계로는 만약에 의회사무직이 별도로 채용되기 전에는 인사운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직원들을 우대받게 하려면 의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인사 때 시장님이나 이런 좀 해서 챙겨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체계로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전문위원들께서.
○사무국장 김학혁   
(공무원석에서)(마이크꺼짐)어쨌든 의회에서 별도로 근평을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평제도……
○이창선 위원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끝나고 나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게 인사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웬만한 건 다 보이콧하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의회직원들만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한직을 가면 가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거 소리를 못 내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의장님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깐보지 못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야. 그런 거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러면 사실 우리 의장님도 품위를 높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품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전문위원들 우리가 맨날 숙제 주고 뭐해라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부려먹고 가버리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수평이동 하더라도 좋은 보직 받고 진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원장 이맹석   
예,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일 해주는 사무국 직원들 아껴주시는 마음 아마 여기 의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도 그런 부분 얘기가 수차례 나왔었고 의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은 얘기가 되고 또 의장님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얘기 않더라도 의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창선 위원   
이거 안 되면 이 관련된 부서를 예산삭감해버려요, 우리가.
○위원장 이맹석   
다시 한번 의장님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팀장님 지금 우리가 이 사무분장부분에서 이재룡 위원님이 홍보팀 관계라든가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셨고 또 행정과장님과 인사팀장님을 잠시 왔다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온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팀장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정팀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어떤 부분을……
○위원장 이맹석   
이재룡 위원님 가장 지금 핵심이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재철 팀장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성 있을 만한 그런 과의 부서도 아니고 어차피 이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건 책임성 있는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과장이 어차피 지금 회의 중이면 우리도 이거 보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류해서 과장 말 듣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일단은 먼저 이 홍보팀 관계에서도 우리 김재철 의정팀장이 있을 때 그 당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홍보팀을 만들었던 부분, 이번에 홍보팀을 없애는 부분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시기 전에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듣고 부족하든지 하다 보면 이따가 행정과장하고 인사팀장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이창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회의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위원장님 그거를 대충 알아서 30분 정도면 우리가 3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분을 오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맹석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접어두고 오희숙 위원 질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직렬도 문제지만 홍보팀 폐지라는 게 홍보팀을 오히려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폐지를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의장님 위주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이 어떤 의지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도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자료요청에……
의정팀에 이제 통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사진 부분도 지금 공고를 했는데 온다고 했다가 또 면접도 안 오고 그럼 또 공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 홍보팀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거 전혀 하나도 보관이 안 돼요. 나중에 이것이 되면 홍보팀 있으면 우리 홍보가 우리 의원들 각자 개개인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홍보팀에서 나가야 되고 사진 찍는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의원들 그만 둘 때 하나의 자료가 된다 말이에요, 앨범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맹석   
사실 이 홍보팀이 있었을 때도 홍보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 하나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홍보팀이라고 해도 크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현재 홍보팀 팀 자체는 없앴지만 의정팀에서 홍보업무 부분을 의정팀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그 홍보 자체를 아예 없앤 거는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켜봤지만 홍보팀이라고 있었어야 김종호 팀장하고 그 밑에 사진 찍는 직원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업무 부분에서도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 의장님이 그 부분을 다시 홍보팀 팀이라는 자체는 없애고 의정팀에 업무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찍는 직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사 부분도 지금 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모든 부분에서 너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신경을 써야 되고 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을 챙기셔야 되거든요. 의장님이 아마 그냥 가만 히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심도 있이 생각하셔서 부족한 부분 채워 넣으실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의장님하고 깊게 한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홍보팀이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한동안 모르다가 그 이후에 어느 때인가 의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무슨 설명을 하셨냐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기관하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두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홍보팀 자체가 있다가 없어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들 책임도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우리가 홍보팀을 제대로 적절하게 이용을 못했어요. 