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급수시설현장방문결과대책협의의건
- 2.현장방문의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급수시설현장방문결과대책협의의 건과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급수시설현장방문결과대책협의의 건과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사무국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급수시설현장방문결과대책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급수시설 즉 정수장,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요령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성의있는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당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된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급수시설현장방문결과대책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급수시설 즉 정수장,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요령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성의있는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당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된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중에 관계 부처 과장님들과 또 더욱이 대행을 하고 계신 부시장님까지 이 자리에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먹는 물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질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보다는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실 문제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기자도 참석치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모임을 가질 때도 이 문제를 조사하게 되면, 현장을 가보게 되면 많은 점들이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꼭 무슨 관계부서 외에도 시의원들도 같이 모든 것이 질책을 시민들한테 당하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발표 안되고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본의 아니게 공주신문에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라도 이런 종합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부시장님께서 나와 주십사하고 요구한 것은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만은 그 관계 부처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부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저는 꼭 들을려고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좀 체크하셨다가 종합대책을 세울 때도 꼭 현재 오셨던 분들이 모여서 종합대책을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중에 관계 부처 과장님들과 또 더욱이 대행을 하고 계신 부시장님까지 이 자리에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먹는 물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질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보다는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실 문제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기자도 참석치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모임을 가질 때도 이 문제를 조사하게 되면, 현장을 가보게 되면 많은 점들이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꼭 무슨 관계부서 외에도 시의원들도 같이 모든 것이 질책을 시민들한테 당하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발표 안되고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본의 아니게 공주신문에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라도 이런 종합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부시장님께서 나와 주십사하고 요구한 것은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만은 그 관계 부처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부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저는 꼭 들을려고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좀 체크하셨다가 종합대책을 세울 때도 꼭 현재 오셨던 분들이 모여서 종합대책을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잠시만요, 서병철 위원님!
잠시만요,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예.
○위원장 李啓周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니까 총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느 부서 인가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니까 총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느 부서 인가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제가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답변을 여기에서 해주실 문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3일간에 걸쳐 현장 확인한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실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현재의 관리체제로서는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오늘 모두 노출시켜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겠기에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주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시민은 17,062명이며 농촌생활용수개발은 ’96년부터 ’99년까지 21정이 개발 완료되었고 급수사용 시민은 13,6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로 개발된 것은 하루빨리 관리, 이전되어 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회밖에 수질검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회밖에 되지 않은 수질검사 속에서 13,632명이 현재까지 음용수로 사용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한 정안면의 경우를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는 9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궁리 은학골 37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이 장부에 누락이 되어 있고 1일 급수량은 상'하수도 사업소와 면에서 제출된 서류상에는 2곳을 비교해 보니까 460톤 대 875톤으로서 415톤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467톤 대 322톤으로서 145톤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관리자의 경우 31곳중 21명이 틀리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배정은 962톤에 대한 배정이아니고 307톤에 대한 배정으로 되어 있으며 수질검사 성적서에는 다른 면에는 탁도수치가 전부 숫자로 나와 있는데 정안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수출구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정확한 사용 량이 확인된 후에 그에 대한 약품 투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서 약품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투입을 하는지 몰라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꼭 계량기를 출구에다가 부착을 해서 정확한 원수량을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가지고 소독약품을 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답변을 여기에서 해주실 문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3일간에 걸쳐 현장 확인한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실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현재의 관리체제로서는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오늘 모두 노출시켜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겠기에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주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시민은 17,062명이며 농촌생활용수개발은 ’96년부터 ’99년까지 21정이 개발 완료되었고 급수사용 시민은 13,6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로 개발된 것은 하루빨리 관리, 이전되어 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회밖에 수질검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회밖에 되지 않은 수질검사 속에서 13,632명이 현재까지 음용수로 사용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한 정안면의 경우를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는 9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궁리 은학골 37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이 장부에 누락이 되어 있고 1일 급수량은 상'하수도 사업소와 면에서 제출된 서류상에는 2곳을 비교해 보니까 460톤 대 875톤으로서 415톤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467톤 대 322톤으로서 145톤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관리자의 경우 31곳중 21명이 틀리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배정은 962톤에 대한 배정이아니고 307톤에 대한 배정으로 되어 있으며 수질검사 성적서에는 다른 면에는 탁도수치가 전부 숫자로 나와 있는데 정안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수출구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정확한 사용 량이 확인된 후에 그에 대한 약품 투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서 약품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투입을 하는지 몰라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꼭 계량기를 출구에다가 부착을 해서 정확한 원수량을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가지고 소독약품을 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가지를 다 하면 각 부서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변받기가 저기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일단 받고서 하든지...
서위원님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가지를 다 하면 각 부서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변받기가 저기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일단 받고서 하든지...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다른 분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저는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나는 앞으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울 때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십사라는 뜻으로 하니까 그대로 그냥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다른 분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저는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나는 앞으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울 때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십사라는 뜻으로 하니까 그대로 그냥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그래요, 계속 하세요.
그래요, 계속 하세요.
○徐丙喆 위원
읍'면'동 직원들의 문제점으로는 업무는 관계부서로 이관되었는데 직원들에게 맡긴다고 불만이며 그동안 소홀히 상'하수도 간이상수도를 취급했다는 것도 인정들을 했습니다.
관리체제가 좀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 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공주시 상'하수도 소관 취수상황은 왕촌취수장만 완성되면 전량 복류수로 충당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현재 소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시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틀림없이 왕촌 제일 나중에 왕촌입구에 취수하는 취수탑만 되면 절대 복류수로 전량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복류수와 표류수가 6 대 4라는 결과라고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묻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행정절차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역할이 맑은 물 공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감사결과를 오늘서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런데에는 촛점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좀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인원편성도 정수장이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배치 내용을 보니까 화공직 또는 염소가스를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등 기술직이 상당히 적게 배치되고 행정직하고 형평이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기술직이 야간근무라든가 이런 문제에 아주 꼭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한번 종합대책속에 넣어주시고요, 소규모급수시설 소독기 설치가 150군데로 설치된 것으로 제출서류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또 125개소밖에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 본 3개면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가 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는 99%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18일 한국일보에 보면 대전시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가 정례화하고 수질검사 항목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분기별 1회이상 자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8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검사장비 13종 70대와 전문인력 4명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탁도 기준을 현 기준에서 2배로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수질검사 항목도 현행 90개에서 2005년까지 121개로 확대하기로 결정됐는데 공주시에서 종합대책속에는 이런 문제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법인들에 부실조사 남발로 인하여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신문지상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 예를 보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삼덕회계법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타 회계법인으로 한번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급수탱크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이 큰 원인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끓인 물도 1시간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생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급수탱크를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한번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보면 약 30cm 정도가 퇴적 물이 쌓인 데도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되고 아주 완전하게 관리자를 비롯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청소는 다달이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런 항목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는 강제규정으로 물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급수시설은 별도의 위생검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수인성전염병등 공동 급수시설 오염에 의한 전염병 발병에 노출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청소의무를 부과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련규정 위반 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규제를 지금 자꾸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일깨울 수 있을때 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지원이라도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대책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5월 14일 대전일보에 보면 행정자치 부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내에 부서로 운영되던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분리 전환하되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고 하며 그중에서 충남은 5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다라면 지금 약 6개월정도밖에 앞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안에 조례제정이라든가 내년도 공기업으로서 출발하기 위한 것이 금년도 에 다 완성된다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내려온 내용이라든지 공주시에서 해당된다면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모든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점검과 규정을 물론 잘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식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되며 우리들이 먹는 물과 시설은 우리들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들을 꼭 일깨워져야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자기 들이 먹는 물을 시청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부터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종합대책속에 넣어주실건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나 의회 모두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3만명이 넘는 공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는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6개월이, 물론 서류상에는 금년 1월 1일로 작년 12월달에 12월 1일로 조례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된 것이 99%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해당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대표자협의회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라는 것은 대표자협의회에서 우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대표자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에서 지금 책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동네사람도 하나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6개월이 되도록 설치되지 않은 시설단위별 사용자 대표자 회의를 실질적으로 읍'면'동리에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한번 시켜서 그분들이 참석한 속에서 대표자협의회의 필요성, 이런 모든 점들을 인식하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치 못한 관리체제는 앞으로 완전하게 하고 특히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장티프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수압에 따라 소독약품이 투입이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크로로칼키는 수도관의 부식이 많고 잔류로 소석회가 남는데 이는 발암물질과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소독약품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도 소독약품을 기피하고 있고 또 가축들도 그 물을 떠다주면 외면한다고 해서 약품을 두고도 사용안하는 그런 현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것이 몇 정인지를 모르지만 그 비닐병에 다섯병이 그대로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실태도 봤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을 꼭 주는 것 뿐이 아니라 저는 여기 보건소장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일선 부서에서 배부되는 것은 보건소 직원, 보건소 관장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동안 한번 그런 실태를 한번이라도 점검하고 또 보건지소에 나가셔서 그 약품을 나누어 주는 분들한테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투입이됐나 안됐나, 저는 보건소장님이 급수탱크를 가서 한번만 보셨더라면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어떤 분이라도 관계되는 분이 한번만 보셨다면 현재 그 급수소독기가 99%가 가동이 안된다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5군데가 지금 시험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발생기는 1년에 1회씩 정제소금만 투입하면 전기 분해가 되어서 자동소독 염소가스가 발생되어서 자동소독이 되며 한쪽에서 가성소다가 발생되는데 이는 수도관의 부식을 막아주고 수질을 인체에 알맞는 알카리성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꼭 부시장님께서 예산 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치비가 1대에 9백만원이라는 고액이므로 국고지원이 가능하면은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만일 그것이 안된다라면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라도 그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 것 보면 13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맞습니까? 전체가, 16억요?
