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9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11월 1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은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11월 1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은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예, 심재정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 주실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심재정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 주실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沈載正 위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그러면은 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지금 심재정 위원님이 본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그부분에 토론에 들어 가기전에 법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재정 위원님이 본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그부분에 토론에 들어 가기전에 법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개정안을 보면은 제20조 과태료처분 을 삭제하는거로 돼있거든요?
과태료처분이 삭제가 되면은 별표4도 같이 삭제를 하고 노외주차장 표시를 삭제한다고 하면은 부도1, 부도2도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심재정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재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어도 되니까...
개정안을 보면은 제20조 과태료처분 을 삭제하는거로 돼있거든요?
과태료처분이 삭제가 되면은 별표4도 같이 삭제를 하고 노외주차장 표시를 삭제한다고 하면은 부도1, 부도2도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심재정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재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어도 되니까...
○위원장 尹建炳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