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1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1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4. - 건 강 과
  5. 나.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6.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7.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8.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9.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0.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계속)
  11. - 보 건 과
  12. - 문화시설사업소 - 휴양사업소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4. - 건 강 과
  5. 나.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6.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7.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8.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9.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0.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계속)
  11. - 보 건 과
  12. - 문화시설사업소 - 휴양사업소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보건소 건강과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관계로 건강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2020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 중간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뮤지컬공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정신건강학술문화제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완화,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연을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근거는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건강과 예산총괄 및 세부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건강과 총 예산액은 96억 4164만 2000원입니다. 3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면 중간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총 3억 62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암검진사업 홍보비로 1451만 6000원, 307-05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사업 위탁비 3억 483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억 18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예방교육, 사업홍보, 표지판 제작 등 8358만 2000원, 301-12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일반운영비 7112만 원, 307 민간이전 금연보조제와 물품구입, 위탁교육비로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체류형치유실 설치사업으로 환경성건강센터 내 체류형치유시설 4인 7실 1동 377m² 신축하면서 공사설계 마무리마감제 처리누락과 관급자제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아래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7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 307-05 민간위탁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으로 5명의 인력비 1억 7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관하여 사업운영비와 인력비가 같이 편성되었으나 도 보조금 분할지원에 의하여 다르게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8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위탁기관 사업종료 통보로 보건소 직영 운영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공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 472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만 원, 307-01 의료 및 구류비 1000만 원, 307-12 민간위탁교육비 강사수당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2020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416쪽에요, 401-01체류형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지금 환경성건강센터 내에 본관과 별관사이에 체류형 치유시설을 신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도균특자금으로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던 부분에 올해 당초 예산 시비 3억 원을 포함해서 12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있지만 마감제 처리 등 부족분에 대하여 1억 원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부족하다는 거예요, 1억이? 1억 원이 부족해서……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1억 부분이 이게 지금 세부사항을 더 알고 싶은데 뭐뭐가 들어가는지.
○건강과장 시향숙   
공사설계내역서에 의해서 저희가 나무로 건물을 짓고 마지막 내부 마감제도 나무로 했습니다, 목재로. 그래서 본관, 별관과 똑같이 목재로 마지막 내부마감재 추가분이 5500만 원, 그리고 기타 통신·전기 관급자재 관련해서 나머지 4500만 원해서 1억 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강과장 시향숙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럼 본예산에 해줘야지 지금에서 누락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적다는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걸 세부계획으로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늘?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14페이지에 201-01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지금 보니까 홍보물이나 기타 홍보책자, 리플릿 이런 것들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고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연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산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뭐 그런 것들 꼭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하는 홍보물이나 지정해서 이렇게 뭐 현수막 정도해서 과연 금연에 도움이 될까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지금 사실은 금연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통상적인 어떤 홍보물이나 주의문구, 벌금문구 이 정도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왔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해봐야 되는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예. 지난해에 명상캠프 운영 제안해주셔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역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해서 금연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암조기검진사업 위탁비가 있는 데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위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5250명이 검진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2%인 1만 2200명 정도가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한 검사비용을 위탁해서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달희 위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모자라서 더 추가로 세운 거라는 말씀이시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암 치료비 지원인데 치료비 지원은 누구한테, 저소득층한테 하는 건가요?
○건강과장 시향숙   
지금 이제 암검진사업 결과 암 환자로 발견이 돼서 등록이 되면 기초수급권자는 연 22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임달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과장 시향숙   
건강보험 하위 50%까지는 200만 원씩 3년간 지급해드리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임달희 위원   
연 1회 지급이에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세 번 지원해준다는 거네, 3년 동안?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면 우리 설명자료 이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어떤 것이 보기가 좋겠습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확대된 면이죠.
○위원장 이종운   
아니, 이게 컬러고 이거 컬러 아니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먼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성의가 없어요. 또 우리 집행부서도 이런 설명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메모해놨다가.
○건강과장 시향숙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 원이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체류형치유실 설치사업에.
○건강과장 시향숙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설계변경 건을 본답니다. 근데 지금 내역을 보면 목공사 중 건축물 내부마감재 누락추가분 이거 자체가 설계를 제대로 검토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어디다 설계사무실에 의뢰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설계사무실한테 누락분이라고 하면 계속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설계사무소 자체도 잘못됐고 또 다시 이게 이 항목만 보면 5500만 원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감독도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오늘 중으로 이 내역을 상세설명을 해갖고 갖다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이창선 위원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하세요, 저한테도 설명 좀 해주시고.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야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설명을 요하는 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중간 문화시설보수 공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비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 사업 5억 원은 충남역사박물관에서 사용 중인 건물은 우리시 소유 건물로 2006년 개관 이래 시설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로 인한 관람객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충남도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우리시에서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 5억 원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자연친화적 계단으로 보수하고 주차장 및 분수대 개선과 조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쪽 하단 연구용역비 중고제 판소리 복원, 재현을 위한 자료화 연구용역 3300만 원은 중고제는 경기도 남쪽 지방 및 충청도 지방에서 성행하였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황호통, 이동백, 김창룡 등 명창들의 고향이거나 활동한 지역인 공주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복원하고 재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명창, 명고의 음원을 채록, 교조, 채보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중고제 판소리음원자료를 정리, 집대성하여 중고제연구의 기초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여러 명창들의 기초음원을 파악하고 자료화하는 일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중고제 판소리, 가야금 명창 고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하단 도예문화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철화분청사기 주민체험교육 가마체험 및 도록제작 1500만 원과 철화분청사기를 이용한 주민체험교육 6000만 원은 반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이며, 철화분청사기의 주민체험교육 가마체험 및 도록제작에 1500만 원은 전통가마 소성 300만 원과 도록제작 800만 원, 전시회 400만 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철화분청사기를 이용한 주민체험교육 6000만 원을 교육비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143쪽 상단 공주문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문화도시 조성 7억 4500만 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로써 문체부는 2022년까지 30곳 지정을 목표로 지정도시에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역사전통중심형 분야 '안녕, 이야기문화도시 공주'라는 비전과 핵심가치로 5년간 총 사업비 120억 원, 8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문체부로부터 우리시를 포함한 총 10곳 제2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금년은 예비사업을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부터 전문가자문단회의를 거쳐 예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부터는 시민라운드 테이블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예비사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문체부의 심의위원회의 현장실사 등의 준비에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백제마라톤 지원 2억 원은 도비 1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며, 시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추진하는 공주백제마라톤대회는 금회 추경에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전국 마라토너와 가족에게 알밤한우 등 지역특산물을 판촉함은 물론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등 세계유산과 백제문화제 등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다시 찾아보고 싶은 공주로 기억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우성면 상서리, 의당면 오인리 등 관외차량 시내 전입 전 우회도로 안내,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은 물론 시작 전후 특산물 판매코너 운영과 인터넷생중계 또는 채널A 중계 등을 협의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6쪽 중하단 시설비 쌍신축구장 부대시설 조성 14억 6700만 원은 기 본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5억 원과 시비 11억 6700만 원 총 16억 6700만 원으로 주차장 100면 이상과 진입도로 개선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장소를 제공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중단 민간경상사보조 문화원사업활동비는 그동안 문화학교에서 강사료가 7만 원이었습니다. 이 7만 원은 실질적으로 상급강사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10만 원이고 추가 한 시간당 5만 원씩인데 기존 15만 원은 계상되어야 되는데 지금 7만 원씩으로 이거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재원변경사항은…… 도기세트의 내용입니다.
그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유구작은영화관 영상장비는 빔프로젝터와 스피커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 대한민국청소년축제 영페스타는 여름축제기간 중 20세 이하 전국 청소년들의 끼의 발산을 위한 전국청소년경연대회로 금년 10회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0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서출간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문화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공주대학교로의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지원비 교류도시와 함께 하는 공연, 전시 지원은 교류도시 등에서 공연요청 시 우리시에서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비, 숙비, 식비 등 실비지원을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향토예술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민속문화보급사업은 의당 집터다지기, 선학 지게놀이 등 무형문화재 전승발전강좌 및 공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씨구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은 박동진 중고제와 더불어 백제문화제 주무대에서 동편제 등 다양한 소리를 시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아리랑 화합한마당은 향토민요 소리꾼의 5인5색공연으로 공주아리랑연구회나 아리랑보존회 등 같이 화합하는 경연마당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행사운영비 지역예술활성화 상설공연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전금 같이 3600만 원은 주말 일정시간 공산성 인근에서 5월에서 10월 상설공연을 24일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풍물예술단 활동지원사업과 2020 민속농악 상설 공연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풍물단 예술활동사업은 유구·의당·사곡이 선정되었으며 민속농악 상설 공연 지원사업은 명승지와 상설공연을 결합한 관광코스 개발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 도자문화 국외 교류사업은 일본 아리타 도자기…… 참석 등을 위해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삼평연구회, 공주연희풍물단, 공주공예협동조합 등 14인을 50만 원씩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사업 그 밑에 공주문화예술촌사업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2쪽 상단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청 국악 소리 축제는 충3500만 원 문화재단에서 충남도 국악진흥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비 1억 3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3일 동안 개최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운영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물품취득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예문화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도자문화 지원사업은 이천, 강진과 같이 도자사업을 이삼평콘텐츠를 활용하고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예작가전시회 및 도록홍보물 제작을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국제도자박람회 참가는 경덕진국제도자박람회 참가하여 2만 불 이상의 수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현상변경 허가 용역 22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서 명승지를 현상변경 요청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주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은 회의비 및 회의자료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는 양궁팀과 역도팀에 대한 숙소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비 및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은 본예산에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예산보다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우리 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주시체육회 회의실 음향지원사업은 사업은 하단입니다. 체육회의 회의실 음향시설을 설치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로써 인건비 변동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비는 아까 설명드렸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은 읍면동에 지금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1000만 원씩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5쪽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장애인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사곡면 월가리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외 16개소의 소규모 체육시설 3억 52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까지 같이 있고요, 나머지 이외의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희숙 위원입니다.
향토예술행사 지원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와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적으로 공주아리랑한마당 같은 경우 우리 공주아리랑이 조금 이렇게 아리랑보존회, 아리랑연구회 등 이렇게 나누어져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합해서 한번 화합한마당으로 같이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축제 활성화차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축제 활성화 차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일단 설명자료 볼게요. 설명자료 9페이지 공주민속문화보급사업 보면 일단 산출근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끼워 맞추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몇 페이지죠?
○오희숙 위원   
9, 10페이지. 공주민속문화보급사업에서 산출근거를 보면 찾아가는 전통민속공연 그거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장소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관료가 1회에 100만 원이를 올라와있어요, 산출근거 보면. 장소도 아직 안 정해져있는데 대관료를 100만 원으로 책정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토록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떻게 대관료가 1회에 100만 원이죠?
그 다음 페이지 얼씨구 신명나는 판소리공연 그것도 산출내역을 보면 판소리 공연인데 1인에 15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누가 공연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우리 무형문화재 부여분이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요. 그분들 무형문화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희숙 위원   
지금 누구라고 아직 초청……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이거 같이 협의한 건 누구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김수향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누구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김수향 선생님요.
○오희숙 위원   
김수향 선생님? 그분도 이쪽으로 전입했다고 그분 보니까 많이 지원을 이번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오셨으니까요. 그분하고 같이 백제문화제 주 무대에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분이 뭐 공주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공주에 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형문화재 위원님들한테 도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그분도 그것도 받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오희숙 위원   
다른 데서 그럼 활동하시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전향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그분은 뭐 다음번이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한테 한 사람 공연하는데 150만 원 판소리……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희숙 위원   
그런데 왜 1인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1인.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산출근거가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공주아리랑 화합한마당공연을 또 보면 거기도 산출근거…… 리허설하는 데도 경비를 보조를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이게 이제 리허설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연습하고 식대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뭐 1회 리허설에 80만 원씩에 2회에 지금 16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건 그렇게 지급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계획단계라……
○오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이게 좀 너무……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확실한 금액까지는 정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위에 인건비 보면 출연자보상비해서 1회에 또 200만 원씩이에요. 400만 원을 지금 또 산출근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책정이 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뒷 페이지 보면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출연료도 보면 100만 원씩이에요, 1회당.
실질적으로 그건 공연자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으로 정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강사에 따라서 다 출연하시는 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당연히 변동되겠죠. 그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높게 해놓으니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서 140페이지 이게 지금 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이죠? 환경개선사업이죠? 근데 이게 부지하고 건물소유주가 공주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에서 내부 거는 야외에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건물까지도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2000년도 이후부터 한 번도 고친 적이 없거든요. 시하고 실질적으로는 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무상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만 가지고 도도 안 하고 시도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10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시에서도 같이 부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돼서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번에 최종 용역보고회해서 일단 저도 지금 왜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나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은 도비 매칭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집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도비 확보가 꼭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에 보면 분수대에다 그 얼굴모형 뭐 이렇게 해서 분수대 설치하면서 그게 좀 흉측스럽다고 하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전에 시에서 해줬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희숙 위원   
시에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철거를 하든지 하여간 주민여론 들어보는 정도로 해서 처리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역사박물관에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하면서 그걸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흉측스러워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철거를 하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쪽도 잘 활성화가 되면 일단 환경개선해서 그래가지고 뭐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러면 공주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도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국비까지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촌 그분이 거기에다가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구 소방서자리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제가 연 운영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연 지원예산하고 사실 작가들이 거기 이번에 열 분 계시죠. 거기서 하는데 하여튼 참 그래요. 거기다 지금 계속 지원해주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물품 구입이니 유지관리비해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거기를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지원예산에 비해서 하여튼 예술촌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관광자원화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거기를…… 하여튼 1년 운영예산 좀 저한테 한번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몇 가지는 우리 오희숙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우선 충남역사박물관 조경하고 환경개선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창선 위원   
140페이지 403-02 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3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5억, 5억을 도하고 저희하고 반영해서 10억으로 우선 바깥외부 환경개선하고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위에 같이 내부시설까지도 같이 점검해서 변경해드리는 것으로 도비 2021년도에는.
’22년도사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거기 보면 분수대에 주차장 이런 나왔는데 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거기?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받고 나서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나서 예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실질적으로 박물관에서 자기들이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같이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놈의 검토는 왜 이렇게 많이 해?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박물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지금 계단을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철거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저희들 생각에 철거는 아니고요. 지금 경사가 너무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빼내서 주차장 부분이 조금 줄더라도 서로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예산을 주려면 이렇게 하세요. 주차장은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주차장을 막아라, 지금 주차장을 전부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돈을 받으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고 무료로 하는 데만 여기로 오니까 그 밑에 유료주차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보수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또.
그러고 거기에 지금 역사박물관이 경사가 심하니까 엘리베이터 식으로 그게 뭐야, 그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에스컬레이터.
○이창선 위원   
예. 에스컬레이터 놔라, 그럼.
왜? 거기 장애인도 못 올라가지 경사져서 노인네도 못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에스컬레이터 놓고 거기다가 비가림시설 해놓으면 타고 올라가서 구경을 많이 할 텐데 분명히 역사박물관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다른 거만 올라와있고 아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탈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분수대처럼 입에서 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녁이 되면 빨갛게 파랗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철거를 해달라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그걸 제안한지 혹시 알아보세요. 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거.
왜? 몇 번 틀지도 안 했어요. 나오지도 않고 틀지도 않고 돈만 숱하게 내버린 걸 이 공주시민의 혈세 갖다가 무조건 투자해놓고 안 하고 그냥 나 몰라라,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참 한심해, 이게.
