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3월 3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각 시ㆍ군에 이걸 인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시ㆍ군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지금 이 조례가 각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있는데 화장장 시체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27만원이고 홍성군이 24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기군이 24만원이기 때문에 시설이 있는 곳을..

○이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은 민간위탁을 한 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 분야에 말입니까?

○이동섭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민간위탁은 아직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금액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총괄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아까 여기 처리시설 같은 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까지 포함되는 거냐고. 민간위탁한 부분까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민간위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동섭 위원   
  민간위탁은 빼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이 26명이라고 자료에 돼 있네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운반에 대해서는 26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시체화장 업무전담이나 그쪽에 대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없는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우선 조례를 개정시켜 놓고 완공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현재는 대상은 전혀 없는데 향후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향후에 준공을 하게 되고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그러면 신관에도 앞으로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이 업무와 유사한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당지급 기준액만을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거기 광정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는 보물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이동섭 위원   
  보물농공단지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편입되는 지역 그 경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까딱하면 이 관계가 얽혀 있으면 서로 간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요. 입법예고 했을 적에 이의서 내고 그런 거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공단지에 편입되는 것이 두 개 법정리에 걸치기 때문에 편입되는 면적만을 떼서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도 이동섭 의장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검토의견 자료를 받아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겠지만 입법예고를 했더라도 면사무소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나 이런 걸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주민들하고 행정에서 나서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한번이나 있었어요?
  그 동네 몇 분들이 우리 지역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시는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이런 저런 얘기가 없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어떤 규정은 없지만 공주시에서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에 결국 내 부락이 조금이라도 떨어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혹시 있으셨는지? 입법예고해서 의견 없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건과 같이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읍ㆍ면ㆍ동에다가 이러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얘기를 주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더욱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른 조례도 입법예고 올라가는 거 보면 주민의견 없음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는지 잘 몰라요.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그런 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에 아주 조성을 하면서 공장부지 내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마곡사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마곡사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마곡사 주차장을 주차료를 안 받으면 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갑사는 사설주차장이거든요.

○이동섭 위원   
  아니 사설주차장이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더라도 거기를 폐지를 시키면 무지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갑사 주차장 같은 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사찰 43개가 담합을 해가지고 받더라고요.
  특별한 총무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43개 사찰이 담합을 해가지고 지금 받는데 입장료도 그렇고 주차료도 그렇고 해서 지금 갑사도 원성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축제팀에서 절 관계는 사적지관리소로 넘어갔지만도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는데 축제를 하고서 지금 정산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할 때도 지원된 금액을 다 주지 말고 20%를 남긴다든지 해서 정산서를 받은 뒤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남겨놓은 금액에서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마곡사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내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좀 해 달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찾아보려고 왜냐 하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부순다는 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요구는 많습니다.
  그 앞에 식당에서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건물이 지금은 생생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철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박종숙 위원   
  농산물판매장을 확실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걸...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다른 걸 저희가...

○박종숙 위원   
  공주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장소를 해 준다든지 그것을 빠른 시실 내에 해 줘야지 자꾸 여러 사람이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괜히 안 좋은 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관광축제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농민단체에 줘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런데 그 앞에 상가 주인은 헐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다른 용도를 찾으려고 해도 그 집은 계속해서 철거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박종숙 위원   
  농산물판매장을 하면 식당도 거기서 가까우니까 잘될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 그 구역에 지금 농산물을 판매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주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열해 놓고 팔 수 있게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고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상가에서 파는 상품이라면 또 상가들이 반대할 테고...

○박종숙 위원   
  예, 반대할 수 있고 농산물...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거 좀 꼭 부탁드려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번영회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조례를 폐지한 이후에 무료화하는 주차장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정이 되도록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마곡사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마곡사관광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