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 2.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
- 3.현장방문의건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노인단기보호 사업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과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노인단기보호 사업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과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평소 사회복지과에 우리 공주시 사회복지과 전체 가족과 고생 많으신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노인단기보호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걸 꼭 공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 사회복지과에 우리 공주시 사회복지과 전체 가족과 고생 많으신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노인단기보호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걸 꼭 공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이 필요성은 여기 목적에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필요성이 지금 현 시점에서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필요성은 여기 목적에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필요성이 지금 현 시점에서 있다고 봅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꼭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꼭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요 공주시에 지금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운영이 되고 있는 개인 어버이 집이나 소망의집이나 대다수 7, 8명 아니면 많은데는 23명까지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데도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금강원 정관스님 박애자씨가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공주시에서 꼭 이렇게 한군데만 지원을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런 깊은 뜻입니다.
왜냐면 어버이집이나 소망의 집 이런데는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거 한번 해주게 되면 수용인원은 10명입니다.
지금 12명이라고 했는데 10명 차있는걸로 돼있는데 여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학교를 임대를 해갖고서 사무실, 거실, 식당, 조리실 전부다 돼있는데 10명을 수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단 말예요.
앞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 말예요 공주시에서 도비, 국비 다 그렇지요?
과장님 꼭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꼭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요 공주시에 지금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운영이 되고 있는 개인 어버이 집이나 소망의집이나 대다수 7, 8명 아니면 많은데는 23명까지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데도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금강원 정관스님 박애자씨가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공주시에서 꼭 이렇게 한군데만 지원을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런 깊은 뜻입니다.
왜냐면 어버이집이나 소망의 집 이런데는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거 한번 해주게 되면 수용인원은 10명입니다.
지금 12명이라고 했는데 10명 차있는걸로 돼있는데 여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학교를 임대를 해갖고서 사무실, 거실, 식당, 조리실 전부다 돼있는데 10명을 수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단 말예요.
앞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 말예요 공주시에서 도비, 국비 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金鍾完 위원
꼭 이렇게 특정 그런 법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특정 그런 법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집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소망의 집은 장애인 생활 시설이고...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집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소망의 집은 장애인 생활 시설이고...
○金鍾完 위원
아니 아니 그건 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 하세요.
왜냐면 소망의 집은 지금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건 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 하세요.
왜냐면 소망의 집은 지금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한 40명 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40명 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정상적인 것은 28명으로 돼있고 위탁으로 그러니까 시설하고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정상적인 것은 28명으로 돼있고 위탁으로 그러니까 시설하고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소망의 집은 장애인을 위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지금 소망의 집은 장애인을 위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金鍾完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어버이 그럼 좋습니다.
어버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알아요.
아는데 어버이 그럼 좋습니다.
어버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래서 시설 기준이 맞아야 모든 재정 지원이 되거든요 신고도 되고.
그런데 그러한데는 시설 기준이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기보호사업도 금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토지 건물을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기준이 맞아야 모든 재정 지원이 되거든요 신고도 되고.
그런데 그러한데는 시설 기준이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기보호사업도 금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토지 건물을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능하거든요.
○金鍾完 위원
아니 그러면 어버이 집 이런데도 그럼 임차해갖고 해주지 왜 안해줍니까?
아니 그러면 어버이 집 이런데도 그럼 임차해갖고 해주지 왜 안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런데 거기는 시설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金鍾完 위원
뭐가 맞지 않습니까?
뭐가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그러니까...
○金鍾完 위원
이렇게 폐교 갖다가 만들어갖고 맞추면 되는 거지요.
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저기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폐교 갖다가 만들어갖고 맞추면 되는 거지요.
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저기 할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금강원 같은데는 이것은 기히 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금강원 같은데는 이것은 기히 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金鍾完 위원
어떻게 뭘 이게 지금 신설되는데 뭘 했습니까?
여기 지금 신설되는건데...
어떻게 뭘 이게 지금 신설되는데 뭘 했습니까?
여기 지금 신설되는건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저희가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도비까지 전부 확보된 상태에서 이 돈을 그냥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위탁을 해서 노인분들 보호하고자 동의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요.
저희가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도비까지 전부 확보된 상태에서 이 돈을 그냥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위탁을 해서 노인분들 보호하고자 동의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요.