이거 분명하게 그때당시에 얼마 들었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그것 좀 제가 알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법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해봐서 시장한테 아부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언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얼마를 들였는지 누가 제안을 했는지 이것 좀 한번 알아봐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준원 시장이 했으면 이준원한테 내가 구상권 청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과장님 과가 다른 과에 있다가 이리로 많이 넘어와서 복잡한 게 많아.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 다 하면 저 혼자만 해도 하루 종일해야 되겠어.
141페이지 이삼평도자기도 307-01 지역도자문화 교류하는 거 이거 지역주민들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
생활도자기로 안 되니까 이거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교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도자문화 국외 교류 예산에 대해서 아까 이삼평도자기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쪽에 하나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중고제 판소리 복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특급뉴스 한번 보셨죠? 특급뉴스에서 이거 아주 정확하게 쓰셨던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못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쭉.
우리 의원들이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중고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중고제라고 하면 이게 고제와 신제로도 구별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제는 우리 실질적으로는 이 고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중고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고제와 신제에서 동편제와 서편제로 구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제의 활동지역이 어디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지역이 충청도 우리 관할지역이었고 그 관할지역에서 고제가 번창하였던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증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33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중고제 지금 박성환 씨가 주목적을 맞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3300을 박성환 씨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용역비입니다, 이건. 그리고 또 3300만 원이면 우리가 용역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뭐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
○이창선 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게 다시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짚을 건 많은데 이것만큼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이 박성환 씨를 중고제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이 사람을 무형문화재를 주려고 공주시에서 도 무형문화제 지정신청 회신해서 이렇게 서류를 공주시에서 이 사람 해주려고 이렇게 올렸어요, 도에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활동한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올렸어요, 잘했다고. 이 양반이 지금 두 번 올렸어, 공주시에서 해주려고.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공주시장, 문화재과장한테 부결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첫째 전승기간이 미흡하여 역사적 근거가 따르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 두 번째 전승가치에 따른 학습성이 미흡하고 전승환경에 따른 지속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도에서 회신이 왔어요, 이렇게. 이거를 공주시에서 시장님이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에 보면 중고제는 전승되어간다고 했는데 중고제는 소리가 밋밋하여 명창들이 잘 안 부른다고 한다, 그렇다고 보니 차츰 사라져가는 옛 소리…… 80년이 넘었어, 없어진 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김 씨, 박 씨 있듯이 중고제 중 씨는 우리나라에서 소멸되어서 없어요. 대한민국의 소리꾼들 여섯 명 내가 불러서 여기서 하자고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못 불렀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왜? 망신당하니까.
이동백 명창을 소리를 잘 부르셨다고 하는데 즉흥소리만 나요. 이 사람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자료 보면 이 사람이 정광수 선생님이 이동백 선생님한테 배운 건 사실이나 삼고초려란 대목으로 당시 소리를 적벽가를 쓸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이게 도에서 안 된다는 게 다 왔어요, 이렇게 도에서.
도 과에서 문화재과장, 국장님 다 사인해서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과장님. 이거를 자꾸 왜 고집해서 또 추경에서 올리라고 우리 의원들 본예산에 깎은 거 자꾸 올려. 이거 다른 거 많은데 다른 건 내가 안 하겠어요, 이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합니다, 이거 다.
이게 소리꾼들한테 다 받고 설명을 다 듣고 그 사람들 적어준 거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자꾸 과장님 저한테 언성 높이게 하지 마시고 다른 건 내가 좋다 이거야.
왜 자꾸 본예산 깎은 거를 설명을 해서 설득을…… 이미 도 상급기관에서 이 양반이 회신이 왔잖아요. 중고제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소리가 없다고.
그러고 특급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찾아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사람이 이거 없다는 게 세밀하게 나왔어요, 이거만치로.
도에서 받았어요, 이거를 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부의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고제에 대한 내용은 옛날 그거 용역을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이창선 위원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용역을 하려고 그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니, 그 사람이 중고제가 아닐 수는 있고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중고제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창선 위원   
있는데 맥이 끊겨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걸 한번 연구해보자는 그런……
○이창선 위원   
아니, 우리나라 명창회장하고 통화를 해보세요. 회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올리시면 안 된다, 뭐 이거 어차피 싸우면 나하고 다투면 이거 행정감사에서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의원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왜? 상급기관에서 안 된다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이미 오고 우리나라 전통소리꾼들이 여기다 다 얘기를 해서 붙인 걸 갖다가 없는 걸 갖다가 왜 공주시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자꾸 연구용역을 하려고…… 없는 것을 연구용역을, 이분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 이거.
그게 시장님 지시예요, 뭐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님 그만두라 그래요, 자꾸 고집 피우려면.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니, 안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알아요? 서울에서 재판 중에 있어요, 예산 잘못 써갖고. 서천서 쫓겨났잖아요, 또.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본 예산에 대한 설명하시고 다른 거 그런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자꾸 그거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지금 다른 거 다 하면 이거 못해요, 오늘. 저는 한 가지만 하고요.
다른 예산 사실 삭감 건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뭐 동아마라톤 등등 할 게 많은데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만 줄이겠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체육과가 일이 갑자기 막 나눠졌죠? 그래서 예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충남역사박물관 조성 앞서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해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3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총 30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서 옛날의 옛스러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역사박물관에 이렇게 보면 옛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정리하고 또 접근하기 편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 에스컬레이터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야외에 에스컬레이터가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뇨.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은 아직 안 되어있고요. 지금 설계중이라 역사문화박물관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저는 어쨌든 야외 에스컬레이터에 관해서는 관리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조언해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어느 정도 도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렇게 알맞게 싸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표 위원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 이렇게 해서 출연료도 있고 상설공연을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아주 잘한 일인 것 같고요. 공주지역에 이제 예술인들이 상설공연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늘 공연할 곳을 찾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설공연장을 몇 군데 추가로 설치를 했죠? 금학동하고 뭐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금학동은 한옥 내에다 설치를 했고 요.
○이상표 위원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지금 아직 완공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도 잘해놓으면 상설공연장으로써 아주 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주 좋은 공연장이 될……
○이상표 위원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공연장만 만들어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이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외운동기구는 필요한데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겠지만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텐데 거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에 관리자 이렇게 뭐 전화번호랄지 연락처 이렇게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228개소가 있는 데요. 이거 설치……은 빼놓고 따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이번 조례에 읍면동장님들한테 관리 좀 부탁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관리 주체는 우리가 주관 부서로 정하고 관리부서는 읍면동으로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사실은 뭐 하도 여러 군데다 보니까 고장 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가서 고장이 났으면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렇죠.
○이상표 위원   
한 달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또 고장 난 걸 가서 올라타가지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사소한 그런 부분이라서 좀 관리를 잘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뭐 고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을……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거는 안내표지판은 즉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리고 읍면동체육대회 지원을 200만 원씩 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추가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읍면동체육대회도 뭐 저기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800만원씩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구나.
뭐 거의 잔치는 대부분 먹는 잔치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보여져서 그런 것은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마라톤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으셔서 우리 뭐 거의 전문가가 되셨을 텐데 지금 우리 공주시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채널A에서 중계를 한다든지 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코스를 보완하고 안내표지판을 정확히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 동아마라톤에 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사실은 지역경제가 딱 그날 오셔갖고 뭐 사먹고 가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공주에 대한 나머지 기억이라든가 추억은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살려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지난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삭감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저도 여기 한번 완주를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게 삭감돼서 혹시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번에 잘 설명을 해주셔서 혹시 이게 잘 통과가 되고 또 예산이 서게 되면 수십 년을 이어온 어쨌든 명문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잘 유지하되 제목이랄지 시민들이 느끼는 이게 주최가 어디냐, 뭐 동아일보가 하는데 우리는 곁다리 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사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의원까지는 소개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내가 세웠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세웠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있다가 오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번 얘기해볼 만한 얘기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를 좀 더 드러내서 보일 수 있도록, 선전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내년부터는 아주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그대로 아무 이의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번에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에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 잘 했고요.
2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우리 박찬호 기념관 근로자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2명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2명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설명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산출기초상 2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맹석 위원   
지금 설명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91쪽에.
○이맹석 위원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기간제근로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위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2명 곱하기 12월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맹석 위원   
예산요구(증감) 사유에 대해서 유급휴일수당 해가지고 5만 8450원씩 19일=111만 원 돼 있고, 괄호 열고 (기간제근로자 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유상열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위원장 이종운   
예, 답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유상열   
(공무원석에서)문화예술팀장 유상열입니다.
원래 2명인데요, 작년에는 1명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200만 원 예산 추가되는 부분이 작년에 바뀐 분 정산 부분입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3명이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인 2명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예술팀장 유상열   
(공무원석에서)예, 2명입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저도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명 돼 있기에 혹시 1명이 또 늘어났나 해가지고,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동아마라톤에 대해서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을 좀 질의드릴게요.
도비ㆍ시비해서 2억, 동아일보에 우리가 가는 돈이.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참가비로 해가지고 지난해에 얼마 정도의 참가비가 지출됐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한 1억 5000 정도로 정산됐습니다.
○이맹석 위원   
참가비?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총 3억 5000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전체 다 동아일보로 가는 거지요? 3억 5000 정도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왜 간단하게 먹을거리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아마라톤에서 전체 3억 5000 중에서 계산을 하고요.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정산된 걸로는 한 3억 8000 지출된 걸로 계산이 됐고요.
○이맹석 위원   
아니, 지출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동아마라톤으로 약 3억 5000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출을 한다고 보면 지금 이 간식비 부분도 그쪽에서 지출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외에 일절 지출하는 비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동아마라톤을 하면서 동아일보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대략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출한다고 비용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어느 쪽이라는 말씀이…… 정산내용을 보시면……
○이맹석 위원   
예, 큰 것만 대략 그냥.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큰 틀로 보면 홍보비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한 9000만 원 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경제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맹석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 공주시 홍보된다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대략 어떤 부분에 그렇게 지출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현수막이나 표지판료는 여기서 다 하는 걸로,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맹석 위원   
현수막하고 표지판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니요, 시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아마라톤추진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지출되는 거고요.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만 해 주는 거지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해 주고 비용은 거기서 댄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공주에 써야 되는 돈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현수막료하고 참가자 제공 물품이 보험 가입하고 번호표나 뭐 이런 돈으로 또 쓰이고요.
그 대회를 치르는 운영인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홍보물로 참가 선수들한테 우리 공주알밤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도 이 3억 5000 속에 들어가서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 돈 1억하고 도비 1억만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전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전체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일부 도와줄 부분, 현수막 제작해서 걸어준다든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니요, 현수막이니 그런 부분도 다 그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일, 우리 행정에 필요한……
○이맹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그쪽에서 대는 거고 우리가 그런 일 처리만 좀 도와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은 해 주셨는데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기획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전전임 시장님 때 역사문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당시에 60억인가 80억 정도 들여가지고 문화원에서부터 옥룡동 사거리까지 이렇게 조성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제일 지탄을 받은 게 볼라드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분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받았어요.
그 분수 자리에는 옛날에 벚꽃이 피기 전에 개나리가 아주 만개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돈은 들이고 지탄을 받은 그런 대상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그 볼라드 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수렴을 하시던데 이번에 하실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연결성 있게 또 잘 조화될 수 있게,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공조하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매번 예산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거고, 올라올 때마다 또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말씀하시는 주류가 공주시에 어떤 기여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장소 제공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만다, 그런 말씀하고 또 행사 시에 그 몇 시간 동안 교통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참가하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대략?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19년도에는 7936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8000명 정도가 참석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 거주자 외에 외지 거주자는 몇 명 정도 참석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한 5700여 명.
○박기영 위원   
한 6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참석하실 때 참가신청서 전부 다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인적사항 중에 전화번호도 전부 다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참가자들, 특히 외지 참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주에 오셔서 마라톤을 뛰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흥이나 어떤 느끼는 것 있는지.
또 그 마라톤을 계기로 해서 다른 쪽의 어떤 향락철이나 이런 때 아니면 또 우리 문화제 때 그게 인연이 돼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지, 방문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비를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 “백제마라톤 뭐하러 하느냐, 불편하기만 한데.”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이 돼서 공주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실제 걱정하시는 분들 생각처럼 그런 기여도가 전혀 없고, 재방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1억 원 출연을 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6000명을 끌어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억 들어서 6000명 못 끌어들여요.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는 주제 가지고 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주에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고 또 공주를 얼마큼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또 그게 정말 재방문이 많이 이어지고, 공주에 어떤 기여도가 있다고 하면 더 홍보해서 더 키워야지요, 대회를.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설문조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장, 이맹석 위원과 사회교대)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청소년 영페스타 그것 지금 민간사업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 수행기관이 어디지요? 예총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총에서도 이 예산 가지고 잘하고 있고 이제 10년차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아마 이런 전공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아마 그 청소년들 시각에 기획하고 연출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전국의 청소년들이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페스타’ 하면 어쨌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마 이게 활성화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대치까지 올라가려면 예산이 적겠지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2400만 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회당 100만 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몇 명 정도 출연을 하실 거잖아요, 지역예술인들.
노래도 있을 거고 작품 전시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노래하고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3~4명 정도면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 받는 거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요즘 관람하고 있는 분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또 식상한 어떤 그런 공연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집중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뒤페이지인데 풍물예술단 활동지원사업하고 상설공연 지원사업이 있어요.
풍물예술단 활동지원사업에 3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7개소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구, 의당, 사곡이 선정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단위로 풍물단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상설공연지원팀 한 팀인데 거기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도에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국악협회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에 관해서 1가지만 또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경비가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주시 문화재단이 성공을 하려면 어쨌든 재단 이사장님의 역량이 절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 재단 이사장도 선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 법에는 공모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공모하도록 돼 있고, 그 공모에 따라서 처음이니까 어떤 사람을 누가 공모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처음 누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방식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의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글쎄요, 아마 그것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왔던 설립추진위원회의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 시의원도 한 분 계시고 문화예술단체ㆍ기관단체 이렇게 계신데 사실은 이게 그냥 어떤 탁상행정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2번 만났고요.
그분들하고 조례나 정관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사항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관련돼서도 이게 단체하고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같이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맹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숙박 가이드북 제작 3000만 원과 시민축제아카데미 2000만 원입니다.
먼저 152쪽 중간에 보시면 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숙박 가이드북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 가이드북 제작은 우리시에서는 처음 제작하는 것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호텔, 펜션, 여관, 야영장 등 숙박업소에 대한 객실 사진과 요금, 편의시설, 주변 관광지 및 맛집 정보 등을 자세히 수록한 숙박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와 기관은 물론 수도권 여행사,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 배포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축제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시민축제 아카데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제에 관심 있는 개인은 물론 축제 운영 및 참여자, 학생, 단체, 기관,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여 우수 축제사례 등을 교육하고 벤치마킹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는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상단에 총괄입니다.
지난 본예산보다 11.5% 증가한 11억 7413만 6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증액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의 중간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으뜸맛집 책자 제작 3000만 원과 그 밑에 으뜸공주맛집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보건과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인데 금년 1월 1일자로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체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에 보시면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공주시관광협의회 운영지원으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공주시관광협의회가 사단법인화되면서 최저인건비 859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갑사지구 관광시설물 설치공사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갑사지구가 관광객이 좀 줄어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편의시설 등 데크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긴급재정지원으로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설계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또 미르섬 황토포장공사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르섬에 미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애인 휠체어와 또 유모차 이동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에 보시면 동학사 온천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시설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학사 온천지구 구획정리지구가 적게는 한 580평에서 많게는 한 5400평으로 지구단위가 구획이 되어 있어서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으로 조성계획 변경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지구에 지난해에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스타케이션 188억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 7000평의 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백제문화제에 출연금으로 6억을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와 또 추진위에 2억씩 공동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류프로그램 그리고 소품 등을 제작해서 내년도 대백제전을 준비하는 해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일반운영비에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소품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웅진성 수문병의 피복과 신발이 낡아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며 상ㆍ하 내피 그리고 투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제작하고 또 장군복도 수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주여름축제에 행사운영비로 공주여름축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장 편의시설로 부스와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또 프로그램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계룡산 산신제 사진전 및 소품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신제에 필요한 산신 위패를 모시는 가마를 1개 제작하고 또 사진전에 500만 원을 투여해서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52쪽에 으뜸맛집 책자, 으뜸맛집 인센티브 이것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 있다가 이리 넘겨왔다고 그랬는데 왜 넘겨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보건소인데 왜 이리 올라왔나 내가 궁금했었는데.
