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1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헌법소원에따른규탄성명서결의안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권태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범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2005년 6월 20일 보고되었으며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범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구병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권태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범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2005년 6월 20일 보고되었으며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범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구병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헌 간사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헌 간사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범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범헌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30억원에서 341억원을 증액한 3,07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8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43억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6건에 9억6,91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3건에 5,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9건에 10억2,61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계속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중 금년에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준비하시어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범헌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30억원에서 341억원을 증액한 3,07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8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43억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6건에 9억6,91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3건에 5,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9건에 10억2,61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계속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중 금년에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준비하시어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범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구병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구병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윤구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구병 간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심도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구병 간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심도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섭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섭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동섭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2004년 10월 21일 위헌판결로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충청인의 희망을 우롱하였으나 충청인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충청인들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호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수도권과 정치권의 일부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는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정치권은 적극 지원하고 정부는 강력히 추진하고 범 충청인의 의지를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짐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탄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2004년 10월 21일 위헌판결로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충청인의 희망을 우롱하였으나 충청인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충청인들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호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수도권과 정치권의 일부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는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정치권은 적극 지원하고 정부는 강력히 추진하고 범 충청인의 의지를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짐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탄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이동섭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동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발표를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섭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동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결의문 발표를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발표한 성명서 내용과 같이 두 번 다시 우롱당하지 않도록 이제 14만 공주시민 그리고 500만 충청인의 저력과 힘, 또한 지혜를 모아 전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국가정책사업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발표한 성명서 내용과 같이 두 번 다시 우롱당하지 않도록 이제 14만 공주시민 그리고 500만 충청인의 저력과 힘, 또한 지혜를 모아 전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국가정책사업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