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 2.공주시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설치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7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7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 철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리모델링에는 어떤 집이 이렇게 가능한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리모델링이.
과장님, 이 철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리모델링에는 어떤 집이 이렇게 가능한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리모델링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리모델링 저희들……
리모델링 저희들……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안에까지 하는 건지, 밖에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안에까지 하는 건지, 밖에만 하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은 7조에요, 빈집 정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부공간하고 그다음에 개축ㆍ증축ㆍ대수선도 있기 때문에 외부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7조에요, 빈집 정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부공간하고 그다음에 개축ㆍ증축ㆍ대수선도 있기 때문에 외부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저희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심사를 해서 어떤 게…… 실제로 리모델링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 그것을 또 심사라든가 봐야 되겠지만 일반 새집도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허름한 집에서 그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한 건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저희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심사를 해서 어떤 게…… 실제로 리모델링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 그것을 또 심사라든가 봐야 되겠지만 일반 새집도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허름한 집에서 그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한 건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일단 저희들이 빈집의 정의가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새집이냐, 헌집이냐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고.
만약에 새집이라고 해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철거 후에 저희들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쓴다거나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서 임대를 할 때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 식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하고, 임대료 인상하는 것도 저희들이 최소 5%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빈집의 정의가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새집이냐, 헌집이냐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고.
만약에 새집이라고 해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철거 후에 저희들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쓴다거나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서 임대를 할 때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 식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하고, 임대료 인상하는 것도 저희들이 최소 5%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우선 조건은 1년 이상 빈집이어야 된다는 얘기구먼.
그러니까 우선 조건은 1년 이상 빈집이어야 된다는 얘기구먼.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가 그냥 단순하게 도시 미관 정비가 아니고 그 빈집들을 활용해서 도시 안에 활력을 넣자는 거잖아요.
정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가 그냥 단순하게 도시 미관 정비가 아니고 그 빈집들을 활용해서 도시 안에 활력을 넣자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지금 안 9조에 보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관련 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활이 좀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려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9조에 보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관련 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활이 좀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려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 항목이란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저희들이 9조에 빈집의 활용에 다만…… 단서조항이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조에 빈집의 활용에 다만…… 단서조항이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이게 주거의 용도로 활용을 할 경우에도 지금 대학생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들어오시는, 귀농귀촌을 생각하시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귀농귀촌을 결정할 때 거기에서 팸플릿 보고서는 바로 그냥 결정해서 갑자기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와서 몇 개월 정도 살아보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려고 하면 주거의 용도로 활용을 할 경우에도 대학생보다는 청년으로 범위를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도 대학생도 있고 또 대학원생도 있을 수 있고, 같은 나이에도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학생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은 나이대에도 어느 정도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년 범위로 좀 바꿀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이게 주거의 용도로 활용을 할 경우에도 지금 대학생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들어오시는, 귀농귀촌을 생각하시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귀농귀촌을 결정할 때 거기에서 팸플릿 보고서는 바로 그냥 결정해서 갑자기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와서 몇 개월 정도 살아보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려고 하면 주거의 용도로 활용을 할 경우에도 대학생보다는 청년으로 범위를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도 대학생도 있고 또 대학원생도 있을 수 있고, 같은 나이에도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학생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은 나이대에도 어느 정도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년 범위로 좀 바꿀 수 있을까 싶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 지금 가능한 걸로 보고요.
청년의 개념도 나중에 또 저희들이…… 나이가 다 지금 틀려 있어가지고 저기한데……
그것 지금 가능한 걸로 보고요.
청년의 개념도 나중에 또 저희들이…… 나이가 다 지금 틀려 있어가지고 저기한데……
○정종순 위원
공주시 청년 조례에는 지금 만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청년 조례에는 지금 만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담아서 가는 방법도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담아서 가는 방법도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저도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실 저도 이 빈집 활용에 대해서 일본 사례도 좀 들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 빈집은행 그리고 타 지역도 제가 사례를 보니까 거의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이런 빈집 활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여기 대학생만 이렇게 특정지어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청년창업 우리 지원법이 또 있잖아요.
저도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실 저도 이 빈집 활용에 대해서 일본 사례도 좀 들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 빈집은행 그리고 타 지역도 제가 사례를 보니까 거의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이런 빈집 활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여기 대학생만 이렇게 특정지어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청년창업 우리 지원법이 또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청년창업 시 그 지원법하고 저희 빈집 활용에 대한 조례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충분히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도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청년창업 시 그 지원법하고 저희 빈집 활용에 대한 조례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충분히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도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저기인데,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 정비가 허가과에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이 도시에 와서, 시내지역에 와서 귀농을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귀농귀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분들은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안 담았는데요.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사업 거기에도 이게 포함이 될 걸로 봐가지고.
그것까지 담아야 된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저기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저기인데,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 정비가 허가과에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이 도시에 와서, 시내지역에 와서 귀농을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귀농귀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분들은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안 담았는데요.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사업 거기에도 이게 포함이 될 걸로 봐가지고.
그것까지 담아야 된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저기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번에 농촌까지 빈집 같이 다 조사하지 않아요? 도시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번에 농촌까지 빈집 같이 다 조사하지 않아요? 도시만 하는 거예요, 여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닙니다.
지금 조사는 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주시 전체 빈집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감정원에 아마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내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는 지금 도시지역으로 한정을 했던 거고.
귀농귀촌은 농촌지역에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귀농귀촌까지는 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조사는 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주시 전체 빈집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감정원에 아마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내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는 지금 도시지역으로 한정을 했던 거고.
귀농귀촌은 농촌지역에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귀농귀촌까지는 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니까 하시는 김에 이왕이면 도시뿐만이 아니라 농촌까지 조금 확대시켜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좀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니까 하시는 김에 이왕이면 도시뿐만이 아니라 농촌까지 조금 확대시켜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좀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현재는 한번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 자체가 농어촌정비법하고 저희들 이 법 자체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서 다음번에 한번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번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 자체가 농어촌정비법하고 저희들 이 법 자체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서 다음번에 한번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인구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귀농귀촌 그분들을 제안을 좀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인구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귀농귀촌 그분들을 제안을 좀 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오희숙 위원님,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담아서…… 아까 정종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창업도 이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희숙 위원님,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담아서…… 아까 정종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창업도 이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청년창업……
예, 그러니까 청년창업……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어떻게 한번 이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해 보실까요? 어쨌든 조례니까.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어떻게 한번 이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해 보실까요? 어쨌든 조례니까.
○오희숙 위원
예.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오희숙 위원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오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희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희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 매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급식 학생들을 지원할 때 이게 그 구성에 있어서 임원들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 매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급식 학생들을 지원할 때 이게 그 구성에 있어서 임원들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창선 위원
구성이 25명인가? 20명인가? 임원 구성이.
구성이 25명인가? 20명인가? 임원 구성이.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심의위원회요?
(공무원석에서)심의위원회요?
○이창선 위원
예.
예.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심의위원회는 15명입니다.
(공무원석에서)심의위원회는 15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에 있는 그 영양사라든가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를 하지요?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에 있는 그 영양사라든가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를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창선 위원
운영위원장들이 혹시…… 물론 학교에서 영양사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교운영위원장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그분들은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학생들 단체들 보면 그 급식을 잘못해가지고 영양에…… 배탈이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 다수의 인원이 실려 가는 이런 사례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3군데를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매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쪽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여기서 입찰 같은 것을 보고 대전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공주의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공주 사람이 입찰을 보는 제한을 두고 또한 공주에 있는 그 업체들을, 공주의 농민들을 써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더 좋은 것, 우리 것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삽입이 혹시 돼 있나요?
