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2.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자로 공주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및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18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자로 공주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및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18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각각 개별법에서 조례로 되어있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보건의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통합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7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지역의료시책에 대한 계획 시행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기관은 위원의 자문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각각 개별법에서 산만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진취적인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통합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각각 개별법에서 조례로 되어있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보건의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통합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7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지역의료시책에 대한 계획 시행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기관은 위원의 자문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각각 개별법에서 산만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진취적인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통합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공주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그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조례안 목적 다음에 기능이 있습니다.
제안골자 참고사항 뒷면에 보시면 기능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과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기능을 두고 협의, 자문을 해서 우리가 이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면에서는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이 설치 운영위원회가 작년도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1명이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구성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11명서부터 20인 이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 별도로 참고로 제가 사전에 언급을 해 드린다고 하면은 회장은 당연 회장으로서는 부시장이 회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은 소장님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지역주민이 있고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있고,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보건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주시의회의원,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실천협의회가 11명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별첨에 준칙안이 거기 저번에 제안 설명을 해 드릴 때 참고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준칙안이 도에서 우리한테 시달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혼선을 빚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별첨에 첨부돼 있는 시. 도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한데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실천협의회하고 그것을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건강실천협의회에 구성된 위원들은 다시 여기에 통합을 해서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조례안 구성면에 보면 지역 주민이 그, 한두명만 더 들어가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당연직이 회장은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시의원이 한명, 이제 뭡니까?
언론기관에서 한명, 또 교육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해서 저번에 11명이 위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이 한 두명 정도 더 들어가면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별도로 이제 이것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건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2월 29일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95년 1월 5일날에 주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95년 10월 5일에 주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7월 13일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13일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별첨 3란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을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 동안 공주시보와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공주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그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조례안 목적 다음에 기능이 있습니다.
제안골자 참고사항 뒷면에 보시면 기능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과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기능을 두고 협의, 자문을 해서 우리가 이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면에서는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이 설치 운영위원회가 작년도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1명이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구성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11명서부터 20인 이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 별도로 참고로 제가 사전에 언급을 해 드린다고 하면은 회장은 당연 회장으로서는 부시장이 회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은 소장님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지역주민이 있고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있고,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보건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주시의회의원,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실천협의회가 11명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별첨에 준칙안이 거기 저번에 제안 설명을 해 드릴 때 참고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준칙안이 도에서 우리한테 시달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혼선을 빚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별첨에 첨부돼 있는 시. 도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한데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실천협의회하고 그것을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건강실천협의회에 구성된 위원들은 다시 여기에 통합을 해서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조례안 구성면에 보면 지역 주민이 그, 한두명만 더 들어가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당연직이 회장은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시의원이 한명, 이제 뭡니까?
언론기관에서 한명, 또 교육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해서 저번에 11명이 위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이 한 두명 정도 더 들어가면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별도로 이제 이것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건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2월 29일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95년 1월 5일날에 주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95년 10월 5일에 주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7월 13일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13일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별첨 3란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을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 동안 공주시보와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권태욱
예.
예.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지금 말이여, 아가 답변에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해체와 동시에 흡수된다고 하시면서 통합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말이여, 아가 답변에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해체와 동시에 흡수된다고 하시면서 통합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예.
○위원 권태욱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해체와 동시에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다시 운영하는 데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통합한다면 그 기구 임원들까지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원은 다 무효가 되는 걸 테지.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해체와 동시에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다시 운영하는 데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통합한다면 그 기구 임원들까지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원은 다 무효가 되는 걸 테지.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기왕에 위촉 구성된 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은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설치 구성원으로 재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기왕에 위촉 구성된 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은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설치 구성원으로 재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전봉오
위원장!
위원장!
○위원 권태욱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요, 별거 아니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요, 별거 아니니까.
○위원장 오철수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권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해체가 되면 지금 과장님 그 사람은 위촉해 놓고 나머지 사람을 보충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 사람을 위촉할망정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해야 말이 똑 떨어지지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권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해체가 되면 지금 과장님 그 사람은 위촉해 놓고 나머지 사람을 보충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 사람을 위촉할망정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해야 말이 똑 떨어지지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위원 권태욱
그렇게 말이 조금 틀렸으니까 말이 아니, 과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마.
일단 법이 해제되면 다시 위촉을 시장이 또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이 조금 틀렸으니까 말이 아니, 과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마.