○金鍾完 위원
이 나라의 국민과 도민과 시민은 행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금강원만 유독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 나라의 국민과 도민과 시민은 행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금강원만 유독 이렇게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시설은 갖춰져 있고요...
시설은 갖춰져 있고요...
○金鍾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폐교가 지금 공주에 한군데입니까?
몇 군데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어버이 집으로 가라고 하면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폐교가 지금 공주에 한군데입니까?
몇 군데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어버이 집으로 가라고 하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金鍾完 위원
내가 왜 이걸 집중적으로 따지냐면 얼마 전에 KBS에서 나왔을적에 공주시는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지원이고 뭐고 없다고 했어요.
박애자씨가 정관스님이 혼자 한다고 나왔어요 인터뷰도 혼자하고.
그럼 공주시는 뭡니까?
충청남도는 뭐고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TV 안보셨습니까?
얼마전에 나왔지요 떠들썩하게 얘기했지요.
자기 사비 털어서 한다, 뭐한다, 진짜로 사비 털었습니까?
왜 특정지역만 이렇게 저기 할려고 해.
그러니까요 여기에 납득할만한 이해가 갈만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왜 이걸 집중적으로 따지냐면 얼마 전에 KBS에서 나왔을적에 공주시는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지원이고 뭐고 없다고 했어요.
박애자씨가 정관스님이 혼자 한다고 나왔어요 인터뷰도 혼자하고.
그럼 공주시는 뭡니까?
충청남도는 뭐고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TV 안보셨습니까?
얼마전에 나왔지요 떠들썩하게 얘기했지요.
자기 사비 털어서 한다, 뭐한다, 진짜로 사비 털었습니까?
왜 특정지역만 이렇게 저기 할려고 해.
그러니까요 여기에 납득할만한 이해가 갈만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崔仁根 위원
위원장님 나...
위원장님 나...
○위원장 沈載正
지금...아니 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종완 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확실하게 이렇게 짚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아니 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종완 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확실하게 이렇게 짚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금강원은 기히 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이 금강원은 노하우가 있는 복지 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소유권 문제가 확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갖춰져있고 하고자하는 분들도 있고 하면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소유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임차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금강원은 기히 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이 금강원은 노하우가 있는 복지 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소유권 문제가 확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갖춰져있고 하고자하는 분들도 있고 하면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소유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임차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나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여기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을 받고 또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나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여기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을 받고 또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崔仁根 위원
과장님 어떠한 사회 단체가 사업을 할려면 자체자금이 꼭 있어요.
그런데 시방 단기보호사업은 자체자금이 한푼도 안들어간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떠한 사회 단체가 사업을 할려면 자체자금이 꼭 있어요.
그런데 시방 단기보호사업은 자체자금이 한푼도 안들어간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인저 사업을....
인저 사업을....
○崔仁根 위원
아니 안들어갔잖아요?
아니 안들어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나옵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나옵니다 그거는요.
○崔仁根 위원
아니 사업을 할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사업이 시작되는거 아니예요?
아니 사업을 할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사업이 시작되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런데 아직 신고가 안돼서 사업계획서를 받지를 못하지 지금.
왜냐면 신고...
그런데 아직 신고가 안돼서 사업계획서를 받지를 못하지 지금.
왜냐면 신고...
○崔仁根 위원
아니 시방 죽당에 노인보호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시방 죽당에 노인보호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관리하고 지도할 책임은 누가 있어요?
시장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관리하고 지도할 책임은 누가 있어요?
시장이 있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崔仁根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시장이 있는 거예요?
가만 있어 봐요 시장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예, 예.
○崔仁根 위원
있지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崔仁根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리고...그렇잖아요?
그럼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리고...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할 때 자체 자금 10% 이상은 부담을 합니다 10% 이상은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할 때 자체 자금 10% 이상은 부담을 합니다 10% 이상은요.
○崔仁根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체재원이 없어서 지금 자체재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체재원이 없어서 지금 자체재원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은 자체자금을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한 겁니다.
지금은 자체자금을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한 겁니다.
○崔仁根 위원
자체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죽당국민학교를 우리가 임차해서 자격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체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죽당국민학교를 우리가 임차해서 자격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면 자체자금으로 죽당을 시설 개보수를 하고 또 지금 자체자금으로 운영한 겁니다.