홍보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잘 감을 못 잡고 있었고. 그래서 홍보팀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었었던 것 같고.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에 와 있다가 점수를 덜 받고 아니면 제대로 받았어도 다른 부서 본청을 갔을 때 홀대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에부터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가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우리 의정이나 의사팀 우리 의회에서 직원을 이렇게 할 때는 의회에서 임명하는, 또 의회에서 보직을 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직접고용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사실은 어렵겠지만 다른 의회에서 서울시의회나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지금 현재는 이 체계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점수를 여기서 특별하게 많이 줘도 타 부서하고 점수가 공동 취합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이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점수를 잘 받아서 나가고,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렇게 점수를 주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들이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직원은 솔직히 부의장님은 맘에 들 수 있지만 저는 맘에 안 들 수도 있고, 저는 마음에 들지만 또 우리 부의장님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었다고 해서 점수를 높게 줘서 무슨 어디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의장님이 본인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분은 어떠냐고 이렇게 소통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100% 다 잘했다, 다 잘못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사시스템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각 의원들한테 뭘 페이퍼를 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보팀의 문제, 또 아까 의회에서 다루지 않은 전문위원이 이미 여기 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압축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맹석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하지만서도 사실상 거의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의장님이 나가는 직원, 들어오는 직원 어쨌거나 의장님 허락이 있어야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의장님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만큼은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있는 직원들, 또 나가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을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 왜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또 근평문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사무국에서만 근평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담당관실 타 부서하고 또 함께 해서 근평을 내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럴 때 한 번씩 이런 얘기 하는 거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늘 얘기가 되어야 되고 늘 챙겨야만이 되는 거지 어쩌다 얘기 한 번 나오면 그럴 때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 잘 되어서 나갈 수 있게 끔 해줘야 된다, 어쩌다 한 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갖고는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모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첫째가 의장님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너무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아무리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행정 거하고 시장공약사항은 다 예산 싹 깎아버려요. 뭐해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고 의회직원들……
○위원장 이맹석   
그러니까 부의장님 우리 의회 보면 의장님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부분은 꼭 뭐 집행부라기보다 우리 의장님하고 대화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인사팀장님 오셨는데 이재룡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그전에 부의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례상 의장님이 권한행사는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올 때는 가서 얘기해서 데리고 오고 갈 때는 본인이 신경써주면 되는 거거든. 갈 때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관례상 권한행사는 하고 있어, 우리 의장님이.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데리고 오는 건 아니고 저쪽에서 의사를 묻고 서로 반영해서 하는 거지……
○이재룡 위원   
반영을 하는데 관례상 의장이 받지 않으면 못 오는 거야. 인사팀장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맹석   
인사 부분은 여기서 그만하시도록 하고……
○이재룡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한테 부담을 덜 주려면 무지막지한 관례대로 하지 말고 어지간한 선에서 직원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장님 조례안하고 규칙안하고 틀린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조례, 법 밑에 한마디로 헌법, 법, 법률 밑으로 내려가요. 조례가 저희들이 하는 거죠. 법에 위임 받은 거 그걸 가지고 규칙은 뭐냐? 여기서 조례에서 이걸 큰 틀에서는 다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규칙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그러니까 위임한다. 뭐 한마디로 한다했을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에 담습니다. 규칙은 시장님이 정하시는 건데……
○이재룡 위원   
그럼 인사규칙은 시장님이 정하시는 건데 우리한테 동의안 보낼 필요가 없잖아,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이번에 인사권 이런 걸 가지고……
○이재룡 위원   
인사권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한테 보내지 말라고. 보내지 말고 집행부에서 인사규칙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인사 다 내놓고 우리한테 동의해달라고 보낸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환경직 이건 뭐야, 이건.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동의안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 공주시의회……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필요가 없는 거면 이거 우리한테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야, 내 얘기는. 필요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직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의회직원들은 전출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재룡 위원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잖아, 지금.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그런 부분은 행정직도 할 적에 저희 규칙이나 행정을 바꿨거든요. 여기에서 의회에 맞게 이 자체……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공주시의회 의장이 잘못했다는 얘기야?