일단 법이 해제되면 다시 위촉을 시장이 또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하더라도...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권태욱
그것은 끝내, 그것은 어려울 게 없고 여기 또 아까 참 좋은 얘기했어요. 의원 하나 필히 하나, 그런 얘기도 할 것 없어요.
부서 마음대로 하되 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부서에 우리 의장한테 한사람은 안 돼, 두 사람 정도해서 20명이면 원래 어디고 두 사람 정도가야 우리 의원들도 가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발언하고 우리 의회에 얘기하니까 필요하시다면 가능하면 하나 이상 둘 정도로 무리하시지 말고 위원회 구성할 때...
그것은 끝내, 그것은 어려울 게 없고 여기 또 아까 참 좋은 얘기했어요. 의원 하나 필히 하나, 그런 얘기도 할 것 없어요.
부서 마음대로 하되 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부서에 우리 의장한테 한사람은 안 돼, 두 사람 정도해서 20명이면 원래 어디고 두 사람 정도가야 우리 의원들도 가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발언하고 우리 의회에 얘기하니까 필요하시다면 가능하면 하나 이상 둘 정도로 무리하시지 말고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 전봉오
아주 말씀을 넣으라고 하세요.
아주 말씀을 넣으라고 하세요.
○위원 권태욱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운영하면서 하다보면 조금 여유 있으면 하나정도 더 주어야지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의회 쪽에서 이해가 되고 할 때 더 원활하다 하는 것을 첨부하면서 그런 쪽으로 추진....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운영하면서 하다보면 조금 여유 있으면 하나정도 더 주어야지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의회 쪽에서 이해가 되고 할 때 더 원활하다 하는 것을 첨부하면서 그런 쪽으로 추진....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께서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이상...
○위원 권태욱
안되면 우리가 자구 수정 할래요.
그까짓 것 위원 2명으로 못 박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2인이라고만 넣어도 할 말 없어.
지금 이왕이면 노력하겠다, 결재권자의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마세요.
실무자로서 노력하겠다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 2인, 자구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노력해 달라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윗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양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깁시다.
안되면 우리가 자구 수정 할래요.
그까짓 것 위원 2명으로 못 박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2인이라고만 넣어도 할 말 없어.
지금 이왕이면 노력하겠다, 결재권자의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마세요.
실무자로서 노력하겠다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 2인, 자구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노력해 달라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윗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양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깁시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아무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욱
예.
예.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 회의에서 상세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 회의에서 상세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태의 공주시 출범에 따라 2000년대를 지향한 통합공주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도시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95년 9월 13일 통합공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입안한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결정 신청에 앞서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7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도시기본계획안이 제출되어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계획의 범위에 있어서 지역은 공주시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읍·면 지역이 863,850㎢이며 동 지역은 76,861㎢로 전체 940,711㎢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996∼2016년까지 20년간 장기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도·농 이원적 계획체계에서 통합계획체계로 되는 것입니다.
계획의 목적에 있어서 2000년대를 지향하는 공주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도시계획체계의 확립을 두며, 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농 통합적 도시개발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한 도시기반 시설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의 변화된 제반여건 수용에 의한 계획의 실현성에 제고할 것입니다.
계획의 시간 및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먼저 시간적 범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준년도는 1995년이 되겠으며 계획목표년도는 2016년이 됨으로 인해서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도시 재정비 계획을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장기적, 미래지향적인 기본골격을 구상하고 사회, 경제, 행·재정계획 등 비물리적 장기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도시 내 토지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불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적 관리지역은 종합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비도시적 관리지역은 광역적 기반시설 위주의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비도시적 관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특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형, 지세입니다.
서북쪽으로 차령산맥, 남동쪽으로 계룡산 위치 돼 있고, 표고 200m이상의 고지대가 계획구역 전체의 25.3%로 점유돼 있습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천을 따라 수지형의 지형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국토이용계획상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개발가능 토지는 대전을 제외하면 370.69㎢로써 39.4%를 차지하며, 전국 비율은 42%로써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개발가능 토지가 비율이 낮습니다.