운영위원장들이 혹시…… 물론 학교에서 영양사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교운영위원장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그분들은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학생들 단체들 보면 그 급식을 잘못해가지고 영양에…… 배탈이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 다수의 인원이 실려 가는 이런 사례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3군데를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매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쪽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여기서 입찰 같은 것을 보고 대전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공주의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공주 사람이 입찰을 보는 제한을 두고 또한 공주에 있는 그 업체들을, 공주의 농민들을 써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더 좋은 것, 우리 것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삽입이 혹시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은 거의 관내의 농산물이 주 위주고.
일반 농산물 중에 유통업체를 통해서 입찰로 해서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은 거의 관내의 농산물이 주 위주고.
일반 농산물 중에 유통업체를 통해서 입찰로 해서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주 업체에 납품 온 사람이 저한테 제보들 주고 또 제가 현장을 가봐서 사진을 찍고, 걸어놓은 것도 다 보고, 그 안에도 보고.
거미줄 끼어서…… 안 와요.
다만, 주소를 갖다놓고 여기서 입찰 보고, 여기서 다 납품하는 것은 유령회사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공주 업체 것을 잘 안 써요.
그분들이 말로만 공주 업체…… 일부는 쓰겠지요, 일부는.
그런데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했는데 만약에 점검을 해서 그 위반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경고를 주지 말고 앞으로 그런 업체의 참여를 못 시키는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아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주 업체에 납품 온 사람이 저한테 제보들 주고 또 제가 현장을 가봐서 사진을 찍고, 걸어놓은 것도 다 보고, 그 안에도 보고.
거미줄 끼어서…… 안 와요.
다만, 주소를 갖다놓고 여기서 입찰 보고, 여기서 다 납품하는 것은 유령회사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공주 업체 것을 잘 안 써요.
그분들이 말로만 공주 업체…… 일부는 쓰겠지요, 일부는.
그런데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했는데 만약에 점검을 해서 그 위반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경고를 주지 말고 앞으로 그런 업체의 참여를 못 시키는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위원님이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또 학교운영위원들과 3인 2조로 해서 예고하고 가는 그런 점검이 아니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시행할 겁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또 학교운영위원들과 3인 2조로 해서 예고하고 가는 그런 점검이 아니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시행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입찰이 됐잖아?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깻잎을 만약에 납품을 한다 또는 오이를 납품한다, 그러면 납품업체 생산지가 어디인지 그것 좀 확인해서 같이 첨부를 하면 공주에 있는 농업인들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것 괜찮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입찰이 됐잖아?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깻잎을 만약에 납품을 한다 또는 오이를 납품한다, 그러면 납품업체 생산지가 어디인지 그것 좀 확인해서 같이 첨부를 하면 공주에 있는 농업인들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것 괜찮지 않아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생산지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잡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외지의 업체가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공주에 있는 생산지, 우성면에서 오이를 구했다라고 하면 그 확인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것을 구입했으니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산지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잡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외지의 업체가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공주에 있는 생산지, 우성면에서 오이를 구했다라고 하면 그 확인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것을 구입했으니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예, 그것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도 정확하게 잡고, 어디 생산지도 나와야 만이 그분들이 외지 업체가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공주에 있는 생산자가 납품한 것이 증명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주가 살잖아.
예, 그것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도 정확하게 잡고, 어디 생산지도 나와야 만이 그분들이 외지 업체가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공주에 있는 생산자가 납품한 것이 증명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주가 살잖아.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생산지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어디인 것까지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생산지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어디인 것까지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품질보증하고 생산자하고 그런 것을 같이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하고 생산자하고 그런 것을 같이 첨부를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것 좀 꼭 해 주시기를.
저도 나름대로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다른 업체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좀 해 봅시다.
예, 그것 좀 꼭 해 주시기를.
저도 나름대로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다른 업체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좀 해 봅시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경희 팀장님, 우리 푸드플랜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잖아요.
이 사업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김경희 팀장님, 우리 푸드플랜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잖아요.
이 사업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역식품순환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지역식품순환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예.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했고요.
지금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 푸드플랜이라는…… 공주의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에 소비를 하고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역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농가들에게는 소득보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푸드플랜이라는 그 정책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 올해 이어서 21억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반 농산물은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조직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의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시의 납품업체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염려하신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푸드플랜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했고요.
지금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 푸드플랜이라는…… 공주의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에 소비를 하고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역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농가들에게는 소득보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푸드플랜이라는 그 정책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 올해 이어서 21억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반 농산물은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조직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의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시의 납품업체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염려하신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푸드플랜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실지 그게 필요하고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 장소를 모르니까 찍어주십시오.” 했더니 찍어줘서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문 잠가놓고 오지도 않더라고.
그 지역이 제가 또 자주 그렇게 다니는 그 지역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며 가며 수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는데,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운영위원장으로서 학교급식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들어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런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보면 주소만 갖다놨지 실질적으로 대전의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위원장을 또 해 봤기 때문에 제보도 받고, 정보도 받고 또 내가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면 공주의 농민들이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좋은 거고.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것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실지 그게 필요하고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 장소를 모르니까 찍어주십시오.” 했더니 찍어줘서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문 잠가놓고 오지도 않더라고.
그 지역이 제가 또 자주 그렇게 다니는 그 지역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며 가며 수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는데,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운영위원장으로서 학교급식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들어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런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보면 주소만 갖다놨지 실질적으로 대전의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위원장을 또 해 봤기 때문에 제보도 받고, 정보도 받고 또 내가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면 공주의 농민들이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좋은 거고.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것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요.
그래요.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뭐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급식센터가 있었잖아요.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그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그 농산물을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뭐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급식센터가 있었잖아요.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그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그 농산물을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와 계약됐던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또 납품을 한 그런 부분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와 계약됐던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또 납품을 한 그런 부분 있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을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속이고 납품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데 농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입고하고.
또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자 지금 하는 부분에서 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서 또 사다가 납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체 납품 부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 같은 경우 도축해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내보낼 때는 그 이력제가 있어서 다 나오듯이 이 농산물도 정말 공주지역 어디에 생산자 누구,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표기가 된 상태에서의 물건이 납품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불시에 이제 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속이고 납품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데 농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입고하고.
또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자 지금 하는 부분에서 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서 또 사다가 납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체 납품 부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 같은 경우 도축해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내보낼 때는 그 이력제가 있어서 다 나오듯이 이 농산물도 정말 공주지역 어디에 생산자 누구,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표기가 된 상태에서의 물건이 납품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불시에 이제 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맹석 위원
뭐 쉬운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재수 있으면 안 걸리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뿐인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만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생활에 이용이 될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쪽 센터에서 일하는, 급식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 수시로 이것을 아마 단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또 깨끗한 친환경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큼 관심을 갖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느냐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정말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쉬운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재수 있으면 안 걸리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뿐인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만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생활에 이용이 될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쪽 센터에서 일하는, 급식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 수시로 이것을 아마 단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또 깨끗한 친환경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큼 관심을 갖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느냐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정말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생산자가 일단은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생산자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각 농협에서 하는 데가 지금 3군데고, 개인이 하는 데가 1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생산자가 일단은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생산자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각 농협에서 하는 데가 지금 3군데고, 개인이 하는 데가 1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본보기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그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정말 단호하게 한번 쳐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아마 나머지 분들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마 납품을 하고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본보기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그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정말 단호하게 한번 쳐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아마 나머지 분들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마 납품을 하고 하게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너무 힘들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느니만큼 본보기 보일 때는 한번 따끔하게 진짜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느니만큼 본보기 보일 때는 한번 따끔하게 진짜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그 친환경이든 해서 다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다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게 유통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학교급식 같은 데 그것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시에서…… 저번에 시청에서도 판매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시적인, 단기적인 그런 것 말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면 배추 같은 것 막 갈아엎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그분들을 위한, 생산자들을 위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시에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그 친환경이든 해서 다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다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게 유통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학교급식 같은 데 그것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시에서…… 저번에 시청에서도 판매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시적인, 단기적인 그런 것 말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면 배추 같은 것 막 갈아엎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그분들을 위한, 생산자들을 위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상반기 중에는 나름 학교급식 납품하는 농가들이 생산한 것은 자가 소비도 이렇게 해 주고 또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또 이번에 그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무상급식비하고 저기해서 그 꾸러미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항구적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상반기 중에는 나름 학교급식 납품하는 농가들이 생산한 것은 자가 소비도 이렇게 해 주고 또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또 이번에 그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무상급식비하고 저기해서 그 꾸러미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항구적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희숙 위원
글쎄, 시청에서라든지 이렇게 팔아주기 운동 그런 것도 굉장히 소비 많이 됐지요?
