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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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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1일(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90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헌법소원에따른규탄성명서결의문채택의건
  4. 3.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
  4. 3.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1.제90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35분)

○위원장대리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이전반대연합”이라는 단체가 6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위헌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우리시의 강력한 대응과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동참하여 줄 것을 전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헌법소원에따른규탄성명서결의문채택의건 

(10시 37분)

○위원장대리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민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   
  조민동 위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2004년 10월 21일 위헌판결로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충청인의 희망을 우롱하였으나 충청인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충청인들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호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수도권과 정치권의 일부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골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는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정치권은 적극 지원하고 정부는 강력히 추진하고 범충청인의 의지를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규탄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섭   
  조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민동 위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9분)

○위원장대리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9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요청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와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2일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 상임위원회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을 포함하여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협의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및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 및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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