준 농림지역이 장기, 의당, 탄천 부근에 일부가 집중돼있고,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공주, 유구, 대전 일부 3개소로써 53.317㎢가 되겠으며 도시지역 내 시가화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8.037㎢로서 전체면적의 15.1%가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 종합 수립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충남도건설종합계획→ 공주 도시기본계획→ 제1차 공주권 건설 종합계획→ 공주권 종합개발계획→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기타 계획에 연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도시 미래상에 있어서 통합 공주시 도시 위상은 충남 중심도시와 전통문화도시와 아름다운 행정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통합 공주시 미래상은 백제의 고도에서 충남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통합 공주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의 목표는 충남도의 중추관리도치, 생활의 질을 고루 갖춘 도농 통합도시, 충남지역 문화관광 거점도시,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친화적 도시, 학문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 연구 도시, 지역경제 기반이 강화된 산업지원도시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본 계획이 수립됐다고 봅니다.
도시공간구조 구상에 있어서는 도시발전방향에 부합되는 도시발전 축 설정과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유도하며 장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도시 관리 계획구역설정과 토지의 계획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에 도모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한 도·농간 접근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관광 휴양도시 등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보완기능 도입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이 구상이 됐다고 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에 즈음하여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을 1996년∼2016년까지 20년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만 관내 한 필지도 빠지지 않는 용도별로 권역을 분류하여 발전상을 정립하였음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삼 숙고하여 치밀하고도 명실상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생활상을 주도면밀하게 재평가한 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망하면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은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태의 공주시 출범에 따라 2000년대를 지향한 통합공주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도시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95년 9월 13일 통합공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입안한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결정 신청에 앞서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7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도시기본계획안이 제출되어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계획의 범위에 있어서 지역은 공주시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읍·면 지역이 863,850㎢이며 동 지역은 76,861㎢로 전체 940,711㎢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996∼2016년까지 20년간 장기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도·농 이원적 계획체계에서 통합계획체계로 되는 것입니다.
계획의 목적에 있어서 2000년대를 지향하는 공주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도시계획체계의 확립을 두며, 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농 통합적 도시개발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한 도시기반 시설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의 변화된 제반여건 수용에 의한 계획의 실현성에 제고할 것입니다.
계획의 시간 및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먼저 시간적 범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준년도는 1995년이 되겠으며 계획목표년도는 2016년이 됨으로 인해서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도시 재정비 계획을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장기적, 미래지향적인 기본골격을 구상하고 사회, 경제, 행·재정계획 등 비물리적 장기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도시 내 토지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불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적 관리지역은 종합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비도시적 관리지역은 광역적 기반시설 위주의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비도시적 관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특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형, 지세입니다.
서북쪽으로 차령산맥, 남동쪽으로 계룡산 위치 돼 있고, 표고 200m이상의 고지대가 계획구역 전체의 25.3%로 점유돼 있습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천을 따라 수지형의 지형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국토이용계획상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개발가능 토지는 대전을 제외하면 370.69㎢로써 39.4%를 차지하며, 전국 비율은 42%로써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개발가능 토지가 비율이 낮습니다.
준 농림지역이 장기, 의당, 탄천 부근에 일부가 집중돼있고,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공주, 유구, 대전 일부 3개소로써 53.317㎢가 되겠으며 도시지역 내 시가화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8.037㎢로서 전체면적의 15.1%가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 종합 수립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충남도건설종합계획→ 공주 도시기본계획→ 제1차 공주권 건설 종합계획→ 공주권 종합개발계획→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기타 계획에 연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도시 미래상에 있어서 통합 공주시 도시 위상은 충남 중심도시와 전통문화도시와 아름다운 행정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통합 공주시 미래상은 백제의 고도에서 충남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통합 공주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의 목표는 충남도의 중추관리도치, 생활의 질을 고루 갖춘 도농 통합도시, 충남지역 문화관광 거점도시,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친화적 도시, 학문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 연구 도시, 지역경제 기반이 강화된 산업지원도시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본 계획이 수립됐다고 봅니다.
도시공간구조 구상에 있어서는 도시발전방향에 부합되는 도시발전 축 설정과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유도하며 장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도시 관리 계획구역설정과 토지의 계획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에 도모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한 도·농간 접근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관광 휴양도시 등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보완기능 도입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이 구상이 됐다고 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에 즈음하여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을 1996년∼2016년까지 20년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만 관내 한 필지도 빠지지 않는 용도별로 권역을 분류하여 발전상을 정립하였음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삼 숙고하여 치밀하고도 명실상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생활상을 주도면밀하게 재평가한 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망하면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은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지난 7월 15일 통합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용역회사 기술사로 하여금 세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지난 7월 15일 통합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용역회사 기술사로 하여금 세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도시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많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시 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도시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많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시 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권태욱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러시면 그전에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할 때에 토론자로 나오신 교수님들 네 분이 계시죠?