다만 안된 것은 뭐냐면 죽당초등학교가 소유권이 교육청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면 자체자금으로 죽당을 시설 개보수를 하고 또 지금 자체자금으로 운영한 겁니다.
다만 안된 것은 뭐냐면 죽당초등학교가 소유권이 교육청재산으로 돼있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교육청하고 임대차하면 될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교육청하고 임대차하면 될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임대차 계약은 돼있는데 임대차 가 돼있어도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돼있어요 이게요.
지금 임대차 계약은 돼있는데 임대차 가 돼있어도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돼있어요 이게요.
○崔仁根 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임차해서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임차해서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崔仁根 위원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을 갖다가 임차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빌려주는 거 아니예요 그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을 갖다가 임차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빌려주는 거 아니예요 그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런데 교육청 재산을 금강원에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지 않아서 아직 사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교육청 재산을 금강원에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지 않아서 아직 사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 서로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해상태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정한석 위원님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 서로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해상태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정한석 위원님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좀 해주세요.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봉사 하면 누구는 못해요 과장님?
돈 받아서 봉사하는 건 아무나 다하지요.
그리고 특히 이런 봉사 하시는 분들이 내가 정관 스님이라는 분 여러 번 뵜는데 아까 김종완 위원님이 아까도 그런 매스컴 얘기 했지만 그분이 지역사회 봉사 다하시는 것 같아.
자기 돈 한푼도 안들이고 전부 다 시에서 돈 받아다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논란도 많았던 분인데 이런 봉사 할려면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교육청 땅이나 건물이나 이것을 앞으로는 매각을 못하게 돼있어요 임대하게 돼있지.
우선 임대를 뭐 땅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하게 돼있습니다 4년 내지 5년동안 법이.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봉사 하면 누구는 못해요 과장님?
돈 받아서 봉사하는 건 아무나 다하지요.
그리고 특히 이런 봉사 하시는 분들이 내가 정관 스님이라는 분 여러 번 뵜는데 아까 김종완 위원님이 아까도 그런 매스컴 얘기 했지만 그분이 지역사회 봉사 다하시는 것 같아.
자기 돈 한푼도 안들이고 전부 다 시에서 돈 받아다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논란도 많았던 분인데 이런 봉사 할려면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교육청 땅이나 건물이나 이것을 앞으로는 매각을 못하게 돼있어요 임대하게 돼있지.
우선 임대를 뭐 땅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하게 돼있습니다 4년 내지 5년동안 법이.
그거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금강사회복지관이 99년도 9월달 부터 운영했다고 돼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럼 2년도 안됐네요 운영한지?
그러면 내가 지금 금강사회복지관이 99년도 9월달 부터 운영했다고 돼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럼 2년도 안됐네요 운영한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鄭漢錫 위원
기존에 지금 공주 어버이 집이나 이런데는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양반들은 전부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그동안에 말 없이 노인들 똥ㆍ오줌 받아내면서 다 해오신 분들예요 이분들도.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런 시에서 임차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면 그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단 한마디 상의도 안해보고 특정인한테만 매년 그냥 그 양반이 특허 받은것처럼 이런 봉사니 뭐니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대단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뭐 5,900 얼마를 집행을 못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거 해가지고 해서 또 시에서 돈 보태가지고 그 분들한테 죽당...제가 골재장 할 때 앞이라 참 좋대요 거기.
절 만들면 좋겠대 남향에다가.
아주 남향방향에다가 강도 내려다보이고.
이것 좀 다시 잘 좀 생각하시고 기존에 있는 그런 봉사를 말 없이 여지껏 수년동안 5년, 10년씩 하신 분들 모여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면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의회 차원에라도 건의를 해서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좀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고 그러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없느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꺼 임차해 가지고 조건이 안맞으면 조건 맞게 해서 해주면 안돼요 그런데는? 수년동안 자기돈 들여서 봉사하신 분들을?
기존에 지금 공주 어버이 집이나 이런데는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양반들은 전부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그동안에 말 없이 노인들 똥ㆍ오줌 받아내면서 다 해오신 분들예요 이분들도.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런 시에서 임차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면 그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단 한마디 상의도 안해보고 특정인한테만 매년 그냥 그 양반이 특허 받은것처럼 이런 봉사니 뭐니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대단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뭐 5,900 얼마를 집행을 못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거 해가지고 해서 또 시에서 돈 보태가지고 그 분들한테 죽당...제가 골재장 할 때 앞이라 참 좋대요 거기.