○관광과장 조관행   
그쪽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도단속이라든지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홍보 쪽은 이 맛집 책자를 제작해서 관광 쪽에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마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이체되게 되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맛집 선정 같은 것은 또 거기서 하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맛집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책자는 또 이쪽에서 만들고.
양분화되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러니까 공무원들도 혼선된다고, 이게.
맛집은 보건소에서 하고, 책자는 또 여기서 만들고.
이런 이중성을 갖는 것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이런 게 이상해요, 좀.
153쪽 401-01에 미르섬 황토포장공사 이게 어디 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관광과장 조관행   
미르섬에 보시면 백제마을 조성하던 데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초가부스로, 기와부스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안쪽에 옛날에 그게 쑥 들어가다 보니까 강자갈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합니다.
○이창선 위원   
자갈 있는 데 말이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200m 정도 나옵니다.
○이창선 위원   
집터다지기 했던 데?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래서 이게 거기 부스 안쪽으로 이렇게 한 1.5m만 할 겁니다, 휠체어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가운데에는 웅진판타지아 했던 저쪽 상류지역 있잖아요.
상류지역 그쪽이 좀 안 돼 있습니다, 한 200m 정도가.
그래서 반월 정도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면……
○이창선 위원   
뭐로 포장해요?
투수콘으로 해요? 뭐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아닙니다.
콘크리트 황토로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 하천이 국가하천인가요, 지금?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국가하천인데 그러면 그 국가하천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광과장 조관행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는 작년도 교량도 놨습니다만 지금은 친수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이창선 위원   
나쁜 놈들이지.
의원이 이야기하면 국가하천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시에서 하면 괜찮고.
어떤 이중성격을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한대요?
본 위원이 여기다 뭐 좀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하면 국가하천 때문에 하나도 안 된대, 구름 하나 놓는 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서 시에서 하면 다 되는 거야.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야, 그게.
자기네 잣대에 맞추는 이런 행정.
그다음 154쪽에 201-03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소품 제작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게 뭐, 뭐……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에 신발이 좀 낡아가지고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40조 정도를……
○이창선 위원   
그것 누가 관리해요, 어디서?
○관광과장 조관행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해, 시의 자산인데.
○관광과장 조관행   
우리시의 관광과 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다 관리해요, 그것?
저쪽 학교 폐교에다 관리를 하나?
○관광과장 조관행   
예, 저희들이 수거하면 그쪽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다 놓으면 이게……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 교실이라 마루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관리를 잘 하면 이런 소품 금액이 덜 들어갈 텐데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반복되는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54페이지에 공주여름축제하고 155쪽에 시민축제 아카데미 있지요?
이것은 뭐가 성격이 달라요?
시민축제하고 여름축제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맹석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 조관행   
여름축제는 저희들이 음악축제로 사실 말 그대로 축제를 하는 거고요.
○이창선 위원   
이게 7월 달에 하나요, 여름축제가?
○관광과장 조관행   
예,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관광과장 조관행   
2일까지요, 3일 동안 합니다.
○이창선 위원   
또 시민축제는?
○관광과장 조관행   
아카데미는 축제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많이 참여는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은 기획하고 또 나중에 일부 정산도 있습니다만 운영하고 이러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한 데 이런 데를 자료로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 위주로 또 현장 벤치마킹 위주로 이렇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창선 위원   
축제 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관광과장 조관행   
시민들의 그런 역량이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위험한데?
지금 여름축제에 위원들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조직 위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조직 위원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것 몇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이 있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것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것은 위원장이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 눈이 어떻게, 백내장이 끼었나?
○관광과장 조관행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자격 미달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 있어, 보니까.
이런 것 좀 잘 선정하시라고.
선거용으로 쓰지 말고, 이런 것을.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자격 미달이야.
거기다가 이번에 이것 보니까 연예인들 드는 게 한 8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것은 안이고요.
이제 바로 또 2회 회의할 때 아마 상정을 해서 서로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 앞에 곶감을 놓지 않도록.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자,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들 8000만 원이면 우리나라 웬만한 가수 A급도 내가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남들 1000만 원이면 저는 그 이하로 충분히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8000만 원 들이면 공주에 내가 싸이 못지않게 오는 그런 가수들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자신 있어요, 그 돈 안 가지고도.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 욕심에 펑펑 퍼주고 뒷거래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에 1000만 원 주고 뒤로 200만 원 받아먹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예산만 낭비고 효과는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예인들만큼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릴게.
구석기축제에도 그런 게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
○이창선 위원   
여기 구석기축제에는 없나?
○관광과장 조관행   
구석기축제에 금번에는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주 무대 운영에 가수 섭외가 또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든지 내가 진짜 싸게 들여오고 내가 다 섭외해 줄 수 있으니까.
참 공주에는 흥청망청 돈 낭비가 그렇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계룡산 벚꽃축제 이것 해요?
○관광과장 조관행   
벚꽃축제 취소해서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삭감된 거예요, 2000만 원?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계룡산 저기 축제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취소됐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황매화축제는 연기했습니다, 5월 정도로.
○이창선 위원   
5월 가서 또 안 되면?
○관광과장 조관행   
그때 가서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155페이지 석장리구석기축제 이것은 언제 해요?
○관광과장 조관행   
석장리구석기축제는 현재 연기가 돼서 6월 12일부터 3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가능할까요, 이게 그때까지?
○관광과장 조관행   
지금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11월로 또 연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 봤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지역 주민들의…… 다수인들하고 협의는 못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거기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주민들이.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잘 해 보세요.
저한테 제안도 좀 하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불만도 좀 있고.
그런 것을 좀 해소하면서, 우선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석기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지로 좀 해서, 그분들하고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관광과장님, 방금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으뜸맛집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책자나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과장으로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기 으뜸맛집 인센티브 지원 해가지고 50개소 5000만 원이, 1개소에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 같네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여기 보면 메뉴판 등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으뜸맛집이 보통 2년입니까? 5년입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현재는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매년 선정한다고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한 50개 업소 정도 선정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50개의 업소 중에서 다음 해에 다시 재선정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한 3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한 20개 업소는 신규로 다시 들어오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재선정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으뜸맛집에서 탈락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청결상태랄지 서비스상태랄지 음식맛이랄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보면 ‘공주으뜸맛집’ 해서 이렇게 크게 쓰여 있던데 그런 것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조관행   
예, 보건소에서 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집은 특별하게 위생상태나 서비스의 질이랄지 이런 것이 잘 관리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평가에 우선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상표 위원   
으뜸맛집인데도 조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집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미르섬 황토포장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황토 시멘트라고 하셨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냥 일반 시멘트보다는 이 황토 시멘트가 값이 훨씬 비싸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가격이 조금 차이 납니다.
○이상표 위원   
이렇게 그냥 색깔만 황토색인데, 사실상 시멘트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보도블록 식으로 이렇게 깔았다가 다시 또 불필요하면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학사 온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지금 온천지구가 시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관광과장 조관행   
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1일 한 6000톤 정도.
○이상표 위원   
온도랄지 뭐 이런 것?
○관광과장 조관행   
예, 26° 정도 되고요.
○이상표 위원   
전에 여기 곰나루에 왜 온천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곰나루 쪽은 현재 운영하는 것은 우리 금강온천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에 온천공이 있어가지고 거기 뜨거운 물이 계속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물도 떠가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아예 폐공된 건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온도가 안 맞아서?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여기 웅진동하고 봉정동 관광지 조성계획…… 봉정동하고 웅진동 이쪽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있나 보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에 스타케이션을 위한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과 이벤트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스타케이션 부지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렇게 규모가 큰 관광사업이랄지 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대응을 할 텐데, “아니, 그것은 몰라요.” 이렇게 하기도 참 그렇고.
그런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은 공주는 몰라도 이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가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로 아주 이게 홍보가 잘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특화해서 수문병 교대식을 그 시간 맞춰서 보러 오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이게 아주 홍보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청벽 쪽으로 구도로 있지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이게 강하고 산하고 끼고서 너무 아름다운 길인데 그쪽은 우리 관광과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쪽 같은 경우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놓으면 시민들이 또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도 정말 좋은 드라이브코스랄지 아니면 이런 관광코스가 될 텐데 저쪽 구석기박물관 쪽만 너무 해서…… 사실상 구석기박물관 그쪽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정도로, 세종시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라서.
그런데 거기 왔다가 바로 자기네 동네로 가버리니까 사실상 공주시에 어떤 경제적인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쪽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청벽 쪽하고 강 쪽으로는 거기가 세종시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로는 산림박물관 쪽으로 공주시 땅이기 때문에 그쪽도 세종시하고 서로 협력해서 거기를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그쪽 말고 이쪽 청벽 쪽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글쎄, 청벽 쪽하고 그 앞쪽에.
그쪽에 정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세종시에서 맡기로 했고요.
우리는 거기 청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포토존 이런 것은 시에서 합니다, 도로 쪽에.
○이상표 위원   
아니,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구도로 쪽으로 해서 청벽까지 가는 길이 강변로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 놓거나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거기는 거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그쪽 수변지역도 지금 현재 4대강 보상 다 나가고서 아주 그냥 비어 있는 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보트경기장 있는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잘 개발하면 멋있는 드라이브코스랄지 관광코스, 트레킹이랄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그쪽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일단 공주으뜸맛집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과에서 관광과로 이관됐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보건과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으뜸맛집이 50개소인데 한 군데당 일단 100만 원 정도씩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물품을 지원하는 건데 물품이 종이컵, 앞치마 이런 것 하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여러 가지 했습니다.
컵도 있지만 쓰레기봉투 또 음식물쓰레기통, 포장용지, 앞치마, 청소도구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차피 공주는 일단 그래도 문화관광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 도시하고 차별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도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식당만큼은, 직원들만큼이라도 저희 백제문화제 때 입는 백제복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백제복 이렇게 팔 긴 것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작을 이렇게 조끼 형식으로 해가지고, 백제복.
그렇게 하면 옷 입은 데다가 그냥 그것 한 번 걸쳐도 되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그것 입으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하고, 좀 더 추가해서 두건도 그런 식으로…… 저희 백제문화제 때 백제복 입을 때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천으로라도 좀 이렇게 두건까지 같이 갖춘다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머리 같은 경우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트로 좀 해서 으뜸맛집만이라도, 물품을 지원하는데 쓰레기봉투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으뜸맛집이라도 좀 선도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보건과장님이 그렇게 반영한다고는 하셨어요.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관광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것 좀 꼭 어떻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공주한옥마을에 저잣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 시에서 임대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도 우선적으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부분인데, 154페이지.
이게 지금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지구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이 188억이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오희숙 위원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러면 일단 이것이 추진됐을 때 한옥마을하고 백제체육관 뒤편 그 부분이지요, 스타케이션 조성되는 부분이?
○관광과장 조관행   
예, 첫 번째 자리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쪽에 보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백제문화제 때 소품이라든지 또 그동안 백제문화제 65년 동안 오면서 해 왔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안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되게 커졌는데, 여러 가지 그 공간에 이제 많은 것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스타케이션이 조성됐을 때, 과장님?
○관광과장 조관행   
나중에 운영의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그쪽에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유동인구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백제문화제가 지금 금강둔치에서 계속…… 거기가 주 무대인데 그러면 백제문화제하고 연계가 되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떻게……
○관광과장 조관행   
상설공연장도 있어서 거기서 상설공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주 무대는 그냥 금강둔치로 하더라도 이쪽을 그냥 상설공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오희숙 위원   
거기에 설치되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만 된다고 하면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계룡산 산신제 사진전 및 소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사진전은 그동안 산신제 행사했던 그 사진 찍은 것을 전시한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이게 아마 마을 주민들은 무형문화재 쪽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대요, 좋은 사진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사진 한 30점을 게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진전은 사진작가협회에다 의뢰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준 건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희숙 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진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작가협회에 주시든지 해서 아니면 공모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행사를 찍은 그 사진을…… 저도 사실 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찍은 부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다양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처음에 하시는 거니까 .
○관광과장 조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금방 155쪽 사진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 누군가 선정이 안 됐다고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마을에서 아마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이것 금강뉴스인가? 신용희 씨. 그 얘기 나오던데?
거기 주면 안 돼요.
장사꾼 그런 사람들 주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벌써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데 주면 이것 예산 깎아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으뜸맛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종순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이제 지치셨나 봐, 하도 말씀하시다가.(웃음)
과장님, 그 으뜸맛집 업무가 우리 관광과로 이관된 이유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여쭈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던데.
○관광과장 조관행   
그 이유는 저희는 관광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쪽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으뜸맛집에 대한 내용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면 조금 스토리텔링을 가미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인근 관광지를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이 배부 장소도 보건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의 휴게소라든지 역 이런 데에 다른 홍보물 보낼 때 같이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배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배부하는 데는 주로 어디어디 쪽 한다고 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 관광지나……
○관광과장 조관행   
고속도로 휴게소.
○박기영 위원   
또?
○관광과장 조관행   
우리 지역에도 많이 배부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역의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도 두고 그러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터미널.
○박기영 위원   
이게 전부 다 한글판으로 나온 건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는 영어나 아니면 일본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거기다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치셨나 봐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으뜸맛집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1년에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으뜸맛집들이 공주의 어떤 홍보대사보다도 큰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거든요.
1년에 1만 부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실제 외국인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백제문화제 때 한번 배부를 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백제문화제 때 공주에 와서 주 무대 옆에 만들어놓은 그 음식이 공주 음식인 줄 알고 다 그냥 그곳에서 드시고 가시는데 실제 여러 군데의 상당히 훌륭한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 찾아서 가고, 실제 가보면 거기에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배부는 그런 때 해서 거기서만 식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맛집을 찾아서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은 가서…… 구경도 이렇게 오시면, 관광도 여러 가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부를 오히려 관광과로 이관이 됐으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 문화제 때나 아니면 이렇게 외부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많이 올 때 그때 활용해서 실제 으뜸맛집이 그만큼 노력해서 공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노후를 위한 어떤 보답 차원에서라도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에 15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249억 원 대비 62%를 증액한 것으로써 다소 많은 예산을 증액했는데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과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한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설명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본예산 삭감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예산서 161쪽 상단에 세계유산운영관리사업인 세계유산마곡사 산사음악회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세계유산의 홍보 차원에서 마곡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춘마곡으로 대변되는 신록축제 연계사업으로써 이미 확보한 도비에 50%를 매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록축제는 6월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169쪽 하단입니다.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및 전시관 및 전시관 운영유지에 민간위탁사업인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위탁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이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박동진 판소리의 전수를 위해 건립한 전수관에 대한 연간운영비 4300만 원의 일부분입니다.