그때 이게 판매가 막 빨리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정기적으로라도 추진을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농사를 짓는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시청에서라든지 이렇게 팔아주기 운동 그런 것도 굉장히 소비 많이 됐지요?
그때 이게 판매가 막 빨리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정기적으로라도 추진을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농사를 짓는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직원 상대로는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매월 1회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 상대로는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매월 1회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1회 몇 째 주 무슨 요일 딱 어느 정도 정해주면 시민들도 이제 언제 뭐 하겠다 해가지고 와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일률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1회 몇 째 주 무슨 요일 딱 어느 정도 정해주면 시민들도 이제 언제 뭐 하겠다 해가지고 와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일률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저기 법원에 거기 장 서는 데 가보셨어요?
혹시 저기 법원에 거기 장 서는 데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저는 매주 갔습니다.
예, 저는 매주 갔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사람들 많고 잘 되던데.
그런데 우리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한 번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 많고 잘 되던데.
그런데 우리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한 번 가봤는데……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거기는 거의 다 우리 관내의 생산자들입니다.
직접 재배해서 자기들이 재배한 것을 갖고 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거의 다 우리 관내의 생산자들입니다.
직접 재배해서 자기들이 재배한 것을 갖고 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 거고, 싸서 몇 가지 사왔는데 자주는 못 가봤어요.
제가 두 번인가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만나서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공주 것이 혹시 많이 가는지.
저도 보니까 우리 거고, 싸서 몇 가지 사왔는데 자주는 못 가봤어요.
제가 두 번인가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만나서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공주 것이 혹시 많이 가는지.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100% 다 공주 겁니다.
100% 다 공주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 또 다른 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혹시 없나요?
그런데 거기 말고 또 다른 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혹시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글쎄, 거기 지금 법원 앞 공판장도 사실은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글쎄, 거기 지금 법원 앞 공판장도 사실은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창선 위원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로컬푸드 사업단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서 하는데 매년 장소 관계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법원 앞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법원에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그 앞에 도로를 저희들이 점유해서 해 줬는데, 지금 현재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를 조금 줄여서 거기를 이제 상설매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로컬푸드 사업단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서 하는데 매년 장소 관계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법원 앞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법원에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그 앞에 도로를 저희들이 점유해서 해 줬는데, 지금 현재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를 조금 줄여서 거기를 이제 상설매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이창선 위원
지난 열흘 전인가 한 번 가보니까 거기 법원 입구까지 도로에다 차를 대가지고 위험하겠더라고요.
지난 열흘 전인가 한 번 가보니까 거기 법원 입구까지 도로에다 차를 대가지고 위험하겠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지금 주공3단지에서 서우마트 가는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까지 이렇게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지금 주공3단지에서 서우마트 가는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까지 이렇게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며칠 전에 사거리에서 농산물 나누어준 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누어줬나?
며칠 전에 사거리에서 농산물 나누어준 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누어줬나?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그 단체에서 나누어준……
(공무원석에서)그 단체에서 나누어준……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농산물 거래는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법원 앞 광장에서 하는……
지금 농산물 거래는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법원 앞 광장에서 하는……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오희숙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어느 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작은 교회 말고 대형 교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농산물 팔아주기 그런 것을 하는 지역을 봤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그래서 시에서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검토해 보시면…… 교회하고 같이, 협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쪽에 요청을 드려서 장소제공 같은 것을 거기서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교회 신도분들이라든지 성도 이런 분들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추가로 간단하게, 어느 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작은 교회 말고 대형 교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농산물 팔아주기 그런 것을 하는 지역을 봤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그래서 시에서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검토해 보시면…… 교회하고 같이, 협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쪽에 요청을 드려서 장소제공 같은 것을 거기서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교회 신도분들이라든지 성도 이런 분들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 좀 해 보셨으면.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장소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장소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조금 큰 교회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서 장소제공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조금 큰 교회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서 장소제공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로컬푸드 공공급식 심의위원인데 사실은 우리 공주시 관내의 먹거리 시장이 한 2000억 시장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까지도 이제 관장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 지금 로컬푸드 공공급식 사업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안전성 그런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데 뒤에 다룰 안전성분석센터 같은 것도 이제 건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그것 굉장히 활성화가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도 많고 한데 하여튼 거기에 따르는 안전장치라든가 어떤 경영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작단계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로컬푸드 공공급식 심의위원인데 사실은 우리 공주시 관내의 먹거리 시장이 한 2000억 시장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까지도 이제 관장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 지금 로컬푸드 공공급식 사업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안전성 그런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데 뒤에 다룰 안전성분석센터 같은 것도 이제 건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그것 굉장히 활성화가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도 많고 한데 하여튼 거기에 따르는 안전장치라든가 어떤 경영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작단계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아까 말씀대로 유통, 생산, 인증 이런 것까지 쭉 검증을 하면 공주에 있는 농업이 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까 말씀대로 유통, 생산, 인증 이런 것까지 쭉 검증을 하면 공주에 있는 농업이 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이 그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그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쁜 말 좀 할게요.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과장님이나 김경희 팀장님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을 거라 한번 나쁜 말도 좀 할게.
자, “공주푸드”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요, 김경희 팀장님!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쁜 말 좀 할게요.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과장님이나 김경희 팀장님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을 거라 한번 나쁜 말도 좀 할게.
자, “공주푸드”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요, 김경희 팀장님!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이 먹거리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벤치마킹해 놓은 거예요.
토시 한 자도 다 안 틀려, 전국적으로.
그 밑에 “우수농산물”을 왜 해놨느냐 하면 자, 이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학교급식이라는 것도 소비ㆍ유통에 의해서 단가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 먹거리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벤치마킹해 놓은 거예요.
토시 한 자도 다 안 틀려, 전국적으로.
그 밑에 “우수농산물”을 왜 해놨느냐 하면 자, 이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학교급식이라는 것도 소비ㆍ유통에 의해서 단가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재룡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다 지역농산물을 쓰라고 하시는데, 아까 이맹석 위원이 언뜻 말씀을 하신 내용을 내가 더 보충질의 드리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쌀을 친환경 농산물로 지었다고 쳐요.
그러면 대농가에서는 다 못 팔고 유통업체에도 내보낸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지역농산물을 쓰라고 하시는데, 아까 이맹석 위원이 언뜻 말씀을 하신 내용을 내가 더 보충질의 드리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쌀을 친환경 농산물로 지었다고 쳐요.
그러면 대농가에서는 다 못 팔고 유통업체에도 내보낸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재룡 위원
그런데 꼭 시나 공공기관이 급식지원센터에 팔 때는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않은 값을 요구를 해.
그런 것 많이 느껴보셨어요, 김경희 팀장님?
우성농협에서 지금 지역농협에서 출자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도 절박해요.
단가를 맞춰야 될 것 아니야.
1인 개인당 급식비에 들어가는 돈이 한정돼 있는데 지역농산물이라도 더 주고 살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4페이지 5번 항에 이 우수농산물이라는 항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벤치마킹해 오신 것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 것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 거 갖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마’번에 “시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축산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똑같이 벤치마킹을 해 오셨어.