절 만들면 좋겠대 남향에다가.
아주 남향방향에다가 강도 내려다보이고.
이것 좀 다시 잘 좀 생각하시고 기존에 있는 그런 봉사를 말 없이 여지껏 수년동안 5년, 10년씩 하신 분들 모여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면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의회 차원에라도 건의를 해서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좀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고 그러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없느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꺼 임차해 가지고 조건이 안맞으면 조건 맞게 해서 해주면 안돼요 그런데는? 수년동안 자기돈 들여서 봉사하신 분들을?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곳에 대해서도 시설을 미비한 것을 갖추라고 저희가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안된 상태고요 지금 죽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기준이 다 맞습니다 다만...
그곳에 대해서도 시설을 미비한 것을 갖추라고 저희가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안된 상태고요 지금 죽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기준이 다 맞습니다 다만...
○鄭漢錫 위원
이 죽당이요, 과장님 죽당도 초등학교 먹을려고 내가 알기로는 50명도 넘게 교육청 들락거리고 거기 아주 그냥 나중에 불하 맡아 가지고 별장식으로 나중에 강변도로 뚫어지면 시내권에서 가깝다고 아주 그거 군침 흘리는 사람들이 50명도 넘어.
저한테도 들어 왔었어.
그래가지고 금강원 사회복지원 스님이 빽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그것을 차지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원장 박애자씨요?
이 죽당이요, 과장님 죽당도 초등학교 먹을려고 내가 알기로는 50명도 넘게 교육청 들락거리고 거기 아주 그냥 나중에 불하 맡아 가지고 별장식으로 나중에 강변도로 뚫어지면 시내권에서 가깝다고 아주 그거 군침 흘리는 사람들이 50명도 넘어.
저한테도 들어 왔었어.
그래가지고 금강원 사회복지원 스님이 빽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그것을 차지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원장 박애자씨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鄭漢錫 위원
하셨는데 이거 지금 생각을 좀 깊이 좀 해 봐야 될 문제예요.
기존에 있던것도 한푼도 여지껏 지원을 못해주면서 말예요 어째 이런데는 하나 생기기만 하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하셨는데 이거 지금 생각을 좀 깊이 좀 해 봐야 될 문제예요.
기존에 있던것도 한푼도 여지껏 지원을 못해주면서 말예요 어째 이런데는 하나 생기기만 하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위원장 沈載正
저기 우선 답변을 받기전에...또...
저기 우선 답변을 받기전에...또...
○金鍾完 위원
저기 과장님! 한가지만...
저기 과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沈載正
한가지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과장님 말예요, 죽당초등학교가 노인단기보호시설로 99년도 9월부터 하고 있다고 했지요?
과장님 말예요, 죽당초등학교가 노인단기보호시설로 99년도 9월부터 하고 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金鍾完 위원
지금 현재는 2명이지요?
가보셨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는 2명이지요?
가보셨습니까 거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요?
○金鍾完 위원
2명이지요?
2명밖에 없어요.
2명이지요?
2명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언제 가보셨어요?
아니 언제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거 어제 파악된 겁니다.
이거 어제 파악된 겁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한달전에 몇 명였습니까 한달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2명였었지요?
2명였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한달전에 몇 명였습니까 한달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2명였었지요?
2명였었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2명였던 일은 없었는데요.
2명였던 일은 없었는데요.
○金鍾完 위원
2명였어요 2명.
제가 확실히 알아요 2명 있었는데 그동안에 99년도 9월부터 지금 지원 여기 얼마 나갔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금?
2명였어요 2명.
제가 확실히 알아요 2명 있었는데 그동안에 99년도 9월부터 지금 지원 여기 얼마 나갔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금?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99...
99...
○金鍾完 위원
99년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요?
99년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99년도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99년도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金鍾完 위원
2000년도는요?
2000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1,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1,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1,750만원 아니예요?
1,750만원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金鍾完 위원
1,750만원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50만원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750만원 작년에 나갔다고 지금 2000년도에 나가셨다 말씀 하셨지요?
무슨 명목으로 주셨습니까 여기를?
1,750만원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50만원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750만원 작년에 나갔다고 지금 2000년도에 나가셨다 말씀 하셨지요?
