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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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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4월 28일(토) 오전 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   13.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마곡사관광단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7.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   13.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5.   14. 건의서동의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2의 제1항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들어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8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2회 임시회의중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찬반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환경기초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12페이지입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들어가기전에 공주시마곡사관광단지에 설치되는 이차보전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 우리 마곡사관광협회인가요, 이렇게 방청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공주시마곡사관광단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50회 제2차 정례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좀 더 심의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마곡사관광지 건축비융자금이차본전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마곡사관광단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 가시지 말고서요 3층에 올라가서 차라도 이렇게 하시고서 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14페이지입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16페이지입니다.
  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18페이지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맞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네들이 준칙조례안을 받기를 작년도 12월 7일날 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는데 그후에 2월 9일날 금년도 2월 9일날 또다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서민주택의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85평방미터로 다시 환원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감면조례가 전에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환원하는걸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조례개정안중 저희한테 제출된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환원하는 걸로 그내용만 수정해 가지고 통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방금 박수근 위원님께서 동조례 제10조 제1항 3호의 적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수근 위원 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를 이유등의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 조례안은 박수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박수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행정동ㆍ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21페이지 공주시행정동ㆍ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리ㆍ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및동리ㆍ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행정동ㆍ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23페이지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25페이지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시 46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27페이지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49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도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예, 산성동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 옥룡동 46-13하고 46-13 건물, 대지 거기가 어디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거기는 대웅아파트 들어 가는데...
○鄭漢錫 위원   
  대웅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지요?
  엘지마트 지금 대기업에서 크게 차려놓은 슈퍼마켓뒤하고 붙어 있지요?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鄭漢錫 위원   
  그럼 우리 행정지원실장님 주차장은 왜 만드는 거예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것 시인하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鄭漢錫 위원   
  이 문제를 제가 의원이 되고서 3년째우리 산성동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 주변에 무료주차장이 1대를 댈 수 없는 지금 위치에 돼있어요 산성동.
  수차례 얘기를 하고 그옆에 지금 도로교통과장님 앉자계시지만 본회의장에서 제가 수차례 질의를 하고 주차난 해소 때문에, 차량이 막히고 중앙로까지도 다막혀서 양쪽으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댈데가 없으니까 외지로 나가고 어차피 복잡하니까 대전 등으로 그냥 여럿이 그렇게 가는 경향도 있고해서 재래시장이 아주 지금 전멸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성동에 주차장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한번도 검토를 안해보신 이유는 도대체 뭔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지금 옥룡동 46-13에 옥룡동에 주차장 할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제가 철거비용처리비용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건물철거하는데 리터당 처리하는데 버리는데 얼마, 건물 매각하는데 얼마, 여기 건물매각비 6,778만 7천원 주고 거기다 철거비용, 처리비용 이런 걸 전부 합하면 루베당 50만원꼴을 잡더라고요 루베당.
  그러면 이것이 철거비용하고 건물 사는 비용만 해도 한 1억 5천 되는데 도대체 나는 공주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무슨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우선 묻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회원 및 산성시장의 상인들이 여기 오늘 오신다고 하는 걸 못오시게 하고 대신 당신들에게 질의를 내가 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최인근 위원님, 양동호 위원님, 윤건병 위원님 계십니다.
  그리고 박수근 위원님 계시고 오춘환위원님, 그리고 김종완 위원님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섯분, 저까지 7명이 지금 질의를 듣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우리 상인분들이 아마 오늘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나 우리 저 행정지원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그걸 그대로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상인분들한테 공주시에서 시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책을 하고 시민의 불편과 교통의 불편과 편익을 도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하자고 대통령, 도지사, 시장, 말로만 수차례로 여지껏 하면서 도대체 산성시장에 무료주차장 1대도 댈 수 없는 그런 구호만 가지고 여지껏 온 현실이 도대체 뭔지 묻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옥룡동에 주차장 하는 것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묻고 싶고 지금 여기 뭐 검찰청, 옛날 법원 주차장하는데 거기에 공익을 위한 거라고 치더라도 도대체 옥룡동에 주차장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인지 그것을 좀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정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보다는 시행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더 정확한 답변이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鄭漢錫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님이 그럼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오.
  큰소리로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정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내에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장내에.
  그것은 저희도 시장 활성화등등 그런 계획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내에다가 지금 주차장 설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교동쪽, 교동쪽에 주차장을 현재 개인주차장 있는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협의를 좀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하고 또 매입관계도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시장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도 거기에 포함은 된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설치로 포함이 된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옥룡동지역은 엘지마트옆에 대웅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鄭漢錫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시장공영...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앞으로 교동에 임대주차장을 뭐 해서 활성화 될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무료주차장 할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하고 시장 뭐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안이 돼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주차장 문제 거론한 적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鄭漢錫 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제가 산성동 출신 의원입니다.