이것도 일선 농협이나 급식 총괄하는 단체에서 하다 하다, 되다 되다 안 되니까 이 항목을 넣은 거예요, 단가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농산물 쓰는 것은 맞다, 과장님 맞는데 농업인들도 자기들 받을 만큼을 받아가야 되는데 꼭 시나 공공기관에서 달라고 할 때는 꼭 업이 돼요, 단가가.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뒷장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다 해 줘, 우리시의 농업인들한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맹석 위원도 농업인이라, 나도 농업인이라 잘 알아.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들의 책무도 있어야 되는 거야, 과장님.
페널티를 줘야지.
이것…… 김경희 팀장님, 이게 금방 급한 거예요? 급한 거야, 이 조례가?
그런데 꼭 시나 공공기관이 급식지원센터에 팔 때는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않은 값을 요구를 해.
그런 것 많이 느껴보셨어요, 김경희 팀장님?
우성농협에서 지금 지역농협에서 출자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도 절박해요.
단가를 맞춰야 될 것 아니야.
1인 개인당 급식비에 들어가는 돈이 한정돼 있는데 지역농산물이라도 더 주고 살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4페이지 5번 항에 이 우수농산물이라는 항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벤치마킹해 오신 것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 것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 거 갖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마’번에 “시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축산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똑같이 벤치마킹을 해 오셨어.
이것도 일선 농협이나 급식 총괄하는 단체에서 하다 하다, 되다 되다 안 되니까 이 항목을 넣은 거예요, 단가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농산물 쓰는 것은 맞다, 과장님 맞는데 농업인들도 자기들 받을 만큼을 받아가야 되는데 꼭 시나 공공기관에서 달라고 할 때는 꼭 업이 돼요, 단가가.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뒷장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다 해 줘, 우리시의 농업인들한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맹석 위원도 농업인이라, 나도 농업인이라 잘 알아.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들의 책무도 있어야 되는 거야, 과장님.
페널티를 줘야지.
이것…… 김경희 팀장님, 이게 금방 급한 거예요? 급한 거야, 이 조례가?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룡 위원
예.
예.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생산농가들이 혹시라도 생산지를 속였다거나 또 인증에 대해서 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생산농가들이 혹시라도 생산지를 속였다거나 또 인증에 대해서 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재룡 위원
그러면 페널티 이것 조례에 넣어놔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페널티 이것 조례에 넣어놔야지요, 당연히.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조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시 자체만의 그 푸드 인증제도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조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시 자체만의 그 푸드 인증제도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아, 규칙을 만든다?
아, 규칙을 만든다?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추가돼 있고요.
지금 그런 규정뿐 아니고 지금 법률도……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추가돼 있고요.
지금 그런 규정뿐 아니고 지금 법률도……
○이재룡 위원
자,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법이에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해, 여기다 담아놓으면.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휘둘려.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집행부에서 시장 명에 의해서 규칙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자,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법이에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해, 여기다 담아놓으면.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휘둘려.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집행부에서 시장 명에 의해서 규칙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아니, 반드시 규칙이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 또한 규칙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반드시 규칙이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 또한 규칙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이것은 지금 푸드플랜을……
(공무원석에서)이것은 지금 푸드플랜을……
○이재룡 위원
그래야 직원분들 일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야 직원분들 일하기가 편하다고.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푸드플랜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기반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된 것 그리고 또 푸드 인증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푸드플랜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기반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된 것 그리고 또 푸드 인증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리고 먼저도 전반기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먼저도 전반기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역식품순환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건축비용과…… 저희가 지금 21억 속에서 15억 2000만 원이라는 건축비용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의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때 투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추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건축비용과…… 저희가 지금 21억 속에서 15억 2000만 원이라는 건축비용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의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때 투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추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처음부터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게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우리시에 지금 생긴다는 거야, 떠밀려가지고.
“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류까지 책임지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처음부터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게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우리시에 지금 생긴다는 거야, 떠밀려가지고.
“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류까지 책임지는 조직이야.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공공급식 관련해서요.
예, 공공급식 관련해서요.
○이재룡 위원
그러면 우성에 들어가서 그 입지가 맞느냐고 생각하느냐고.
처음부터 전반기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어라? 공주시는 공주시장 등어리에다가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짓는 건가?’라는 회의감이 있었어.
자, 부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균특비를 따온 거야, 밀려서.
그래서 데려다가 내가 자꾸 전반기에 얘기를 하니까 부지 선정을 어디다 했느냐? 문화관광단지.
김대환 소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우성 농업기술센터 도천리로 변경이 돼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그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전경규 과장님, 내 얘기는.
그 건물을 지을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균특비를 갖고 오든가 뭐를 해야지 부지 지을 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전반기 의회에서도 분명 얘기했어, 저것.
그래서 김경수 위원님하고 오희숙 위원님을 들여보냈는데, 김경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의 기피사유 들어서, 제9조에 기피사유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참석시키면 안 돼요.
소비자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먹거리 추진이나 급식지원센터에 득이 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나도 농업을 사랑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을, 공업 하는 사람들도 맞지만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단가도 시세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문제가…… 근데 참 답답한 게 제15조 봐봐.
공주푸드 생산……
과장님.
그러면 우성에 들어가서 그 입지가 맞느냐고 생각하느냐고.
처음부터 전반기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어라? 공주시는 공주시장 등어리에다가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짓는 건가?’라는 회의감이 있었어.
자, 부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균특비를 따온 거야, 밀려서.
그래서 데려다가 내가 자꾸 전반기에 얘기를 하니까 부지 선정을 어디다 했느냐? 문화관광단지.
김대환 소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우성 농업기술센터 도천리로 변경이 돼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그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전경규 과장님, 내 얘기는.
그 건물을 지을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균특비를 갖고 오든가 뭐를 해야지 부지 지을 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전반기 의회에서도 분명 얘기했어, 저것.
그래서 김경수 위원님하고 오희숙 위원님을 들여보냈는데, 김경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의 기피사유 들어서, 제9조에 기피사유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참석시키면 안 돼요.
소비자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먹거리 추진이나 급식지원센터에 득이 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나도 농업을 사랑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을, 공업 하는 사람들도 맞지만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단가도 시세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문제가…… 근데 참 답답한 게 제15조 봐봐.
공주푸드 생산……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재룡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우리가 원하는 단가에 우리 지역 농산물로 100%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 농산물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우리가 원하는 단가에 우리 지역 농산물로 100%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100%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죠.
100%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죠.
○이재룡 위원
근데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길래 제가 나쁜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 입장만 생각을 하는 몇 분이 있어. 다 그렇잖아, 우리 공주시 농업인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냐.
어떤 조직에 가면 미꾸라지 몇 사람이 다 욕을 먹이고 다니는 거거든. 아까 이맹석이 언뜻언뜻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로 듣고 있어도 나도 농업현장에 있었고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속을 썩이고 다녀 몇 사람들이.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맞지.
이거는 현실하고 왜 괴리가 되냐면 따라 오지를 못해.
우리가 공공급식에 납품을 하려면 계획적으로 시금치 얼마, 하우스 얼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단가가 그래서 더 비싸지는 거고 우리 공주시 농산물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한번 해봤잖아.
지원도 해주고 로컬푸드센터 지원을 해주면 거기 하우스동도 해주고 해주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길래 제가 나쁜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 입장만 생각을 하는 몇 분이 있어. 다 그렇잖아, 우리 공주시 농업인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냐.
어떤 조직에 가면 미꾸라지 몇 사람이 다 욕을 먹이고 다니는 거거든. 아까 이맹석이 언뜻언뜻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로 듣고 있어도 나도 농업현장에 있었고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속을 썩이고 다녀 몇 사람들이.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맞지.
이거는 현실하고 왜 괴리가 되냐면 따라 오지를 못해.