읍'면'동 직원들의 문제점으로는 업무는 관계부서로 이관되었는데 직원들에게 맡긴다고 불만이며 그동안 소홀히 상'하수도 간이상수도를 취급했다는 것도 인정들을 했습니다.
관리체제가 좀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 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공주시 상'하수도 소관 취수상황은 왕촌취수장만 완성되면 전량 복류수로 충당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현재 소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시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틀림없이 왕촌 제일 나중에 왕촌입구에 취수하는 취수탑만 되면 절대 복류수로 전량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복류수와 표류수가 6 대 4라는 결과라고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묻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행정절차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역할이 맑은 물 공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감사결과를 오늘서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런데에는 촛점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좀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인원편성도 정수장이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배치 내용을 보니까 화공직 또는 염소가스를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등 기술직이 상당히 적게 배치되고 행정직하고 형평이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기술직이 야간근무라든가 이런 문제에 아주 꼭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한번 종합대책속에 넣어주시고요, 소규모급수시설 소독기 설치가 150군데로 설치된 것으로 제출서류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또 125개소밖에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 본 3개면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가 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는 99%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18일 한국일보에 보면 대전시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가 정례화하고 수질검사 항목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분기별 1회이상 자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8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검사장비 13종 70대와 전문인력 4명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탁도 기준을 현 기준에서 2배로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수질검사 항목도 현행 90개에서 2005년까지 121개로 확대하기로 결정됐는데 공주시에서 종합대책속에는 이런 문제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법인들에 부실조사 남발로 인하여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신문지상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 예를 보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삼덕회계법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타 회계법인으로 한번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급수탱크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이 큰 원인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끓인 물도 1시간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생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급수탱크를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한번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보면 약 30cm 정도가 퇴적 물이 쌓인 데도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되고 아주 완전하게 관리자를 비롯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청소는 다달이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런 항목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는 강제규정으로 물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급수시설은 별도의 위생검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수인성전염병등 공동 급수시설 오염에 의한 전염병 발병에 노출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청소의무를 부과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련규정 위반 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규제를 지금 자꾸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일깨울 수 있을때 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지원이라도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대책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5월 14일 대전일보에 보면 행정자치 부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내에 부서로 운영되던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분리 전환하되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고 하며 그중에서 충남은 5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다라면 지금 약 6개월정도밖에 앞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안에 조례제정이라든가 내년도 공기업으로서 출발하기 위한 것이 금년도 에 다 완성된다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내려온 내용이라든지 공주시에서 해당된다면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모든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점검과 규정을 물론 잘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식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되며 우리들이 먹는 물과 시설은 우리들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들을 꼭 일깨워져야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자기 들이 먹는 물을 시청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부터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종합대책속에 넣어주실건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나 의회 모두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3만명이 넘는 공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는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6개월이, 물론 서류상에는 금년 1월 1일로 작년 12월달에 12월 1일로 조례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된 것이 99%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해당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대표자협의회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라는 것은 대표자협의회에서 우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대표자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에서 지금 책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동네사람도 하나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6개월이 되도록 설치되지 않은 시설단위별 사용자 대표자 회의를 실질적으로 읍'면'동리에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한번 시켜서 그분들이 참석한 속에서 대표자협의회의 필요성, 이런 모든 점들을 인식하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치 못한 관리체제는 앞으로 완전하게 하고 특히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장티프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수압에 따라 소독약품이 투입이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크로로칼키는 수도관의 부식이 많고 잔류로 소석회가 남는데 이는 발암물질과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소독약품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도 소독약품을 기피하고 있고 또 가축들도 그 물을 떠다주면 외면한다고 해서 약품을 두고도 사용안하는 그런 현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것이 몇 정인지를 모르지만 그 비닐병에 다섯병이 그대로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실태도 봤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을 꼭 주는 것 뿐이 아니라 저는 여기 보건소장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일선 부서에서 배부되는 것은 보건소 직원, 보건소 관장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동안 한번 그런 실태를 한번이라도 점검하고 또 보건지소에 나가셔서 그 약품을 나누어 주는 분들한테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투입이됐나 안됐나, 저는 보건소장님이 급수탱크를 가서 한번만 보셨더라면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어떤 분이라도 관계되는 분이 한번만 보셨다면 현재 그 급수소독기가 99%가 가동이 안된다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5군데가 지금 시험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발생기는 1년에 1회씩 정제소금만 투입하면 전기 분해가 되어서 자동소독 염소가스가 발생되어서 자동소독이 되며 한쪽에서 가성소다가 발생되는데 이는 수도관의 부식을 막아주고 수질을 인체에 알맞는 알카리성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꼭 부시장님께서 예산 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치비가 1대에 9백만원이라는 고액이므로 국고지원이 가능하면은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만일 그것이 안된다라면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라도 그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 것 보면 13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맞습니까? 전체가, 16억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맞습니다.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16억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수도 먹는 물을 위해서 고도정수 처리한 100억이 넘는 돈 또 해마다 들어가는 적자폭, 이런 모든 것을 생각 한다면 지금 3만명이 먹는데에서 16억정도 투자되는 것은 이것은 시급하게 이것이 무슨 예산 타령을 하고 앉아 있을 새가 아니고 당장 이게 예비비라도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도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앞서서 이 문제부터 설치되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소독만큼은 완전히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문제를 나열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종합대책을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내 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6억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수도 먹는 물을 위해서 고도정수 처리한 100억이 넘는 돈 또 해마다 들어가는 적자폭, 이런 모든 것을 생각 한다면 지금 3만명이 먹는데에서 16억정도 투자되는 것은 이것은 시급하게 이것이 무슨 예산 타령을 하고 앉아 있을 새가 아니고 당장 이게 예비비라도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도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앞서서 이 문제부터 설치되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소독만큼은 완전히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문제를 나열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종합대책을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내 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거기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보충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지금 해 온 상태가 어려운 점, 서로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서로 가지지 마시고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처 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건설과장님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거기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보충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지금 해 온 상태가 어려운 점, 서로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서로 가지지 마시고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처 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건설과장님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는 농촌 농업과 생활용수 이용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배경은 면 단위이하 농어촌지역은 자연마을의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기존 우물, 샘, 간이상수도, 이 농업용수와 같은 방향의 그런 사업문제로 지금 생활용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당 평균 1억 7천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공주시에서 개발대상 지역공수는 56개소의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것이 27개소, 향후 개발대상지가 29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9개소는 2004년까지 농특세로다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고 우리가 실시되기는 27개소에 대한 소독기 설비는 크로로칼키가 20개소, 그 다음에 소금전기분해용 차아염소산 발생장비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사항은 전 항목에 걸쳐서는 연 1회에 한번씩 했고 그 다음에 연 1회 8개 항목에 대해서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수, 암모니아성 질소수, 이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그때 에 맞추어서 우리는 5월 19일날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의 우리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계획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위생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급수시설 고장시 기술 인력과 보수비가 전무하여 급수장치 고장시 긴급대체 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민원에 대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농촌용수, 생활용수, 간이상수도에 등록하여 우리시 간이상수도시설관리조례에 따라 유지 관리에생활용수이용 주민에 대해 같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농촌 농업과 생활용수 이용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배경은 면 단위이하 농어촌지역은 자연마을의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기존 우물, 샘, 간이상수도, 이 농업용수와 같은 방향의 그런 사업문제로 지금 생활용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당 평균 1억 7천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공주시에서 개발대상 지역공수는 56개소의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것이 27개소, 향후 개발대상지가 29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9개소는 2004년까지 농특세로다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고 우리가 실시되기는 27개소에 대한 소독기 설비는 크로로칼키가 20개소, 그 다음에 소금전기분해용 차아염소산 발생장비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사항은 전 항목에 걸쳐서는 연 1회에 한번씩 했고 그 다음에 연 1회 8개 항목에 대해서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수, 암모니아성 질소수, 이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그때 에 맞추어서 우리는 5월 19일날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의 우리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계획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위생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급수시설 고장시 기술 인력과 보수비가 전무하여 급수장치 고장시 긴급대체 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민원에 대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농촌용수, 생활용수, 간이상수도에 등록하여 우리시 간이상수도시설관리조례에 따라 유지 관리에생활용수이용 주민에 대해 같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 다 됐어요?