무슨 명목으로 주셨습니까 여기를?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역시 여기도 단기보호사업으로 나갔는데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여기도 단기보호사업으로 나갔는데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金鍾完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 안나오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2000년도에 1,800이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1,800이 나갔으면 이걸 뭐하러 만듭니까 이걸?
보고할 필요 없이 그냥 이번에 주지요.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 안나오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2000년도에 1,800이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1,800이 나갔으면 이걸 뭐하러 만듭니까 이걸?
보고할 필요 없이 그냥 이번에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국비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건.
국비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건.
○金鍾完 위원
국비 뭐 시비 많으니까 시비로 주지요 그냥.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우리가 동의안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작년도에 이미 위원들 모르는데 다 나간건데 뭐하러 이걸 또합니까?
그냥 해도 나가는데 안그래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저는 또 이게 아주 의회에서 말예요 무슨 동의안이나 조례안 만들적에 그냥 과장님들이 모의원이 말이야 반대 해 갖고 했다고 해서 그답 집중적으로 공격 들어오고 휴대폰 들어오고 아이고 난 질려 버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잘하는 의원이 될려면 입 다물고 있으면 1등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저기하고 하면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2명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은 내가 안가봤는데 오래전에 제가 갔을 때 2명였어요.
국비 뭐 시비 많으니까 시비로 주지요 그냥.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우리가 동의안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작년도에 이미 위원들 모르는데 다 나간건데 뭐하러 이걸 또합니까?
그냥 해도 나가는데 안그래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저는 또 이게 아주 의회에서 말예요 무슨 동의안이나 조례안 만들적에 그냥 과장님들이 모의원이 말이야 반대 해 갖고 했다고 해서 그답 집중적으로 공격 들어오고 휴대폰 들어오고 아이고 난 질려 버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잘하는 의원이 될려면 입 다물고 있으면 1등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저기하고 하면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2명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은 내가 안가봤는데 오래전에 제가 갔을 때 2명였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金鍾完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를 우리 공주시에서 꼭 임대를 해갖고서 줄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kbs 뉴스 보셨겠지만 혼신을 다바쳐서 봉사 하겠다고 했어요 정관 스님께서.
박애자분께서 원장님께서 일명 법명을 받은게 정관스님인데 그 정관스님이 혼신을 바쳐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갖다 투자한다고 했어요.
공주시는 싹 빠져 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해주면서까지 빠졌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강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또한 그분들의 탁월한 활동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어렵네요.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를 우리 공주시에서 꼭 임대를 해갖고서 줄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kbs 뉴스 보셨겠지만 혼신을 다바쳐서 봉사 하겠다고 했어요 정관 스님께서.
박애자분께서 원장님께서 일명 법명을 받은게 정관스님인데 그 정관스님이 혼신을 바쳐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갖다 투자한다고 했어요.
공주시는 싹 빠져 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해주면서까지 빠졌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강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또한 그분들의 탁월한 활동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어렵네요.
○위원장 沈載正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잠깐 답변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잠깐 답변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상당히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이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관계법이 다시 제정이 돼서 의회승인을 맡도록 돼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없을 때는 그 법이 제정 안됐을 때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저는 이래요 아까 형제의 집이나 소망의 집 같은 게 많은 기존에 좋은 일을 우리 김종완 위원님도 비슷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왜 그런 시설도 있는데 특혜같은 위원님들이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강사회복지관 여기 금강원 같은 데는 이미 사회복지법인으로 정식 등록이 됐습니다.
제도상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의 집, 어버이 집 같은데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 기준이나 재정 여건이 적합하지 못해서 법으로다 맞지 않았습니다.
음식영업할 때 허가를 맡을 때는 시설 기준이 있는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우선 우리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복지법인으로 된데 같은데가 선택이 돼야 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행정기관이 공주시장이 뭐하는 겁니까?
그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등록이 제대로 갖춰진데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공주시장이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분 같이 희생적으로 하는 분이 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이 할 일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들이 여기에 못마땅하다고 승인을 안하시면 위원님들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그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99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시설 자체가 필요성 여부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당 이런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여건은 판단은 이 분이 성폭력 같은 관계와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일을 보기 때문에 일을 지도할 수 있는 사회 복지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 같은 것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그 분 자체가 죽당리 같은 것을 임대해서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 와 같은 일을.