우리가 공공급식에 납품을 하려면 계획적으로 시금치 얼마, 하우스 얼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단가가 그래서 더 비싸지는 거고 우리 공주시 농산물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한번 해봤잖아.
지원도 해주고 로컬푸드센터 지원을 해주면 거기 하우스동도 해주고 해주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재룡 위원
거기 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부다 남들 실패본 거 벤치마킹해다가 그대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하던 거거든요.
공주농협에서 갖고 왔던 파머스 마켓, 로컬푸드 다 일본에서 하던 건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하지 않고 거기 있는 원안대로 다 끌고 와서 일본 현지랑 우리랑 똑같이 맞추다가 보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요.
결정적인 거는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
근데 서로 농업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협조할 건 협조해가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서운하다는 거고……
거기 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부다 남들 실패본 거 벤치마킹해다가 그대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하던 거거든요.
공주농협에서 갖고 왔던 파머스 마켓, 로컬푸드 다 일본에서 하던 건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하지 않고 거기 있는 원안대로 다 끌고 와서 일본 현지랑 우리랑 똑같이 맞추다가 보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요.
결정적인 거는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
근데 서로 농업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협조할 건 협조해가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서운하다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단에서 읍면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농가실태 파악과 조직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 이 공공급식이 푸드플랜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나하나 스텝스텝 밟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중앙정부나 어디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든지 뭘 하려면 사전이행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단에서 읍면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농가실태 파악과 조직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 이 공공급식이 푸드플랜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나하나 스텝스텝 밟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중앙정부나 어디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든지 뭘 하려면 사전이행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게 말이 된 게 벌써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남도가 됐든 나라에서 “푸드통합센터를 만드세요,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면 100% 걔들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이게 말이 된 게 벌써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남도가 됐든 나라에서 “푸드통합센터를 만드세요,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면 100% 걔들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렇죠.
그렇죠.
○이재룡 위원
이거 균특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모양성 있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만 가려고……
김경희 팀장님 김일환 과장님 아시죠?
이거 왜 안 됐는지, 왜 비틀고 나가셨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이거 균특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모양성 있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만 가려고……
김경희 팀장님 김일환 과장님 아시죠?
이거 왜 안 됐는지, 왜 비틀고 나가셨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내켜주지 마십시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내켜주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이재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거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공유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용역 최종발표를 했습니다.
엊그제 해서 단장이 부시장이신데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도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심의위원회에 생산자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생산자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생산의 노력을 해야지, 왜 경영에 와서 자꾸 기웃거리냐, 이게 뭐가 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 말씀에 회의를 뭐 300시간 이상을 했고…… 뭐 그래서 생산을 잘 하려고 회의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오고했는데 최종적으로 단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 경영의 현재로써는 친환경단체에서 하기는 안 된다, 전문 경영인들이나 어떤 이런 유통했던 분들 그런 분들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올 수 있다라는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푸드플랜지원센터가……
저는 지원센터부터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일이 그렇게 바뀌긴 한 건데 앞으로 어쨌든 푸드플랜지원센터에 센터장이 누가 오든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거기에 모든 게 어떤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재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거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공유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용역 최종발표를 했습니다.
엊그제 해서 단장이 부시장이신데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도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심의위원회에 생산자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생산자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생산의 노력을 해야지, 왜 경영에 와서 자꾸 기웃거리냐, 이게 뭐가 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 말씀에 회의를 뭐 300시간 이상을 했고…… 뭐 그래서 생산을 잘 하려고 회의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오고했는데 최종적으로 단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 경영의 현재로써는 친환경단체에서 하기는 안 된다, 전문 경영인들이나 어떤 이런 유통했던 분들 그런 분들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올 수 있다라는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푸드플랜지원센터가……
저는 지원센터부터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일이 그렇게 바뀌긴 한 건데 앞으로 어쨌든 푸드플랜지원센터에 센터장이 누가 오든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거기에 모든 게 어떤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재룡 위원
잠깐만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용역을 줄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그 용역을 주는 용역 주최의 결론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용역을 줬던 거야, 전경규 과장님.
2차 용역 나온 것도 똑같이 나왔을 거야, 아마.
잠깐만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용역을 줄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그 용역을 주는 용역 주최의 결론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용역을 줬던 거야, 전경규 과장님.
2차 용역 나온 것도 똑같이 나왔을 거야, 아마.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 용역사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수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단장님께서도 생산자단체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1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니, 그 용역사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수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단장님께서도 생산자단체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1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를 일단 통과를 해주려면 해주고 해주려면 뭐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이걸 삽입을 시키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그걸 위원들이 빨리 판단하셔서 속행을 하시죠.
이거를 일단 통과를 해주려면 해주고 해주려면 뭐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이걸 삽입을 시키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그걸 위원들이 빨리 판단하셔서 속행을 하시죠.
○이재룡 위원
나는 농가책무 넣어서 다시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 분명히 책무가 있어야 되고 조례에.
나는 농가책무 넣어서 다시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 분명히 책무가 있어야 되고 조례에.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농가책무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푸드플랜하면 안전성 분석실이 있고, 그런 검증절차는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가책무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푸드플랜하면 안전성 분석실이 있고, 그런 검증절차는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그 푸드플랜지원센터가 직영이든위탁이든 하면 거기에 지침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 그 푸드플랜지원센터가 직영이든위탁이든 하면 거기에 지침이 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것은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것은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농가 선정이든지 맞춤생산이든 이런 것들, 또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지원센터에서 할 일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직접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통제라든지 뭔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농가 선정이든지 맞춤생산이든 이런 것들, 또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지원센터에서 할 일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직접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통제라든지 뭔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렇죠. 그런 건 담아야죠.
그렇죠. 그런 건 담아야죠.
○이재룡 위원
절대적으로 농가들이 성실한 농가들은 이 근처에서 기웃기웃 거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운영주체도 먹거리추진단도 그렇고 운영주체에 그러신 분들로 채워져 있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나는 마지막보루로써 얘기하는 거야. 1년에 다 없어질 거 2년, 3년, 4년은 가야 될 거 아니냐……
나쁜 말로 누가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럼 조금조금씩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내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농가들이 성실한 농가들은 이 근처에서 기웃기웃 거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운영주체도 먹거리추진단도 그렇고 운영주체에 그러신 분들로 채워져 있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나는 마지막보루로써 얘기하는 거야. 1년에 다 없어질 거 2년, 3년, 4년은 가야 될 거 아니냐……
나쁜 말로 누가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럼 조금조금씩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내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위원님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 푸드플랜이……
위원님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 푸드플랜이……
○이재룡 위원
앞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니까.
앞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하루, 이틀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주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성과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공주시의 가장 큰 정책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주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성과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공주시의 가장 큰 정책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룡 위원
맞아요.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예,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이재룡 위원
농업이 일반 산업처럼 몇십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바뀌는 사업이 아니니까 내가 염려되는 거야.
한 해, 한 해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업인 거를 여지껏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봐요. 이창선 위원님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뭐나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 시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에 우리 시비 들어가 있고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이 일반 산업처럼 몇십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바뀌는 사업이 아니니까 내가 염려되는 거야.
한 해, 한 해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업인 거를 여지껏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봐요. 이창선 위원님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뭐나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 시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에 우리 시비 들어가 있고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예.
○이재룡 위원
근데 우리 농산물 말씀을 했더니 우리는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산물 말씀을 했더니 우리는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열 사람이 한 사람 못 지키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좀 더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누가 하라고 해서 무슨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20억, 30억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들 여러 사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노파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단서를.
그거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센터가 농락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열 사람이 한 사람 못 지키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좀 더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누가 하라고 해서 무슨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20억, 30억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들 여러 사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노파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단서를.
그거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센터가 농락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 얼른 그냥 해 주시고 부족한 거를 이재룡 위원한테 답변해서 해 주세요.