전수관은 2018년부터 3년간 박동진 판소리 전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에 해당합니다.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타당성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예산서 166쪽 하단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으로 밤마실 문화탐방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과 8월 2회 시행계획하던 문화재야행을 코로나19에 대응한 원도심경제 활력화대책 차원에서 3회를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167쪽 상단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시설비로써 동헌 이전사업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구 공주의료원 부지에 대한 발굴과 실증연구결과 이곳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충정지역 행정의 중심역할을 했던 공주목이 위치했던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공주시,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이곳을 공주목 복원을 비롯한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은 역사도시 조성사업비를 투입하고자하는 것이며 올해는 현재 웅진동 선화당 앞에 있는 동헌을 원래 공주목이 있던 제자리로 이전 복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 20억인데요. 예산서 175쪽 중단에 공주시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인 구 국민도서부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기 확보하여 300m² 규모로 원도심자료관과 북카페 설치를 계획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충청감영 및 공주목과 연계되는 공간으로써 이를 고려하여 외관을 한옥으로, 그리고 용도를 감안하여 그 규모를 600m²로 확대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건물은 청년공간으로써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61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밑에 401-01 시설비에 석장리유적 토지매입 18억 7500만 원, 그리고 바로 밑에 석장리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설계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룡산 중악단 주변정비사업에 2억 3100만 원, 그리고 갑사삼신불괘불탱 주변정비(진해당)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해당은 이미 설계가 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전 방충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로써 402-01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정비(관음전 보수)하는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로써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마곡사 산내암자 상원암지 추가 발굴조사 등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 401-01 시설비로 선교사 묘역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으로써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써 다음 쪽 최상단에 있는 401-01 시설비 제일교회 구조모니터링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백제역사유적지구관리)으로써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송산리고분군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0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입니다.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4억 원,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 심화연구에 5억 원, 공산성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1억 5000만 원, 송산리 고분군 지하물리탐사 조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을 고려해서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써 공산성 위험성벽 정비사업과 그리고 송산리고분군 유물임시보관소 및 홍보교육관 건립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감리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구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리고분군 모니터링 용역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산성 토지매입비 당초 예산 90억 원에 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은 기왕에 내려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5쪽 상단에 401-02 감리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 및 주변정비, 마곡사 대웅보전 보수 및 주변정비, 마곡사 대원암 등 3건의 사업도 보조사업비에서 감리비를 구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금어문 건립사업은 지난해에 설계를 마친 사항으로써 사업비로 6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 및 구역재설정 사업으로 다음 쪽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 등의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로써 401-01 교촌리고분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유적지 내 사유지 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개발의 문화재 야행 밤마실 문화탐방,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의 동헌, 그리고 세계유산 운영관리 보조사업에 세계유산 마곡사 산사음악회 등은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167쪽 중단에 세계유산 운영관리(자체사업)으로써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사무운영비와 회비 등으로 2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협의기구 회비 증액에 따른 분담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서 발간 및 학술대회로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교육 및 청소년동학교실 운영과 동학혁명기념식 및 유적지탐방 등에 1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유산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마곡사 컬러링북 제작, 다음 쪽에 있는 201-01 민간경상보조 마곡사 사계절사진공모전,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프로그램, 그리고 백제역사유적지구 달빛기행 등 이 네 건은 문화재청 집행계획에 맞춰서 홍보사업과 활용사업과의 편성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활용사업 201-01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과 활용사업에서 일부삭감을 해서 홍보사업과 활용사업에 일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9쪽 상단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써 301-12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보유자, 조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무형문화재 김수향 씨의 전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07-02로써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유지에 있어서 위탁운영비는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화장실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하단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다음 쪽에 있는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를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3987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단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대전 지원입니다. 306-01 출연금으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대전 추진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후속대책으로써 충남도에서 10월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제1회 무형문화재대전을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2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이며, 그중에 저희가 25%인 9000만 원을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사업내역입니다.
402-02 고도이미지찾기사업(한옥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억 58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도 보존 육성사업으로 401-01 시설비 공주 수촌리고분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분군 내에 당해 문화재지정구역에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도 지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당초 2000만 원에 500만 원 증액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공주 미래유산 조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미래의 유산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주시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 20억 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72쪽으로 마지막 405-01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마곡사에 총 들어 간 국비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상당량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얼마인지는 계산 안 해보셨고?
그럼 시비만 지원해주는 게 마곡사에 총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번에 시비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넘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번 추경예산만 말씀을 드립니다.
관음전에 3억이……
○이창선 위원   
거기 뭐 행사 등 주변정비서부터 이게 국비를 따오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조그만 수리인데도 엄청나게 갖고 오더라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의 특징상 조금 다른 데의 정비비용보다는 다소 단가가 좀 높은 감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여기다 다 쓰면 다른 데에 쓸 돈이 없어져요. 이게 국비를 따는데 스님들이 그 위에다가 문화재청에다가 이야기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재과장 강석광   
대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마곡사에서 하기 때문에 마곡사에서부터 필요한 사업이 요청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거기다가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진단을 하고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비를 줘야 된다고 다 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국비가 이번에 지정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을 해서……
○이창선 위원   
대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외의 것이 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참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꼭 시비가 돈이 없는데 꼭 보태야 되니까 이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164쪽에 공산성 토지매입은 이거 어디예요, 위치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여기가 지금 남문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보석사우나라고 표현하시는 그 앞쪽에 있는……
○이창선 위원   
아파트?
○문화재과장 강석광   
구 컨벤션 안입니다. 보면 아파트 밑에……
○이창선 위원   
뜯어놓은 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옛날 터미널에 있던 거?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매지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와 그 옆에 있는 현재 있는 건물까지 다 해서 같이 매입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앞쪽에 있는 건물?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다가 해서 뭐하게?
○문화재과장 강석광   
거기가 세계유산거점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쪽 강남에 집 다 사시지, 한번.
강남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걸로 지어서 컨벤션센터 다 짓고 강북 하나만 가지고 공주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강남에 자꾸 사람이 줄고 이거 생각해보셔야 돼요.
시장님 여기서 안 하면 공주 살 것 같아요? 김정섭 시장 공주 안 살아요. 이런 거 짓고 나면 나중에 민간위탁해서 다 그 사람들한테 돈 줘야 되고 이거 참 한심해요, 이거.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이 사업은 남문길이 예전에 공산성의 정문이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쪽에 남문 올라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빌리지까지 사실은……
○이창선 위원   
옛날 거를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옛날 것도 되찾으면서 그걸 통해서 그쪽지역을 좀 활력화시키고자 하는……
○이창선 위원   
옛날 걸 되찾으려면요, 미나리깡 다 사세요. 미나리깡 만들어야 돼 옛날 되찾으려면. 그죠?
미나리깡 다 없어져서 옛날 미나리깡 만들어야지 되찾으려면, 뚝방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필요성을 느끼느냐 공주예산이 어느 정도 많은가, 그놈의 문화예술 쪽에 왜 이렇게 미쳐 버렸는가…… 아무리 자기가 역사에 있다하더라도 역사에 공주가 망치는 사람이에요, 공주가.
웬만하면 그런 것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고, 다 묶여서 짓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사는 건 되고, 사서 짓는 건 괜찮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이쪽 아까 질문하신 남문 쪽은 그쪽에 세계유산거점센터가 지어지면 오히려 구도심을 활력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창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아파트까지 다 사야 돼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연차적으로는 거기도 문화재구역으로 이번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매입을 했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 몇십 가구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매입해서 어디로 가겠느냐고요. 왜 자꾸 인구를 줄이려고 그러냐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인구를 줄이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보석사우나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돼요,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껏…… 시장이 무슨 역사문화의 연구원에 있다고 해서 저쪽으로만 전부다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문화재과장 강석광   
기본적으로 이 계획은 세계유산이 되면서……
○이창선 위원   
세계유산 돼서 공주가 발전된 게 뭐 있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친 거고요.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 공주 살아? 문화재청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에 사냐고.
공주에 발전된 걸 뭘 알아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런데 위원님 그쪽에 계획대로 제대로 좀 되면 공주가 발전하게……
○이창선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저희들 이제 토지……
○이창선 위원   
그걸 해놓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지금 예산가지고 나한테 행정사무감사처럼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하고 따져볼래요, 한번?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니,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세계유산으로써의 공산성 가치를 좀 더 높이고, 또 구도심에 이런……
○이창선 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었으면 공산성 앞에 조립식으로 지은 거 있죠? 공주시에서 해갖고 산성시장한테 준 거. 그게 조립식하고 공산성하고 맞아요? 안 맞잖아.
기와를 올리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그런 안 맞는 행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산성 성안마을 안에 무허가로 매점 있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창선 위원   
아니, 공산성 앞에 넘어가면 매점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무허가예요, 허가 났어요, 그게?
○문화재과장 강석광   
무허가라기보다도 어쨌든 정비계획상 들어가 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무허가예요, 그게.
그럼 그런 걸 왜 말 안 해?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매점이라든가 체험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쓰던 거……
○이창선 위원   
그럼 밑에 있는 거 뜯지 말았어야지, 거기 주유소 있는 데를.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제 방문자센터가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창선 위원   
완공이 되기 전에 무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지, 거기다. 진즉에 뜯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당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잘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김수향 무형문화재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무형문화재로써 판소리 적벽가를 전공하신 김수향 선생님께서……
○이창선 위원   
왜 중고제를 하지, 왜 적벽가로 한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죄송합니다, 흥부가.
흥부가를 전공하셨고요. 부여에서 작년 12월에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는 공주시 문화재로써 저희가 법정계획돼 있는 전수비용과 그리고……
○이창선 위원   
나중에 전수관 또 지어줘야 되겠네?
○문화재과장 강석광   
전수관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박동진판소리 전수관만 지금 있는 상황이라 개인전수관은 뭐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분의 이 행사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총액이?
○문화재과장 강석광   
하나는 전승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보유자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120만 원 월해서 1440만 원이고요. 공개행사비용으로 지원되는 게 2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행사비?
○문화재과 강석광   
예. 그래서 전체 1667만 6000원이 이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렇게 해주고 이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또 이사 가면 어떻게 해?
○문화재과 강석광   
그게 저희들도 어쨌든 뭐 충남도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충남도지정문화재니까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제 저희들한테는 적이 파지게 되는 거고요. 그 시군에 다시 적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한테 한번은 중고제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하지, 어떤 뭐라고 하는가.
○문화재과 강석광   
이분은 전공이 흥부가고요. 중고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중고제에 대해 아세요?
○문화재과 강석광   
그냥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중고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과 강석광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 같은데, 다만 그 전수과정에서 어떻게 명맥을 이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수자들의 계보를 아직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어요. 이분도 그거를 알거야, 아마 김수향 씨도.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상 보기가 그런데 공주가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원해주니까 막 들어와. 그거를 들어온다고 다 해주면 안 돼요. 심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 사람이 뭐를 했는가, 적벽가를 했는가, 춘향가를 했는가 다 아셔야 돼. 진짜 이 양반이 완창을 다 했는지 이것 좀 아셔야 되고. 이런 사이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양반은 뭐 사이비는 아니고 내가 알아보니까 잘 하던 사람인데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에 진짜 이런 것이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만 생각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이름만 알리고 있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수향 명창이요, 그분 전수관 없어요? 개관 안 했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전수관은 없고요. 지금 가다 보면 세무서 새로 짓는 그 옆쪽에 보면 개인사무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인전수관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한 거고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분이 직접 공주 오셔가지고 작년 1월 달에 그럼 이분이 이분 사비로 들여가지고 개관을 한 거예요, 전수관을?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전수관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사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반죽동에……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개관했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오희숙 위원   
그럼 또 뭐 이쪽에 나중에라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나?
○문화재과장 강석광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수관을 지원해준 경우에 한해서 또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전수관은 개인으로 사비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전승지원해가지고 있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전승지원금은 보유자한테 지원되는 게 120만 원씩 도비로 나가게 됩니다.
○오희숙 위원   
시비 붙어있는데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50%……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오희숙 위원   
잠깐만요. 설명서에 보면 68페이지.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68쪽.
○오희숙 위원   
보면 본예산에 도비 2520, 시비 2520만 원씩……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순 도비가 아니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 거고 그래서 6480만 원 지금 지원해주는 거로……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 이게 기왕에 있는 문화재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1인 120만 원 곱하기 열두 달해서 1440만 원이 돼 있는 거고요. 50% 도비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순 도비가 아니고 지금 시비 지금 매칭한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오희숙 위원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또 공개행사를 한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오희숙 위원   
이분이 원래 공주 어디 출신이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원래 공주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문화재과장 강석광   
원래 공주 아니고요. 부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춘향가 판소리로다가 지정을 받으시고……
○오희숙 위원   
예, 그건 알거든요. 그러면 부여에서 활동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럼 부여 출생이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어디 태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남편이 부여 출신.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은 공주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귀향을, 전입을 하신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과장님은 공주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에 지원금하고 전입지원금하고 공개행사 뭐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한 건 찾은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전수관 개관식한 거 충남도 도청 블로그에 하나 올라와있더라고요. 이분이 출생지 같은 게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주 반죽동에 전수관을 개관했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공주 분도 아니고 공주 출생지이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일단 도 지정무형문화재이신 거는 맞는데 공주 분도 아니고 공주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여에서 활동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공주로 오셔가지고…… 충청국악원 뭐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유치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들한테는 생활터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신다고 말씀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국악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저희들한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뭐 이런 분들이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공주에서 활동하시고, 또 공주문화를, 예술문화를 발전시키는 건 좋죠. 저희 시민으로써 환영할 일인데 계속 이제 또 전입지원금, 또 행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지원해줘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조금 있으면 전수관운영비도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운영비.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들도 전입을 할 때 작년 말에 전입을 하셨는데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들도 어쨌든 비용이 시비로 좀 일부 들어가니 그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문화재가 공주로 봐서는 한 분이 더 추가되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문화도시 위상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더 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환영한 상황이긴 하고요.
물론 비용이 좀 일부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얻는 게 더 크지 않나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또 여기가 고향이시라고 하면 좀 더 낫지만 일단 여기서 터전이 되니까.
근데 또 다른 데로 안 가신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   
금학동에도 한 분 계신데 공주 분 하나 문화재 하나있더라고요, 금학동에 여자 분하나 있어요. 서울 살다 공주에 이사 오신 분 하나 있어요. 공주가 원 고향이고 공주여고 나오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분은 도 지정이기 때문에 충남도를 벗어나는 건 일단 허용이 안 되고요. 다만 도내에서의 타 시군으로의 전입은 어찌 보면 개인의 자유 뭐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공주시에 터전이, 그리고 공주시가 문화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오신 이상 아마 다른 데로 가시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 요. 말씀하신 대로 전수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도 지정 개인한테 해드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의당집터다지기라든가 이런 데처럼 단체가 전승하는 곳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공주에 예술문화발전이 된다고 하면 좋죠. 이런 분이 훌륭하신 분이 또 오셔가지고 잘 일단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교육 같은 거 하는 거죠? 강좌 같은 거, 뭐 홍보 같은 거.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강좌, 교육하시고 또 공개행사도 비용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이 행사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문화재행사이기 때문에 격도 좀 있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한 저희들한테는 어떤 큰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네. 167페이지 예산서 세계유산 운영관리이게 사무운영하고 국내외회비하고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된 거죠? 왜 이게 증액돼 올라와 있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사무운영비하고 회비 말씀하시는 거죠?
○오희숙 위원   
예, 회비가 올랐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회비가 120만 원에서 두 배로다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 비용이 좀 많은 것은 22개 회원국가예요. 사무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22개에서 들어오는 1년 회비를 전체를 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차원에서 세출이 되는 하다 보니 비용이 좀 돼 있는 거고요.
○오희숙 위원   
지금 사무실이 부여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협의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없나요? 사무운영이라고 했길래.