그래서 저희가 어느 누가 하는 것 보다는 가장 이분이 효율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 공주시장이 선정을 한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뭐가 하냐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에 안하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예요.
저희는 이해를 시키는 그거지 어떻게 제대로 사회복지법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우리가 국비 지원하고 그런데를 이렇게 선정.. 저는 그건 오히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원....오히려 국가가 필요한 사실은 저희가 소망의 집 법인 안갖추고 저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단속대상이지만 아직 우리 국가는 예산 형편상 우리 국가가 다 승인난 그 사회복지부분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오히려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같은 것, 위탁금 점검을 하고 필요한 국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눈 감아주고 있는 형편에 있음을 사실상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상당히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이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관계법이 다시 제정이 돼서 의회승인을 맡도록 돼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없을 때는 그 법이 제정 안됐을 때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저는 이래요 아까 형제의 집이나 소망의 집 같은 게 많은 기존에 좋은 일을 우리 김종완 위원님도 비슷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왜 그런 시설도 있는데 특혜같은 위원님들이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강사회복지관 여기 금강원 같은 데는 이미 사회복지법인으로 정식 등록이 됐습니다.
제도상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의 집, 어버이 집 같은데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 기준이나 재정 여건이 적합하지 못해서 법으로다 맞지 않았습니다.
음식영업할 때 허가를 맡을 때는 시설 기준이 있는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우선 우리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복지법인으로 된데 같은데가 선택이 돼야 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행정기관이 공주시장이 뭐하는 겁니까?
그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등록이 제대로 갖춰진데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공주시장이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분 같이 희생적으로 하는 분이 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이 할 일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들이 여기에 못마땅하다고 승인을 안하시면 위원님들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그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99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시설 자체가 필요성 여부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당 이런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여건은 판단은 이 분이 성폭력 같은 관계와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일을 보기 때문에 일을 지도할 수 있는 사회 복지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 같은 것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그 분 자체가 죽당리 같은 것을 임대해서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 와 같은 일을.
그래서 저희가 어느 누가 하는 것 보다는 가장 이분이 효율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 공주시장이 선정을 한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뭐가 하냐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에 안하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예요.
저희는 이해를 시키는 그거지 어떻게 제대로 사회복지법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우리가 국비 지원하고 그런데를 이렇게 선정.. 저는 그건 오히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원....오히려 국가가 필요한 사실은 저희가 소망의 집 법인 안갖추고 저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단속대상이지만 아직 우리 국가는 예산 형편상 우리 국가가 다 승인난 그 사회복지부분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오히려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같은 것, 위탁금 점검을 하고 필요한 국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눈 감아주고 있는 형편에 있음을 사실상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沈載正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예.
예.
○위원장 沈載正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완 위원님이 잠깐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주세요 김종완 위원님.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완 위원님이 잠깐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주세요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존경하는 황인직 국장님 내용 감사 합니다.
조건의 문제점, 기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강원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애들의 교육필요나 아니면 유동적인 그런 사회복지법인이지 유동적인 사회복지법인.
지금 현재 안정되게 하고 있는 우리 벧엘영생원, 또 명주원, 동곡요양원, 이런데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열 분 정도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안해갖고서 충분히 그시설에 한쪽을 제공해 갖고 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존경하는 황인직 국장님 내용 감사 합니다.
조건의 문제점, 기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강원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애들의 교육필요나 아니면 유동적인 그런 사회복지법인이지 유동적인 사회복지법인.
지금 현재 안정되게 하고 있는 우리 벧엘영생원, 또 명주원, 동곡요양원, 이런데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열 분 정도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안해갖고서 충분히 그시설에 한쪽을 제공해 갖고 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분들을 오히려 동곡이나 명주원 같은데는 전체 우리 공주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의뢰를 해서 오면은 충분한 그것이 수용이 되고 오히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와 같은 성폭력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단기보호 같은 시설을 오히려 하는데는 나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그분들을 오히려 동곡이나 명주원 같은데는 전체 우리 공주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의뢰를 해서 오면은 충분한 그것이 수용이 되고 오히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와 같은 성폭력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단기보호 같은 시설을 오히려 하는데는 나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金鍾完 위원
아니 그런데 성폭력이 말예요...
아니 그런데 성폭력이 말예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오히려 저희가 공주시장이 뭡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예요 집행기관이.
오히려 저희가 공주시장이 뭡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예요 집행기관이.