서위원님 다 됐어요?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보충질의 하세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徐丙喆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현 실태를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는 못되더라도 계속적으로 ’96년도부터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모타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 규정상으로는 필요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한 건설과에서 고장난 수중모타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줄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지원을 해줄 근거는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못해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현 실태를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는 못되더라도 계속적으로 ’96년도부터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모타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 규정상으로는 필요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한 건설과에서 고장난 수중모타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줄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지원을 해줄 근거는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못해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농어촌생활용수는, 계량급수는 계량기를 전부 달아가지고서 물에 대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집당 양수기가 다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위원도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고장나면 한달에 수리비에서 얼마를 더 걷어서 자체적으로 수선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농어촌생활용수는, 계량급수는 계량기를 전부 달아가지고서 물에 대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집당 양수기가 다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위원도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고장나면 한달에 수리비에서 얼마를 더 걷어서 자체적으로 수선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되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저는 이것이 전무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군데를 내가 어디 어디라고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방치된 상태가 있어요.
금강물을 끌여 들여서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쓰는 것이지만, 농사 짓는 것을 전부 금강, 그 옆에 놔두고 모타가 고장 이 나서 3백만원 정도만 들이면 고친다는데 그것이 엄두를 못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그쪽에다가 좀 책임을 맡길 부분은 맡기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지 그것이 지금 몇군데 고장난 것 지금 파악이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저는 이것이 전무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군데를 내가 어디 어디라고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방치된 상태가 있어요.
금강물을 끌여 들여서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쓰는 것이지만, 농사 짓는 것을 전부 금강, 그 옆에 놔두고 모타가 고장 이 나서 3백만원 정도만 들이면 고친다는데 그것이 엄두를 못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그쪽에다가 좀 책임을 맡길 부분은 맡기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지 그것이 지금 몇군데 고장난 것 지금 파악이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제가 그러고 나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모타는 전부다 가동되고 있는데 그 위에 양수기 동파됐다든가 누수됐다든가 이것은 발견이 됐습니다.
전 모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중모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서 펌핑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자가 됐으면 하자 유'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해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몇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동파돼서 이것은 실제 가정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해서 안한 것은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보수가 되도록, 보수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논에 들어가서 나가는 물에 대한 것은 거의 의존하고 있고 거의 생활용수가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많은 돌출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는 생활용수를 쓰는 사람들 이 꼭 자기 모타도 있고 그 지하수를 파고 또 농업용수에 우리가 없을때는 이것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지구는 생활용수 지구에 대한 것은 보면 거의 두가지로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도 모타가 달려있고 우리에 대한 생활용수도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많기 때문에 이런 고장난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모타는 전부다 가동되고 있는데 그 위에 양수기 동파됐다든가 누수됐다든가 이것은 발견이 됐습니다.
전 모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중모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서 펌핑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자가 됐으면 하자 유'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해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몇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동파돼서 이것은 실제 가정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해서 안한 것은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보수가 되도록, 보수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논에 들어가서 나가는 물에 대한 것은 거의 의존하고 있고 거의 생활용수가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많은 돌출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는 생활용수를 쓰는 사람들 이 꼭 자기 모타도 있고 그 지하수를 파고 또 농업용수에 우리가 없을때는 이것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지구는 생활용수 지구에 대한 것은 보면 거의 두가지로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도 모타가 달려있고 우리에 대한 생활용수도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많기 때문에 이런 고장난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촛점은 지금 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콩이야 팥이야 얘기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만일 수중모타가 고장 났을 때 가능하느냐 또 어떤 것은 과다하게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시간당 그게 500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든가 하여튼 상당히 채수량에 비해서 모타가 마력수가 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물은 아쉬우면서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 그런 문제들을 종합대책속에 넣어가지고 꼭 좀 그렇게 뭐 좋은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답변 구태여 자꾸 하시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촛점은 지금 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콩이야 팥이야 얘기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만일 수중모타가 고장 났을 때 가능하느냐 또 어떤 것은 과다하게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시간당 그게 500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든가 하여튼 상당히 채수량에 비해서 모타가 마력수가 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물은 아쉬우면서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 그런 문제들을 종합대책속에 넣어가지고 꼭 좀 그렇게 뭐 좋은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답변 구태여 자꾸 하시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실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향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저기한 것은 우리 행정감사가 또 6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실시하기로 하고 그 농업용수관계 다른 위원님들 ...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실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향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저기한 것은 우리 행정감사가 또 6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실시하기로 하고 그 농업용수관계 다른 위원님들 ...
○건설과장 尹汝東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암반관정이 평균 120m에서 180m까지 착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력에서 왜 아까 서위원 님 말씀은 전기가 5마력짜리, 우리는 거의 3마력부터 5마력까지 양정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하고 있는데 5마력짜리는 한달에 돌렸을 경우는 약 한 20만원에서 약 30만원대 가까이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력을 낮추면 전기료수는 낮겠지만 수용되고 있는 물의 펌핑, 나가는 양수가 적어가지고서 이것은 농림부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몇 m 들어 갔을때는 몇마력이 양수가 된다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 먹는 가정에서 다 고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에서 그리고 모타 한번 고치는데 약 27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 그것을 다 고쳐주다 보면 우리가 관정이 이것 말고 논에 들어있는 관정이 약 180개 가까이 있는데 이 180개도 우리가 전부 고쳐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 쓰는 가정에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암반관정이 평균 120m에서 180m까지 착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력에서 왜 아까 서위원 님 말씀은 전기가 5마력짜리, 우리는 거의 3마력부터 5마력까지 양정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하고 있는데 5마력짜리는 한달에 돌렸을 경우는 약 한 20만원에서 약 30만원대 가까이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력을 낮추면 전기료수는 낮겠지만 수용되고 있는 물의 펌핑, 나가는 양수가 적어가지고서 이것은 농림부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몇 m 들어 갔을때는 몇마력이 양수가 된다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 먹는 가정에서 다 고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에서 그리고 모타 한번 고치는데 약 27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 그것을 다 고쳐주다 보면 우리가 관정이 이것 말고 논에 들어있는 관정이 약 180개 가까이 있는데 이 180개도 우리가 전부 고쳐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 쓰는 가정에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또 농업생활용수에 대해서...