그러시면 그전에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할 때에 토론자로 나오신 교수님들 네 분이 계시죠?
○도시과장 박무부
네.
네.
○위원장 오철수
그분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었습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그분들이 계획할 때부터 자문한 교수들입니다.
그분들이 계획할 때부터 자문한 교수들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도시과장 박무부
두 분은 자문 교수로 지정이 돼 있는 분들이고....
두 분은 자문 교수로 지정이 돼 있는 분들이고....
○위원장 오철수
아니, 위원장이 그 당시에 토론자로 나갔을 때 조금 느낌이 그분들이 충분히 공주에 대한 공주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역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신 분들이 토론자로 나오신 것 같아서...
아니, 위원장이 그 당시에 토론자로 나갔을 때 조금 느낌이 그분들이 충분히 공주에 대한 공주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역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신 분들이 토론자로 나오신 것 같아서...
○도시과장 박무부
입안한 안을 사전에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입안한 안을 사전에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우리 특히 공주 같은 지역은 말이에요, 문화재가 주로 강북 쪽에 있습니다. 아니, 강남 쪽에. 특히 백제문화재 같은 것은 거의 강북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론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로 금흥동 지역이나 그쪽 주로 지금 개발할 데를 갖다가 문화재가 많이 훼손이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와서 토론하는 것으로 느낌을 가졌거든요?
사실 그래요, 엊그저께도 TV에 나왔지만 백제 왕궁 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강을 끼고서 남쪽에 왕궁 터가 있다고, 사비성 부여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아마 위례성까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강북 쪽에는 거의 백제문화재가 없습니다.
우리 공주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석기 시대 때 유물전시관 만드는데 거기에 조금 나오고 청룡에 일부 조금 저기 했지, 큰 저기가 없는데 그렇게 토론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분들이 충분한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몇 달 전에 그분들한테 자료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특히 공주 같은 지역은 말이에요, 문화재가 주로 강북 쪽에 있습니다. 아니, 강남 쪽에. 특히 백제문화재 같은 것은 거의 강북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론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로 금흥동 지역이나 그쪽 주로 지금 개발할 데를 갖다가 문화재가 많이 훼손이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와서 토론하는 것으로 느낌을 가졌거든요?
사실 그래요, 엊그저께도 TV에 나왔지만 백제 왕궁 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강을 끼고서 남쪽에 왕궁 터가 있다고, 사비성 부여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아마 위례성까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강북 쪽에는 거의 백제문화재가 없습니다.
우리 공주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석기 시대 때 유물전시관 만드는데 거기에 조금 나오고 청룡에 일부 조금 저기 했지, 큰 저기가 없는데 그렇게 토론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분들이 충분한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몇 달 전에 그분들한테 자료를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그 토론회에 나오신 분 중에 두 분은 저희 계획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했는데 한 달 전에 검토하도록 자료를 전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 나오신 분 중에 두 분은 저희 계획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했는데 한 달 전에 검토하도록 자료를 전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그래서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담당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안을 전부 듣고서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담당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안을 전부 듣고서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위원 권태욱
그 때 그 때 해야지, 나올 때마다 해야 돼요.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 때 그 때 질문하고 넘어가자고요.
그 때 그 때 해야지, 나올 때마다 해야 돼요.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 때 그 때 질문하고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오철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설명하실 때에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공청회 전에 나온 자료하고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공청회 전에 나온 자료하고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이재원
먼저 양해말씀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내용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질문을 하다보면 이 설명 자체가 자꾸 끊겨서 전체적인 흐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하는 것이라도 하나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중간에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먼저 양해말씀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내용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질문을 하다보면 이 설명 자체가 자꾸 끊겨서 전체적인 흐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하는 것이라도 하나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중간에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위원 권태욱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지나가면...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지나가면...
○위원장 오철수
지금은 이게 슬라이드 장수가 많은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슬라이드 장수가 많은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부장 이재원
예.
예.