○문화재과장 강석광   
없고요.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번에 회장도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해 동안하고 있고요. 사무국은 저희 직원이 가욋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국을 두지는 않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종운   
잠깐만요,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곡사 부분이 대부분 다 국도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광보전, 관음전 보수비로 해갖고 3억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국도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빨리 하려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곡사에 많은 부분이 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요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좀 시급한 부분도 섞여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맹석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에 신청해서 한다면?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러다보니 저희가 이제 시급성을 따져서 추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내년도까지는……
○이맹석 위원   
아니, 이제 금년에 사실 마곡사가 많은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아마 이것만 한다고 이 사업만 지금 한다 해도 정신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1년을 늦춰서 내년에 한다고 보면 국도비는 받을 수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다시 보면 뭐 이 정도면 받을 수는 있을 것은 같습니다만…… (웃음)예, 시기적으로 좀……
○이맹석 위원   
그래요. 다 이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3억 부분만 국도비 없이 우리 순수시비로만 이렇게 하신다고 했길래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질의일 수가 있는데 마곡사도 어떤 부분에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마곡사 자체. 뭐 과장님이 모르시겠지만……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그쪽에 이제 신도라고 해야 되려나 뭐 이런 쪽에도 있을 테고요, 그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있을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수익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교회로 따지면 교회도 그런 부분 갖고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쓰고 할 텐데 마곡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뭐하는 게 전혀 없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문화재라고 지정되어있는 그중에……
○이맹석 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혹시 마곡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대부분이 그렇고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시비로 그동안에 쭉 나갔는데 이 3억짜리 관음전 보수 부분만큼은 지금 자부담금으로 1500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지금과 같이 어떤 자부담금이 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자체 비용 갖고 자체적으로 순수한 마곡사 부분만큼으로 사업을 혹시 한 게 있는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보면 마곡사에 지원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청 예산으로 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모두가 다 20%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고요. 또 외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는데 하여간 사찰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곡사에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근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해주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자부담금이 예를 들어 지금 한 3억짜리가 10이라면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금 15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부분도 자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표기가 돼야 우리가 또 봐도 마곡사 자체에서도 자체 부담을 하는 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뭐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 저는 본 기억이 없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행사가 되었든 뭐 시설비가 되었든 시에서 거의 해주고 또 나머지 어떤 유적, 유산 부분에서 국도비로 해갖고 다 해주고 있는데 마곡사도 어떤 마곡사도 어떤 마곡사 나름대로의 수입원이 있을 텐데 마곡사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자체사업이 뭐가 좀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 갖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자체적인 부분은 과장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쪽을 알아보고 아직 안 하셨을 테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 거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뭐 우리 석장리 그쪽 토지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그쪽 토지가가 그렇게 비싼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마을 쪽이 아니고요. 가다 보면 석장리 지나서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이맹석 위원   
예.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 바로 밑에 쪽입니다. 그쪽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민원이 한번 들어 왔는데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토지가가 평당 한 160에서 170만 원선 이 정도 나오게……
○이맹석 위원   
여기에 비용까지도 감리가 되었나 모르겠는데 약 1000평되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1000몇 평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온 예산자료만 보면 평당 한 187만 원, 1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따져보면 한 160, 170만 원선 이 정도.
○이맹석 위원   
그쪽이 그렇게 비싼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물론 나중에 매입할 때는……
○문화재과장 강석광   
다시 감정을 합니다.
○이맹석 위원   
다 해야 되겠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예산 잡으신 거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 예산은 가감정……
○이맹석 위원   
그래도 거기 비슷한 땅값을 알고 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거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거기가 땅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사실 어찌 보면 여기가 전망이 바로 앞쪽이 강 쪽이라 선호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실 집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인데 ……라서 저희가 불(不) 올렸습니다.
○이맹석 위원   
…… 나중에 심의회라든가 뭐 또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얼마 전에 공유재산변경심의회할 때 심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맹석 위원   
심의된 부분입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행복위에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이창선 위원   
추가만 조금만 한다고.
○위원장 이종운   
추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표 위원님 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이게 박동진 판소리 아까 그 체육관 쪽으로 아까 올라온 것 같았었는데 또.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연간운영비 삭감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화장실 보수비용 3000만 원……
○이창선 위원   
그거 왜 그쪽으로 올라오고 여기는 또 따로 올라오지 과에서 틀리는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 저희는 어찌 보면 전수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수관 운영차원이고요. 문화체육과는 그걸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하는 그런 쪽은 이제 문화체육과 쪽에서 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어차피 그쪽 박동진 쪽이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렇게 분산돼서 의원들 숨겨서 올라오는 것인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다릅니다.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존·전승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돈이고요. 그걸 통해서 활용하고, 또 판소리라고 하는 문화를 이렇게 좀 활용하는 차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다. 국가도 약간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판소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무형문화재에 계신 분들 관리 좀 잘 하시고 지원하는 거를 잘 좀 하세요.
김수향 씨가 원래 고향이 아까 부여…… 실제 고향은 온양이에요.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부여에 계시고 충청남도 회장을 맡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내가 이거 중고제 때문에 공부를 무지하게 했어, 이거. 이거 내가 박사가 되겠어. 논문을 써야 될 거 같아, 이게.
다 거기서 온 건데, 이게. 도에서 이게 다 온 거예요. 이 양반 중고제 안 된다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불합격 왔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게 만약에 김수향 씨 지원해주면 올해 단기적으로 주는 거야, 아니면 내년 또 주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계시는 한 매년 나갑니다. 이분은 뭐 인정을 받기는 받는데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하셔서 잘 지원해주시라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가 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재과장님께서 할 일이 많이 늘어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조금 기회를 달리해서 공산성 남문 쪽 부분 우리 초등학교 때 그쪽으로 올라가서 소풍을 가고 하기도 했는데 거기가 원래 정문이었다는 게 이제 거의 정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그림 상으로 봐도 피자헛자리인 것 같은데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하고 그 뒤에 기왕에 구 터미널자리 철거한 부분을 다시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뒤에 공원빌리지인가 궁전빌리지인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상표 위원   
그거까지 말끔하게 좀 들어내면 여기가 모양이 확실하게 잘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거기는 지금 거주보다도 거의 상가니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만한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에는 꼭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비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죠? 도비, 시비가 붙어서 토지매입하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7:1.5:1.5니까 70%가 국비입니다.
○이상표 위원   
약 70%가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창선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생각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번 얘기 나왔던 금강빌라 뒤편의 옥녀봉성 매입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1-1번하고 1-2번인가하고.
거기가 지금 역사문화환경특별보전지역인가 해서 완전히 사유재산으로서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위치 아시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옥녀봉성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쪽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도 사실은 이렇게 매입을 해서 둘레길을 강변 따라서 한다든지 하면 아주 좋겠다고 해서 그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전부터 이 얘기를 저도 하고, 쭉 얘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러니까 은개골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이상표 위원   
그렇지요, 그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산입니다.
지금 현재 공산성 부근에서는 그 산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또 여기저기서 나왔던 게 있는데 그것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가 사실상 재산권 행사는 거의 못 하고 있는 공원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산성 그 자체 주변은 오로지 공산성을 위주로 어쨌든 트레킹코스든지 이렇게 멋있는 코스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차후에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하시면 좋겠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마곡사 쪽에 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마곡사가 세계문화유산 산사유적지로 등재가 되는 바람에 여러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그전에 왜 한 번 얘기해 왔던 갑사 주차장 주차비 문제 이것은 한번 꺼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갑사 탄공스님하고 신원사 중화스님도 만나 뵙고 또 마곡사 원경스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원경스님은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돈들이 중앙 종단으로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갑사 상가라든지 아니면 갑사를 위해서라도 거기는 꼭 주차요금을 갑사에서 좀 양보하고, 마곡사에서도 좀 양보를 해서…… 그래야 관광객이 많이 올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에 마곡사에 여러 예산이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차제에 그런 요구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 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어려운 얘기지만.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들도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상으로 주차장을 무료화하게 되면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주차비보다 더 많은 입장료 수익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아마 주차요금이 현금이고, 아마 꿀 같은 달콤한 얘기라서 양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것을 양보함으로써 더 좋은 일들이 더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의 화장실 보수인데요.
이 야외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자꾸 이렇게 보수하고 고장 나는 이유가 겨울 동파 뭐 이런 문제인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야외에 있는 화장실들이 다들 동파 때문에 자꾸 수리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여기가 지금 야외고요.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관람객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요즘은 화장실이 그 시설의 얼굴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야외이다 보니 어느 정도 관리에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너무 노후 됐고 누수도 좀 있고 하니 이번에는 예산을 좀……
○이상표 위원   
그래요, 어디 가나 화장실이 깔끔해야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그것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차후에 또 고장이 나서 또 예산 투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 설계할 때 그렇게 단열이랄지 이런 것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관리감독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하여튼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지원에서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고도 역사에 관해서 활동을 하시는 주민협의회인데 여기서 하는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은 어떤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어찌 보면 이 고도 주민협의회가 민간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서 나름 그러니까 고도 공주를 알리고, 조금은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민간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어찌 보면 그 역할이 조금 미미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도를 알리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 살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고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공주시 관내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두 차례 진행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순 위원   
버스는 왜 필요하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정종순 위원   
버스는 왜 필요하지요, 관내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선진지 답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 산출내역 임차비에 버스 임차료가 따로 있어요.
강사료가…… 지금 강의는 누가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관람료도 따로 있고.
○위원장 이종운   
그것 자세한 것은 그 뒤에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문화재과 고도육성팀장 조진석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중요 공산성, 송산리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지정문화재나 향토유적문화재를 답사를 다니려고 하면 시내권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내를 다니다 보면 먼 거리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개별로 오시라고 하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운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강사분은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고도ㆍ세계유산 선진지 답사가 협의회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선진지 답사는 또 따로 있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보면 저희 주민분들 중에서 저희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주민협의회가 시민들을 상대로 또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주도적으로 저희 문화유산을 알리는 활동을 좀 더 해 보자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종순 위원   
요청은 여기 사단법인에서 하신 건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생활상이 많이 달라질 예정이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차를 조금 두고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 중에 국내에서 가장,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 반크가 있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낮에 온종일 이 답사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듣고, 어떻게 보면 일반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놀러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평일에.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주말이라든가 조금 더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실제로 공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한 번 버스가 움직이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만큼 하루 어떻게 보면 놀러 갔다 오는 거라고, 폄하하면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문화유산답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폄하하자고 하면 다 놀러 가는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가서 그 역사나 유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평소에 몰랐던 것을 안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는 좀 더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오프로 여기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항상 비슷한 조건의 행사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관심은 없으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계속 참여를 못 하세요.
이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연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 공주가 지역 특성은 지역 특성이고, 실제로 역사를 바로 알리기 사업이라고 했을 때 효과적인 사업인지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정말로 그냥 버스 1~2대 또 어딘가를 갔다 오는 거에서, 정말로 계속 이런 식으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구상을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주민협의회분들을 어찌 됐건 조금 더 활용해서 그러니까 문화유산해설사식으로 육성을 시켜서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할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문화유산해설사는 따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으시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외부에서 오셨을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도 의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주 미래유산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지금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것도 팀장이 같이 한번……
○정종순 위원   
역사문화연구원인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1억이 필요한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왜 그렇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우선 근대 유산에 대해서는 실측 같은 것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어찌됐건 쭉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비랑 유산이 선택된다라고 하면 그 유산에 대한 어떤 실측조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동안 공주에서 근대 건축유산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2014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때는 시내권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랑 지금 멸실된 부분이나 이런 현황이 좀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 전체로 확대를 해서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실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비용이 작게 되면 그러니까 10건 할 수 있는 게 5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실측해서 혹시 나중에 훼손되더라도 자료로는 갖고 있으려고 조금 욕심을 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것을 용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훼손은 또 훼손대로 따로 진행돼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근대 건축 자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정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우선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종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근대건축유산 조사를 했던 그 파일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저희가 파일을 만들고 용역을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많은 곳들이 지금 없어졌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화재과 안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용역 했던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또 맡겨서 다시 그게 없어졌나, 아닌가 그것을 다시 조사하는 데에 정말 1억이 필요한 건지.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전에 했던 것은 건축유산에 한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서 유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곳이 다시 없어져서 주차장으로 변화하는 일들을 막으실 수 있으신 건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지금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이것을 용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고, 역사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무조건 남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문화재과에 특히나 자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있지만 지금까지 공주에서 개발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 자료들은 언급되지 않았었어요.
그대로 묻히고, 그때 자료조사에 나왔던 근대 건축물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게 다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쉽지 않지요.
개발의 목소리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도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싸울 부분은 싸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야 사실은 이 용역이 의미가 있지, 용역대로 조사는 하고 갖고는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다시 또 그곳들이 다 주차장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냥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장소다라고만 남는다고 하면 안타깝다는 거지요.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지금은 이제 어떤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과 달리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해서 정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주민협의회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누구냐 하면 고도육성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종순 위원님처럼 똑같은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주시민이 원하는 사람들이면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가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고도 주민협의회에 백제기악팀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팀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미마지춤이나…… 지금 그것 공주대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하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김경수 위원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주장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공주만의 백제미마지춤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 배우고 수료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그 교수님들 대부분 그 동료들끼리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 미마지춤이라는 춤 하나 그것 한 것은 공연 때 그것 참여했던 시민들이 와서 공연하는 정도로 그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속 가능하게 시민들이 기수를 나눠가지고 몇 기 수료하고 시연하고 또 가르쳐 주고, 후기를.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은 원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아마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업을 또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짜 이게 본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또 1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이미지찾기 한옥지원사업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요, 올해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계획상으로는 마지막인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업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특히 공주가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재부랑 협의가 필요한데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단지화돼서, 어쨌든 그 롤모델이 전주한옥마을이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실태를 좀 보면 사실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일단 거리가 젊고 또 거기에 장사하고 있는, 어쨌든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케팅도 공격으로 하고 있고 활력이 넘치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매입을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시는 사업 범위가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원된 집 또 여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는 집, 신청도 안 하는 집 이게 지금 산재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전통 한옥 이미지가 분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구획을 나누어서라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구역을 정해 놓은 게 육성지구라고 해서 정해 놓은 거고요.
그쪽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거기는 전체가 다 한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해서 “계속해서 이 예산은 좀 살려 달라.”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상황이라, 다만 그 토지주분께서 이것을 기왕에 있는 집을 허물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새로 지어야 되다 보니 우리가 최대 1억을 준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어려워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 지금보다 한옥이 계속 더 많아질 거고, 언젠가는 한옥으로 꽉 차게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그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짓고, 지원을 받아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최장기의 어떤 분할을 할 수 있게끔 대출을 해 준다든가 뭐 그런 제도를 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돼야 저희가 원하는 어떤 최대의 목표 그런 게 있는 거고,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의 사정에만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여유가 있으니까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의 설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까 먼저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먼저 밤마실 문화탐방에서 개최횟수가 3회 하고 변동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3회라는 것은 1박2일로 3번 하신다는 얘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연도 들어가 있지요?
내용에 공연이 들어가 있는데 공연은 어떤 내용의 공연을 계획하고 게시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사실상 밤마실이라고 명칭은 달리 했지만 야행의 연장선 차원이고요.
야행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상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월 해도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발췌해서 일부 바뀌는 거고.
여기에 대한 공연은 프린지공연이 들어갈 수 있고, 무대가 설치되니까 당연히 무대공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무형문화재공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야행과 크게 다르지는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보네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걸로 하게 되면 사실은 단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5ㆍ6ㆍ7ㆍ8…… 9월은 백제문화제 차원에서 구도심을 채울 거고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1박2일은 원도심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조금은 홍보를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 산출내역에 보면 문화탐방 콘텐츠 개발 해가지고 총괄 연구원을 한 달에 240만 원씩 해서 1명을 5개월 동안 쓰신다고 했는데 이분 역할이 뭔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이 사업은 공주학연구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학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관장한다고 그럴까요?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사실 공주학연구원에는 이 사업을 위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주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했던 그 야행하고 규모도 거의 비슷한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것보다 조금 작게 갑니다.
