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7일(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의장으로 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28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의장으로 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28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소장님! 이게 먼저 번에 그 조례안 65% 올린다는 중에서 지금 올리는 거지요?
소장님! 이게 먼저 번에 그 조례안 65% 올린다는 중에서 지금 올리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2000년도 1월을 기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1월을 기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요, 먼저 조례안 할적에 그때 사항에서 65%를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번에요, 먼저 조례안 할적에 그때 사항에서 65%를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2001년도까지 원가 대 적자폭이 없도록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정부종합관리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30%를 평균.
이것은 2001년도까지 원가 대 적자폭이 없도록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정부종합관리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30%를 평균.
○金鍾完 위원
과장님! 7월달에....
과장님! 7월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 7월달에?
그것은 99년도 거고요....
아! 7월달에?
그것은 99년도 거고요....
○金鍾完 위원
99년도건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65%를 환산해서 같이 한다고....
99년도건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65%를 환산해서 같이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것은 전체 우리 현실화 요금계획이 결산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결산에 의해서 나오면은 그 결산한것이 저희가 98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66.7% 이상 올리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46.7%에서 우리가 이번에 30%를 인상하면은 55.2%가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상폭은 전체 인상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99년도에 결산을 법인회계에다가 맡기거든요.
맡기면 인상요인은 또 떨어지겠지요 55% 정도 되겠지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것은 전체 우리 현실화 요금계획이 결산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결산에 의해서 나오면은 그 결산한것이 저희가 98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66.7% 이상 올리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46.7%에서 우리가 이번에 30%를 인상하면은 55.2%가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상폭은 전체 인상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99년도에 결산을 법인회계에다가 맡기거든요.
맡기면 인상요인은 또 떨어지겠지요 55% 정도 되겠지요.
○金鍾完 위원
먼저번에 보고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길래...
먼저번에 보고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인상요인은 계속 떨어집니다.
인상요인은 계속 떨어집니다.
○위원장 尹建炳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예, 최운용 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예, 최운용 위원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본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업종별 인상계획안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최저 13%에서 65%까지 인상해서 평균 30% 인상 조정한다고 돼있는데 업종별로 인상율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업종별 인상계획안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최저 13%에서 65%까지 인상해서 평균 30% 인상 조정한다고 돼있는데 업종별로 인상율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가정용인 경우에 31%가 되겠고요, 두번째 업무용이 20% 세번째 영업용이 34% 그 다음에 욕탕1종이 65%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욕탕2종이 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욕탕1종인 경우에 65%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먼저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에도 우리가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19명속에 14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일치 30% 인상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때도 숙박업자의 관련 대표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들이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을 할 때 그당시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가 됐었고 욕탕2종인 경우 13% 인것은 산성파크호텔내에 증기탕 1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13%이고 나머지는 다 대등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상하고자하는 것은 30%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가정용인 경우에 31%가 되겠고요, 두번째 업무용이 20% 세번째 영업용이 34% 그 다음에 욕탕1종이 65%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욕탕2종이 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욕탕1종인 경우에 65%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먼저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에도 우리가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19명속에 14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일치 30% 인상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때도 숙박업자의 관련 대표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들이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을 할 때 그당시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가 됐었고 욕탕2종인 경우 13% 인것은 산성파크호텔내에 증기탕 1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13%이고 나머지는 다 대등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상하고자하는 것은 3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최운용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운용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崔運鏞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균 30% 인상인데 그 욕탕1종이 우리 공주시내 관내에 목욕탕이 주로 사용하는건데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과도하게 65%를 인상하고 그리고 또 욕탕2종은 관내에 1군데만 있다고 해서 13%, 이렇게 너무 격차가 심한 차등인상 요율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30% 감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균 30% 인상인데 그 욕탕1종이 우리 공주시내 관내에 목욕탕이 주로 사용하는건데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과도하게 65%를 인상하고 그리고 또 욕탕2종은 관내에 1군데만 있다고 해서 13%, 이렇게 너무 격차가 심한 차등인상 요율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30% 감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여기에 65%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체 지하수라든지 또 이것이 어떠한 절수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절 수, 절약 운동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일환도 되고 그리고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물가정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욕탕 1종면허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올리는 그런 공통적인 율이 됩니다.