아니 명확하게 한번 인사팀장으로서 공주시장이 인사를 잘못한 거야, 공주시의장이 잘못한 거야? 그것만 얘기를 하라고.
○이상표 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며.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보내지마.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아니, 이건 공주시의회에서……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의회 소관이거든요.
○이재룡 위원   
그렇지?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지?
지금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아’나 ‘어’나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제가 잘못했다, 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나도 인사 규칙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국회로 치면 법 만드는 거고, 우리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위반을 해 가며 집행부 쪽에 하느니, 마느니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위원님들.
내 말이 맞지요?
○위원장 이맹석   
아니, 이재룡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인사팀장님, 지금 이재룡 위원이 질의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이재룡 위원   
본질 알고 계세요, 인사팀장님?
○위원장 이맹석   
이재룡 위원님, 그것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안 맞는 부분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자꾸 인사 부분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 인사팀장님!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위원장 이맹석   
그러니까 규칙안 안 맞고 한 부분이라든가……
○이재룡 위원   
아니, 못 알아들으셨느냐고.
○위원장 이맹석   
그것을 잘 설명 좀 먼저 해 주세요.
○이재룡 위원   
설명은 지금 다 했잖아요, 인사팀장님이.
집행부 쪽의 규칙에 있는 대로 했다는 얘기잖아.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그런데 의회 쪽에 이 규칙이 안 돼서 의회 쪽의 규칙을 다시 또 만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같이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재룡 위원   
같이 맞춘다는 거지요, 그쪽하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그러면 인사팀장님도 참 답답한 게 사실은 집행부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쪽에 이게 제반 정비가 안 돼 있는데 한 사람한테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직 전문위원으로 지금 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요?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일단 사전 협의는……
○이재룡 위원   
아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쪽 의회에서 그 절차를 일정에 맞춰서 밟아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재룡 위원   
아니, 답답하네 정말 집행부도.
연초에 이춘형 위원 여기 이쪽으로 발령 난 날짜가 언제예요?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1월 1일자입니다.
○이재룡 위원   
1월 1일자면 1월 1일 이전에 회의가 열려?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리냐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1월 1일자로 발령을 내면서 의회에 제반 준비가 안 된 것을 발령 낸 것은 집행부는 책임 없어?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사실 저희들은 12월 초에 아마 이것은 사전 협의가 돼서……
○이재룡 위원   
(이춘형 전문위원에게)이춘형 위원, 나가 봐.
나가 있어.
(이춘형 전문위원 퇴실)
지금 본인 얘기 내가 하는 것 참 답답한데, 인사를 말이야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거거든.
이게 물관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봐, 내가.
내가 집행부 왔다 갔다 거리고, 나도 조그만 조직 수장이어서 규칙을 아는데 인사 보복한 거야, 나 혼자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의장하고 상의해서 제반 규정도 없는 환경직 갖다가 들이밀고서 지금 바꾸는 것 아니냐고.
행정과장이나 인사팀장은 인정을 못 하겠지만 내가 느끼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물관리 문제 때문에 저 사람 이리 쫓겨 온 거야.
그러면……
○위원장 이맹석   
아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나 얘기 좀 하자고.
인사팀장님!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이런 규정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야, 의회의?
그러니까 의장하고만 상의해서 갖다 밀어 넣은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 무지렁이니까 올리지를 말고 그냥 뭉개지 그랬냐고.
왜 알게 만들어?
책임 전혀 없어요, 집행부도?
말씀 한번 해 보셔 봐, 최 과장님.
이게 일을 다 저질러놓고 지금 사후에 수습하자는 것 아니냐고.
○위원장 이맹석   
의정팀장!
○이재룡 위원   
이것 의장님한테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사실은 환경, 농업이 없는데 앞으로 사무 규칙을 일부개정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
그것 말씀 안 드렸으면 최 과장님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거고, 의장님하고 이런 상의를 했으면 우리 의장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거라고.