○박기영 위원   
작게 할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야행 같은 경우는 너무 분산된 그런 느낌도 있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예술가의 거리라는 것은 감영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문화재 몇 곳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주 무대가 예술가의 거리와 제민천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 홍보물 제작에 393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것 어떤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기왕에는 문화재 야행만 홍보를 했는데 이제 3회가 추가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시설 임차료에 200만 원하고 차량 임차료에 25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차량이 250만 원 차량을 3회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차량 쓰시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이게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한 차량이거든요.
집기를 나른다든가 아니면…… 하여간 그런 정도.
이게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박기영 위원   
그런 차량을 이게 몇 대를 쓰시는 건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하루에 250을 3일이니까 한 800만 원 되니까 5~6대 정도 쓰겠습니다.
그것 몇 대까지 정확히 제가 계산은 안 했는데 그 정도……
○박기영 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한 2억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고민하다가 그냥 적정하게 이렇게 안배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재 야행이 1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1억 원 범위 내에서 한 번을 하려다 보니……
○박기영 위원   
이 산출기초 내시는 것도 물론 아직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납득하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 보면 아까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던데 그냥 대강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산출기초를 내놓은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되고, 되도록이면 거의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해가지고 동헌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13억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웅진동에 있는 동헌을 옮겨간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포정사만 남게 되겠네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포정사하고 선화당.
○박기영 위원   
선화당, 왼쪽에 있는 거……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왼쪽에 있는 선화당이고요.
포정사 정문에 있는 동헌만 이번에 철거ㆍ이전……
○박기영 위원   
지금 앞쪽에 쭉 있는 거요?
그것만 옮긴다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에 청년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먼저 그쪽 서점자리 거기다가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청년공간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크게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청년들이 같이 논의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회의도 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곳에서 많게는 창업까지, 그러니까 그게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 실습하고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층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과에서 청년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너무 생뚱맞은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과적 발상이라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지금 그쪽에 목관아터를 이제 복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구) 의료원 부지가……
○박기영 위원   
예, 구) 의료원 부지에는.
그다음에 지금 이 건축물에서 쭉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옛날 감영자리예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거의 600㎡니까 2만 평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여기에 오히려 감영과 목관아 문화관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재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목관아터를 거의 그쪽에 복원할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포정사 하나 지어놓고서 거기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막 몇 억씩 뭐……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겠다, 뭐 그런 예산이 계속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 못 하고, 못 하고,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과 발상이라면.
나주에 가면 나주목관아터 옆에 보면 나주목 문화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130평 정도 되는데, 나주목도 사실은 그 건물 하나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저쪽 지금 우리 동헌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조금 규모가 큰 금성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 딱 하나 달랑 남아 있고.
그런데 사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와요.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곰탕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들러 가는 곳이 거기 문화관에 가서 옛날에 어떻게 했다 아니면 또 목사가 어떻게 행정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조형물로, 모형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돼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뚱맞게 여기 청년공간…… 그동안에 청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찌하다 보니 그 공간을 문화재과에서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과가 분리되면서 이쪽은 그 장소성ㆍ역사성이 있으니 문화재과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외관은 적어도 문화재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외관을 좀 고집한 거고요.
내부는 아직까지 저희가 활용계획까지는 못 짠 상황이니 당장 필요한 청년으로 가고……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목관아가 복원이 되고 또 그 감영은 언제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외형으로 볼 때는 ‘아,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은 들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슨 청년공간이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저희가 지금 공주목 복원사업이 책정돼……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계속 목 복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계속 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목 문화관은 목관아를 재현할 때 그것을 그냥 박제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문화관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정사만 있지만 조금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주대학교하고의 상생협력 과제에 저희가 선화당 복원 그러니까 공주부속고등학교 이전까지도 안건으로 일단 넣어놨습니다.
물론 시일이 걸리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견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쯤 되면 청년공간으로 내줬던 공간이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위한 공간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그림을 앞으로 그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향후에.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은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공간에 또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데에다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북카페 한다고 했다가…… 처음에 뭐 한다고 했느냐 하면 여기다가 조그맣게 충청감영 그것을 복원한다고……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그것 매입할 때.
지금은 이제 퇴직하신 공무원이신데 그분한테 그 얘기 들어서 처음에 솔직히 저는 그것 만들기만 하면 내가 징역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 때려 부수러 간다고 그런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북카페가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이런 공간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올라오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 뭐를 할지 몰라서 막연하게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연관성 있는, 그래서 이쪽 원도심을 찾아온 사람이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뭐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관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낫다.
한번 나주의 나주목 문화관을 꼭 가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것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마곡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 1회 추경에 3억을 지원한다, 그런데 또 다른 것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3억이 훨씬 넘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것은 위원님들이 마곡사에다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전례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되기 전부터 과대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눈여겨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위원장 이종운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맹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보시고.
민간사업보조사업은 꼭 민간사업보조사업으로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 법이 있습니까, 이게? 법률에.
○문화재과장 강석광   
마곡사에 주는 민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운   
예, 그것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니,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생각해서……
○위원장 이종운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위원장 이종운   
아니, 글쎄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건지 또 법에 딱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줘야만 되는 건지.
○문화재과장 강석광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의 소유권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대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여태까지 우리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에 얼마나 우려를 일으킨 것 아시지요?
그분들이 자부담 10%, 15%요? 정산서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정산서를.
우리 그 많은 보조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체킹하고 정산했습니까?
갖고 온 대로 천편일률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혈세가 낭비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사업 요청을 마곡사에서 했다면, 아까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정비사업 해서 3억이라는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가봐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사업성 검토를 해 봐가지고, 우리 관계 부서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다 설계용역 줄 테고 토목직들도 다 있을 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문화재면 문화재 위원들을 추천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의혹투성이입니다.
의혹투성이, 미안한 얘기지만.
갑사ㆍ동학사ㆍ신원사 할 것 없이 다 의혹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가격이 비싸다…… 1평 짓는데 우리가 상상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대보자 그 얘기입니다.
마곡사한테 우리가 뭐 한 것마냥 마곡사나 갑사ㆍ신원사한테 하지 마시고 한번 손을 대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문화재과에서.
법률에 국비ㆍ도비를 지원했으면 꼭 민간자본으로 줄 수도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수 시비만큼은…… 또 여기 지금 올라온, 계상한 시비만큼은 예외일 거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인 건물이라든가 주변정비사업이 되지, 미안한 얘기지마는 마곡사보다는 우리 시청의 인원들이 더 박식…… 하여튼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왜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40여 명 인원 증원해 달라고 해서 의회 동의해서 또 충원해 줬어요.
왜 못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것만큼은 마곡사가 됐든 갑사가 됐든 동학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 됐든지 간에 제가, 의원이 발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단체한테 욕을 얻어먹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과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이 이제 계상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위원장 이종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시정질문 때 본회의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분명히 시정질의를 할게요.
“개선하십시오.”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정산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3억이든 5억이든 정확한 집행을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지, 막말로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사찰 고장 나고 뭐 한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지요,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를 수선하고 개ㆍ증축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더 노하우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더 유능하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의혹의 눈초리에 휩싸이지 않고.
시중에서 떠도는 말들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한테 이것은 분명히 시정질문 할 겁니다, 할 테고.
그것도 문화재과가 됐든 다른 과가 됐든지 가서도 거기서 대비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이 좋으면 가시라 그 얘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어요.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과장님 해외 많이 다녀보셨지요?
공무가 됐든 뭐했든 선진지 견학 가보셨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위원장 이종운   
일본도 많이 가셨지요? 일본.
○문화재과장 강석광   
한두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제가 일본은 딱 한 번 가봤는데, 7대 때.
공적으로 가봤는데, 일본 시장실을 한 번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니까 시장님이 촬영하지 말래요.
이 가구라든가 소파가 다 낡았어요.
그런데 깨끗합니다.
또 의원들이 있는 의원사무실도 가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시장 바뀌면 다 바꿉니다, 다.
그 사람들은 깨끗하고…… 그것을 더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시장만 바뀌면, 또 예를 들어서 시의원만 바뀌면 다 바꿉니다.
화장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깨끗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청소만 잘하면 깨끗한 거예요, 새것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일본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이면 큰돈이라면 큰돈이랄까? 하지만…… 이 화장실 지금 사용합니까, 못 합니까?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수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누수만 고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을 갖고서…… 예를 들어가지고 변기도 좋은 것 나오고 다 나오지요.
다 나옵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벽걸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것 고친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 나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의식을 좀 바꾸자 그 얘기입니다, 의식을.
제가 왜 본예산하고 관계도 없는 외국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7대 의원 하면서 우리 지역 마을회관 지어달라는데 한 번 지어준 적도 없어요.
다 리모델링으로 갔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1982년도에 처음, 제일 오래된 데가 의당면사무소입니다.
저한테 숱하게 의당면사무소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한 50~60억 들어가요.
지방세 한 800억 해가지고 거의 15%를 거기 집어넣어야 됩니까?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지요.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 의당 주민들한테.
당신네 집 같으면 그렇게 고치겠느냐고.
다 수선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제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를…… 이게 몇 평입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글쎄,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뒤에 팀장님, 이것 몇 평입니까? 화장실.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크지 않은데, 몇 평이에요?
이게 3000만 원이 계상돼 왔으면 몇 평이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10평이지요?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자, 보세요.
3000만 원이 참 작은 돈이 아니고 무지 큰돈 아니에요.
이것을 사용하셨는데 사용이 불가하면 불가한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저희 집도 물 나오는 그것 같으면 그것만 고쳐요.
그것만 사다가 그것만 끼웁니다, 통째로 안 갈고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전 공무원들도 이것 보시고서 대오각성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제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 주세요.
진짜 삭감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니 디테일하게 이것을 고쳐가지고 표본을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의사팀장에게)이것 좀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36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밖에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301-01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해서 5억 1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의 입원과 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97명이 저희한테 보건소로부터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상단에 301-0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26억 8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301-0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공주시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에서 301-01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노인ㆍ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쪽 중하단에 보훈단체 행사 지원에 있어서 201-01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 백서발간을 위해서 2500만 원 그리고 201-03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유관순열사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공연작품을 하나 제작해서 공연을 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훈시설물 관리에서 401-01 보훈공원, 3.1중앙공원 전기시설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시설유지 관리로 해서 401-01 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전정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600만 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 식권판매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맹석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갖다 줍니까, 아니면 위에 정부……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4만 매를 우선 구입을 해서 1인당 5매씩 배부를 했고, 현재 7만 매를 구입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잘 구입해서 배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26억 8400 이 지급은 언제 됩니까? 통과하면.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저희가 일단 지급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마는 4월 하순 정도가 될 것 같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주에는 현재 공주사랑상품권이 없습니다.
그것을 발행하려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이 공주페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만을 위한 카드를 하나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카드로 만드는 것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카드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이것을 제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4월 하순경 제작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꼭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이유는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면, 이것을 지급하는 이유가 소비 진작도 있고 또 지역에 그 돈이 풀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외지에 나가서 그 돈이 또 소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하도록 사업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서승열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드리는데요.
오늘 뉴스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상위 70% 이하 지원체계도 나왔잖아요, 정부 지원체계.
그러면 지금 이게 중복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것과 중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원받는 분들이 사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우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주시에서도 7000명 선정해서 주는 것도 그분들이 제외가 된단 말이지요.
소상공인하고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지금 지원되는 액수가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많은 것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현재 저희가 자료를 전부 다 추출해 놨는데, 현재 수급자 3727가구에 4916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954가구에 1127명 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추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고.
또 다른, 현재 이 예산과 정부에서 어제 또 발표한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예산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4월 말 정도 된다니까 어떤 준비기간이 또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약간의 지원을 이렇게 받고 더 큰 금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4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2020년 1월 31일 도청으로부터 국도비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 신청 요청이 있어 두레일터와 명주원보호작업장 두 곳에 대해 시설 증축과 장비보강사업 신청 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두레일터 작업장 증축과 장비보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장 증축에 대해서는 완성된 골판지상자 및 원자재 보관장소 부족으로 몽골텐트나 보호작업장 내에 보관하여 작업공간 협소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으며 몽골텐트에 완성 제품 및 재료 보관으로 제품 손상 등의 어려움이 있어 290㎡에 대해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은 컬러상자 자동합지기 구입비로 총사업비 6억 513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주원보호작업장 증축과 장비보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장 증축에 대해서는 기존 제빵적응훈련실은 1993년 준공 건물로 지하 침하현상으로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으로 위험요인이 많아 290㎡의 면적에 신축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작업공간에서 근로장애인들에 대해 작업지원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비는 데크오븐기 외 27종을 구입하는 부분으로 4억 7991만 원이 소요되며 2개의 기능보강사업비는 총 10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은 2018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로 종사자 50 내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거주시설로 명주원이 해당됩니다.
명주원은 장애인 입소자 128명으로 생활지도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입소자 12명당 2명의 생활지도원이 2교대로 근무하였으나 생활지도원 20명 추가 채용으로 장애인 12명당 5명이 3교대로 1일 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으로 7억 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9쪽 장애인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이 1185억 121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5574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상품권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중 1일 3시간, 월 30시간 근로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5월에서 8월, 4개월간 5만 9000원씩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91억 7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부분 401-01 시설비입니다.
노인회관 부설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2020년 12월 노인회관 건립이 준공됨에 따라 주차장이 없이 부설주차장 조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인근부지 매입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노인회관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대를 주할 수 있는 면적 594.3m²로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는 2020년 2월말 총 인구는 10만 6098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만 6738명으로 25.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우리 다섯 분 의원님들 발의로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사업은 국도비 변경예산안을 반영한 예산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과장님 밖에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93쪽에 나래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맹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미끄럼방지시설요?
○이맹석 위원   
예. 겨울철 눈으로 미끄러운 부분…… 그거 팀장님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나래원팀장 조정기입니다. 나래원은 계곡지로써 음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한번 얼거나 이렇게 되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다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봉안당하고……
○이맹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 위치도 알고 가봤으니까 아는데 어떤 식으로 거기다 하려나……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아스팔트노면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스콘 깔려 있잖아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그 위에 노면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그 부분 부분 되는 도로에 보면 미끄럼……
○이맹석 위원   
울룩불룩하게 뭐 하는 그 식이?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위에다 오돌토돌한 걸 까는 걸로요.
○이맹석 위원   
어떤 오목한 부분을 갖다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아니고요. 노면에다가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깔아놓은 거 보면 있는데 그게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까는 게 별도로 있어요, 아니면 노면을 깔면서 노면 자체를……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노면 위에다가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스팔트 위에다가 부드럽게 노면을 좀 매끄럽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뭐 긁는 식으로 해갖고 뭐 오돌토돌하다고 해야 하나 그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그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쉽게 얘기해서 눈이 와서 얼어서 미끄러운 부분인데 사실 오돌토돌하게 해놓으면 낮은 쪽에 쌓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내내 또 얼고 하면 내내 평면 똑같은 식이 되어갖고 미끄럽고 똑같던데 그게.