여기에 65%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체 지하수라든지 또 이것이 어떠한 절수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절 수, 절약 운동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일환도 되고 그리고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물가정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욕탕 1종면허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올리는 그런 공통적인 율이 됩니다.
○沈載正 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저기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톤에서 200톤까지가 있지요?
그것이 24%고요, 201톤에서 300톤까지 32%, 아니 저기 23%, 그다음에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33%, 그다음에 501톤이상이 46%.
저기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톤에서 200톤까지가 있지요?
그것이 24%고요, 201톤에서 300톤까지 32%, 아니 저기 23%, 그다음에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33%, 그다음에 501톤이상이 46%.
○崔運鏞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5%는 어떻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5%는 어떻게.
○沈載正 위원
65%는 어디서 나온거요 그럼?
65%는 어디서 나온거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 65%는.....
이 65%는.....
○崔運鏞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가정용은 31%이고 업무용은 20%, 영업용은 34%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가정용은 31%이고 업무용은 20%, 영업용은 34%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 저기 아까 저기 그 업종별을 말씀하셨지요 업종별?
예, 제가 그것을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욕탕1종이 업종별을 보십시요.
요율조정안이 아니라 뒤에 업종별 조정집계표를 보시면 욕탕1종에 가서 거기서 평균은 65%가 맞습니다.
그런데 1톤에서 200톤까지는 27%, 그다음에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37%, 그다음에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50%.
아! 저기 아까 저기 그 업종별을 말씀하셨지요 업종별?
예, 제가 그것을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욕탕1종이 업종별을 보십시요.
요율조정안이 아니라 뒤에 업종별 조정집계표를 보시면 욕탕1종에 가서 거기서 평균은 65%가 맞습니다.
그런데 1톤에서 200톤까지는 27%, 그다음에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37%, 그다음에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50%.
○崔運鏞 위원
그래도 평균 65%가 안나오는데...
그래도 평균 65%가 안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501톤이상이 66%
501톤이상이 66%
○崔運鏞 위원
그런데 글쎄 평균이 안나올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평균이 안나올것 같아요
○전문위원 金甲淵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요 상수도요금 업종별 전용집계표 이 비율은 비율 가지고 평균요율을 낸것이 아니고 여기 맨 앞에 붙어있는 사용량이 있잖아요 업종별옆에 단계별옆에 사용량.
사용량이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영업용욕탕1종 보면은 1톤에서 200톤까지가 264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평균 이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요 상수도요금 업종별 전용집계표 이 비율은 비율 가지고 평균요율을 낸것이 아니고 여기 맨 앞에 붙어있는 사용량이 있잖아요 업종별옆에 단계별옆에 사용량.
사용량이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영업용욕탕1종 보면은 1톤에서 200톤까지가 264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평균 이게
○崔運鏞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실제 업무부서에서 설명하는 게 정확한 거니까 업무부서에서 설명하는 걸 들읍시다.
그러니까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를 한번 45% 인상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220원인데 290원이 올라가니까 45%지요 분명히.
아니, 전문위원이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실제 업무부서에서 설명하는 게 정확한 거니까 업무부서에서 설명하는 걸 들읍시다.
그러니까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를 한번 45% 인상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220원인데 290원이 올라가니까 45%지요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220원이지요, 거기에서 1안이 2000년도에 1월 1일에서 하고자 할 때에 70원인데 이것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 220원이지요, 거기에서 1안이 2000년도에 1월 1일에서 하고자 할 때에 70원인데 이것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용은 평균 31% 올리고 업무용은 20% 영업용은 34% 이렇게 돼있는데 영업용이 조금 과도하게 인상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 드립니다.