말씀해 보셔 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환경직이 간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월 초쯤에 아마 이것은 큰 틀에서 인사 방향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우리 규칙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일부개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느냐는 얘기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면 최 과장이 잘못한 거네, 우리 의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예, “규칙을 바꿔야 된다.” 여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못 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귀책사유는 집행부 쪽에 있는 거네, 우리 의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것 위원님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를 깔아뭉갠 거야, 지금 최 과장 말대로라면.
의장님도 병신 만들어놓은 거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우리가 그런데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설명은 안 했다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그 규칙에 대해서,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빨리 개정하십시오.” 이것은 12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
○이재룡 위원   
12월 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12월 초쯤에……
○이재룡 위원   
12월 초쯤 그런 상의를 했으면…… 의정팀장,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김진복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12월 초쯤이면 12월 본회의도 있었잖아.
그때 왜 이것을 못했냐고.
○의사팀장 김진복   
(공무원석에서)의사팀하고는…… 그게 의정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맹석   
아니, 잠깐만요.
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맹석   
지금 홍보팀 폐지 부분이나 이 사무 업무분장 부분 이런 게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게 언제예요?
○의정팀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넘어온 게……
○위원장 이맹석   
홍보팀 폐지가 언제 됐어?
○의정팀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이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규정」이 그쪽 본청에서 12월 27일 날 됐지요?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이 의회 홍보팀 폐지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것은 맞아.
그것은 여기에서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얘기는 끝내고 이 얘기를 해 보라고.
○의정팀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이 규정이 12월 27일 날 별표2항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행정, 농업, 환경, 시설사무관으로 확대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규칙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 의정팀에서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팀장님! 12월 27일 날 오고 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규칙안을 절차를 안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주시장은 인사발령을 낸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제 말이 틀려요?
아니,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공주시장님 맞잖아.
그러면 이런 것 다 알고 있었고, 이런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를 낸 것 아니야.
그러면 와서 사과해야지, 인사권자가.
사과하고, 일단은 일이 진행이 됐어.
지금 바꾸나 한 달 뒤에 바꾸나 제 생각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공주시장이 와서 사과를 하든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든 결론을 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음 번 운영위 때 와서 여기 둘 중에 하나 사과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것은 짚어야 되는 문제예요.
크나 큰 문제예요, 이게.
○전문위원 박종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별표가 있었습니다.
별표1에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관, 시설사무관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 달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별표 항목을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그전에는 그 별표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규칙이 개정되면 그것을 자동으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가 의회의 사무 규칙에 그것을 직렬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치면서 별표를 삭제한 이유가 혹시 이런 불분명한 사유가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 규칙에 따라가도록 이번에 맞춘 겁니다.
○이재룡 위원   
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재룡 위원   
그것은 핑계거리도 아니고, 제 얘기를 똑똑히 들으시라고.
이춘형 과장이 이리로 발령이 안 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재룡 위원   
발령을 내놓고 보니까 환경직이 없어.
거기다가 농업하고 지금 끼워 넣은 것 아니야.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절차가.
○전문위원 박종석   
예.
○이재룡 위원   
그것은 인사팀장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나는 사유가 2가지 사유라고 봐.
집행부가 잘못했든 의회가 잘못했든 잘못한 사람이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와서 사과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셔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맹석   
자, 위원님들……
○이재룡 위원   
이제 본인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라고요.
○위원장 이맹석   
지금 이재룡 위원 질의 내용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서 혹시 개인적인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사팀장, 이게 지난해 12월 언제 왔다고 했지요, 아까?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12월 저희가 20 며칟날……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27일.
○의정팀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27일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12월 27일?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우리 의정팀장이 했잖아.
