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8월 3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공주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하면 면단위 이장이나 통장을 보시는 분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조례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ㆍ통장들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면직이 됐을때는 이ㆍ통장 자녀에 대한 저기가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데 이것을 면직이 됐을 때도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게 지금 계속 주지 않는다...

○朴壽根 위원   
  면직됐으면 안준다...예,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해 하시겠지요?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조례로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읍ㆍ면에 그 농민이나 주민들은 이문제에 대해서 보통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로 이것을 급박하게 시행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는 좀 차원이 높은 그러한 우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조례를 심사를 하고서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심사하는대로 옵서버로 참석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심층있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의를 하기 그이전에 우선 정회를 약20분간 이렇게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박수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朴壽根 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저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심의를 해야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이게 안올라가면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본회의에도 올라가고 일단 여기서 논의를 하고 저기를 해야지 논의 자체도 안하고서니 그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우리 스스로 행정복지위원회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안에 대해서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 연석회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그 분위기가 부결쪽으로 가자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아주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지금 현재 5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떠한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강행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가지고서 있다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예,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번에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진단을 좀 하고 또 행정복지도 중론이 이것을 한 2년정도 유보했으면 어떠냐 타시ㆍ군,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지금 전라도 같은데서는 반발이 많이 하고 있고 공주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할게 아니고 타시군 이런데 타도에 하는 걸봐서 지켜보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우리 다음 4대 올라오는 의원들한테 넘겨줘서 그때 다시 보류를 그때까지 했다가 다시 하는걸로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아까 박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뭐 결정한대로 다 결정되는게 아니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게 상정이 되니까 오늘 여기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제가 볼때는 다 뭐 90% 100% 지금 뭐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처리를 하시고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고 국장님한테도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100% 제가 만난 분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선진국으로 가는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조례안 개정 그 상위법이나 이런데 나와있지만 아까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전라도 지방에서는 지금 본위원이 여기 나오기 전에 한 5군데정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전남일부나 또 전주쪽의 신문을 제가 오려갖고 나왔는데 그런 무슨 얘기냐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 이고 하니까 오늘 일부의 의견을 절충을 좀하고 이래갖고서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다 안되면 이것을 좀 보류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게 좋을 걸로 두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아까 심재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문제성이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아시고서 이걸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우선 하여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심층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리 계장님이나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 나와계시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셔서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 하세요.

○吳椿煥 위원   
  지금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해 보라는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沈載正   
  예, 예 그렇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서류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부결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류라든지 통과를 안시키는 경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라고 보면 그사항은 어떻게 전제가 되는 겁니까 내무부 지침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조례안은 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거지요.

○吳椿煥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완해서 해야 될사항 같은거 질의 해보나마나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다만 자치행정과장인 제입장은 위원 님들한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녔고 지금부터 한 3년전부터 시작이 돼서 대도시의 처음에 시범지역을 센터를 했고 또 그 이듬해에 대도시는 동사무소 전체를 했고 작년에는 인저 시ㆍ군에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1개소씩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시범운영한 결과를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부하는 것이 좋다해서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하게 됐는데 작년에 그럼 충남은 왜 안했느냐, 원래가 1개 시ㆍ군에 1개 읍ㆍ면ㆍ동씩 시범지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태안군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태안군 전체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러니까 태안군 전체를 해 본 다음에 그걸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이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태안군에서 못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좀더 다른데 보다 감을 조금 덜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수원에 있는 국가행정연수원에서 전국에 있는 실무자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전라도에서 많이 반대를 한다는데 전라도 쪽보다는 경상도에서 많은 반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중앙에서 얘기는 지금 현...(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현 행정체계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때 한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듯이 교통이나 정보 이런 것이 발달됨에 따라서 지금 현여건에 맞지를 않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 예를 든다면 호적같은 거 전부 손으로 쓰던 시절하고 지금은 컴퓨터로 인해서 이런 행정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서구적이고 유럽적인 선진국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과장님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옛날부터 4～5공화국때 부터 행정구조 개편을 한다고 해서 읍ㆍ면ㆍ동을 없애느니 군을 없애느니, 동을 없애느니 하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가 발전되고 발전돼서 지금 결국은 작은 정부라고 하면서도 또 시단위는 확대를 하면서 읍ㆍ면은 없앤다 말초신경을 끊는다는 이런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전국적인 행정추세이고 또 정부 방침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한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할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정부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 3년간 의원생활 해 보니까 맨날 조례 만든다고 해야 그 테두리에서 상위법에서 지침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 뿐이니 별 권리는 없는데 그렇지만은 이것은 전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고루고루 각각 중요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중론이 이걸 좀 보류해서 다른데 하는 거 보고서 좀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저 의견도 과장님 의견을 찬동을 해서 저는 오히려 조문에 보완할 사항을 몇 가지 적어갖고 왔는데 지금 보류한다고 하면 보류해서 전체 의원들의 한번 의견을 다시 걸른다고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이상 그칩시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잠깐만요, 다만 동사무소는 전면 실시를 하고 읍ㆍ면은 시범지역을 올해 해서 내년에 그걸 확대할거냐 안할거냐 이부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읍면까지 전체로 확산해서 한다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가 계룡면으로 선정을 했는데 시범지역으로 계룡면만하고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봐서 나머지 지역에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예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표준안지침에 보면 금년에 6개동을 하는 것이 예산이나 형편상 6개동만 하는 것이지 형편에 따라서는 전부 하는걸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번에 읍ㆍ면은 시범지역으로 전국적으로 1개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은 한군데씩만 하거든요.