또 욕탕1종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면서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영업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새 경기도 좋지않고 사업도 좋지 않은데 영업용 평균 34% 인상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 그렇게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지금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인상이 되면은 약수터 이용하는 율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요금인상체계 요율조정은 우리 업무상에도 잘 조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정용 31%, 업무용 34%는 조금 비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해주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용은 평균 31% 올리고 업무용은 20% 영업용은 34% 이렇게 돼있는데 영업용이 조금 과도하게 인상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 드립니다.
또 욕탕1종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면서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영업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새 경기도 좋지않고 사업도 좋지 않은데 영업용 평균 34% 인상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 그렇게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지금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인상이 되면은 약수터 이용하는 율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요금인상체계 요율조정은 우리 업무상에도 잘 조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정용 31%, 업무용 34%는 조금 비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까도 잠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물가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2001년도까지 현실화 프로테지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거기 때문에 단 이것은 지역사정을 시군 자치실정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올릴 수도 있고 두번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시한을 2001년을 이제 잡은 그런 탄력성면에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업종별로의 비율은 이러한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말씀하신 건설적인 말씀이시라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욕탕1종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영업용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아까도 잠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물가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2001년도까지 현실화 프로테지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거기 때문에 단 이것은 지역사정을 시군 자치실정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올릴 수도 있고 두번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시한을 2001년을 이제 잡은 그런 탄력성면에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업종별로의 비율은 이러한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말씀하신 건설적인 말씀이시라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욕탕1종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영업용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崔運鏞 위원
이게 왜그러냐면은 업무용은 대개 관공서지요?
학교나 관공서 거기는 20% 인상하고 실제 수도물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한테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이 될 수 도 있지만 좀 과다하게 인상된것 같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은 업무용은 대개 관공서지요?
학교나 관공서 거기는 20% 인상하고 실제 수도물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한테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이 될 수 도 있지만 좀 과다하게 인상된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그렇게하고 이제 거기 쭉 우리각 충남지역 비교표를 이런것들을 쭉 봐주시고요, 충남지역의 경우에 천안시가 230원, 논산시가 220, 공주시가 220보령시 이것이 230, 아산시가 260, 서산시가 240 나와있고 타도인 경우가 군산시가 270, 여수시 270, 제천시 360, 파주시가 200 이렇게 참고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96년도부터 98년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은 고도정수처리장에서 4 내지 5억이 유지비라든지 모든 감가상각이라 든지 유지비속에는 4내지 5억속에는 전기료라든지, 약품대라든지 감가상각 이런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일 큰 요인이고요 그래 사실은 고도 정수처리장이 전국에 8개소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게 없는데는 사실 그만큼 비율이 낮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것이 생명에 직결되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가장 이점도 있다고 사료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결산을 98년도는 12억 2,400이 결손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금년말을 기준한다고 할 때는 29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113%가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113%.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고도정수처리장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부채가 우리가 16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2011년도까지 우리가 상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하고 이제 거기 쭉 우리각 충남지역 비교표를 이런것들을 쭉 봐주시고요, 충남지역의 경우에 천안시가 230원, 논산시가 220, 공주시가 220보령시 이것이 230, 아산시가 260, 서산시가 240 나와있고 타도인 경우가 군산시가 270, 여수시 270, 제천시 360, 파주시가 200 이렇게 참고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96년도부터 98년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은 고도정수처리장에서 4 내지 5억이 유지비라든지 모든 감가상각이라 든지 유지비속에는 4내지 5억속에는 전기료라든지, 약품대라든지 감가상각 이런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일 큰 요인이고요 그래 사실은 고도 정수처리장이 전국에 8개소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게 없는데는 사실 그만큼 비율이 낮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것이 생명에 직결되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가장 이점도 있다고 사료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결산을 98년도는 12억 2,400이 결손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금년말을 기준한다고 할 때는 29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113%가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113%.