  산성동 출신 의원한테 단 한번이라도 어떻게 주차장 그런데 공유지나 이런데 알아봐 달라고 어디 있느냐고 한번 상의해 본적 있어요? 없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鄭漢錫 위원   
  없지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지요 공주시민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주차장이 저기 저...
○崔仁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 아닙니까 최인근 위원님?
  이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崔仁根 위원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거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崔仁根 위원   
  알고 있어요.
○鄭漢錫 위원   
  저기 저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박물관앞에 엽연초조합 주차장 거기 왜 사실려고 하니까 공주시민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차를 거기다 대놓고 시민들도 이제 시장을 걸어서 가야 되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저하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은적 있었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주차장을 왜 먼저 설치..어디다부터 설치해야 되는가 모르세요?
  거기 산성재래시장은요 금성동, 산성동, 교동, 웅진동이 가운데 있는게 산성 재래시장입니다.
  산성동 시장안에다 무슨 주차장을 합니까?
  밀집돼 있는 시장안에다 어떻게 주차장을 해요?
  그러면 시장 옆에 산성동이나 교동이나 웅진동이나 금성동이나 주차장을 마련할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시고 옥룡동에 거기 주차장이 엘지마트뒤에다 주차장 해준다고 하면 공주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옥룡동옆에 슈퍼마켓이 조그만 소상인들 다 이사가고 점포정리하고 있어요, 공주 못살겠다고 이사가야 된다고 시에서 자꾸 그런걸 조장해 줘가지고 시민들이 살기 어려우면 자꾸 떠나가게 작년에 1,200명이나 줄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에 공주 누가 살 겁니까?
  대기업이 와서 살 겁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들 제가 다섯 분 이름 거론했어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거론한 이유는 굳이 주차장이 옥룡동에 필요하다면 공한지 사가지고 하면 되지, 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건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따블로 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 여기 행정지원실장님, 여기 국장님 와계신데 이거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여기 녹취록 한거 제가 갖다가 오늘 시장에 가서 상인연합회, 공주시상인연합회하고 한번 따져 볼랍니다.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여기 계신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한 얘기를 정한석이가 어떤 개인적인게 아니고 이거 전체 재래시장 상인들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심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崔仁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이과장님! 산성동 시장은 산성동 공주도시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장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상거래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우선 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뭐 산성동 상내에 있는 상인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 장을 이용하는 인근 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주차장이 필요한 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우선 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적극 적으로 공주시가 전력을 다해서 말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우리 여기 앉은 위원님이 협조해서 하도록 같이 노력 좀 하는게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崔仁根 위원   
  그렇게 저 과장님이 이것이 공주 거기 산성동 시내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도시 외에 농촌 지역주민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하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민천옆에 임대 받지요, 임대 줬지요 주차장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崔仁根 위원   
  거기도 그래요, 거기는 임대 받으면서 공고 앞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공고앞에는 저희가 1년에 1,50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무료로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崔仁根 위원   
  거기가 중요합니까?
  시장 보는 농민들이 와서 주차하는데가 중요합니까?
  거기는 주차료 받고 이쪽 한가한데는 무료로 하고.
  시장에 농촌 사람이 주차하는 구터미날앞에도 주차료를 받으면서 공고앞에는 주차료 안받는 거 그것도 형평에 안맞아요.
  그리고 공고 앞에도 말요 이것 써부치쇼.
  뭘 써부치냐면 공주시에서 1,500만원에 임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말이야 그거 써부쳐요 왜 안써부칩니까?
  주민들이 다 공짜로 개인이 공짜로 대여하는 줄 안다고 그것.
  그러니까 산성동은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공주시 농촌 지역이 와서 주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주차장 어디든지 만들어서 농민들이 와서 주차하는 것을 편히 맞아주는 그런 주차장을 같이 만드는 걸로 건립하는 것으로 같이 노력 하자고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이 좀 노력하고 저 원만히 넘어갑시다.
○鄭漢錫 위원   
  원만히 넘어가실 일이 아니잖아요 의장님?
○崔仁根 위원   
  같이 노력 하자고...
○鄭漢錫 위원   
  이거 심각해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직대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보니까 약간의 격양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뭐든지 곶감을 놓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양해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할걸로 생각되면서 다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漢錫 위원   
  아니 아직 답변이 안끝났어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지금 정한석 위원님께서 나가셨었잖아요? 나갔다...
○鄭漢錫 위원   
  제가 성격이 좀 저기 하다 보니까 물 마시러 나갔는데...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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