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부터 지난 2월 6일자로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2월 20일자로 2001년도 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보류안건인 공주시마곡사관광단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월 9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과장님!,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朴壽根 위원   
  요즘 언론매체나 요새 계속 보도되다시피 했는데 TV를 보면은 공공요금인상을 금년에는 정부에서 부터 억제를 하겠다, 거기에는 쓰레기 봉투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수도요금하고 쓰레기 가격 인상요금도 인상을 자제를 시키겠다, 왜냐면 모든 물가의 상승요인이 관에서 하는 수도 요금이나 쓰레기값이나 여기에서 부터 비롯된다고 해 가지고 요즈음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모든 공공요금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정부에서 2003년까지는 우리 청소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맞춰서 100%까지 인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2003년까지는 100%를 인상하되 연차별로 해서 인상토록,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심의 받을 때는 40%, 재정자립도 40%를 보고 인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물가가 많이 상승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30%선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선에서 의결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아니,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난 번에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저기하는 수도요금이 됐든 쓰레기 봉투값이 됐든지간에 정부 소비자물가 억제율, 정부에서 지향하는 프로테지 보다 높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자제를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대학같은데는 등록금이나 이것도 자체적으로 했다가 5%이하로다가 제한을 하고 갑자기 최근에 와서 상당히 그런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환경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침서를 주고 이렇게 2003년까지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라, 해 놓고 또 일반 정부에서는 이렇게 시키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율배반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만 현혹시키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부터 인상을 억제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딴 기관,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현실화 시켜라 했을때는 그중간에 있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를 인정을 하겠냐 이거지요.
  그사람들은 정부에서는 TV에 나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너희는 왜 인상을 시키느냐 이렇게 했을때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도매값으로 막 말로 우리만 나쁜놈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건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기가 되면 워낙 왜냐면 그래야 사실적으로 저희 지역구 하나만 보더라도 어저께도 환경보호과 청소담당더러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관동장이랑 저랑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식당이나 상가를 다니면서 누가 버렸냐 물었습니다.
  묻고 따졌는데 누가 버렸나를 모릅니다 그걸.
  그래 시에서 한번만 치워주고 그 주변사람들더러 철저하게 감시 좀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만 치워줘라, 그얘기를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라, 믿지를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시에 담당하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공주시의회 의원들만 결과적으로는 죽일놈이 된다 이거지요 통과 시키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40%내지 50%를 인상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2002년도 가서는 그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50%를 하고 2003년도에는 100%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물가인상 억제대책을 맞춰서 저희 공주시에서는 이렇게 30%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는 9위가 됩니다 9위.

○朴壽根 위원   
  아니, 저는 인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화 시켜야 되고 그래야 쓰레기봉투값이 됐든 우리 시민들도 자각을 하고 감량이 되고 가급적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다하는데 인상 자체를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요즈음에 쓰레기나 신문이나 언론매체에서 너무나 물가억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 놓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렸을때는 야!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공주시는 이렇게 올리냐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지, 이거 올리는 것을 전적으로 제가 잘못됐다 반대한다 이건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른 의견 계십니까?

○尹建炳 위원   
  저기 저 하나만....

○위원장 沈載正   
  예.

○尹建炳 위원   
  이 저 보면은 5리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5리터, 10리터, 20, 30, 50, 100인데 우리시에서 평균적으로 몇 리터짜리가 제일 많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이 30리터.

○尹建炳 위원   
  30?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50리터.

○尹建炳 위원   
  평균 이게 하루에 얼마 씩 나온다고 봐야 할려나요 평균 나오는 양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폐기물요?
  저희들이 재활용을 전부 고르고 나면 70여톤...

○尹建炳 위원   
  아니 개인 가정으로 볼 때 하루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루에 대략?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공주시 전체적으로요.

○尹建炳 위원   
  아니 가정, 개인 평균으로 봐서 개인 한집에 나오는 양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이것은 양이 얼마라기 보다도 지금 가정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30리터짜리 가져가고 상가에서는 50리터짜리를 가져 갑니다.
  저희 가정을 볼 때는 30리터를 넣고 쓰면 한 1주일 정도...

○尹建炳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쉽게 표현해서 한달동안 가정에 이번에 인상요인이 얼마나 나오겠냐 하는 그 평균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1 가정으로 볼때 한달에 얼마, 돈으로 따져서 500원이냐 1천원이냐 얼만큼 인상이 되느냐 이말요 참고적으로.
  그건 정확히 데이타 낸게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30리터짜리로 본다고 하면 한 가정에 한 300원 정도.

○尹建炳 위원   
  한달에?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尹建炳 위원   
  인상폭이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저희 집 같은데도...