저는 그래 많이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근데 평소에 다닐 때는 그냥 뭐 차량이 지나가도 뭐 그냥 들어가는 소리 날 정도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눈이 왔다든가 얼었을 때 평지하고 또 똑같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일반 아스콘포장 위에 눈이 쌓여서 얼은 거나 이 오돌토돌한 부분에 눈이 쌓여서 얼은 거나 내내 나중에 보면 미끄러운 건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거를 이게 생각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게 뭔 조금이라도 미끄러운 부분을 방지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고마운 일인데 그동안에 다른 쪽에도 이런 곳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언덕 부분이라든가 커버머리 이런 데 해놓는데 보면 겨울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191페이지 무료경로식당 572만 원 올려놨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현재 무료경로식당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현재 세 개소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 주1회 반찬서비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다 중단되어있다 그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서승열 위원   
반찬만 배달해준 그 해당자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비대면으로 저희 경로식당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대상자를 추출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글쎄 그분들이 영양실조 걸릴까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마이크 잘 대갖고 크게 얘기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노인회관 부설 공연주차장 이거 그 옆집 사갖고 주차장 만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 노인회관 신축부지 맞은 편 쪽에 그 건물 세 채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이게 노인회관이 완공이 안 됐죠, 아직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12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원래 주차장 계획은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주차장이 원래……
○서승열 위원   
설계당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설계당시 워낙 부지가 적어서 주차대수가 세 대밖에 나오지 않아서 노인회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뭐 사업장이 있나 보죠, 사는 집에 몇 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세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났고 이제 이 예산……
○서승열 위원   
80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 영업보상?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영업보상 8000만 원이요.
○서승열 위원   
그리고 집값으로 5억 이렇게 준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사려고 하는 금액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쪽에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설치공사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위원   
그게 공주시 경로당 다 대상자가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건……
○김경수 위원   
뭐 미끄럼방지손잡이 같은 거 뭐 그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미끄럼방지손잡이라든지 바닥 그런 거로 저희가.
○김경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경로당보수가 몇 건 올라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전에도 한번 과장님 뵙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기에 했던 마을회관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을 경로당이 좀 있어요.
지금 예전에 방부목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썩어서 부상위험도 있고, 외벽도 마찬가지고, 또 단열이 안 돼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한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건데 사실은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건데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고쳐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관내 지역구에도 보면 어르신 회장님이 또 뭐 신축대상자인데도 그런 식으로 고쳐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정시기에 했던 시설물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 저희들이 가보면 위험하고 미관상도 좋지도 않고 덥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들 차후에라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두 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하단에서 206쪽 상단 예산안 설명자료는 15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세 번째 사업 성 평등 인형극단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 평등 인형극단 운영사업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발굴과제 중 하나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성 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중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극단 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한 후 인형극을 통하여 성 평등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며, 인형극단 양성과정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하단에서 221쪽 상단 예산안 설명자료는 6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따라 지역별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기의 맞춤형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지원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에 1400만 원, 청소년쉼터 2개소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3% 증가한 2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인구증가시책 301-12 기타보상금 아이디어공모전 보상은 인구증가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청년정책 추진 301-12 기타보상금 아이디어공모전은 청년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녀학당 운영사업은 사업을 평생교육과로 이관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하단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307,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점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지역맞춤형 창업지원사업에 1000만 원, 여성돌보미 양성교육사업에 1100만 원, 성 평등 인형극단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여성친화도시 조성(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창업지도훈련과정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단에 아동 학습환경 지원(포괄) 301-1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도비가 삭감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상단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과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세 미만 아동 3780여명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분을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상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두 번째 사업 시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가지원신설사업으로 연장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5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중단 지원시설 유아반교사 인건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시설 유아반교사 인건비는 도비지원신설사업으로 지원신설 유아반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사 인건비를 30%∼50%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307-11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신규사업으로 공공교육인프라 기능강화와 보육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육성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방문국 청소년과 1:1 홈스테이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청소년어울림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비가 중복되어 사업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도 공모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중하단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중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401-01 시설비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용역비 12억은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추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새마을문화센터 건립과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예산편성목 401-01 시설비를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고요. 지금 사업비가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일단 저희 공주가 여성친화도시로 WHO에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고서 작년에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그 3500만 원이 홍보동영상이라든지 리플릿 제작, 뭐 현수막, 위촉장, 표창장 이런 거예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WHO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겠지만 혹시 여성들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글쎄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제도고요. 여성친화도시지정을 통해서 그 도시의 위상을 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받은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저희가 인증을 받은 거는 당연히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환영할 그런 건데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리플릿, 현수막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여성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을 더 확보하고 그런 문화를 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더 증가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타 도시의 모범이 되려고 하면.
근데 무슨 3500만 원 들여가지고 홍보동영상, 리플릿 제작하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여성들한테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다른 사업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의 삶이 얼마만큼 만족 됐나, 질의 만족도가 높아 졌나 이런 거라도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정책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내용 상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후속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는 이런 내용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인식이 돼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오희숙 위원   
그동안 현수막 많이 달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생활SOC사업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균형발전사업은 계획서를 도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KBS부지에 설립하려고 했던 청소년수련관은 그냥 청소년수련관만 가는 걸로 SOC사업하고 겸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오희숙 위원   
일단 청소년들 좀 여론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조성할 때도 진짜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저번에 정종순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듯이 예산군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청소년수련관 벤처마킹 좀 하고 하셔서 하여튼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과정부터 청소년이라든지 또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부터 조언 받아가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전문가들도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 의견수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선거용 아닌가요, 이게?
다음 시장 또 나오려고 선거용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비춰지는데. 선심성 표창패라든가 위촉장 주는 게 이게 지금 상장이 너무 많이 남발되어있다고 그래요, 공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공주가 위촉장, 위원회…… 언론에 보도된 거 혹시 보셨어요?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이거 자기 돈들 아니라고 무작정 가서 막 표창패 다 주고 지금 공주는 표창패 줘야 고마운 줄 몰라요. 왜? 너무 많이 받았어. 이게 너무 많이 남발됐으니까 이게 표창패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여성들한테 오히려 돈 나눠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이런 거주는 것보다는.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집 15페이지에 성 평등 인형극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운영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또 단원들을 모집하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약간 어설프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그런 데 다니면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첫 대상자가 장년·노년층들이신데 사실은 이게 성 평등에 관련하는 거는 요즘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부터 선행교육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런데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하고 접할 수 있는 것……
○김경수 위원   
죄의식 없이?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보면 예산이 적어도 1000만원인데 지금 사업자를 모집하고 단원을 모집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보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인형극단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인형극단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단원을 모집해서 시골에 계신 연극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김경수 위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줄게요. 자료집 54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그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은 종종 사고가 나고 실종사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보다는 이동용차량 인해서 그런 데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을 차량이나 이런 데다 도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이것은 일단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출결에 관한 사항만 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이동차량에 어린이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뜨거울 때 이렇게 해서 질식사사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이런 거를 차량이나 이런 데 도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체크가 되고 전광판이나 이런 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지금 본예산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죠?
예산서 20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본래 본예산에 세워진 게 있고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정종순 위원   
그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제가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같이 주장도 하고 같이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만 이게 인증이 여성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의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은 거잖아요, 인증도시가?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죠? 지금 현재 친화도시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잖아요, 지금이 2020년?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시민참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뒤에 시민참여단 구성이랑 운영이랑 워크숍 뭐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사업들이랑 이런 것들은 계속 다 세워져 있는데 홍보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는 인증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거를 왜 저희가 홍보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우리가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종순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할 때도 보여드렸었지만 충남에서 시 단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안 했던 건 공주밖에 없어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건 지금 사실은 크게 자랑꺼리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10년이나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데 예산이 지금 차라리 이런 예산을 저는 여성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국제교류가 있습니다. 8월중에 관내 청소년 20여명을 교류국에 방문시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일본 쪽으로 했었는데 일본하고 좀 그렇고 이제 필리핀 바기오 자매결연도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조금 고려를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나,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라도 학생들을 보내기에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글쎄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요, 그때 방학 때까지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걸 모집을 그럼 언제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저희 JC에……
○정종순 위원   
8월에 가려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 보조금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종순 위원   
지금 공주JC에서 하는 그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71억 1645만 8000원에서 46.4%가 증가된 총 104억 209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첫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포획 관련 사업비로 1억 40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등 국도비 확대지원으로 2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미편성 됐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위탁비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중간 부분 아프리카대지열병,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비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시에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5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서 포획한 멧돼지를 현장매몰처리하지 않고 검상동 매립장으로 이동, 매몰에 따른 3∼4월분 사채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3쪽 하단입니다.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00만 원은 지난 3월 19일에 개최된 정책간담회 시 설명드린 우리시 통합 물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된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는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정부에서 논의 절차에 있는 금강수계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반영할 의제 및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정책 대응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질병관리사업 206-1 재료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품구입비 3528만 7000원, 301-12 기타보상금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비 2000만 원, 405-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야생 멧돼지 포획물품구입비 4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쪽 상단 자연환경보전행사사업 201-03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강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교육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7억 3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물량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물량감소로 인한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쪽 상단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11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5681만 5000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 하단 부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로 1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 수질환경우수마을 지원(보조)사업인 도랑살리기사업 민간위탁교육비에 2100만 원, 중간 부분 통합 물관리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205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쪽 상단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 위탁 307-05 민간위탁금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재정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미 편성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401-01 시설비로 탄천산업단지 기술진단 관련 시설개선비 85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미비점을 이미 산업단지에서 자체사업비로 일부 시공하여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40쪽 중간 부분 207-01 연구용역비 1300만 원 삭감은 2019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계약금 확정에 따른 계약잔액이며 하단 부분에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금 1억 6700만 원 삭감분은 국비 미반영에 따른 기금매칭예산으로 조성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이 어떤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이거는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마을회관 필요한 부분에 환경교육을 찾아가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기교육을 좀 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공교육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나요? 기존의 교육시스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같이 매칭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더 강화를 해보자 그런 말씀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서 16페이지에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용역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중앙 물관리위원회에 공주시 의견을 내게 되어있잖아요. 의견수렴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물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 공주시 의견을 내기 위한 용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 의견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고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 중에 있는데 수립한 다음에 다시 내후년도까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들이 당위성이라든지 논리를 개발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대응논리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어떤 단체가 되는 거예요? 물관리전문가들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뭐 선정된 건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어쨌든 우리 공주 금강물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해서 시민갈등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저번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님의 어떤 강의도 들었지만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찾을 거다라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 맞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을 해야 또 극대화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3월 달에 저희 정책간담회에 했던 설명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전제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의견수렴한 과정들을 가지고 그 과제를 발굴해서 그 당위성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서……
○김경수 위원   
근데 이게 전문가들도 찬반논리를 표명했는데 의견들이 대립이 되는 상황이고 현재.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근데 이제 저희들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생활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오염원이 차단이 되고 정제가 되어야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용역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지류하천의 어떤 정화능력을 강화하는 쪽의 용역을 내용을 담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페이지에도 보면 시민 대상 통합 물관리 교육활동이라고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가고자하는 정책의 방향을 잡아놓고 그거를 홍보나 교육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도는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용역의 기본방향이 모두한테 다 슬기로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용역방향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찬반논란을 떠나서 우리 공주시에서 실질적으로 금강수계에 대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뭄대책이라든지 이·취수대책, 환경개선 같은 것에서 10개 사업해서 지난번에 1223억을 이렇게 계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정화 차원에서 마을하수구 8개소에 대한 설치를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농업용수, 그러니까 예당저수지 도수로 토출구에 대해서 우성지구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말로만 저희들이 건의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물관리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게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그 내용을 담을 때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의, 또 시민들의 참여 목소리도 좀 귀담아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냐면 돌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어쨌든 공산성 관광이나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담수에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돌보를 세운다 어쩐다 하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뭐 수상사고가 있을 때 보트 같은 것도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도 된다, 그런 어떤 뭐 의원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내용을 담으셔서 좋은 결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용역추진과정에서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자원순환과장 오동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추경 1회 세출예산 243쪽 자원순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1994만 5000원이 감액된 90억 445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5월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청한 네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7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5억 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폐기물매립양을 줄이고 최대한 소각하고 있으나 나머지 소각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과 혼합폐기물 등은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어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같은 쪽 같은 항목 압축 및 포장기 설치 기초공사 1억 8000만 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노후화된 소각로 대보수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111억 원입니다.
소각로 가동이 중지되는 공사기간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압축 및 포장하여 보관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압축 및 포장기 설치를 위한 바닥 기초공사와 건축 신축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세 번째 245쪽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우리시가 아닌 전국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대행하는 3억 4000만 원이며 신속집행을 위해 당초예산을 분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246쪽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자원순환센터는 공병, 플라스틱,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시설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아울러 신속집행을 위해 당초 예산을 분할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과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우수공동주택지원금 1100만 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 및 01 시설비 읍면동에 무단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7000만 원입니다.
246쪽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자원순환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 컨베이어벨트 파손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자원순환센터 건물보수와 폐기물 운반용 신규컨베이어벨트 설치비 3600만 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환경부지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하여 청소차량 17대에 설치하는 영상장치비 1740만 원입니다.
247쪽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인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인근마을 검상동과 만수리 각 9700만 원씩 총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하단과 248쪽 상단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위생매립장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민간위탁운영비로 신속집행을 위해 당초 예산을 분할하여 총 25억 2000만 원에서 나머지 14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에 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작년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던 거죠, ’19년도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작년처리비가요.
○임달희 위원   
예, 위탁금액.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6억 2200만 원입니다.
○임달희 위원   
6억 22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지금 이제 톤당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7억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단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가 실시용역을 외부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걸 계산한 단가를 위해서 저희가 계산이 나오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다 지역별로다가 톤당 단가가 다 틀리겠네요? 용역이 다 지역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그건 이제 대상 세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동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대동소이지는 않고요. 각자 다른 금액 부분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거진 비슷하긴 한데 다 틀리다는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번에도 대청산업이 또 입찰을 봐서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거는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하는 업체들 간에 자기들이 근거리에 있는 업체들은 자기들만 하고 나머지 원거리는 사실은 운송비라든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럼 대청산업하고 어디하고 입찰을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한 군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군데거든요.
○임달희 위원   
지역도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대전입니다.
○임달희 위원   
대전?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이게 예전에도 좀 아시다시피 대청산업 같은 경우에는 의당면 직업훈련소 앞에 다가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지금도 공주시에서 이렇게 고발을 한 상태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고발한 상태인데도 입찰을 볼 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고발을 했다고 해도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럼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위법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계약이 파기되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근데 이제 계약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계약 중인데 위법사항이 나왔다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근거는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처벌만 하고 계약은 그냥 계속 이루어지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그런 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는 어쨌든 뭐 조례로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조사 중에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입찰을 참여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그 업체에서도 이거는 뭐 다음에 해도 되지만 그 업체는 음식물처리하는 자동차가 검사도 안 받고 막 운행하는 지금 차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조회를 해서 찾아내서 검사를 빨리 받게끔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동차검사라는 것도 차량이 이상이 있는 없나를 검사하는 건데 만약에 이상 있는 차를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이 피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계약은 지금 한 상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계약을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계약한 내역하고 앞으로 제반서류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페이지인데 음식물류 쓰레기감량 우수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요, 음식물쓰레기양을 감량화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라든지 상하차용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신청은 뭐 단지별로?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김경수 위원   
신청을 해서 나오는 배출량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검상동 우리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위원장 이종운   
포화상태가 됐는데 언제까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앞으로? ’35년도?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위원장 이종운   
지금 이대로 소각하고 매립을 하면 2035년 내지 ’40년까지는 거기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 공주시민이?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예전 같이 매립을 하면 단계가 상당히 단축이 될 텐데 서두에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매립을 지향하고 가능하면 소각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외부업체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매립된 쓰레기도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를 채굴을 해서 소각하거나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50톤 소각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위원장 이종운   
소각한 양이 소량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위원장 이종운   
그걸 우리가 매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매립했지 않습니까, 소각 조그마한 것은 과거에.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아니, 아까 혼합폐기물처리비가 계상이 된 게요……
○위원장 이종운   
아니, 글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50톤을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해갖고 소량씩 지금 매립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위원장 이종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최고로 한다 그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전에 했던 그 매립된 것은 혼합폐기물이 소각이 안 됐을 때……
○위원장 이종운   
안 된 것도 그거 매립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어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소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이종운   
아니, 소각했을 때 그거 만들면서 소각로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아, 소각로가 있을 이유에는 연탄제라든지 우리가 위탁처리 못하는 매립이 가능한 거만 매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것을 매립했을 때가 35년 내지 40년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위원장 이종운   
거기 매립장에 포크레인 큰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위원장 이종운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페이로다하고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포크레인이 그 용량이?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용랑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못했습니까? 저번 과장님도 그거 용량이 텐(10)인지 8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것도 몰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페이로다 고치고 포크레인 고치고 수선비는 쭉 올라왔는데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도…… 몇 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대 있죠? 뒤에 팀장님 누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페이로다 1대하고요.