○위원장 오철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그 때 그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그 때 그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성격이라든지, 도시특성, 도시 미래상,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계획의 실천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 6월 5일하고 7월 8일날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한 조치 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차트 3까지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도시지표에서부터 계획의 실천방안까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적인 규모가 통합시 전체 행정구역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자체의 어떤 내용이 주로 도시지역에 국한이 돼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기본계획은 차후에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지적고시 계획까지 모든 총체적인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계획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 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상에 주로 많이 나열이 돼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은 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이원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농촌지역은 국토 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시가 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서 상에 군 건설종합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도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전체 지구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준농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분포가 돼 있으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돼 있는 지역이 일부 탄천 지역하고 지금 장기면, 의당 지역이 조금 많이 분포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 동지역을 갖다가 외곽으로 봤을 때는 의당, 장기 쪽에 상당히 준농림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준농림지역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 문제를 남발하게 되고 특히 토지 이용상에 있어서 도시지역보다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역에 높이 올라가고 주변지역은 낮게 올라가는 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도심이 낮고 주변이 높아지고 그런 어떠한 토지 이용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에 대해서는 도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거의 착공단계에 와 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대 통합시는 공주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X자형의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호남고속전철이 시가지를 외곽으로 해서 우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각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계획사항이 나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기본계획상에서 하나의 우회도로를 계획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를 안쪽으로 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자투리가 용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고속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둘러싼 이런 용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서고속, 그리고 고속전철관계는 지금 노선 자체가 선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안을 갖다가 반을 만들고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성격이라든지, 도시특성, 도시 미래상,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계획의 실천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 6월 5일하고 7월 8일날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한 조치 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차트 3까지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도시지표에서부터 계획의 실천방안까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적인 규모가 통합시 전체 행정구역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자체의 어떤 내용이 주로 도시지역에 국한이 돼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기본계획은 차후에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지적고시 계획까지 모든 총체적인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계획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 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상에 주로 많이 나열이 돼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은 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이원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농촌지역은 국토 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시가 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서 상에 군 건설종합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도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전체 지구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준농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분포가 돼 있으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돼 있는 지역이 일부 탄천 지역하고 지금 장기면, 의당 지역이 조금 많이 분포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 동지역을 갖다가 외곽으로 봤을 때는 의당, 장기 쪽에 상당히 준농림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준농림지역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 문제를 남발하게 되고 특히 토지 이용상에 있어서 도시지역보다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역에 높이 올라가고 주변지역은 낮게 올라가는 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도심이 낮고 주변이 높아지고 그런 어떠한 토지 이용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에 대해서는 도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거의 착공단계에 와 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대 통합시는 공주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X자형의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호남고속전철이 시가지를 외곽으로 해서 우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각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계획사항이 나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기본계획상에서 하나의 우회도로를 계획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를 안쪽으로 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자투리가 용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고속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둘러싼 이런 용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서고속, 그리고 고속전철관계는 지금 노선 자체가 선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안을 갖다가 반을 만들고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태욱
잠깐! 자투리 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투리 얘기만 했지...
잠깐! 자투리 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투리 얘기만 했지...
○부장 이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가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하고 우회도로 사이에 남아있는 자투리를 앞으로는 도시발전을 우회도로 안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깥쪽으로 개발을 억제를 하고 그래야만 바람직한 도시상이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 도로를 그대로 설계하고 착공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2016년 이후에는 이것을 바깥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편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가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하고 우회도로 사이에 남아있는 자투리를 앞으로는 도시발전을 우회도로 안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깥쪽으로 개발을 억제를 하고 그래야만 바람직한 도시상이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 도로를 그대로 설계하고 착공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2016년 이후에는 이것을 바깥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편에서 나올 겁니다.
○위원장 오철수
잠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기타 계획이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거.
잠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기타 계획이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거.
○부장 이재원
예.
예.
○위원장 오철수
거기에 보면 백제 미니랜드 해서 쌍신 고수부지 11.5만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쌍신 고수부지라는 게 강가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백제 미니랜드 해서 쌍신 고수부지 11.5만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쌍신 고수부지라는 게 강가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장 이재원
그것은 공주권 종합개발계획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쌍신 고수부지가 완전한 고수부지가 아니고 쌍신도 지금 현재 국도 32호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주권 종합개발계획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쌍신 고수부지가 완전한 고수부지가 아니고 쌍신도 지금 현재 국도 32호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러니까 강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장 이재원
예, 강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강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게 금강 종합개발사업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금강의 수위라든지, 100년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모래 채취나 이런 것도 억제를 하는 지역도 있고, 하는 지역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 계산에 안 넣고서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원래 먼저 이번 기본계획구상을 하기 전에 공주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었다 그 말이죠?