또 농업생활용수에 대해서...
○趙吉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예.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요즘 한해대책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광범위한 업무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만약에 모타가 고장났을 경우 시에서 일체 지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사후관리실태 조사를 할 때 보니까 아마 적립금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7,500만원이 시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요즘 한해대책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광범위한 업무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만약에 모타가 고장났을 경우 시에서 일체 지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사후관리실태 조사를 할 때 보니까 아마 적립금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7,500만원이 시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적립금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적립금은.
적립금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적립금은.
○趙吉行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 7,550만 원이 저희 여기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 7,550만 원이 저희 여기에 보고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尹汝東
수리계 조직해서 나온 적립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리계 조직해서 나온 적립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趙吉行 위원
생활용수에서 지금 사후관리 실태에보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는지 이 돈은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뭐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좀 물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우성면 동대리에 ’97년도에 생활용수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하나도 일체 지역분들이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못하고 또 하자보수도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방치상태이거든요?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한 생활용수에 하자보수라든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에서 지금 사후관리 실태에보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는지 이 돈은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뭐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좀 물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우성면 동대리에 ’97년도에 생활용수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하나도 일체 지역분들이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못하고 또 하자보수도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방치상태이거든요?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한 생활용수에 하자보수라든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동대리 것은 그것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동대리에 대한 생활용수는 기반공사에서 파서 저희한테 시에다 넘겨 주었는데 수질의 수량에 대해서 지반에 대한 지각변동이 되어 가지고서 물의 수량이 적어서...
예, 동대리 것은 그것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동대리에 대한 생활용수는 기반공사에서 파서 저희한테 시에다 넘겨 주었는데 수질의 수량에 대해서 지반에 대한 지각변동이 되어 가지고서 물의 수량이 적어서...
○徐丙喆 위원
과장님!
과장님!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徐丙喆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대책속에 자꾸 뭐 이것은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문제보다도 주민 편에 서서 가능한 부분같은 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우리는 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상의 좀 해서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꼭 동대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짜 주십사 하는 그것으로 답변을 나중에 생각을 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대책속에 자꾸 뭐 이것은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문제보다도 주민 편에 서서 가능한 부분같은 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우리는 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상의 좀 해서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꼭 동대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짜 주십사 하는 그것으로 답변을 나중에 생각을 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병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생활용수를 펌프시설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가동이 된다고 하시지만 이 농촌에서 이게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병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 놓고서는 이용을 안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 에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시장님을 모셔 놓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녀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대책을 지금 논의하는 거지 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병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생활용수를 펌프시설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가동이 된다고 하시지만 이 농촌에서 이게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병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 놓고서는 이용을 안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 에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시장님을 모셔 놓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녀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대책을 지금 논의하는 거지 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우리 서병철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실은 없더라” 하는 말씀 하셨는데 답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회계감사하고 감찰업무를 합친 것이 주로 감사인데 저희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상'하수도 감사한 사항은 그 사업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즉, 내내 기능의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주 기능업무인데 거기에 투자 대 효과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누수율이 얼마 되어 있는지 그런데에 간접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인 것에 대한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상'하수도사업소가 현재 간이급수까지도 읍'면을 전부 담당을 하고 업무가 좀 여러가지 직원 하나가 여러 간이급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상'하수도에서도 읍'면을 하는 것 그런 것은 행정행위로 보는데 즉, 그 행정행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간섭을 안받고 살 수 있는 것이 최대의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데 그것을 행정지도로서, 행정행위로서 그것을 하는데 그동안 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물을 먹겠지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직접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됐지만 그래도 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아마 표출을 안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맑은 물을 공급을 하다 그런 업무를,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 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읍'면'동에 대한 간이급수시설도 우리가 행정감사때는 필히 넣어가지고서 간이급수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중점적으로해서 행정지도를 했나 안했나,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했나 안했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병철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실은 없더라” 하는 말씀 하셨는데 답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회계감사하고 감찰업무를 합친 것이 주로 감사인데 저희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상'하수도 감사한 사항은 그 사업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즉, 내내 기능의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주 기능업무인데 거기에 투자 대 효과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누수율이 얼마 되어 있는지 그런데에 간접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인 것에 대한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상'하수도사업소가 현재 간이급수까지도 읍'면을 전부 담당을 하고 업무가 좀 여러가지 직원 하나가 여러 간이급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상'하수도에서도 읍'면을 하는 것 그런 것은 행정행위로 보는데 즉, 그 행정행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간섭을 안받고 살 수 있는 것이 최대의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데 그것을 행정지도로서, 행정행위로서 그것을 하는데 그동안 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물을 먹겠지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직접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됐지만 그래도 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아마 표출을 안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맑은 물을 공급을 하다 그런 업무를,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 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읍'면'동에 대한 간이급수시설도 우리가 행정감사때는 필히 넣어가지고서 간이급수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중점적으로해서 행정지도를 했나 안했나,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했나 안했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 전문가가 동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 다 열심히들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미비한 점을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전문가를 예를 들어 일당을 주더라도 앞으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또 다른 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직이 동반돼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좀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 전문가가 동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 다 열심히들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미비한 점을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전문가를 예를 들어 일당을 주더라도 앞으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또 다른 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직이 동반돼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좀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고 하지 않을 사항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감사와 행정지도로 구분이 되는데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기술 분야에서 감사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것을 한번 반영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고 하지 않을 사항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감사와 행정지도로 구분이 되는데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기술 분야에서 감사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것을 한번 반영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예, 조민동 위원님!
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서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라는 데는 이제 복무자세가 영이 서야 됩니다.
지휘계통이 서야 되거든요?
즉, 이 수돗물 문제가 5월 4일, 5일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각 읍면동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가 조사를 나가겠다고 통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실제는 위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장문제라든지 주위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을 세세히 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왜 이렇게 영이 서지 않는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감사업무가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회계 또 그 다음에 공직자들의 복무상태를 점검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공주시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 하는 겁니다, 감사는.
단 인력이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고 감사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수돗물에 대해서 또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중요시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동안에.
이것은 뭐 감사하는데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안했던 것이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겠다 이러니까 뭐 사실은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왜 이렇게 지휘가 지휘계통이 잘 가동이 안되는지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라는 데는 이제 복무자세가 영이 서야 됩니다.
지휘계통이 서야 되거든요?
즉, 이 수돗물 문제가 5월 4일, 5일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각 읍면동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가 조사를 나가겠다고 통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실제는 위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장문제라든지 주위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을 세세히 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왜 이렇게 영이 서지 않는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감사업무가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회계 또 그 다음에 공직자들의 복무상태를 점검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공주시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 하는 겁니다, 감사는.
단 인력이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고 감사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수돗물에 대해서 또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중요시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동안에.
이것은 뭐 감사하는데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안했던 것이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겠다 이러니까 뭐 사실은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왜 이렇게 지휘가 지휘계통이 잘 가동이 안되는지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 필요하세요?
답변 필요하세요?
○趙旻東 위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 필요없고 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필요없고 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姜煥敦 위원
기획실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몇 가지만 질의...
기획실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몇 가지만 질의...
○위원장 李啓周
전반적인 것은..
전반적인 것은..
○趙旻東 위원
서위원님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서위원님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李啓周
그러니까 그때 그때 거기 과장님들이 나오셨을때 말씀해 주세요.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예.
그러니까 그때 그때 거기 과장님들이 나오셨을때 말씀해 주세요.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예.
○李云榮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아까 우리 조민동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공무원의 기강, 말로 확립 좋죠.
그러나 단 우리 위원이 3일동안 조사 특위를 해서 그 동에 갔을 때는 사실 그래도 면장님 면에 그래도 제일 으뜸 가고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 아닙니까?
행정의 1인자죠.
가 보면 참 면장님이 안계셔.