○吳椿煥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할려고 하나 모르겠다 말예요.
  복지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행정서비스를 더 받아야 복지정책이 되고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이지, 읍ㆍ면 말초 신경을 전부 끊어놓으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묵살하는...

○위원장 沈載正   
  저 회의...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종완 위원님 그럼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상도 쪽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했는데 전라도가 더 심해요.
  사실 경상도에서 지금 나온 것은 제주도...사천, 진해 이쪽에서 상당히 반발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어느 곳은 자체 올라왔다고해서 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사퇴하라고 하는 그런 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지금 제가 본위원이 갖고 나왔는데 공주신문것도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나 아까 말씀에 계룡면 얘기가 나왔는데 계룡면 출신 지금 강환돈 의원 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이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남아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룡 출신 강환돈 의원님이 먼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역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통을 하루하루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행정의 약간의 잘못된 그런 주민여론 수렴을 충분히 안해갖고 잘못된걸로 인해서 애궂은 우리 강환돈 의원님만 지금 지탄받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지역의 우선 면장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빨리 해소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급변스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가 직접 듣고 있으니까 우선 먼저 계룡면장님께서 이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안을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각하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보류를 좀 부결은 좀 그렇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신문보면 부결한데도 있어요, 아예 부결한데도 있어요.

○위원장 沈載正   
  예, 알았습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사과장님께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어제 의견으로 보니까 다 부결을 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우리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득이 될것이 없다, 이것을 없는 걸로 좀 해 달라하는 개인적인 부탁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김종완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말씀은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보완해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더 올려주십시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발언 좀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沈載正   
  예,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漢錫 위원   
  주민자치센터한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산성동에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인저 쭉 물어봤어요.
  우리동네 동정자문위원님들 다 반대요.
  누가 하냐,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가서 왜 쭈글뜨려 앉아가지고 하냐 이거요.
  또 지식층들은 괜히 내가 욕먹을 짓 뭐하냐고 안가요.
  대도시 같은데는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아파트단지가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단지 하나만 해도 수만명씩 살아요 다 주부들이예요 통ㆍ반장.
  주부들이 애들 학교 보내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옆구리 살찌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부들이 전부 통ㆍ반장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지방은 지방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돼요.
  동사무소 자꾸 축소 시킬게 아니라 더 늘려줘야 돼요 사실 면단위 같은데는.
  거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하다 못해 동의 업무만 보는것이 아니라 대민민원업무도 동직원들이 하는 것도 주민을 위한 큰행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자치센터가 제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일일이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법이 뭐 상위법이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올라와가지고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 든지, 아니면 또 보류를 하든지, 이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대다수 위원이 아니라 100% 위원이 다 반대를, 앞에 계신 강환돈 의원님도 계룡면 아까 얘기를 나왔지만 계룡면에 자치센터한다고 하는 의원님자체부터도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고 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뭐 안하자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아까 일본 왜정시대때 일본사람들이 만들은거 배울건 배워야지요 좋은거는.
  어째 일본 사람들이 한거라고 다 나쁩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예의범절이나 일본 사람들이 자원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소형 물건을 만들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 어떤 에티켓이나 그런 예의나 그런 신용이나 이런거 우리가 다 배워야 됩니다.
  일본 거라고해서 다 나쁜게 아니고 일본, 일본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들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실정에 맞지않는 지방자치센터가 아직은 안맞다 우리 실정에.
  그러면 우리가 한1～2년 보류했으면 좋겠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또 어떻게 식사할 계기가 있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시장님 본인도 한 1～2년 이렇게 보류해서 타 시ㆍ군이 하는걸 봐서 잘된다고 할 때에 그때 공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 더 얘기하실 일 있으면 해주세요.

○위원장 沈載正   
  저기 과장님 말씀하시기 그이전에 위원장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보류쪽으로 이렇게 가고 서 있습니다.
  더이상 자꾸 과장님에게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또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가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방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공주시주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 과 질의 및 토론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저희들도 이걸 심도있게...

○위원장 沈載正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