그게 금강 종합개발사업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금강의 수위라든지, 100년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모래 채취나 이런 것도 억제를 하는 지역도 있고, 하는 지역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 계산에 안 넣고서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원래 먼저 이번 기본계획구상을 하기 전에 공주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었다 그 말이죠?
○부장 이재원
예, 관련 계획에서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예, 관련 계획에서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수계나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의 유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심도 있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수계나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의 유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심도 있게...
○위원 권태욱
금강종합개발계획하고 연관되는 거죠?
금강종합개발계획하고 연관되는 거죠?
○부장 이재원
예.
예.
○위원장 오철수
연관되는 거죠.
연관되는 거죠.
○부장 이재원
그래서 이 관련 계획이 상당히 부문별로 주관청도 다르고 시기 자체도 다르고 상당히 문제점이 저희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계획이 상당히 부문별로 주관청도 다르고 시기 자체도 다르고 상당히 문제점이 저희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위원장이 볼 때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장 이재원
저희도 관련 계획을 쭉 세팅을 시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획상에 조화가 안 된다든지 어떤 연결성이 없다든지 지금 뒤에 가면 여러 공청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보존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공주에 관련되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변으로 해서 약 200만평 정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개발되다 보면 어찌 보면 금강변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한 계획은 다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일부 포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계획을 쭉 세팅을 시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획상에 조화가 안 된다든지 어떤 연결성이 없다든지 지금 뒤에 가면 여러 공청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보존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공주에 관련되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변으로 해서 약 200만평 정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개발되다 보면 어찌 보면 금강변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한 계획은 다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일부 포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 나....
위원장! 나....
○위원장 오철수
저기 전봉오 위원님! 그냥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동의 받지 않고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전봉오 위원님! 그냥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동의 받지 않고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전봉오
우리가 기본도시계획을 넣는데 내가 의당사니까 의당 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도시계획을 넣는데 내가 의당사니까 의당 쪽에 대해서....
○위원 권태욱
나올 때 해요, 의당 지역 이따가 나와요.
나올 때 해요, 의당 지역 이따가 나와요.
○위원 전봉오
아니, 현재 지금 그거 설명하는데
아니, 현재 지금 그거 설명하는데
○부장 이재원
구체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주민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대는 주민의식 조사를 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계획으로 연결을 못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의식조사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것을 계획사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생활환경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보통 내지 양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앞으로 어떠한 양호라든지, 보통 정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다름아닌 수질이라든지, 어떤 대기를 보존하는 측변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주거지의 심각한 환경상의 어떤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 계획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관련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교통문제는 무난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치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촌의 어떠한 발전 과제로 봐서는 영농의 과학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어떤 통합시에 여러 군데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지명도라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하고 곰나루 유원지를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대단위 연계개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계획은 많이 세워 놨습니다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어떠한 대단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통합 공주시를 어떠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충남 지역의 지역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어떤 지역 주민의 여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문화도시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래상의 어떠한 장애 요소로써 제일 높은 것이 도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점적인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도 중심 행정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휴양지 개발을 적극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도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합시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도·농간에 앞으로는 이원적인 어떠한 도시를 관리해왔습니다만 지금 통합적인 관리 체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어떠한 통합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개발요소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조금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주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요소라든지 기회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과거에 어떠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주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설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주시의 어떠한 성장 잠재력 내지 앞으로의 어떤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내외적인 관광도시로써의 어떠한 기회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백제의 고도로써 약 한 70%에 달하는 산림 내지 자연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외적인 관광도시로써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중심 도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주시가 모든 어떠한 중부권이라는 교통상의 결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전∼당진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호남 고속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됐을 때는 공주시에는 어떠한 교통상의, 입지상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증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회적인 요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한 기능 분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주시는 주변에 어떠한 인구 100만이상 대전시가 위치해 있고, 또 서해안으로는 대전당진이라든지, 성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신산업 지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급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미래상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현실적인 어떠한 그런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저번에 공청회에서는 교수님들께서는 일부 교수님은 조금 너무 높이 책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개발요소라든지, 앞으로 성장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23만이라는 계획인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각 생활환경지표상에 있어서도 종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물리적인 지역 요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는 통합시 차원에서는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한 그런 계획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환경이라든지 문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우리가 설정한 