우리가 몇시에 간다고 하면 그 기강이 사실 우리 위원이, 두 위원이 갔을 때에 일개 공무원이라도 그보다도 못한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로 임해주는 그런 면도 있습디다.
사실 우리 가서 보면 면장님이 안계셔가지고 한 10분 기다리고 서류 하나 받지 않을 테이블 하나 장만 않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이건 앞으로도 어느 누가, 어느 분이 행정기관이 갔든 똑같이 해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 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아까 우리 조민동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공무원의 기강, 말로 확립 좋죠.
그러나 단 우리 위원이 3일동안 조사 특위를 해서 그 동에 갔을 때는 사실 그래도 면장님 면에 그래도 제일 으뜸 가고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 아닙니까?
행정의 1인자죠.
가 보면 참 면장님이 안계셔.
우리가 몇시에 간다고 하면 그 기강이 사실 우리 위원이, 두 위원이 갔을 때에 일개 공무원이라도 그보다도 못한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로 임해주는 그런 면도 있습디다.
사실 우리 가서 보면 면장님이 안계셔가지고 한 10분 기다리고 서류 하나 받지 않을 테이블 하나 장만 않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이건 앞으로도 어느 누가, 어느 분이 행정기관이 갔든 똑같이 해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 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 필요하십니까?
○李云榮 위원
됐어요.
됐어요.
○위원장 李啓周
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참을 해주셔서 이상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참을 해주셔서 이상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위원님들이 특위를 처음해서 모처럼 읍'면 또 이렇게 행정 간이급수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일부 면에서 의원님 예우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종 교육이나 별도로 제가 읍'면'동장한테 각별히 의원님들 예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특위를 처음해서 모처럼 읍'면 또 이렇게 행정 간이급수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일부 면에서 의원님 예우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종 교육이나 별도로 제가 읍'면'동장한테 각별히 의원님들 예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은 잘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 하시고 부시장님도 지금 바쁘신 중에 이렇게 끝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서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녀 보니까, 그 지금 협의체가 형성이 돼서 181개소가 지금 가동이 되게끔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만큼 그 협의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수를, 우리가 예산 좀 세워서라도 보수를 약간 주어서 그 약 투입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은 잘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 하시고 부시장님도 지금 바쁘신 중에 이렇게 끝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서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녀 보니까, 그 지금 협의체가 형성이 돼서 181개소가 지금 가동이 되게끔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만큼 그 협의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수를, 우리가 예산 좀 세워서라도 보수를 약간 주어서 그 약 투입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예,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소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크로로칼키를 저희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읍'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급체계상 제가 좀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 체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분기별로 저희가 각 간이상수도에 필요로 하는 클로로칼키 소독약을 면 지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 실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소에 담당하는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전체 전반적인 보건소에서 하달되는 업무를 한 사람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요원을 보건관리요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외에 진료보조원은 진료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되겠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직원 한 사람이 전반적인 보건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 소독여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기는 됐습니다.
미국에서 ’74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런 물질이 크로로칼키 자체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에 크로로칼키를 투입을 했을때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즉, 원수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 유기물과 크로로칼키의 성분이, 염소성분이 합성을 해 가지고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비단 간이상수도만 그런 발암물질이 크로로칼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상수도가 그 크로로칼키 성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저희 간이상수도 소독만을 저희가 관장을 해 보면서 느낀 점과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개 간이상수도의 탱크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산 한 2, 3km 떨어진 산속에 있거나 평지에서는 도저히 그 수압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는데 소독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가 소독약을 가지고 매일 올라가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촌에서 자기 일도 봐야 되겠지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급제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정확한 그런 소독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간이상수도 소독상황을 점검을 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주로 점검을 합니다만은 연 분기별로 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을 일제히 한꺼번에 점검하기는 힘이 들고 샘플로 선정해서 1개 면에 몇 개씩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소독약이 제대로 투입이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량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체에 해로운 트리할로갠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뭐 나타날 확율은 적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소독을 제대로 않는 지역이 많아서 아쉬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소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크로로칼키를 저희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읍'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급체계상 제가 좀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 체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분기별로 저희가 각 간이상수도에 필요로 하는 클로로칼키 소독약을 면 지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 실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소에 담당하는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전체 전반적인 보건소에서 하달되는 업무를 한 사람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요원을 보건관리요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외에 진료보조원은 진료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되겠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직원 한 사람이 전반적인 보건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 소독여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기는 됐습니다.
미국에서 ’74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런 물질이 크로로칼키 자체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에 크로로칼키를 투입을 했을때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즉, 원수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 유기물과 크로로칼키의 성분이, 염소성분이 합성을 해 가지고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비단 간이상수도만 그런 발암물질이 크로로칼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상수도가 그 크로로칼키 성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저희 간이상수도 소독만을 저희가 관장을 해 보면서 느낀 점과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개 간이상수도의 탱크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산 한 2, 3km 떨어진 산속에 있거나 평지에서는 도저히 그 수압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는데 소독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가 소독약을 가지고 매일 올라가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촌에서 자기 일도 봐야 되겠지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급제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정확한 그런 소독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간이상수도 소독상황을 점검을 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주로 점검을 합니다만은 연 분기별로 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을 일제히 한꺼번에 점검하기는 힘이 들고 샘플로 선정해서 1개 면에 몇 개씩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소독약이 제대로 투입이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량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체에 해로운 트리할로갠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뭐 나타날 확율은 적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소독을 제대로 않는 지역이 많아서 아쉬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서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徐丙喆 위원
소장님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느냐 하는 수치를 다 나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학술적으로는 “그 크로로칼키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크로로칼키가 이 소독이 된 후에 남는 잔류물이 소석회가 남는데 그 소석회가 발암물질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학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태를 보셨다라니까 말씀을 저는 드리겠는데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느냐면요 만일 실태를 보셨으면 당연하게 소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 99%가 14만원인가 15만원인가를 들여서 150군데가 된 데가 한군데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리가 소석회를 넣으면 이쪽에서 물이 들어가서 소석회와 섞여서 이쪽으로 똑똑똑 떨어지게 이런 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지금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한군데를 가보면 이런 통에다가 여기다 끈으로 묶어서 여기다 구멍을 큼직큼직하게 뚫었습디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크로로칼키를 덩어리를 이만큼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담궈놓는 상태에요, 지금.
나는 그런 것을 보셨느냐고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소장님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느냐 하는 수치를 다 나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학술적으로는 “그 크로로칼키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크로로칼키가 이 소독이 된 후에 남는 잔류물이 소석회가 남는데 그 소석회가 발암물질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학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태를 보셨다라니까 말씀을 저는 드리겠는데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느냐면요 만일 실태를 보셨으면 당연하게 소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 99%가 14만원인가 15만원인가를 들여서 150군데가 된 데가 한군데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리가 소석회를 넣으면 이쪽에서 물이 들어가서 소석회와 섞여서 이쪽으로 똑똑똑 떨어지게 이런 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지금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한군데를 가보면 이런 통에다가 여기다 끈으로 묶어서 여기다 구멍을 큼직큼직하게 뚫었습디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크로로칼키를 덩어리를 이만큼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담궈놓는 상태에요, 지금.
나는 그런 것을 보셨느냐고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소독기 가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소독기를 보급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소독기 가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운 방법으로 어떠한 망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끊으로 매달아서 투입을 한 지역도 많이 봤습니다.
안넣는 게 저는 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소독기 가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소독기를 보급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소독기 가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운 방법으로 어떠한 망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끊으로 매달아서 투입을 한 지역도 많이 봤습니다.