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고도정수처리장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부채가 우리가 16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2011년도까지 우리가 상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아니 사업소장님 말이요, 지금 소장 님이 설명하는 것은 부채때문에 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나한테 말씀할때는 욕탕1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기네 집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65%라고 해도 욕탕1에 해당하는 사람들 한테 어떤 큰 무슨 피해가 가지 않는다, 사용량이 사실은 상수도 물은 얼마 안쓴다 하는걸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최위원님한테 설명 말씀을 할려면은 65%라도 미치는 영향이 얼마 안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고는 조금 방향이 그런데 최위원님이 알기 쉽게 말씀 하실려면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65%라고 해도 전부 그분들은 자기가 생산해서 물을 쓰기 때문에 큰 뭐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개인에게 피해가 오는 영향은 극소수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닌가 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 사업소장님 말이요, 지금 소장 님이 설명하는 것은 부채때문에 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나한테 말씀할때는 욕탕1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기네 집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65%라고 해도 욕탕1에 해당하는 사람들 한테 어떤 큰 무슨 피해가 가지 않는다, 사용량이 사실은 상수도 물은 얼마 안쓴다 하는걸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최위원님한테 설명 말씀을 할려면은 65%라도 미치는 영향이 얼마 안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고는 조금 방향이 그런데 최위원님이 알기 쉽게 말씀 하실려면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65%라고 해도 전부 그분들은 자기가 생산해서 물을 쓰기 때문에 큰 뭐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개인에게 피해가 오는 영향은 극소수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닌가 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3정도는 사실상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정도는 사실상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그렇게 설명이 가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나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여기서 65%라고 내 생각에는 65% 올린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우리 상수도사업이 적자 나서 돈 많이 거둬 들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예요,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아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이 가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나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여기서 65%라고 내 생각에는 65% 올린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우리 상수도사업이 적자 나서 돈 많이 거둬 들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예요,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아까 이해를 했어요.
○沈載正 위원
그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기 뭐야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한 내역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사한 내역을 또 본위원은 확인을 해 보고싶고 만약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올릴 수 있다,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수도물을 쓰지 말고 지하수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64%를 올린다면은 서민들에게 물가상승 요인에 한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런 어떠한 조심스런 우려도 하고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그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기 뭐야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한 내역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사한 내역을 또 본위원은 확인을 해 보고싶고 만약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올릴 수 있다,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수도물을 쓰지 말고 지하수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64%를 올린다면은 서민들에게 물가상승 요인에 한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런 어떠한 조심스런 우려도 하고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항이 사실은 요식업체라든지, 숙박업체 대표위원들이 소비자 물가심의위원 들로 참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2/3정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정용이나 업무용 이런것들 외로 별로 상수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자기네들 업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그렇게 문제 요소를 끼치는 것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항이 사실은 요식업체라든지, 숙박업체 대표위원들이 소비자 물가심의위원 들로 참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2/3정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정용이나 업무용 이런것들 외로 별로 상수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자기네들 업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그렇게 문제 요소를 끼치는 것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포괄적인 말씀하셨지 그런 자료를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특별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확실한 그런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포괄적인 말씀하셨지 그런 자료를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특별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확실한 그런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은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뺀거는 없고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사실적으로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뺀거는 없고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사실적으로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鄭漢錫 위원
저기 저 과장님 말이요, 뭐 좀 하나물어볼께요.
지금 지하수, 지하수 말씀하시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데 지하수 사용료 받아요?
저기 저 과장님 말이요, 뭐 좀 하나물어볼께요.
지금 지하수, 지하수 말씀하시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데 지하수 사용료 받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하수는 사용료를 받기는 받는데...
지하수는 사용료를 받기는 받는데...
○鄭漢錫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냥 뭐 대충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냥 뭐 대충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받습니다마는 사용료는 극히 저렴한 실정예요.
받습니다마는 사용료는 극히 저렴한 실정예요.
○鄭漢錫 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용, 숙박업소, 목욕탕또 가정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크게 나누면.
예를 들어서 하수사용료 받지요?
예를 들어서 영업용, 숙박업소, 목욕탕또 가정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크게 나누면.