(마이크꺼짐)…… 얼른 그냥 해 주시고 부족한 거를 이재룡 위원한테 답변해서 해 주세요.
○이맹석 위원
사실 지금 이재룡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서 제가 볼 때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에 학교급식도 해왔잖아요, 여러 해 동안.
아마 거기서 범위가 더 커지는 그 부분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얻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충분한 어떤 경험은 쌓았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룡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서 제가 볼 때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에 학교급식도 해왔잖아요, 여러 해 동안.
아마 거기서 범위가 더 커지는 그 부분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얻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충분한 어떤 경험은 쌓았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뭐든지 시작에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부정적으로만 보고 이것을 또 진행을 않는다면 앞으로의 발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갖고 많은 부분에서 고칠 건 고쳐가면서 성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시작에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부정적으로만 보고 이것을 또 진행을 않는다면 앞으로의 발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갖고 많은 부분에서 고칠 건 고쳐가면서 성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두 번째 사업추진목적, 세 번째 사업개요는 본회의 시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두 번째 사업추진목적, 세 번째 사업개요는 본회의 시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50억이에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50억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예.
○오희숙 위원
사업비가 50억인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20억 일단 공모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업비가 50억인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20억 일단 공모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지금 균형발전 2단계 그걸로 해가지고 40억 원을 일단은 거의 선정단계가 완료돼있고요. 국비 5억 원하고, 또 시비 5억해가지고 10억 원 확보 국비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균형발전 2단계 그걸로 해가지고 40억 원을 일단은 거의 선정단계가 완료돼있고요. 국비 5억 원하고, 또 시비 5억해가지고 10억 원 확보 국비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해도 일단 사업비가 50억이 드는 거고 저희 시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증축을 지금 한다는 거죠, 센터 내에다가?
그렇게 해도 일단 사업비가 50억이 드는 거고 저희 시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증축을 지금 한다는 거죠, 센터 내에다가?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예.
○오희숙 위원
원래 안전성 분석도 그동안은 계속 해왔던 거죠, 농산물?
원래 안전성 분석도 그동안은 계속 해왔던 거죠, 농산물?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저희 본관에 사무실 기술보급과 후면에 거기 140m² 정도 40여 평 정도 되죠.
거기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퇴비부숙도도 그것도 공간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뒤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안전성 분석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보관하고, 또 직원들 근무할 공간까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사실은 초창기에는 본관 대회의실도 고려를 했었었는데 그 공간도 좁고, 또 저희들 기술보급과 사무실하고 거리가 이격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짓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본관에 사무실 기술보급과 후면에 거기 140m² 정도 40여 평 정도 되죠.
거기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퇴비부숙도도 그것도 공간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뒤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안전성 분석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보관하고, 또 직원들 근무할 공간까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사실은 초창기에는 본관 대회의실도 고려를 했었었는데 그 공간도 좁고, 또 저희들 기술보급과 사무실하고 거리가 이격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짓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증축비가 지금 1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9억이 들어가고 장비 구입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31억 들어가는데 한다고 하지만 증축에 19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돼서 일단은 안전성 분석을 이렇게 자체 내에서 그쪽에서 해서 소규모로 해서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일단 더 확대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기계 더 들여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연구원이라든지 직원도 더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조금 신중하게…… 어차피 공모사업에 잘 당첨되는 거 이런 거는 국도비 확보하는 건 좋지만 사실 국비도 5억이라는 건 저는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따올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증축이 19억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할 때 연구원 직원도 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물류센터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근데 다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래야 지 증축에 19억이나 들어가가지고 해놔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농산물 안전성 보장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게 50억까지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시비가 25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글쎄, 증축비가 지금 1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9억이 들어가고 장비 구입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31억 들어가는데 한다고 하지만 증축에 19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돼서 일단은 안전성 분석을 이렇게 자체 내에서 그쪽에서 해서 소규모로 해서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일단 더 확대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기계 더 들여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연구원이라든지 직원도 더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조금 신중하게…… 어차피 공모사업에 잘 당첨되는 거 이런 거는 국도비 확보하는 건 좋지만 사실 국비도 5억이라는 건 저는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따올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증축이 19억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할 때 연구원 직원도 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물류센터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근데 다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래야 지 증축에 19억이나 들어가가지고 해놔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농산물 안전성 보장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게 50억까지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시비가 25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 부분은 먼저 연구원이라든가 직원들 채용 관계는요, 지금 채용단계 금년도 두 사람 전문경력관 1명하고 농업연구사 1명 채용이 계획이 되어있어가지고 도에서 채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저희들도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 2층에 대회의실 거기도 공간이 사실은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을 때는 19억 정도 건축 짓는 방법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철골재로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논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다른 데도 가보니까 철골로 해가지고 요즘 짓는 것도 공기가 단축이 되고, 또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관계는 애당초 저희들도 진흥청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해봤더니 그 예산이 소멸되었어요. 소멸되고 국비 5억도 2억 5000씩 2년에 나눠서 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균특예산은 건축이라든가 좀 큰 장비를 우선 사고 나머지 국비 2억 5000씩 2회에 걸쳐서 하는 거는 소모품이라든가 다른 거 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연구원이라든가 직원들 채용 관계는요, 지금 채용단계 금년도 두 사람 전문경력관 1명하고 농업연구사 1명 채용이 계획이 되어있어가지고 도에서 채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저희들도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 2층에 대회의실 거기도 공간이 사실은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을 때는 19억 정도 건축 짓는 방법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철골재로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논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다른 데도 가보니까 철골로 해가지고 요즘 짓는 것도 공기가 단축이 되고, 또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관계는 애당초 저희들도 진흥청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해봤더니 그 예산이 소멸되었어요. 소멸되고 국비 5억도 2억 5000씩 2년에 나눠서 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균특예산은 건축이라든가 좀 큰 장비를 우선 사고 나머지 국비 2억 5000씩 2회에 걸쳐서 하는 거는 소모품이라든가 다른 거 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증축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증축 부분을 예산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 뭐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더 해보시든지 노력을 해보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증축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증축 부분을 예산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 뭐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더 해보시든지 노력을 해보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저희들도 진흥청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이 또 있으면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진흥청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이 또 있으면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창선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다른 것은 국도비를 많이 따오던데 여기서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별로 이렇게 안 따와요? 공주에 있는 도의원들 뭐한대요? 잠 자나?
도에서 하는 거보면 공주 도의원들 공부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더라고.
공주시민이 아까워, 그 사람들 뽑아준 게.
특히 최훈 같은 도의원, 있으나마나하는 도의원.
신관 사람들 이런 거 듣고 최훈 같은 사람 안 뽑았으면 좋겠어. 뭐하는 거야, 의원들이?
한심한 의원들. 그냥 공모사업이라도 다 따와서 공주 시비가 공주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건 아니잖아, 과장님.
근데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국도비는 조금 따고 시비가 많이 되니까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무조건 보태는 게 이게 참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쌀 보전도 그것도 들어가 있던데 아무리 보전을 해주면 뭐냐고요.
공주쌀이 맛이 없으면서도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공주사람들이 외지사람들한테 쌀 사다가 해먹는 거 아시잖아요, 식당 같은 데도.
그럼 우리가 보전해주고 말로만 고맛나루쌀해서 선전만 했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광고료가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판매가.
저도 식당 몇 군데 가보면 쌀이 너무 좋아. 내가 대한민국 여태까지 60평생 이상 살면서 이런 쌀 처음 먹어봤다고 그랬어요.
진짜 찹쌀이 섞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이 쌀 어디서 샀어요?”, “왜요?”, “알려줘봐요.” 비밀이래.
“아니, 쌀 사는 거까지 비밀일 거 어디 있냐, 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외지에서 사온대.