안넣는 게 저는 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요 만일 소장님이 그것을 현지 확인을 하셨다면은 그것을 같은 시청공무원이니까 미처 다른 사람이 못챙겼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공문을 띄우든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가동이 안돼서 우리가 약품공급을 해도 실효성이 없으니 이런 것을 고쳐주어야 되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진작에 취해 주셨어도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책임 추궁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배려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애로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또 그 지소 여직원들의 애로는 충분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방문 했을때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짚어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만일 소장님이 그것을 현지 확인을 하셨다면은 그것을 같은 시청공무원이니까 미처 다른 사람이 못챙겼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공문을 띄우든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가동이 안돼서 우리가 약품공급을 해도 실효성이 없으니 이런 것을 고쳐주어야 되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진작에 취해 주셨어도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책임 추궁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배려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애로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또 그 지소 여직원들의 애로는 충분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방문 했을때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짚어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부시장님과 국장님, 소장님들, 실장님, 과장님들이 같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공주시 산하에, 시장님 산하에 모든 행정이 똑같이 바쁘게 돌아가야 될 때 지금 전부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다른 실'과는 실'과대로 되니까 전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미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고, 어느 한군데에서라도 그런 약품투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가서 봤을 때 잠금장치가 전혀 안된 상태로 다 있는데 거기다가 극한 말로 극약이라도 탔다면 거기에 나중에 가서도 행정적인 그 부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하자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조금 더 하고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예, 이운영 위원님!
예,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부시장님과 국장님, 소장님들, 실장님, 과장님들이 같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공주시 산하에, 시장님 산하에 모든 행정이 똑같이 바쁘게 돌아가야 될 때 지금 전부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다른 실'과는 실'과대로 되니까 전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미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고, 어느 한군데에서라도 그런 약품투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가서 봤을 때 잠금장치가 전혀 안된 상태로 다 있는데 거기다가 극한 말로 극약이라도 탔다면 거기에 나중에 가서도 행정적인 그 부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하자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조금 더 하고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현장방문해 보셨다니까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전에 여기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우리가 조사특위 나가기 전에 아마 서면으로 아마 각 면에 공문으로 한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물론 많은 개선점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뭐 아까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이렇게 양파자루에다가 이렇게 심지어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저희들 3개면에 가 볼 때는 사실 그보다 더 험악한 것도 많이 봤는데 사실 그 15만원 박스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보면 지금 소장님 그 크로로칼키가 한알에 얼마정도 들어가야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안당합니까? 식수난에.
그것 아세요 소장님?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현장방문해 보셨다니까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전에 여기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우리가 조사특위 나가기 전에 아마 서면으로 아마 각 면에 공문으로 한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물론 많은 개선점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뭐 아까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이렇게 양파자루에다가 이렇게 심지어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저희들 3개면에 가 볼 때는 사실 그보다 더 험악한 것도 많이 봤는데 사실 그 15만원 박스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보면 지금 소장님 그 크로로칼키가 한알에 얼마정도 들어가야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안당합니까? 식수난에.
그것 아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禹濟世
톤당 1.4g 투입을...
톤당 1.4g 투입을...
○李云榮 위원
그러면 적정 수준의 기준에서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면 적정 수준의 기준에서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보건소장 禹濟世
저희가 전부 소집하기는 불가능해서 공문을 통해서 약품을 배정하면서 투입기준을 전부 시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소집하기는 불가능해서 공문을 통해서 약품을 배정하면서 투입기준을 전부 시달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공문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소장님이 보내주셔도 직원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보건지소는 혼자인데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 관리자한테 제가 아쉬운 점은 그래요.
제가 둘러보니까 관리자한테 그 지소에서 소장님이 일일이 다 점검하기 어렵더라도 관리자한테 한번은 모여가지고 좀 교육을 해서 우리 주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돌아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크로로칼키가 바닥에 박스가 론롤박스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보니까 한 70알이 있어요, 70알, 예? 바닥에 하얗게 깔렸어요.
우리가 의회가 나갔는데 전날까지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민들이 물을 먹기가 시내 사람들은 항시 소독이 돼서 조금 그러한 경향이 없는데 시골은 딱 수돗물 틀으면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안넣습니다, 사실은.
안 넣은 지역이 80％가 되요, 사실.
가 보면 약봉지 그냥 다 있고 우리가 점검 나간다니까 바닥에 알이 70개, 100개 이렇게 있으니 그 바닥에 하얗게 깔렸어요.
그럼 과연 그 물을 주민들이 먹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답변 좀 한번 주세요.
공문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소장님이 보내주셔도 직원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보건지소는 혼자인데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 관리자한테 제가 아쉬운 점은 그래요.
제가 둘러보니까 관리자한테 그 지소에서 소장님이 일일이 다 점검하기 어렵더라도 관리자한테 한번은 모여가지고 좀 교육을 해서 우리 주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돌아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크로로칼키가 바닥에 박스가 론롤박스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보니까 한 70알이 있어요, 70알, 예? 바닥에 하얗게 깔렸어요.
우리가 의회가 나갔는데 전날까지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민들이 물을 먹기가 시내 사람들은 항시 소독이 돼서 조금 그러한 경향이 없는데 시골은 딱 수돗물 틀으면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안넣습니다, 사실은.
안 넣은 지역이 80％가 되요, 사실.
가 보면 약봉지 그냥 다 있고 우리가 점검 나간다니까 바닥에 알이 70개, 100개 이렇게 있으니 그 바닥에 하얗게 깔렸어요.
그럼 과연 그 물을 주민들이 먹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답변 좀 한번 주세요.
○보건소장 禹濟世
예, 그 크로로칼키의 성분중에는 염소성분 이 외에 잔유물이 석회질 성분이 있습니다.
샘 바닥이나 탱크바닥에 크로로칼키가 현재 잔존해 있다고 해서 염소성분이 다 존속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머지 잔재물을 갖다가 소독을 하는 관리로 하여금 청소를 하란다든가 이런 지도를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 크로로칼키의 성분중에는 염소성분 이 외에 잔유물이 석회질 성분이 있습니다.
샘 바닥이나 탱크바닥에 크로로칼키가 현재 잔존해 있다고 해서 염소성분이 다 존속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머지 잔재물을 갖다가 소독을 하는 관리로 하여금 청소를 하란다든가 이런 지도를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아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교육시키는데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점이 있다, 왜 문제점이 있는가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교육시키는데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점이 있다, 왜 문제점이 있는가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질의한 내용이 많은데 하여간 저기에서 답변할 때 그때 그때 중복되지 않도록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질의한 내용이 많은데 하여간 저기에서 답변할 때 그때 그때 중복되지 않도록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못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 그러나 이 자리가 가장 생산적이고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에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한다고 하신 것은 무척이나 좋은 자리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한 좋지 않은 사항들은 수시로 대화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촌 지역이 현재 간이급수시설 18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폐쇄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내에 폐공조치를 해서 충남도에 인가를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1개소에 아까 건설과장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농촌생활용수가 23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2000년도 3/4분기에 7월달에 우리가 4개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가운데 37개소에 대해서 연 4개년동안에 소요되는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을 아주 호소하듯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요청을 했지만은 여기 에 전량 다 확보를 못한 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이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 그 5억은 다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출한 4개년 정비계획대로 그것에 의해서 계획 수립한 대로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에 읍'면'동장들께서 건의라든지 실태조사 해서 축산폐수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오염된 그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것이 71개소에 대해서 100억이 됩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 첨부자료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개년 계획이 2004년도 까지 끝난 후에 2005년도부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읍'면지역 소재지를 또 주요 관광지 이런데에는 우리가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2003년도부터 대청댐 발전조정지물을 원수를 공급해서 우리가 면단위 소재지까지는 공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비계획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까지는 우선 원수에 금강원수를 대청댐에서 금번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2003년도에 우선 3만여 톤의 물을 옥룡 정수장에 공급을 받아서 하면서 중부 광역권 통합정수장이 공주, 논산, 부여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 소재지까지 공급을 하면...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못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 그러나 이 자리가 가장 생산적이고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에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한다고 하신 것은 무척이나 좋은 자리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한 좋지 않은 사항들은 수시로 대화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촌 지역이 현재 간이급수시설 18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폐쇄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내에 폐공조치를 해서 충남도에 인가를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1개소에 아까 건설과장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농촌생활용수가 23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2000년도 3/4분기에 7월달에 우리가 4개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가운데 37개소에 대해서 연 4개년동안에 소요되는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을 아주 호소하듯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요청을 했지만은 여기 에 전량 다 확보를 못한 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이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 그 5억은 다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출한 4개년 정비계획대로 그것에 의해서 계획 수립한 대로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에 읍'면'동장들께서 건의라든지 실태조사 해서 축산폐수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오염된 그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것이 71개소에 대해서 100억이 됩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 첨부자료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개년 계획이 2004년도 까지 끝난 후에 2005년도부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읍'면지역 소재지를 또 주요 관광지 이런데에는 우리가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2003년도부터 대청댐 발전조정지물을 원수를 공급해서 우리가 면단위 소재지까지는 공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비계획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까지는 우선 원수에 금강원수를 대청댐에서 금번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2003년도에 우선 3만여 톤의 물을 옥룡 정수장에 공급을 받아서 하면서 중부 광역권 통합정수장이 공주, 논산, 부여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 소재지까지 공급을 하면...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예.