그럼 우리 의회 쪽에서는 대항할 이게 첫 번째 열리는 회의 아니냐고.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맹석   
이게 의장님하고는 대화가 된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의회 직원들 전출입을 할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를 하게끔……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그냥 관례상.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관례가 아니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의회 직원들 전출입은 의장님……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말 막아서 미안한데 아까 행정과장은 이런 것까지는 의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다고 했는데 지금 인사팀장 뉘앙스는 또 틀리네?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전출입 관계에 있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우리 의회의 사무기구 규칙안에 환경직은 지금 발령을 낼 수가 없는데 일부 미리 발령을 냅니다.” 하고 사전 상의를 드렸냐고.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의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어서 사실 아까 과장님이 다 답변한 부분인데요.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집행부 책임이 아니고 공주시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사전 협의를……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사전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야?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전출입 관계에 있어서……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그런데 아까 우리 최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잖아.
○위원장 이맹석   
자, 이재룡 위원님!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저희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이런 규칙을 바꿔야 된다는 내용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는 얘기……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그런데 지금 인사팀장 얘기는 또 했다며?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전출입 사전 협의를 했지요.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니까 전출입……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질문을.
질문요지를 잘 들어요.
전출입 사전 협의를 했는데 “환경직을 이쪽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까지 설명을 했냐고.
○인사팀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저희 과장님은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 “이 환경직을 이리 배치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해서 사전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공주시장님이 여기 와서 사과해야 돼.
잘못한 거잖아.
○위원장 이맹석   
자, 이재룡 위원님!
지금……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가만있어 봐.
○위원장 이맹석   
아니……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마 법으로 돼 있지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출입에 관해서는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협의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제 입장에서는 “자, 환경직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고 누구를 빼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좋다, 서명을 받아서 절차가 이루어진 거지 구체적으로 “의회의 규칙은 또 이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환경직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사무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행정과장님은 환경직은 당연히 되는 줄 알고서 발령을 낸 거야…… 이쪽에 우리 사무기구 규칙에 환경직은 발령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었어?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솔직히 이것 여기 의회사무국의 규칙에 있는 것은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것은 ‘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되겠구나.’ 해서 거기까지 생각했지, 내 개인적인 지식이 좀 얇아서 그런데요.
의회사무국의 사무기구 규칙에 이게 있구나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래요.
자, 공주시장도 하느님이 아니고 공주시 의장님도 하느님이 아니야.
우리 과장님, 인사팀장도 세세히 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정말 발언하고 싶은 저기는 너무 독단적으로 우리 의장님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사인을 했으면 국장님도 있고 의사팀장도 있고, 다 직원들이 있어.
자, 행정과장하고 인사팀장이 지금 의장실에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한번 살펴보라는 둥 내려줬어야 될 것 아니냐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 없어.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아까도 여기까지 올 게 아니야.
제가 했으면 “아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날 일을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고요.
자, 몰랐어.
몰랐으면 인사팀장이나 행정과장 두 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아휴, 절차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데 너그럽게 한 번 지나가십시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냐고, 안 오지.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라고 태어난 동물 같기도 햐, 내 생각에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시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 안 벌어지게.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계속 회피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네요.
의회나 집행부나 양쪽 다 인지 못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이재룡 위원님, 이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환경직 직원을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과정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의 규칙안에 환경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직을 발령했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규칙안에 환경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하고 인사발령을 했고.
또 그 부분을 인사발령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의장님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우리 의회의 규칙안을 아마 모르시고 그 환경직을 받으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절차상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어차피 발령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규칙안을 조금 뒤늦게 이렇게 오늘 위원님들하고 다루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대적인 절대 안 된다든가 뭐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특별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듣고, 팀장님 설명 듣고 또 문제 제기했던 이재룡 위원님도 수긍을 하셨으니까……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수긍을 한 게 아니고요.
이춘형이 보내는 의도는 집행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지요.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의회에 따로 있는 이 규칙을 솔직히 몰랐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 꼭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원을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규칙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규칙안 다 올라와서 한 거니까, 지금 인사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니까, 어차피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이춘형 과장님을 보낸 거에 대해서 보내놓고 나서 지금 규칙을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것 없이 이재룡 위원이 지금 잘못된 것 짚어냈으니까 이재룡 위원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그냥 하시고.
○위원장 이맹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인사팀장님 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맹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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