예를 들어서 하수사용료 받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집의 하수사용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고 지하수가, 지하수를 관정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대개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를 받으며 지하수를 관정을 않고 사용하는 업소는 얼마나 받아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집의 하수사용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고 지하수가, 지하수를 관정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대개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를 받으며 지하수를 관정을 않고 사용하는 업소는 얼마나 받아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요...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요...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혀 공부를 안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요,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 지하수를 관정을 하면은 신고를 하게 돼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혀 공부를 안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요,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 지하수를 관정을 하면은 신고를 하게 돼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지요.
그렇지요.
○鄭漢錫 위원
그래서 지하수 쓰는 양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요금을 내게 돼있지요?
그래서 지하수 쓰는 양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요금을 내게 돼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사용료를 받게 돼있지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쓰는 양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내게 돼있지요?
그럼 목욕탕은 많이 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목욕탕은 지하수로 해서 65% 물을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조그만 업소에 주방을 사용하는 조그만 업소에 관정을 해서 사용하는데는 예를 들어 한달에 4만원을 낸다고 하면은 목욕탕은 40만원 정도내야 되잖아요 많이 쓰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 지금 답변하러 오신게 아니고 그냥 얼버무리시고 자꾸 동문서답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제발좀 공부 좀 해가지고 나오세요.
어떻게 위원님들은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질의를 하면 무조건 동문서답하시고 모르는거 다시 알아갖고 온다고하는 식으로 하면 과장님 안됩니다.
그리고 수도 요금 말예요 수도요금.
저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뭐 다시 쓴물도 다시 걸러서 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말만 금수강산이지 금강에 이렇게 가보면 한심할 정도로 물이 다 썪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요금을 몇 십배 올려도 싸지만 현실이 다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여기 논산이나 군산이나 뭐 아산이나 그런데는 강이 없어요 강이.
공주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주는 시민들이 그런 걸 볼 때 그런데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물을 딴데서 끌어오지만 공주는 옆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타시도 보다는 공주가 싸야 된다, 그래야 지역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하수 얘기하셨는데 지하수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하수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기 때문에 지금 제민천이라든지 이런데 물이 마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자원인데요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우리 상수원도 다 오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하수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이런것도 계량기 지금 지하수에다 계량기 달은적 있어요 계량기?
사용료를 받게 돼있지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쓰는 양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내게 돼있지요?
그럼 목욕탕은 많이 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목욕탕은 지하수로 해서 65% 물을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조그만 업소에 주방을 사용하는 조그만 업소에 관정을 해서 사용하는데는 예를 들어 한달에 4만원을 낸다고 하면은 목욕탕은 40만원 정도내야 되잖아요 많이 쓰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 지금 답변하러 오신게 아니고 그냥 얼버무리시고 자꾸 동문서답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제발좀 공부 좀 해가지고 나오세요.
어떻게 위원님들은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질의를 하면 무조건 동문서답하시고 모르는거 다시 알아갖고 온다고하는 식으로 하면 과장님 안됩니다.
그리고 수도 요금 말예요 수도요금.
저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뭐 다시 쓴물도 다시 걸러서 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말만 금수강산이지 금강에 이렇게 가보면 한심할 정도로 물이 다 썪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요금을 몇 십배 올려도 싸지만 현실이 다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여기 논산이나 군산이나 뭐 아산이나 그런데는 강이 없어요 강이.
공주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주는 시민들이 그런 걸 볼 때 그런데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물을 딴데서 끌어오지만 공주는 옆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타시도 보다는 공주가 싸야 된다, 그래야 지역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하수 얘기하셨는데 지하수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하수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기 때문에 지금 제민천이라든지 이런데 물이 마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자원인데요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우리 상수원도 다 오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하수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이런것도 계량기 지금 지하수에다 계량기 달은적 있어요 계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지요.
○鄭漢錫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도 안달려있어요.
그런것을 상하수도계에서 지하수도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수도요금 받듯이 엄격하게 해서 그런 거라도 많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들여서 수도요금을 싸게 쓸 수 있게, 지하수 관정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도요금을 그런데서 보충해서 싸게 쓸 수 있게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도 안달려있어요.