“왜 공주 거 안 쓰고요?”, “공주쌀 맛 없어요. 조금 더 주고라도 외지에서 사오는 게 쌀이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공주쌀이 지금 보면 마트 같은 데 가면 다른 거에 비해 공주쌀이 비싸더라고요, 1만 원 정도가, 알고 계시죠?
다른 것은 국도비를 많이 따오던데 여기서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별로 이렇게 안 따와요? 공주에 있는 도의원들 뭐한대요? 잠 자나?
도에서 하는 거보면 공주 도의원들 공부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더라고.
공주시민이 아까워, 그 사람들 뽑아준 게.
특히 최훈 같은 도의원, 있으나마나하는 도의원.
신관 사람들 이런 거 듣고 최훈 같은 사람 안 뽑았으면 좋겠어. 뭐하는 거야, 의원들이?
한심한 의원들. 그냥 공모사업이라도 다 따와서 공주 시비가 공주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건 아니잖아, 과장님.
근데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국도비는 조금 따고 시비가 많이 되니까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무조건 보태는 게 이게 참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쌀 보전도 그것도 들어가 있던데 아무리 보전을 해주면 뭐냐고요.
공주쌀이 맛이 없으면서도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공주사람들이 외지사람들한테 쌀 사다가 해먹는 거 아시잖아요, 식당 같은 데도.
그럼 우리가 보전해주고 말로만 고맛나루쌀해서 선전만 했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광고료가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판매가.
저도 식당 몇 군데 가보면 쌀이 너무 좋아. 내가 대한민국 여태까지 60평생 이상 살면서 이런 쌀 처음 먹어봤다고 그랬어요.
진짜 찹쌀이 섞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이 쌀 어디서 샀어요?”, “왜요?”, “알려줘봐요.” 비밀이래.
“아니, 쌀 사는 거까지 비밀일 거 어디 있냐, 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외지에서 사온대.
“왜 공주 거 안 쓰고요?”, “공주쌀 맛 없어요. 조금 더 주고라도 외지에서 사오는 게 쌀이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공주쌀이 지금 보면 마트 같은 데 가면 다른 거에 비해 공주쌀이 비싸더라고요, 1만 원 정도가,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맛은 떨어져, 비싸면서. 그거 왜 그러냐고.
여기에 쌀 보전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에요, 그거를?
근데 맛은 떨어져, 비싸면서. 그거 왜 그러냐고.
여기에 쌀 보전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에요, 그거를?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여기 이제 지금 보는 관점은 뭐 그동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전에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공주쌀은 그때는 쌀은 좋은데 브랜드가치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개한테 줘도 개도 안 먹는다는 속칭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민선 4기, 5기 들어서면서 지금 단일미 그걸로 통합RPC 그것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삼광쌀로 해가지고 단일미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농가 기술지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토양검정 같은 거를 쌀생산단지 같은 데는 많이 하거든요.
1년에 저희들이 검정 건수는 토양검정 건수는 대략 2000여 건 정도 되고요. 또 이쪽에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손쉽게…… 우분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돈분이라든가 계분이 농사짓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긴 돼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들도 과비, 비료를 많이 주지 말라, 그거는 지속적으로 매번 교육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금 보는 관점은 뭐 그동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전에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공주쌀은 그때는 쌀은 좋은데 브랜드가치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개한테 줘도 개도 안 먹는다는 속칭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민선 4기, 5기 들어서면서 지금 단일미 그걸로 통합RPC 그것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삼광쌀로 해가지고 단일미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농가 기술지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토양검정 같은 거를 쌀생산단지 같은 데는 많이 하거든요.
1년에 저희들이 검정 건수는 토양검정 건수는 대략 2000여 건 정도 되고요. 또 이쪽에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손쉽게…… 우분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돈분이라든가 계분이 농사짓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긴 돼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들도 과비, 비료를 많이 주지 말라, 그거는 지속적으로 매번 교육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원을 덜 해주고, 상토도 과장님 그쪽 과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덜 해주고, 상토도 과장님 그쪽 과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상토 다 농업정책과에서 비료하고 다……
상토 다 농업정책과에서 비료하고 다……
○이창선 위원
상토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100%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논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어요.
우리도 자부담을 시켜서, 왜냐면 그런 것도 너무 싸고 그냥 주니까 막 쌓아놓고 막 뿌리고 엉망진창이야. 알고 계세요? 저 많이 봐요, 농촌 다녀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정안 쪽에 가면 고맛나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RPC.
우리가 참 공주가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사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해 주는 만큼 소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에서 사가는 게 적다라는…… 우리 공주 농산물, 우리 지역 팔아주기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 집안들한테 공주 것을 맛있다고 해서 보면 “야, 그거 한번 시켜먹으니까 별로여.”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거를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공짜다 막 쓰는 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전부다 그래요.
내 돈 아니니까 버는 사람이 먼저 1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0원짜리 하나도 내 것처럼 내 후손들이 세금 내는 거 아까운 거고 정확하게 품질관리서부터 모든 것이…… 연구원들 연구하면서 무슨 뭐 용역한다, 다 돈 떼어먹어, 그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해 주면 안 돼요. 내가 4대부터 할 때 보면 유구자카드 같은 경우도 연구하는 사람이 돈 더 먹어요, 교수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속에 깊숙이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가. 연구원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RPC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거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 면밀히 좀 보셔서 우리도 그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품질로 하면 사먹지 말래도 사먹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지말래도 가요. 왜? 맛있으니까. 쌀이 그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농협 쪽에 계신 분들은 질의를 고생하시니까 안 하려고, 행감이든 모든 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데도 고생하시니까 안 하는 거뿐이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토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100%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논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어요.
우리도 자부담을 시켜서, 왜냐면 그런 것도 너무 싸고 그냥 주니까 막 쌓아놓고 막 뿌리고 엉망진창이야. 알고 계세요? 저 많이 봐요, 농촌 다녀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정안 쪽에 가면 고맛나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RPC.
우리가 참 공주가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사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해 주는 만큼 소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에서 사가는 게 적다라는…… 우리 공주 농산물, 우리 지역 팔아주기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 집안들한테 공주 것을 맛있다고 해서 보면 “야, 그거 한번 시켜먹으니까 별로여.”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거를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공짜다 막 쓰는 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전부다 그래요.
내 돈 아니니까 버는 사람이 먼저 1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0원짜리 하나도 내 것처럼 내 후손들이 세금 내는 거 아까운 거고 정확하게 품질관리서부터 모든 것이…… 연구원들 연구하면서 무슨 뭐 용역한다, 다 돈 떼어먹어, 그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해 주면 안 돼요. 내가 4대부터 할 때 보면 유구자카드 같은 경우도 연구하는 사람이 돈 더 먹어요, 교수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속에 깊숙이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가. 연구원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RPC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거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 면밀히 좀 보셔서 우리도 그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품질로 하면 사먹지 말래도 사먹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지말래도 가요. 왜? 맛있으니까. 쌀이 그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농협 쪽에 계신 분들은 질의를 고생하시니까 안 하려고, 행감이든 모든 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데도 고생하시니까 안 하는 거뿐이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쌀문제가 잠깐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나왔으니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고맛나루 RPC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RPC에서, 우리 농가에서 벼를 수매할 때는 사실상 종자를 가리지 않았잖습니까?
지금 쌀문제가 잠깐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나왔으니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고맛나루 RPC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RPC에서, 우리 농가에서 벼를 수매할 때는 사실상 종자를 가리지 않았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예.
○이맹석 위원
모든 종자를 한 군데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서 말려갖고 도정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전에는 질소질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주 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삼광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별도로 RPC에서도 받고 있고, 또 정부 수매도 주로 삼광쌀로 이렇게 정부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싼 부분은 아마 삼광쌀이 조금 비쌀 거예요. 사실 저도 삼광쌀을 재배하지만 밥맛이 정말 좋습니다.