○徐丙喆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는데 그 5개년계획도 잘 봤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는데 그 5개년계획도 잘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徐丙喆 위원
또 2003년까지 원수 공급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은 관계 부서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대책란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그 지적을 해 드렸지만 원수출구계량기가 꼭 181개를 부착해서 실제로 먹는 양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계산적으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하셨지만 과다하지 않은 염화칼슘이 투입이 되고 이래야 되고, 약품이 투입이 되겠는데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해나갈 것인가 시급하니까 당장 부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요, 소독기 설치문제는 5개년 계획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저는 소독기 문제는 아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점검을 한 결과 중에서는 소독기가 완전하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문제거든요.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 예산문제는 부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해주실 거니까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문제는 다 알고들 있어요, 위원님들이.
또 2003년까지 원수 공급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은 관계 부서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대책란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그 지적을 해 드렸지만 원수출구계량기가 꼭 181개를 부착해서 실제로 먹는 양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계산적으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하셨지만 과다하지 않은 염화칼슘이 투입이 되고 이래야 되고, 약품이 투입이 되겠는데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해나갈 것인가 시급하니까 당장 부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요, 소독기 설치문제는 5개년 계획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저는 소독기 문제는 아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점검을 한 결과 중에서는 소독기가 완전하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문제거든요.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 예산문제는 부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해주실 거니까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문제는 다 알고들 있어요, 위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소독기 여기 지금 우리가 181개소 중에서 150개는 간이소독설비 그 기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40여 개는 아직 미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안됐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이렇게 소독을 해 가지고 인체에도 해롭지 않는 가장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차염나트륨, 전기를 소금을 분해해 가지고 그게 실시하는 자동 소독기인데 그것이 1개당 9백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한 16억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재작년도에 이재권 담당이 신지식인으로 그것을 논문을 써 가지고 그것이 총리실에서 전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으로 배수지에다 넣는 제도보다는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개당 15만원씩을 했습니다마는....
소독기 여기 지금 우리가 181개소 중에서 150개는 간이소독설비 그 기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40여 개는 아직 미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안됐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이렇게 소독을 해 가지고 인체에도 해롭지 않는 가장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차염나트륨, 전기를 소금을 분해해 가지고 그게 실시하는 자동 소독기인데 그것이 1개당 9백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한 16억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재작년도에 이재권 담당이 신지식인으로 그것을 논문을 써 가지고 그것이 총리실에서 전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으로 배수지에다 넣는 제도보다는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개당 15만원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李啓周
사업소장님 말이에요 답변은 간단히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답변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말이에요 답변은 간단히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답변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수 취수 출구에다가 그것을 적정량이투여될 수 있도록 그게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착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차염소나트륨 소독기를 설치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유량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수 취수 출구에다가 그것을 적정량이투여될 수 있도록 그게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착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차염소나트륨 소독기를 설치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유량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물을께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물을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독기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에는 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독기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에는 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자꾸 신지식인 얘기하고 자꾸 14만원 짜리 설치한 것을 자꾸 150개 설치 됐다는데 그것은 실용성이 없는 거에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150개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가 본 결과 로는 그 소독기가 도저히 가동이 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설치할 때 나중에 그것을 준공됐을 때 누구도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그것이 가동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설치된 것, 제가 세밀하게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원수가 지하수에서 올라올 때 탱크로 올라갈 때 탱크에 떨어지는 물속에 옆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파이프만 있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자꾸 신지식인 얘기하고 자꾸 14만원 짜리 설치한 것을 자꾸 150개 설치 됐다는데 그것은 실용성이 없는 거에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150개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가 본 결과 로는 그 소독기가 도저히 가동이 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설치할 때 나중에 그것을 준공됐을 때 누구도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그것이 가동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설치된 것, 제가 세밀하게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원수가 지하수에서 올라올 때 탱크로 올라갈 때 탱크에 떨어지는 물속에 옆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파이프만 있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압니다.
예, 압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것은 완전하게 예산의 낭비가 됐어요, 지금 제가 보기는.
그것을 좀더 알으실려면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해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차아염소소독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 하시나 그 점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것은 완전하게 예산의 낭비가 됐어요, 지금 제가 보기는.
그것을 좀더 알으실려면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해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차아염소소독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 하시나 그 점만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자꾸 부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사곡 해월리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간이소독기를 설치할 때는 정량의 물이 배수지에 담수했을때 밸브가 조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직원한테 설치한 업자로 하여금 전부 교육도 시켰습니다만은 사실 면의 경우에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되요.
개발계에서 하는데 어떤데는 1명이 하는 데도 있고 2명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경질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실시요령같은 것이 인계인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가 보니까 물은 3분의 1밖에 안차있는데 밸브는 그냥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생긴 조감도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통이있고요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꾸 부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사곡 해월리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간이소독기를 설치할 때는 정량의 물이 배수지에 담수했을때 밸브가 조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직원한테 설치한 업자로 하여금 전부 교육도 시켰습니다만은 사실 면의 경우에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되요.
개발계에서 하는데 어떤데는 1명이 하는 데도 있고 2명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경질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실시요령같은 것이 인계인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가 보니까 물은 3분의 1밖에 안차있는데 밸브는 그냥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생긴 조감도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통이있고요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위원장 李啓周
소장님 말씀이에요 그 설명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150개 설치한 것이 그것이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되며 그 하자 보수해서 쓸 수는 있는 거며 어떻게 공사를 해 가지고서 지금 그 관리가 되서 지금 인수인계를 하는데 관리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보수를 해도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 어떤 것을 정확한 저기를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행정감사때 해도 되고...
소장님 말씀이에요 그 설명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150개 설치한 것이 그것이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되며 그 하자 보수해서 쓸 수는 있는 거며 어떻게 공사를 해 가지고서 지금 그 관리가 되서 지금 인수인계를 하는데 관리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보수를 해도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 어떤 것을 정확한 저기를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행정감사때 해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효과는 나타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사람이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크로로칼키 염소약이 1덩어리가 5g짜리인데 그것이 1톤에 1.4g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용량이 수시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톤인 경우 1일에 3정을 투여해야 되는데 경우 에 따라서 5정, 10정 줄 때도 있고 또 적게 넣을때도 있고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간이소독기에다가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나 중앙에서 권장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정비에서도 시험단계를 거쳐서 분석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게 맞아요.
완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염소나트륨 발전소독기가 한 900여만 원 가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효과는 나타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사람이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크로로칼키 염소약이 1덩어리가 5g짜리인데 그것이 1톤에 1.4g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용량이 수시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톤인 경우 1일에 3정을 투여해야 되는데 경우 에 따라서 5정, 10정 줄 때도 있고 또 적게 넣을때도 있고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간이소독기에다가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나 중앙에서 권장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정비에서도 시험단계를 거쳐서 분석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게 맞아요.