○위원장 이종운   
공텐 하나 있지요?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텐짜리.
○위원장 이종운   
텐짜리 하나 있지요?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텐짜리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트랙이.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이게 수리비는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나는 그것 과장님이 아실 줄 알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있는 동안은 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수리를 안 했더라도.
2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제가 먼저 모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질의를 그때 하니까 모른다고 해가지고 참 말은 안 했는데, 내 부서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보건과장 이상률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출 본예산 대비 5.94% 증액된 4억 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건의료시설 관리 3470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 5억 5284만 7000원, 방역관리사업에 3억 5594만 원과 398쪽 식품위생시설 관리에 2950만 원, 의약품 관리에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억 7425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백미고을과 창벽 먹거리 특화구역 안내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편성된 본 사업은 공주의 금강변 먹거리 관광자원 및 음식문화를 특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백미고을과 창벽 일원을 특성화 거리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의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종합안내판 설치와 기존의 노후화된 간판을 재정비하여 음식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도모와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성화된 음식문화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주거 임차료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 보호자없는병원사업 추진을 위해 307-01 의료및구료비로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7-01 의료및구료비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258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400쪽 상단부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20만 1000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통합 지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성인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의거 백신 구입 및 병의원비용 상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307-01 의료및구료비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의거 백신 구입 및 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금으로 618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 307-01 의료및구료비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의거 백신 구입 및 의료기관 접종비 상환금으로 1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요원 인부임으로 8765만 원, 201-01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안내 홍보를 위해 현수막, 전단지, 배너 등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과 307-01 의료및구료비로 감염병 예방물품인 마스크, 소독제, 바이러스 검사키트, 라텍스 장갑, 검체운반용기 구입비로 2억 원과 405-01 자산취득비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임시대기소 설치를 위한 텐트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7-01 의료및구료비로 결핵취약계층 노인 검사비 282만 원과 결핵 조사에 따른 홍보 및 검체배송비 68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405-01 자산취득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이동형 X-ray, 열감지카메라, 음압텐트 등 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액 특별교부세 도비 지원금으로 방역물품인 손소독제,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코로나 대응장비 구입에 따른 405-01 자산취득비로 공주의료원에 코로나19 대응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동형 음압텐트, 열감지카메라, 음압 채담부스, 대인소독기 등 장비 구입비로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지역 하계 방역소독에 따른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방역소독요원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 1억 9178만 원과 405쪽 201 운영비로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3480만 원, 유류비 2000만 원과 206-01 재료비로 방역소독용 혼합유류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식품위생시설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01 일반운영비에서 으뜸공주맛집 선정 및 표지판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 원과 영업주 친절교육비 200만 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으뜸공주맛집 인센티브 지원금 5000만 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 으뜸공주맛집을 육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맛집 선정 및 심사분야는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맛집 관리와 홍보분야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무를 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406쪽 중간부에 의약품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와 읍면동에 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중간부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소 대회실에 무선 음향마이크를 설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무선 음향시스템 구입비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관광과 설명할 때 나왔는데, 우리 공주시 으뜸맛집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과장 이상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부터 해가지고 시설기준하고 친절도하고요.
○김경수 위원   
친절도?
○보건과장 이상률   
예, 그 다양한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으뜸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뭐랄까, 자부심을 좀 느끼겠지요? 업주들이.
○보건과장 이상률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관광객들도 그런 간판을 보고 들어가면 신뢰도가 또 있고요.
○보건과장 이상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관광과 설명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은 전에도, 작년부터도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씩 드렸는데 그 선정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그 매뉴얼을 좀 세부화해서, 어떻게 보면 서빙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도 자주 그런 먹을 만한 집을 가보면, 어떤 때는 보면 그렇게 으뜸맛집이나 착한가격에 선정된 집들도 가보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만 직원들끼리 담소 나누는 게 너무 커가지고 시끄러울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해도 벨이나 이렇게 눌러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보면 소리를 질러서 불러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선정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손님들한테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보면 사실 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결도나 친절도를 보신다고는 하셨지만 어떤 전문가들 눈으로 보는 시선은 또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맛집이 선정되면 아까 뒤에 포상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물품을 넣어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좀 더 있게 제도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사업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컨설팅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사업 이게 뭐예요? 지금 도비ㆍ시비 매칭한 건데.
○보건과장 이상률   
이 위생등급 컨설팅사업이라는 것은 위생등급제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건데요.
기존에 모범음식점이라고 공주에 작년에 7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대신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은 더 육성을 않고 이 모범음식점 72개소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다시 생긴 이것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컨설팅비예요, 이게?
○보건과장 이상률   
예, 자문비라고 보면 됩니다.
현장 나가가지고 주방이나 내부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조금 질서정연하고 깔끔하게, 음식도 냉장시설 같은 데 종류별로 수납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자문역할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오희숙 위원   
컨설팅비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인데 주방정리수납이라든지 위생등급이 잘 돼 있는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가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상률   
아니,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준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오희숙 위원   
그러면 심사해가지고 우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혹시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보건과장 이상률   
아니……
○오희숙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컨설팅해가지고요, 우수 음식점?
○보건과장 이상률   
예, 그 음식점으로 등급이 되면요.
○오희숙 위원   
일단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컨설팅비인 거지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먹거리 특화구역 안내판 제작을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안내판을 2개 제작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과장 이상률   
기존에 있는 안내판도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고요.
시에서 그동안 상가들 일률적으로 간판 해 준 것 있는데 그 후에 다시 개업한 사람들하고 그것을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거리하고.
○정종순 위원   
그러면 안내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건과장 이상률   
예, 안내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안내판하고 간판이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정종순 위원   
안내판으로는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보건과장 이상률   
그것은 이제 이 예산이 서면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 지금 안내판 등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에 5000만 원씩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그래서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안내판하고 간판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그 업소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이상률   
지금 백미고을은 30개소가 있고요, 창벽에는 27개 업소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해 준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 이제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것을 설치……
○정종순 위원   
그것을 제하고 나서?
○보건과장 이상률   
예.
○정종순 위원   
그래도 안내판하고 간판의 기본적인 견적은 있지 않나요?
○보건과장 이상률   
견적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면서 특별하게 견적받은 것 없고요.
대략적인 사업비만, 어떻게 들어가겠다 그렇게만.
○정종순 위원   
그냥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예산인 건가요?
○보건과장 이상률   
아니, 그렇게 넉넉하게는 않고요.
적정 수준에서 책정한 겁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방역을 방역요원들이 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지금 12명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건과장 이상률   
시내지역은 지금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ㆍ강북 6명씩 해가지고.
○이창선 위원   
면단위는?
○보건과장 이상률   
면단위는 2명씩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사람들 방역하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이상률   
교육은 저희들이 모집했을 때요, 처음에 한 번 교육을 해가지고 계속 저기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내보낼 때 어떻게 그것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계시나?
○보건과장 이상률   
우리 담당자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 보니까 독하던데, 냄새가.
○보건과장 이상률   
예, 조금 독해서 200 : 1로 희석을 해야 하는데요.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량제로 할 수 있게 그것을 조치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방역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많이 맡았을 때 몸에 지장이 오는 그런 것은 좀 어때요?
○보건과장 이상률   
그것은 큰 저기는 없습니다, 200 : 1로만 한다고 하면요.
방역복도 그래서 저희들이 안 입히고 있습니다.
마스크만 하는 걸로 했고요.
○이창선 위원   
이 코로나 홍보물 같은 것은 손 씻고 이런 것이 그 홍보물로 나가는 건가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그렇지요.
포스터하고 전단지, 배너, 플래카드.
○이창선 위원   
이것보다는 마스크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더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과장 이상률   
마스크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는 못 드렸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배부를 했고.
일단 유인물도 적정하게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열감지기 아까 1대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이것 시에 1대, 의료원에 1대 총 2대입니다.
○이창선 위원   
나는 이것은 더 구입을 해서, 지금 꼭 코로나로 해서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좀,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이 열감지기가 지금 여기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세종시 넘어오는 도로라든지 저쪽 유구에서 넘어오는 이런 터미널…… 지금 세종시에서 버스도 넘어오잖아요, 시내버스인가?
○보건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이것 구) 터미널 있는 쪽에서 서던데 그런 데에 이 감지기를 좀 놓고 아예 차단…… 지금 우리 공주가 보면, 부여도 엊그제인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부여에서 공주…… 아직은 공주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잘 지켜서 그런가 몰라도 공주만 빠지고 이 인근에 지금 천안, 세종시, 대전, 부여 다 빙 둘러서 나오는데 이것 지금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구입해서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이것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 구입을 해서.
○보건과장 이상률   
예, 그런 생각 들고요.
지금 현재 유구나 여기 신관터미널이나 KTX 같은 데는 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조금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나중에 걸리면 이것보다 돈 더 들어간다고.
이것 더 들어가기 전에 이것 빨리 더 구입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이 소장님부터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건강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예,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먹거리 특화교육 백미고을하고 마암리 일원에 안내판 1식 5000만 원, 1식 5000만 원 해서 1억이 계상됐지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위원장 이종운   
이 백미고을은 안내판을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보건과장 이상률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하나를 하고요.
저쪽 반대쪽 공주중학교 그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설치해야 조금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가 녹지공원자리예요, 녹지공원.
○보건과장 이상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녹지공원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가 라이온스클럽탑이 있어요.
또 그 옆에 다방 앞에 데크 커피휴게실이 있어요.
또 하나, 거기서 백제문화제 같은 것 하면서 우리시에서 불법으로 조명탑 시설을 해 놨어요.
심규덕 문화관광국장님 계시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 철거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우리 시장이 시장 마음대로, 역대 시장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녹지공원에다가,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그 관련 법 한번 보세요.
시장은 편의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단체나 뭐나 이런 단체에서 녹지공원에다 뭐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법을 들이대고 있어요.
절대 설치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예산 심의 중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그것 산림과 가서 녹지공원법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이슈화되지 않게 해가지고 철거해야 됩니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 조사한 게 4개가 있어요.
라이온스탑, 백미고을 안내판, 그 커피숍 앞에 데크 휴게소, 조명탑.
녹지공원법에 맞게끔 그것 처리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백미고을탑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이상률   
예.
○위원장 이종운   
백미고을탑은 그 녹지공원 벗어나가지고 하십시오.
○보건과장 이상률   
예,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그것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보건과장 이상률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게 1식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기다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이것은 필히 철거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다른 대안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어떤 역대 시장이 편한 대로 다…… 백제문화제 하려면 그 조명탑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산성공원 그 앞에 커피숍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데크를 또 이렇게 놨지요.
또 라이온스에서 해가지고 그 고장 난 시계까지 이렇게 있지요.
그것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혹시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 시작을 하시면 그것을 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그 상가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상황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대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딱 1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휴양사업소장 박지규입니다.
2020년도 휴양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휴양사업소 소관 휴양마을 산림재해방지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마을 산림재해방지공사는 펜션형 숙박동 뒤편이 활엽수림으로 깊이 약 1.5m의 부엽층으로 형성되어 우천 시 지표면 아래로 우수가 스며들어 숙박동 주변의 경사면이 쇄골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 지표 아래 침투수를 안정적으로 집수하여 기존 배수로로 유도 및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2020년도 기정예산 38억 6179만 7000원에서 1억 4725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은 휴양마을 산림재해방지공사와 금학생태공원 시설 및 환경정비공사, 한옥마을 프로모션 진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201-02 공공운영비로 사계절썰매장 내 어린이물놀이장 급수관 개조공사는 여름철 사계절썰매장과 물놀이장 개장으로 인한 산림휴양마을 객실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상수도 배관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로 휴양마을 산림재해방지공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금학생태공원 시설보완 및 환경정비공사로 20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학생태공원 내 설치된 야외무대 주변의 경사면에 석축 및 성토 등 시설보완과 초화류 식재를 하여 이용객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한옥마을 프로모션 진행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프로모션은 한옥마을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3년 평균 40.9%의 주중 낮은 숙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판촉대행 업체와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 쿠팡, 티몬, 위메프, G마켓 등에 한옥마을 주중의 객실을 판매하고 판매분의 10%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남원예촌과 안동구름에 등 한옥마을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거의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로 고마나루 전설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은 한옥마을 입구 중앙연못에 한옥마을을 찾는 숙박객 및 관광객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주의 전설을 테마로 한 볼거리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체험거리를 확충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부와 483쪽 휴양사업소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당초 1억 310만 8000원에서 64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는 5월부터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급키로 하여 휴양마을 1명, 한옥마을 2명, 총 3명분에 대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학생태공원 시설보완 및 환경정비공사.
어떻게 그쪽 금학생태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주말이나 지금은 개학이 안 돼가지고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거기에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 생겨서 성수기 때는 더 많이 이용을 하지만 평소에…… 사실 그 예산 투입 대비 활성화는 안 되는 것 소장님도 인정하시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지금 활성화라는 것이 뭘……
○오희숙 위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그런데 지금 주말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이 찾고 있어요.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환경센터라든지 목공체험장 거기로 가는 건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지금 저희들이 목공체험장하고 숙박시설은 휴장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단위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또 등산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없어가지고요.
갈 때마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운동 같은 것 하시려고 해도 너무 음침하고 사람들이 없고 이래가지고 못 하겠다고, 무섭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같은 그런 것을 좀 더 확충을 하시고.
혹시 데크 같은 것 많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전에 갔는데 저수지 데크가 많이……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아래 저수지 데크가 조금 노후화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것 보셨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오희숙 위원   
그 밑에 사실은 저수지거든요.
그런데 데크가 막 다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걷기도 겁나더라고요, 보니까 삐걱삐걱하고.
그런 것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에다가 지금 고마나루 전설 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설명서 7페이지.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고마나루 전설을 활용한 그 조형물인데, 여기다 그러면 고마나루 전설에 대한 그런 안내판도 설치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형물만 하나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지금 현재 예산은 안내판은 없고요.
사실 조형물만 할 건데요.
또 필요하다면 안내판도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고마나루 전설을 활용한,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이게 곰 형상하고 뗏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왔을 때 “저게 뭐야?” “그냥 곰상이네.” “뗏목이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주는 일단 고마나루 전설이 의미가 있으니까 하시게 되면 안내판을 같이 설치하시고 아니면 저는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옥마을에다가 자꾸 이것저것 조형물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포토존도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포토존이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별로 경관하고 안 어울려서 이번에 특별하게 포토존을 이렇게…… 고마나루 전설하고 가깝고 또 근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설치를 하면 관광객하고 숙박객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때 포토존 설치하실 때는 그 위치를 어떻게 거기다 설치하셨어요? 별로 경관도 안 좋은데.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기존 거요?
지금 기존에 포토존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쪽에 안 어울려서 저쪽 전통체험장 있는 데로 옮겨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포토존은 사실 이쪽 중앙연못 있는 데가 포토존으로써는 제일 좋거든요.
○오희숙 위원   
그러면 거기 좀 안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건너가야 돼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방부목으로 해서 교량을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2~3m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오희숙 위원   
예, 하여튼 그 조형물 설치하실 때 그 고마나루 전설 같이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하고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굳이 뭐 이렇게 곰하고 뗏목을 갖다놓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