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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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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용만   
  1996년 11월 15일자로 본위원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1.‘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1분)

  
○위원장 오철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회의에서 집약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자 회의 소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배부해드린 협의사항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견을 집약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계획서와 자치사무범위, 위원별 소관부서를 참고하시어 협의사항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관련, 법규나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시기서부터 여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협의사항을 보면은 요건에 대한 것을 좀 차례대로다가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위원 양동호   
  저...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예, 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하고 같이 맞아야지...
○위원장 오철수   
  아니 우리가요? 총무나 산업을 가리지 않고 위원회를 나눠서 지금 하는 거지, 위원님들 주에서 아마 산업건설 쪽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위원회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거니까...
○위원 양동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감사시기를 ㄹ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시기가 언제냐, 여기서는 언제 결정하는 것인지.
○위원장 오철수   
  그것은 우리하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위원 김민식   
  예?
○위원장 오철수   
  상관이 없어요, 날짜가 틀려도.
○위원 김민식   
  상관이 없다고?
○위원장 오철수   
  예. 본회의에서 결정할 거니까.
○위원 김민식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할 것도 없네 뭐.
○전문위원 도병렬   
  감사 시기는 대략적으로 12월 2일 경부터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민식   
  예년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상의한 날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거기서 상의한 날짜하고 틀리면 본회의에서 조정하니까 상관없다, 사실이 맞는 얘기지만 만약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주장하는 때에는 혼란이 있으니까 내일까지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끼리 한번 좀 날짜 같은 걸 맞춰보는 게 좋을까 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해 주시면은 이제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면은 위원장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예. 고마운 말씀이시고 그 간담회 석상에서 토의가 되고, 또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은 행정감사를 특별위원회 9명, 의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빼놓고 우리 전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그러한 사항도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좀 상의하셔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을 일치가 되도록 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그것이 뭐 이의 없이 통과되도록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감사시기라든지, 감사장소 이런 것을 순번대로 하시다보면은 감사실시 대상부서라든지, 감사반 편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위원 최인근   
  예. 예.
○위원장 오철수   
  그러니까 그 때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러면 이렇게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감사 시기는 언제쯤...
○위원 양동호   
  이 감사 시기는 지금 현재 달력을 보니까 30일이 토요일이고, 12월 1일이 일요일 날이 되는데, 과거에는 1일서부터 7일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2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을 걸로 보는데...
○위원 전봉오   
  2일서부터 1주일간이면 며칟날까지요?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아니요?
○위원 양동호   
  달력을 한 번 찾아봐요.
○전문위원 도병렬   
  12월 7일까지요.
  12월 7일 토요일까지.
○위원 전봉오   
  아니 그럼 엿새지 이건?
○위원 양동호   
  내내 일요일은 휴회니까...
  그러면 일요일 날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도병렬   
  일요일 날 쉬시니까 한 6일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그 다음 일요일이 또 끼고 마찬가지라고...
○위원장 오철수   
  이게 한 번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3일 날쯤 해서 한 9일 날 끝나는 걸로 해도 괜찮을 건데...
  그런데 그게 안 되지 날짜가...
  2일부터 해야 되겠네.
○위원 전봉오   
  2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오철수   
  지금 양동호 위원님께서 감사시기를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을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말씀이 나왔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위원 이봉주   
  1주일이 안되잖아요?
  6일밖에 안되잖아요?
○위원장 오철수   
  1주일은 안돼요.
  일요일이 하나가 끼니까.
○위원 이봉주   
  7일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걸...
○전문위원 도병렬   
  12월 8일까지 잡는 거예요.
  그럼 1주일이 되는 거지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럼 감사 시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위원 김민식   
  8일? 8일까지?
  그러면 일요일이 끼지.
○위원장 오철수   
  마지막이니까.
○위원 이봉주   
  그런데 회의를 할려면 미리 자료를 줘서 뭔가 검토를 해보고서 회의를 하는 거지, 대충 무엇 때문에 하나 지금 알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자료를 미리 줬어야지, 이런 거 회의 서류를...
○전문위원 도병렬   
  지금부터 결정하는 건 따로 자료가 없고...
○위원장 오철수   
  자료가 없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요.
○위원 이봉주   
  결정을 하더라도 이걸 미리 줬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체크할 것은 해가지고...
○위원 양동호   
  그런데 여기 감사 일정표에 보면 말요, 여기는 어째 작년도걸 줬나 12월 2일 날이 금요일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 김종철   
  95년도 계획서 안이니까 그걸 무시 해야지.
  참고로 준 거예요.
○위원장 오철수   
  자 그러면 다음은 감사장소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디를 했으면 좋겠나.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면은...
○위원 전봉오   
  본회의장에서 하지요.
○위원장 오철수   
  특위를 구성한다면은 본회의장에서... 할 수가 있나?
○전문위원 도병렬   
  장소는 본회의장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실 · 과장들이 다 앉아도 되고, 방청객도 오고 하니까...
  여기 소회의실은 좁아가지고 너무 협소해서 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 전봉오   
  안 돼, 안 돼 본회의장서 해.
○위원장 오철수   
  어디 뭐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에 대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양동호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위원장 오철수   
  예. 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호   
  본회의장에서 하게되면은 의장님이 자연적으로 사회를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전문위원 도병렬   
  그렇게 해도 관계없잖아?
○위원 양동호   
  아니 어째 아무런 관계가 없어, 법을 한 번 봐 봐요.
  별도로 만든다?
  그대로 놓고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대로 놓고서는 아마...
  그건 알아서 위원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위원 이봉주   
  그 밑에가 바닥밖에 없잖아요?
  바닥.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뒤로 빼든지 하면 된다면서
○위원 이봉주   
  의장님석을 뒤로 빼고 그 앞에다 이렇게 하자고?