생활권 단위라든지, 행정단위 또는 소규모 동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문화 복지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만 설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주민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대는 주민의식 조사를 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계획으로 연결을 못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의식조사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것을 계획사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생활환경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보통 내지 양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앞으로 어떠한 양호라든지, 보통 정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다름아닌 수질이라든지, 어떤 대기를 보존하는 측변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주거지의 심각한 환경상의 어떤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 계획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관련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교통문제는 무난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치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촌의 어떠한 발전 과제로 봐서는 영농의 과학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어떤 통합시에 여러 군데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지명도라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하고 곰나루 유원지를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대단위 연계개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계획은 많이 세워 놨습니다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어떠한 대단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통합 공주시를 어떠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충남 지역의 지역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어떤 지역 주민의 여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문화도시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래상의 어떠한 장애 요소로써 제일 높은 것이 도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점적인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도 중심 행정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휴양지 개발을 적극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도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합시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도·농간에 앞으로는 이원적인 어떠한 도시를 관리해왔습니다만 지금 통합적인 관리 체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어떠한 통합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개발요소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조금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주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요소라든지 기회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과거에 어떠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주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설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주시의 어떠한 성장 잠재력 내지 앞으로의 어떤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내외적인 관광도시로써의 어떠한 기회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백제의 고도로써 약 한 70%에 달하는 산림 내지 자연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외적인 관광도시로써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중심 도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주시가 모든 어떠한 중부권이라는 교통상의 결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전∼당진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호남 고속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됐을 때는 공주시에는 어떠한 교통상의, 입지상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증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회적인 요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한 기능 분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주시는 주변에 어떠한 인구 100만이상 대전시가 위치해 있고, 또 서해안으로는 대전당진이라든지, 성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신산업 지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급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미래상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현실적인 어떠한 그런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저번에 공청회에서는 교수님들께서는 일부 교수님은 조금 너무 높이 책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개발요소라든지, 앞으로 성장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23만이라는 계획인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각 생활환경지표상에 있어서도 종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물리적인 지역 요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는 통합시 차원에서는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한 그런 계획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환경이라든지 문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우리가 설정한 생활권 단위라든지, 행정단위 또는 소규모 동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문화 복지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만 설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문제를 오·폐수 시설을 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문제를 오·폐수 시설을 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장 이재원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으로써 저희들이 추가적인 수요량까지는 산정을 했습니다.
하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표상에서 제시를 해주고 또는 상당히 보완적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으로써 저희들이 추가적인 수요량까지는 산정을 했습니다.
하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표상에서 제시를 해주고 또는 상당히 보완적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신도심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공주가 구도심 지역이 오·폐수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폐수 시설이 기존 지역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도심지역에는 그것을 다시 오·폐수 시설하려면 수천억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 앞으로는 오·폐수 시설을 정확하게 미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바싹 쓰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신도심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공주가 구도심 지역이 오·폐수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폐수 시설이 기존 지역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도심지역에는 그것을 다시 오·폐수 시설하려면 수천억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 앞으로는 오·폐수 시설을 정확하게 미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바싹 쓰셔야 될 겁니다.
○부장 이재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사항으로 각 생활권 단위로 하수 처리장까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까지만 계획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계획에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사항으로 각 생활권 단위로 하수 처리장까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까지만 계획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계획에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장 이재원
도시 기본구상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기본 목표라든지 개발전략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구상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기본 목표라든지 개발전략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잠시 아까 도시기본계획 구상에서 보면 14페이지 충남지역의 문화관광 거점도시라고 해서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음 부분에 나옵니까?
잠시 아까 도시기본계획 구상에서 보면 14페이지 충남지역의 문화관광 거점도시라고 해서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음 부분에 나옵니까?
○부장 이재원
예, 저희들이 기본 목표로 설정을 했고 하나의 전략을 세웠으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 목표로 설정을 했고 하나의 전략을 세웠으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위원장 오철수
오늘 여기서 설명이 되죠?
오늘 여기서 설명이 되죠?
○부장 이재원
예.
예.
