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공주시 공무원 전체를 관리하시고 인사하시는 진연동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872명에서 3명 인원이 증원하여 875명으로 느는, 증원되는 그런 인원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충청남도나 아니면 공주시에서 복지정책, 복지정책, 복지시책 이런 구호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상당히 충원이 2000년도에 보건직 요원들이 2명씩 배치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 업무량이 폭주해서 많은 관계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본위원이나 여기 있는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적절한 요소에 배치되면 본위원도 환영을 하면서 각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을 증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같이 증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3명의 증원되는 인원을 우선 먼저 어디 어디 배치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줄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로가 많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99년도부터 우리시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규직, 일용직 전부해서 358명이 자의, 타의에 의해서 시청을 떠났습니다.
  또 금년 7월말로 31명이 또 우리 시청을 떠나야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민간위탁이나 또 자연감소로 인해서 14명은 본의 아니게 우리 직장을 떠나야 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30명이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료소 직원을 충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충원문제 이런 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 할 건 아니고요, 이후라도 그런데에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내려준다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복지사 배치를 어디다 할거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는 대개가 2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타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타저득층은 경노연금대상자라든지, 모ㆍ부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또는 보육료를 감면하는 대상자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기타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첫째가 유구고 두번째가 계룡이고 세번째가 옥룡동입니다.
  이 3군데는 이미 사회복지사를 2명으로 배치를 했고 이번 사회복지사 3명을 충원하는 건 그다음순으로 영세민이 많이 되는데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또 이번 사회복지사 3명이 충원되는 건 본청에는 쓸 수 없게끔 지침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결심이 난건 아닙니다만 제생각에는 그다음에 많은 곳이 정안면입니다.
  또 그다음에 다섯번째 많은 곳이 신관동이고 여섯번째가 우성면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결심이 난 것은 아닌데요 제 인사 실무과장으로는 다음 수에 많은 곳에 보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결해주면 저희들이 이미 어제 그저께 도에다가 공채요구를 했습니다.
  공채가 되는대로 결원을 따져가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선 먼저 유구, 계룡, 옥룡동에 이렇게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주시 17개 읍ㆍ면ㆍ동은 지금 복지사들이 외 지역에는 지금 상당히 정안이나 신관이나 우성이나 반포나 장기나 많은 지역, 탄천, 이인 여러군데가 복지사들이 업무가 폭증하는 업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더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라도 보조업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그분들의 사기나 우리 공주시 시책에, 정책에 아주 훌륭한 그런 수행을 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계속해서 복지사만큼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본위원이 보건지소 보건요원을 말씀 드리는데 보건요원도 복지정책에 같은 크라스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지금 보건요원들은 막중한 지금 업무에 시달려 그분들이 지금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출장 해갖고서 보건상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출장을 다니면 보건요원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전화통화나 아니면 방문했을 때의 그런 대처가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꼭 헤아려 주셔갖고서 보건요원들도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물론 공주시전체 우리 872명이라는 공무원이 시달리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그런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보건요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꼭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건소 정원이 102명입니다.
  타 시ㆍ군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지역에 보면 보건소 직원이 우리시가 결코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숫자고 또 중앙 정부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또 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으로 지금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도 사회복지사는 계속 충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자신도 직원을 증원을 이렇게 하는 조례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번에 건설과 수촌에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직이 없어서 도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서 10등급 기능직 하나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조례안에는 그인원도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한가지는 저희는 밤이 많은 고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밤계를 하나 설립할려고 행자부까지 도에서 좋다고 행자부까지 올렸는데 당분간 보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본위원은 정원을 증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읍ㆍ면ㆍ동을 폐지한다는 그런 전환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자꾸 늘리는 뜻도 알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복지사들이 업무를 어떤 면에서 폭주하고 어렵고 이런 것인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복지사만 늘린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선진 또는 복지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복지사회로 될려면 수준이 되는데 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소득에 직결되는 소득과 관계되는 업무에는 인원이 적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처 주민들이, 농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다 확보하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새 농사철입니다.
  병충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민들이 물어보러 오히려 농업지도사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업무에는 자꾸 인원을 줄이면서 수입이 없는 복지만 자꾸 향상이 된다고 하는 건 사회구조적으로 비현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복지사도 중요하지만 생산에 직결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인원을 늘려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복지사들이 대개 어떤 점들이 어렵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복지사들이 하는 일은 어려운 분들을 어루만져주고 보호해 주고 하는데 출장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하고 수시 상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출장해서 일일이 하는데 애로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지금 기술센터지요 거기가 읍ㆍ면ㆍ동에 출장소 지소라고 해가지고서 읍ㆍ면ㆍ동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옛날에 농촌에 농업을 지도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 옛날 얘기지 지금은 농민들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지않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없앤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해서...

○吳椿煥 위원   
  여기서 왈가왈부해서 이게 획선을 가릴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보아지니까 그래요.
  높은데에서도 상부에서 지금 농민들이 농업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지도요원들이 필요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지금 또 복지사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의 과다폭주, 출장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방향이 잘못간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더 소득에 직결되는 그런 분야에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복지에 직결되는 분야의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복지라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복지향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가서 위문이나 하고 이래서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자꾸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복지사만큼은 증원을 늘린다고 하는 상부, 중앙 정부의 지침부터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지요?

○金鍾完 위원   
  하나만...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김종완 위원님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우선 어차피 공무원 증원 또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약간의 조금 저기해도 그동안에 본위원이 궁금하고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주시 여성공무원의 전체수가 230명 정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속에서 고급 공무원, 간부공무원은 한 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정부에서나 아니면 충청남도에서도 여성공무원 우대해 갖고 자리를 이렇게 해주고 승진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본위원이 ’98년도 7월 1일자로 의원에 들어와서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시장님이 직접 말씀이 또한 여성대회 같은데도 시장님의 연설문을 보면 여성공무원의 우대하겠다, 여성의 직위를 향상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98년도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이나 여성공무원의 진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본청에서 몇 분의 공무원이 승진을 해서 지금 현재 면장이나 아니면 자리를 옮겨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무원이 1명이나 2명이 승진을 못하고서 있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견해가 여성공무원 위치를 어떻게 향상 시키고 진급을 좀...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5급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점수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나가셨는데 정한석 부의장님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그런 쪽의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시정질의 때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3명이 여자가 우리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10년후 이때쯤을 보면은 우리시청 직원들이 반은 아마 여성들이 차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은 군인들 갔다왔다 해서 가점을 주지도 않고 여자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충청남도 9급시험을 봤는데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여자로 이렇게 돼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간부 공무원은 금학동장 한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분들이 많은 승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정말 이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그리고 인사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해서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