○金鍾完 위원
아니 국장님 말예요 성폭력, 성폭력 하는데 지금 노인들 갖고서...
아니 국장님 말예요 성폭력, 성폭력 하는데 지금 노인들 갖고서...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니 그와 같은 일을 병행하는...
아니 그와 같은 일을 병행하는...
○金鍾完 위원
정관스님이 하고 있는 게 성폭력이나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유동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분예요 그분은 그렇지요 지금?
정관스님이 하고 있는 게 성폭력이나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유동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분예요 그분은 그렇지요 지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분이 저는 유동적이라고, 이것이 고정적인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왜 이게 유동적이예요?
그분이 저는 유동적이라고, 이것이 고정적인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왜 이게 유동적이예요?
○金鍾完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이 유동적인 봉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이 유동적인 봉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엄연히 금강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원으로 등록이 된 훌륭한 법인입니다.
엄연히 금강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원으로 등록이 된 훌륭한 법인입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훌륭하다고 안했습니까?
아니 훌륭하다고 안했습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렇게 했으면 그 법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된거지 유동적이라는 것은 저는 뭡니까 단기보호에 있는 이런 사람 같은 것은 유동적입니다 그건.
그렇게 했으면 그 법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된거지 유동적이라는 것은 저는 뭡니까 단기보호에 있는 이런 사람 같은 것은 유동적입니다 그건.
○金鍾完 위원
아니 10명의 인원을 그렇게 큰시설을갖다가 임대해 갖고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10명의 인원을 그렇게 큰시설을갖다가 임대해 갖고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거기에는 단기보호자도 있고 별도로 성폭력 관계도 있고 오히려 그시설을 우리가 무리하게 하는 것을 학교 자체가 임대지 일분야의 임대가 어려운 겁니다 그 여건에.
거기에는 단기보호자도 있고 별도로 성폭력 관계도 있고 오히려 그시설을 우리가 무리하게 하는 것을 학교 자체가 임대지 일분야의 임대가 어려운 겁니다 그 여건에.
○金鍾完 위원
표결에 부쳐주기 바랍니다 표결에.
표결에 부쳐주기 바랍니다 표결에.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 이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인직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했었는데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 위원님들 동의안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 이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인직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했었는데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 위원님들 동의안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沈載正
거수로 하자는 정한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거수로 하자는 정한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金鍾完 위원
예, 재청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없습니까?
없으면 동의안대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부를 결정 하자는 그러한 결정이 된대로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동의안대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부를 결정 하자는 그러한 결정이 된대로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위원장님! 이게 사람 넷이 앉아서 거수로 결정하는 거 조금 모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심도있게 하셨고 답변도 잘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한 의견으로는 물론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복지 정책을 보다 많이 구현해야 될 줄도 압니다마는 10명의 단기 인원을 노인을 단기 보호한다는 그사업비가 무려 한 6천여원이 되는데 그사업효과 대 투자사업비가 너무 크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면에서 10명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과연 투자해야 옳으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안건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게 사람 넷이 앉아서 거수로 결정하는 거 조금 모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심도있게 하셨고 답변도 잘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한 의견으로는 물론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복지 정책을 보다 많이 구현해야 될 줄도 압니다마는 10명의 단기 인원을 노인을 단기 보호한다는 그사업비가 무려 한 6천여원이 되는데 그사업효과 대 투자사업비가 너무 크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면에서 10명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과연 투자해야 옳으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안건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만치 보류를 하자는 오춘환 위원님의 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만치 보류를 하자는 오춘환 위원님의 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鍾完 위원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께요.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께요.
○위원장 沈載正
재청이 있으니까 재청안에 대해서 성립이 됐습니다.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이 있으니까 재청안에 대해서 성립이 됐습니다.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31일날 끝나지요?
31일날 행정복지위원회 이것만 별도로 잠깐 10시쯤에 우리 11시에 회의 하니까 10시쯤에 다시 행정복지를, 이문제를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보류를 하니까...
31일날 끝나지요?
31일날 행정복지위원회 이것만 별도로 잠깐 10시쯤에 우리 11시에 회의 하니까 10시쯤에 다시 행정복지를, 이문제를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보류를 하니까...
○鄭漢錫 위원
보류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요.
보류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요.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01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01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협의 결정된대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협의 결정된대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