○위원 양동호   
  아 좀 좁으면 어때요 그럼?
  작년에 한데 그대로 하지요.
○위원장 오철수   
  좁더라고요 거기가...
  좁고 아휴..
○위원 전봉오   
  작년에 어디서 헀어?
○전문위원 도병렬   
  소회의실, 예산 심의하는 장소인데 거기는 좁아가지고 과장들도 몇 밖에 못 앉고...
○위원 김종철   
  그런데 문제는 사실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은 방청객들이 알아서는 안 될 사항이 또..
○위원장 오철수   
  아니 인제 우리가 공개할 사항이 있고 공개안 할 사항이 있을 테니까 공개할 사항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하면 돼요.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감사장소를 본회의장으로다가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호   
  각과별 다 넣는 게 좋지요.
○전문위원 도병렬   
  총 30개부서 의회까지 들어가서 30개.
○위원 양동호   
  32개 사업소 아니요?
○위원 김종철   
  예. 30개 부서요.
○위원 이봉주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요?
○위원장 오철수   
  다 들어가는 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에 있는 것만 30개 실. 과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계획에 보면은 각 19개 읍. 면. 동도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은 49개.
  어떻게 감사실시 대상 49개 부서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하면은 다해야지.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넣는 걸로 해야지.
○위원 이봉주   
  그러면 읍. 면. 동 전체를 다한다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오철수   
  그러니까 19개 읍. 면. 동하고...
○위원 김종철   
  49개부서.
○위원장 오철수   
  예, 49개부서.
  어디 뭐 반대하실 분 없죠?
  그럼 감사실시 대상 부서를 49개 읍, 면, 동 포함.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반 편성이라는 게 이게...
○위원 김민식   
  지금 위원장님 순서대로 하는 게 잘못된 거 같아, 대상 사무부서하고 우리는 부서를 애기한 거지?
○위원장 오철수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젠데, 먼저 우리 간담회 때도 논의가 참...
  뭐라고 할까, 진지하게 논의가 된 사항인데, 감사위원을 갖다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또 일부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가 먼저 됐거든요?
  그래 지금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우리 간담회에서는 주로 보니까 특위를 구성하자는 쪽으로다가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마음에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위원 이봉주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하는 걸로.
○위원 전봉오   
  그렇게 하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요.
  전체 의원이 참석하려면 특별위원회가 구성, 간담회 한 대로 얘기가 돼야하고, 세부별로 말하자면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별 감사를 따로 한다든지,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 따로 한다는 건 엊그제 안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날 간담회 석상은 전체 의원이 같이 하기로 얘기가 됐잖아?
○위원 이봉주   
  먼저 말씀하신 대로 따로 따로 하게 되면은 그 힘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게 어떠냐...
○위원 김종철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전체 의원님들 다요.
○위원장 오철수   
  그러니까 전체의원 19명 전부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 전봉오   
  의장을 빠져야쟎아?
  의장은 빠지지?
○위원장 오철수   
  의장은 빠지지요.
○위원 전봉오   
  나... 의장은 빠졌어.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19명이요.
○위원 이봉주   
  의장님은 제외하고 18명이 하는 걸로...
○위원 전봉오   
  오늘 우리 위장님까지 이 위원회가 9명인가?
○전문위원 도병렬   
  예, 예.
○위원 전봉오   
  우리 상임위원회가?
○위원장 오철수   
  이 지금 18명 전체의원으로다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세부 일정은 이게 지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정회를 이따 하고서 잠시 협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요령도 이것도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그리고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및 서류제출요구사항, 이게 또 중요한 문젠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적인,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병렬   
  감사 자료요?
○위원장 오철수   
  예. 서류제출요구사항.
○전문위원 도병렬   
  그럼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요?
○위원 전봉오   
  감사자료 관계는 각 위원님들이 뭐 뭐를 필요하다는 걸 일단 취합해서 그것을 전문위원이 취합해갖고 시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야지요.
  일단 뭐 아무것도 한 가지씩은 한, 두 가지라도 의문사항 되는 것은 물어야 될 위원님들 있을 거 아뇨?
  위원님들이 전부해갖고 자료를 내줘야 해.
○위원 양동호   
  감사 자료는 미리 내요.
  우리가 11월 한 25일까지만 우리가 내준다고 그래도 저쪽 행정기관에다 넘겨주는 데 지장 없잖아요?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제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좀 위원회별로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우리가 지금 회의를 열고 있는 건데, 한번 이건 위원장 생각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 그러니까 정기회의 하기 전에 감사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내기 전에 한 번 위원님들이 같이 한 번 우리가 적년도거, 재작년도 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뺄 거 빼고, 또 넣을 거 넣고 해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 전봉오   
  그거를 한번 좀, 작년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도 한 번 보고, 또 금년 행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가 미심쩍은 게 있다든지 하는 거.
○위원장 오철수   
  그래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거 같아요 그게요.
  그럼 날짜를 한 번 우리가...
○위원 전봉오   
  간담회가 말이요, 다음 간담회가 며칟날이요?
  오늘이 16일... 다음 간담회가 며칟날요?
○전문위원 도병렬   
  매년 25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거든요?
  11월 25일부터.
○위원 전봉오   
  오늘이 며칠인데?
○전문위원 도병렬   
  오늘이 18일요.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내일 우리가 본회의가 일찍 끝난 걸로 제가 보거든요?
○위원 전봉오   
  그럼 내일 오후에 아주 같이 하자고.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서 내일 일찍 끝나니까 오후에 아주 우리 총무위원님들 한번 같이 한 번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좀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전봉오   
  내일 좋아요.
  내일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하지요.
○위원 양동호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철수   
  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세부일정 및 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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