완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염소나트륨 발전소독기가 한 900여만 원 가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차염소 소독기 9백만원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가서 보니까 다 좋아요.그렇지만 지금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과연, 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그게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차염소 소독기 9백만원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가서 보니까 다 좋아요.그렇지만 지금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과연, 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그게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李啓周
그러니까 그것은 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아까도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서 보니까 참 그게 작동도 안되고 이런 병에다 넣어가지고 매달아 놓는 것이 실용적이더라, 그 얘기 보건소장님 얘기가 딱 맞는 거에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150만원 짜리가 150개가 그게 사용이 앞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만 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아까도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서 보니까 참 그게 작동도 안되고 이런 병에다 넣어가지고 매달아 놓는 것이 실용적이더라, 그 얘기 보건소장님 얘기가 딱 맞는 거에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150만원 짜리가 150개가 그게 사용이 앞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만 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徐丙喆 위원
우선 제가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석회가 남는데 날마다 가서 잔류로 남는 소석회를 청소를 해야 이쪽 구멍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하루만 가서 청소를 안해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랫방에다 설치를 했을때는 쓸만 하겠습디다, 보니까.
밑에 소석회를 퍼내버리면 조금이라도 깔리면 없애면 되니까.
그리니까 그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완전한 것 아까 내가 마지막에 말씀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1대에 9백만이나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상수도 물은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3만명이 먹는 물을 9백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나는 그것은 아깝지 말아야 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에요.
우선 제가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석회가 남는데 날마다 가서 잔류로 남는 소석회를 청소를 해야 이쪽 구멍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하루만 가서 청소를 안해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랫방에다 설치를 했을때는 쓸만 하겠습디다, 보니까.
밑에 소석회를 퍼내버리면 조금이라도 깔리면 없애면 되니까.
그리니까 그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완전한 것 아까 내가 마지막에 말씀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1대에 9백만이나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상수도 물은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3만명이 먹는 물을 9백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나는 그것은 아깝지 말아야 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전체를 하면 한 16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기료같은 것은 얼마 안들어요.
산 꼭대기 그런데 한다고 해도 15만 원 내지 20만원이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전체를 하면 한 16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기료같은 것은 얼마 안들어요.
산 꼭대기 그런데 한다고 해도 15만 원 내지 20만원이면 다 하고 있어요.
○李云榮 위원
전기료는 얼마 안들어요.
전기료는 얼마 안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게 하고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할수 있어요.
○趙旻東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예.
○趙旻東 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답변도 성의껏 사실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시장님을 대신 해서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들으셨을 테니까 과거에 어떤 어떤 이런 시행착오를 범했다든가 어떤 관례의 잘못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 해야 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충을 하면 지금 공주시 조례에는 이 간이상수도가 전부 시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관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누가 관리자인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 동지역에 어떤 동장님은 우리가 가자마자 “아이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뭐 시장이 할 일인데 또는 뭐 상수도사업소장이 할 일인데” 하는 아직도 이런 개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간다고 해도 하나의 준비태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부터 소독에 문제가 있다고는 작년도에도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것 보면 지금 크로로칼키를 과다투입해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어떤 문구까지 있느냐면 몽탕 투입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에게수시로 지시해서 뭐 이렇게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가 보면 여기에서 철저히 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은 일이 없어요.
단, 다행스러운 것은 유구 갔더니 유구 읍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시야 어떻게 됐건간에 우리 읍민들이 먹는 거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나는 그것 하나가 다행스럽디다.
하여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시장님한테 종합적인 답변 말씀을 듣고 끝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각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답변도 성의껏 사실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시장님을 대신 해서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들으셨을 테니까 과거에 어떤 어떤 이런 시행착오를 범했다든가 어떤 관례의 잘못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 해야 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충을 하면 지금 공주시 조례에는 이 간이상수도가 전부 시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관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누가 관리자인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 동지역에 어떤 동장님은 우리가 가자마자 “아이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뭐 시장이 할 일인데 또는 뭐 상수도사업소장이 할 일인데” 하는 아직도 이런 개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간다고 해도 하나의 준비태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부터 소독에 문제가 있다고는 작년도에도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것 보면 지금 크로로칼키를 과다투입해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어떤 문구까지 있느냐면 몽탕 투입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에게수시로 지시해서 뭐 이렇게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가 보면 여기에서 철저히 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은 일이 없어요.
단, 다행스러운 것은 유구 갔더니 유구 읍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시야 어떻게 됐건간에 우리 읍민들이 먹는 거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나는 그것 하나가 다행스럽디다.
하여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시장님한테 종합적인 답변 말씀을 듣고 끝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소장님한테는 이야기를 안듣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한테는 이야기를 안듣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은 출석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전부다 메모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의회에서 받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은 출석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전부다 메모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의회에서 받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부시장 白南勳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께요.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李啓周
지금 답변 되실수 있는거만요?
지금 답변 되실수 있는거만요?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또 받읍시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또 받읍시다.
○위원장 李啓周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하고...
○부시장 白南勳
발언대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간이상수도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간이상수도 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상수도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설 자체도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고 관리도 지금 주체가 실상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면직원이나 보건지소 직원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까지 올라가서 관리한다는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마을에 관리를 하게 해서 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과연 생업이 있는데 매일 간이상수도가 있는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무위임을해서라도 이 책임을 읍면동이면 읍면동, 보건지소면 보건지소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이 업무의 주체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소독에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상.하수도사업소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행정에는 백성들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즉 백성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인데, 의무인데 이것이 보도가 되므로써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최근에 바이러스 보도때문에도 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이번 보도가 우리 공주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불안을 조성한 계기가 됐고 아무쪼록 농촌 지역이 물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문제라든지 의료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도시민의 행정체계 위주로 지금은 국가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2011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이러한 그동안에 투자를 못했던 농촌 지역에도 정부에서 많은 투자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도에도 간이상수도 예산이 총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 한 군데의 예산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백만원 짜리 소독기에 대해서는 전기시설도 물론 따라야 겠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액수가, 많은 금액 이 물론 생명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점차적으로 취약지라든지 또 다수 주민이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소독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서는 지금 4개년 계획을 봐도 보수비가 20억, 신규 요구하는 데가 백억 또 간이소독기를 또 할려고 하면 16억의 예산이 드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용하는 주민들 수도 물론 우리 공주시 전체의 약 5분의 1정도의 인구가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또 우리가 다른 또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하는데 아주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막연한 답변이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 우선 순위를 다른 사업보다 당기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에는 다 안되더라도 간이상수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자에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 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대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간이상수도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간이상수도 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상수도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설 자체도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고 관리도 지금 주체가 실상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면직원이나 보건지소 직원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까지 올라가서 관리한다는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마을에 관리를 하게 해서 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과연 생업이 있는데 매일 간이상수도가 있는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무위임을해서라도 이 책임을 읍면동이면 읍면동, 보건지소면 보건지소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이 업무의 주체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소독에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상.하수도사업소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행정에는 백성들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즉 백성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인데, 의무인데 이것이 보도가 되므로써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최근에 바이러스 보도때문에도 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이번 보도가 우리 공주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불안을 조성한 계기가 됐고 아무쪼록 농촌 지역이 물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문제라든지 의료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도시민의 행정체계 위주로 지금은 국가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2011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이러한 그동안에 투자를 못했던 농촌 지역에도 정부에서 많은 투자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도에도 간이상수도 예산이 총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 한 군데의 예산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백만원 짜리 소독기에 대해서는 전기시설도 물론 따라야 겠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액수가, 많은 금액 이 물론 생명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점차적으로 취약지라든지 또 다수 주민이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소독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서는 지금 4개년 계획을 봐도 보수비가 20억, 신규 요구하는 데가 백억 또 간이소독기를 또 할려고 하면 16억의 예산이 드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용하는 주민들 수도 물론 우리 공주시 전체의 약 5분의 1정도의 인구가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또 우리가 다른 또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하는데 아주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막연한 답변이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 우선 순위를 다른 사업보다 당기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에는 다 안되더라도 간이상수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자에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 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녀보면 간이상수도에 잠금장치가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독기는 지금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급한 것은 잠금장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것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이 자리는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된 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처리계획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는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급수시설현장방문결과대책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 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녀보면 간이상수도에 잠금장치가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독기는 지금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급한 것은 잠금장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것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이 자리는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된 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처리계획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는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급수시설현장방문결과대책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 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의현장방문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1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의현장방문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1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현장방문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의된 안건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현장방문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의된 안건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