또 삼광쌀이라는 것은 비료를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도복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식당에 가보지만 사실 예전 같지 않고 식당의 밥맛들이 거의 대부분 좋아요. 그만큼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가다 보면 좀 더 자리 잡고 하다 보면 더 좋은 그런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올 거로 보고요.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이 센터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모든 걸 놓고 볼 때 농산물의 안전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지금 따지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 걱정했듯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쉽게 쉽게 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정말로 신경을 써갖고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종자를 한 군데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서 말려갖고 도정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전에는 질소질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주 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삼광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별도로 RPC에서도 받고 있고, 또 정부 수매도 주로 삼광쌀로 이렇게 정부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싼 부분은 아마 삼광쌀이 조금 비쌀 거예요. 사실 저도 삼광쌀을 재배하지만 밥맛이 정말 좋습니다.
또 삼광쌀이라는 것은 비료를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도복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식당에 가보지만 사실 예전 같지 않고 식당의 밥맛들이 거의 대부분 좋아요. 그만큼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가다 보면 좀 더 자리 잡고 하다 보면 더 좋은 그런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올 거로 보고요.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이 센터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모든 걸 놓고 볼 때 농산물의 안전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지금 따지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 걱정했듯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쉽게 쉽게 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정말로 신경을 써갖고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안전성분석센터도 그렇고 과장님들 이게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지 안전성분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지원센터가 잘 안 굴러가니까 생각을 않고 있다가, 그죠?
푸드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안전성분석센터도 그렇고 과장님들 이게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지 안전성분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지원센터가 잘 안 굴러가니까 생각을 않고 있다가, 그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요. 그 부분은……
○이재룡 위원
국비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한 중에 내용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안 되는 과정에 균특비 90억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들더라고. 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다고 했고, 근데 이맹석 위원 말대로 필요한 시설이야. 필요한 시설이고 공주 푸드통합지원센터나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나 필요한 시설인데 제 심정은 답답하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지시에 의해서 등 떠밀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센터를 그 그림을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통합지원센터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이것도 분석센터도 그쪽 증축이 안 되니까 또 설치를 해.
그럼 거기 아주 오밀조밀 가족적인 분위기는 나겠지만…… 과장님들 가족적인 분위기는 나겠지만 기본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균특비 어제 확정된 거 저도 알아요. 거기 20억, 20억. 국비 5억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5억.
다시 시비 5억 또 예산 투여하는 거고.
제발 좀 계획성 있게 일들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국비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한 중에 내용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안 되는 과정에 균특비 90억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들더라고. 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다고 했고, 근데 이맹석 위원 말대로 필요한 시설이야. 필요한 시설이고 공주 푸드통합지원센터나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나 필요한 시설인데 제 심정은 답답하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지시에 의해서 등 떠밀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센터를 그 그림을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통합지원센터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이것도 분석센터도 그쪽 증축이 안 되니까 또 설치를 해.
그럼 거기 아주 오밀조밀 가족적인 분위기는 나겠지만…… 과장님들 가족적인 분위기는 나겠지만 기본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균특비 어제 확정된 거 저도 알아요. 거기 20억, 20억. 국비 5억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5억.
다시 시비 5억 또 예산 투여하는 거고.
제발 좀 계획성 있게 일들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했던 게 아니라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을 갖다가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그거 공모를 했었어요, 사실은.
했는데 본청에서 균특예산 꺼리가 없다고 그쪽을 놔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했던 게 아니라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을 갖다가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그거 공모를 했었어요, 사실은.
했는데 본청에서 균특예산 꺼리가 없다고 그쪽을 놔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재룡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쪽에서 추진한 거는 인정한다고요.
재원 마련이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데 90억 균특비가 내려와서 시쳇말로 이 사람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연락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쓴 거라고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쪽에서 추진한 거는 인정한다고요.
재원 마련이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데 90억 균특비가 내려와서 시쳇말로 이 사람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연락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쓴 거라고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리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여태껏 업무스타일이요, 누구 거 보고 베끼는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여태껏 업무스타일이요, 누구 거 보고 베끼는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위원장이……
과장님, 위원장이……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안 되는 와중에 쩐 마련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연락이 가는 거지. 90억의 균특비를 내려왔는데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야, 기획담당관실에.
기획담당관 예산팀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더라고, 실과에.
(마이크꺼짐)안 되는 와중에 쩐 마련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연락이 가는 거지. 90억의 균특비를 내려왔는데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야, 기획담당관실에.
기획담당관 예산팀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더라고, 실과에.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 친환경 인증은 어디서 받아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 친환경 인증은 어디서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인증 같은 경우에는 품관원(품질관리원)에서 다 인증을 받아요.
인증 같은 경우에는 품관원(품질관리원)에서 다 인증을 받아요.
○위원장 김경수
사후관리가 잘 되나요?
사후관리가 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관리는 다 인증 취소라든가 그쪽에서 품질 관련에서 하고요. 토양 시료라든가 분석을 우리 사무실에서 다 해 주거든요.
관리는 다 인증 취소라든가 그쪽에서 품질 관련에서 하고요. 토양 시료라든가 분석을 우리 사무실에서 다 해 주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분석센터가 생기면 친환경농산물 검사 같은 것도 다 대행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분석센터가 생기면 친환경농산물 검사 같은 것도 다 대행을 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건 농약이라든가……
그건 농약이라든가……
○위원장 김경수
인증은 안 되더라도.
인증은 안 되더라도.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인증은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품관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 가든 부적합 농산물이 품관원이 되었든 보건 관련 그런 문제에서는 시중에 출하된 농산물 갖다가 샘플을 갖다가 해서 검사해가지고 한 군데 다 통보가 되거든요.
인증은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품관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 가든 부적합 농산물이 품관원이 되었든 보건 관련 그런 문제에서는 시중에 출하된 농산물 갖다가 샘플을 갖다가 해서 검사해가지고 한 군데 다 통보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에 회의를 했는데 생산단체에서 인증을 열몇 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인증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푸드플랜 관련해서 어쨌든 그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검사를 받는 농산물을 갖고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센터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인증을 해 주고 우리 공주시 푸드플랜에 납품하는 그런 농가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채취해갖고 오셔서 그냥 불특정날 예고 없이 그렇게 해서 인증이 유지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에 회의를 했는데 생산단체에서 인증을 열몇 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인증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푸드플랜 관련해서 어쨌든 그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검사를 받는 농산물을 갖고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센터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인증을 해 주고 우리 공주시 푸드플랜에 납품하는 그런 농가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채취해갖고 오셔서 그냥 불특정날 예고 없이 그렇게 해서 인증이 유지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본인들이 인증 관련 없이 궁금해서 하는 거는 본인이 가져오는 우리가 그것도 할 수가 있고요.
외부로 출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로 해가지고 샘플 채취는 우리가 해야지 농가들이 해오는 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본인들이 인증 관련 없이 궁금해서 하는 거는 본인이 가져오는 우리가 그것도 할 수가 있고요.
외부로 출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로 해가지고 샘플 채취는 우리가 해야지 농가들이 해오는 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전성분석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시려면 외부에 개인들이 출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이 의뢰하지 않는 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푸드플랜 관련해서 납품하는 농가, 맞춤형 생산하는 농가들만큼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찾아가서 불특정 예고 없이 채취해서 통과하는 그런 농가들만 납품을 받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가격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친환경생산 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품질도 떨어지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격만 높게 부르고 하는 그런 폐단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전성분석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시려면 외부에 개인들이 출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이 의뢰하지 않는 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푸드플랜 관련해서 납품하는 농가, 맞춤형 생산하는 농가들만큼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찾아가서 불특정 예고 없이 채취해서 통과하는 그런 농가들만 납품을 받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가격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친환경생산 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품질도 떨어지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격만 높게 부르고 하는 그런 폐단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