○尹建炳 위원   
  지금은 그러면 한 평균 200원 정도 쓰는것이 인제 100원 늘어서 300원 정도다 그런 얘기네 평균 볼 때 가정당, 한 가정.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200원에서 100원도 안되지요.

○尹建炳 위원   
  한 30% 뭐 인상 요인 따지면 그 정도 그렇게 되잖아, 안되나...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300원에서 100원정도가 되지요.

○尹建炳 위원   
  300원에서 100원정도...하여간 한달 1가정 평균으로 봐서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 가느냐 이얘기예요 지금.
  개인 가정으로 봐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한 1천원 돈 들어갈 겁니다 1천원 돈.

○尹建炳 위원   
  1천원 돈?
  1천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30리터 하나 가지면 보통 1개 가정에서 1주일정도 이상 사용할 겁니다.

○尹建炳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올려도 1,400원이 딴데 보면은 엄청한데가 있네.
  전라도, 경상도 보면 1,500원씩 이뒤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은 재작년에 의회에서 이걸 억제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게.

○尹建炳 위원   
  이것이 아까 인상요인이 말예요, 이게 상당히 시민들하고 직결되는거라 가정 부인들은 말이지 100원, 200원 가지고서 상당히 심각하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사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하다 그냥 다 나가 버렸어?
  이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과가 이루어지면은 그답 이게 시행 뭐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시행이 되는 걸로 보는데 지금 앉자서 이거 우리 위원장하고 우리 셋이 앉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시민하고 직결되고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 본다는 것이 사실 그러네요.
  방금전에 우리 박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이런 민감한 문제를 몇이 앉자서 다뤄도 되는가 조금 검토를 더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요구한 30리터 기준 잡아서 100원정도 인상할려고 보면은 말예요 그 지방에서 재활용품이 100원이상 어치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沈載正   
  질의 다하셨어요 윤위원님?

○尹建炳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제가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 박수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안을 대폭적으로 억제를 하고 그렇게 정부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 재정자립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기는 좋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 그런 어떤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7.5%, 28.8%라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결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됐다고 하는데 이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안은 누가 만듭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 沈載正   
  그래서 이 안에도 보듯이 그분들도 1안, 2안, 3안중에서도 1안을 택한 것은 이 부분이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민감하다, 참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을 아마 반영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읍ㆍ면 단위에는 쓰레기 투기가 보통 심한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한달에 30리터짜리 3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태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소각도 못하게 하고서 있어요.
  소각하는 사람 고발하면 저기 뭐야 여러가지로 법적 제재를 받고서 있지요 이런 어떤 제재조치를 하면서 쓰레기 봉투는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은 결국은 집어 내버릴 수 밖에 없어요.
  하천에다 투기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이 물론 동에 계시는 시민들도 그러시지만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지금 롤온박스를 요구를 하고 서 있습니다 각 동네에.
  롤온박스라도 좀 갖다 달라, 이거 갖다 태울 수도 없고 갖다 버릴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위를 갖춰놓지 못한 행정부에서 쓰레기 봉투만 무조건 올린다는 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중에서도 제가 인제 위원장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물론.
  이것좀 보류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거는 시민들하고 가장 민감하게 접촉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이런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민감한 사항은 가장 잘 알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뒷쪽에 보니까 자료가 좀 덜 들어온것 같아요.
  다른데는 폐기물 저기 뭐야 쓰레기 차량 있지요, 롤온박스 그거 1대가 이송해 가지고서 처리하는 비용, 다른 타시ㆍ군은 어떻게 되고서 있는지, 그리고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다른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또 배출되고서 있는지 그자료도 지금 여기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덜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같이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 이사항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내년에는 굉장한 불편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2003년까지는 쓰레기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100%까지 인상하게 돼있는데 이게 종전에 전 2년전에 인상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지금 9위 정도에 금액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판매 규격봉투가격이.
  그런데 금년에도 이것이 30% 선에서 인상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더많은 금액을 인상을 하게끔...

○위원장 沈載正   
  글쎄요, 그때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37.5%, 28.8%를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균치 보다 훨씬 웃도는 거예요 그렇지요?
  충청남도 시ㆍ군 저기 뭐야 총괄 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계산해도 한참 웃돌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정부 차원에서 청소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라고는 하지만 그사람들은 참 그렇지 않아요.
  공공부문의 어떤 요금을 정부 차원에서도 억제를 하고서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위원장 沈載正   
  그리고 물론 행정측에서는 참 그 어떤 지시사항이나 지침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속마음의 어떤 깊이까지 알 수 있는것이 시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는것 중에서요 신문이나 방송 갖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 같으면 방송이나 신문 보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방송이나 신문보고 행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행정하는 거라...

○위원장 沈載正   
  저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 분간 정회를 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어요?

○朴壽根 위원   
  시간을 갖는게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당연히...의결정족수도 안되고 저기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沈載正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기 때문에 20분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