그런것을 상하수도계에서 지하수도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수도요금 받듯이 엄격하게 해서 그런 거라도 많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들여서 수도요금을 싸게 쓸 수 있게, 지하수 관정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도요금을 그런데서 보충해서 싸게 쓸 수 있게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알겠고요, 사실은 영업용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지하수에는 금강목욕, 신흥목욕, 한일, 무궁화, 산성파크, 신진, 신광, 미근 이렇게 한 8개소가 지하수를 거의 사용하는.....
알겠고요, 사실은 영업용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지하수에는 금강목욕, 신흥목욕, 한일, 무궁화, 산성파크, 신진, 신광, 미근 이렇게 한 8개소가 지하수를 거의 사용하는.....
○鄭漢錫 위원
거기 지금 그러면 과장님 계량기 달려있어요 지하수 계량기 달려있어요?
거기 지금 그러면 과장님 계량기 달려있어요 지하수 계량기 달려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럼요.
그럼요.
○鄭漢錫 위원
지하수계량기를 키로당 얼마 씩 받지요 사용료를 1톤당?
지하수계량기를 키로당 얼마 씩 받지요 사용료를 1톤당?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자료를 안가져 와서....
자료를 안가져 와서....
○鄭漢錫 위원
됐어요 됐고 우리 과장님 말예요 계량기가 달려있다니까 제가 계량기 달려있는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90% 정도가 안달려 있어요 계량기가.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관정해서 쓰고 있는데가 이런 것 좀 찾아내셔가지고 이런데서 공주시 상하수도에서 빚이 많 다고 하니까 철저히 색출해서 계량기 점검을 하시고 톤당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꽤 많은 돈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데는 지하수 사용료를 월 5만원이상 내는데를 알고 있어요 그냥 업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발굴하셔서 이런데서 재원을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수도, 지하수 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소라든지, 서민들이 사용하는 수도 요금을 공주는 입지적으로 강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이 없는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또 여기 나와서 주민대표로 나와계신 위원님들도 자기 동네가서 욕을 안먹어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여기 그냥놀러온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세요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도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상하수도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도사용료.
또 지하수는 계량기 달아가지고 지하수 사용료도 내게 돼있는데 이런거 전혀 과장님이 공부를 안해 가지고 오시면 위원들이 여기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웃고 있다가 이렇게 얼굴 쳐다 보다가 끝나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건 좀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됐고 우리 과장님 말예요 계량기가 달려있다니까 제가 계량기 달려있는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90% 정도가 안달려 있어요 계량기가.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관정해서 쓰고 있는데가 이런 것 좀 찾아내셔가지고 이런데서 공주시 상하수도에서 빚이 많 다고 하니까 철저히 색출해서 계량기 점검을 하시고 톤당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꽤 많은 돈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데는 지하수 사용료를 월 5만원이상 내는데를 알고 있어요 그냥 업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발굴하셔서 이런데서 재원을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수도, 지하수 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소라든지, 서민들이 사용하는 수도 요금을 공주는 입지적으로 강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이 없는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또 여기 나와서 주민대표로 나와계신 위원님들도 자기 동네가서 욕을 안먹어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여기 그냥놀러온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세요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도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상하수도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도사용료.
또 지하수는 계량기 달아가지고 지하수 사용료도 내게 돼있는데 이런거 전혀 과장님이 공부를 안해 가지고 오시면 위원들이 여기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웃고 있다가 이렇게 얼굴 쳐다 보다가 끝나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건 좀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알겠고요, 거기에 업종별이라든지 이런데 보시면 여기 1톤에서 10....예를 들어서요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까지가 현행이 220원이라고 돼있지요?
알겠고요, 거기에 업종별이라든지 이런데 보시면 여기 1톤에서 10....예를 들어서요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까지가 현행이 220원이라고 돼있지요?
○鄭漢錫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여기 가격이 나와있어요.
여기 가격이 나와있어요.
○위원장 尹建炳
어떻게.... 최운용 위원님 말씀 또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거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최운용 위원님 말씀 또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거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장 尹建炳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建炳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