○위원장 오철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장 이재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고 공산성, 무령왕릉으로 해서 공주문화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앞으로 관광문화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산재돼 있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돼 있는 계획은 어느 정도 거점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거점화를 시켜주고 그 부분은 지나치면 경유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대전으로부터 부여까지 이어지는 주 관광축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주문화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쪽으로써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개별법에 의해서 문화단지라든지, 백제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지구를 용도지구로 설정을 해주고 계획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사하고 성곡사로 해서 이어지는 보조관광축, 독립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보조관광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전에서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해서 공산성, 무령왕릉으로 이어지는 백제와의 관광축하고 금강변으로 해서 이어지는 금강변 축, 이 두 축을 갖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고 공산성, 무령왕릉으로 해서 공주문화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앞으로 관광문화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산재돼 있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돼 있는 계획은 어느 정도 거점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거점화를 시켜주고 그 부분은 지나치면 경유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대전으로부터 부여까지 이어지는 주 관광축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주문화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쪽으로써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개별법에 의해서 문화단지라든지, 백제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지구를 용도지구로 설정을 해주고 계획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사하고 성곡사로 해서 이어지는 보조관광축, 독립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보조관광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전에서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해서 공산성, 무령왕릉으로 이어지는 백제와의 관광축하고 금강변으로 해서 이어지는 금강변 축, 이 두 축을 갖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논산으로 해서 고속화도로가 생기잖아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논산으로 해서 고속화도로가 생기잖아요?
○부장 이재원
예.
예.
○위원 최운용
그럴 경우에 대전으로 해서 공주를 거쳐서 부여로 가는 그 유인책이 저쪽으로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큰 계획이 따로 돼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전으로 해서 공주를 거쳐서 부여로 가는 그 유인책이 저쪽으로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큰 계획이 따로 돼 있습니까?
○부장 이재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다른 뭐 어떤 단지를 만든다든지...
다른 뭐 어떤 단지를 만든다든지...
○부장 이재원
그런 것보다는 접근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접근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호남고속전철 역사가 지금 현재 강북지역에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낭이라든지, 개별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 그 루트도 개발이 다 돼 있습니까?
앞으로는 서울에서 공주를 관광 올 때는 그 호남고속전철이 공주에 역사가 있게 된다면 거의 차를 안 가지고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단체로 수학여행 다니는 사람들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차를 안 가지고 올 확률이 많습니다.
한 30분 정도 조금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공주에 와서 하루 자고 그 이튿날 토요일날 와서 자고 일요일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기 때문에 그런 루트 같은 것은 생각 아직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호남고속전철 역사가 지금 현재 강북지역에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낭이라든지, 개별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 그 루트도 개발이 다 돼 있습니까?
앞으로는 서울에서 공주를 관광 올 때는 그 호남고속전철이 공주에 역사가 있게 된다면 거의 차를 안 가지고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단체로 수학여행 다니는 사람들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차를 안 가지고 올 확률이 많습니다.
한 30분 정도 조금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공주에 와서 하루 자고 그 이튿날 토요일날 와서 자고 일요일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기 때문에 그런 루트 같은 것은 생각 아직 안 해 보셨어요?
○부장 이재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면 도시기본계획이 하나의 종합계획이 되고 포괄적으로 다 다뤄지는 계획이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면 도시기본계획이 하나의 종합계획이 되고 포괄적으로 다 다뤄지는 계획이 되다보니까...
○위원장 오철수
세부적으로 이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이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부장 이재원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는 범위가 초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관광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루트도 설정을 해주고, 관광지 개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방안도 설정을 해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차원에서 안을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루트라든지, 관광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만 제시를 해주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는 범위가 초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관광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루트도 설정을 해주고, 관광지 개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방안도 설정을 해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차원에서 안을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루트라든지, 관광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만 제시를 해주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도로 관광개발 사업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도로 관광개발 사업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부장 이재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러나 어느 정도 도시개발 구상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도시개발 구상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광루트라든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는 필히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광루트라든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는 필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제시를 하는 것으로....
○부장 이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철수
포함해 보세요.
포함해 보세요.
○부장 이재원
예.
예.
○위원 최운용
저기 위원장님!
지금 설명에서 문제점, 또는 모든 지표에 관계되는데 앞으로 중요한 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지금 설명에서 문제점, 또는 모든 지표에 관계되는데 앞으로 중요한 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리고 우리가 일단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정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정회를 할 겁니다.
○위원 권태욱
쉬자는 얘기입니다.
쉬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