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09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공주한옥마을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맹석ㆍ김경수ㆍ정종순 의원 발의)
- 2.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9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9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고생하셨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바뀌는 것이 뭐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검토의견한 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고생하셨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바뀌는 것이 뭐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검토의견한 것이?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원래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 3년으로 잘못 적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한 겁니다. 그래서 5년을 해도 좋고, 3년을 해도 좋고, 2년을 해도 좋고.
근데 그거를 범위를 넓혀가서 상위법령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3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을 넓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마이크꺼짐)원래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 3년으로 잘못 적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한 겁니다. 그래서 5년을 해도 좋고, 3년을 해도 좋고, 2년을 해도 좋고.
근데 그거를 범위를 넓혀가서 상위법령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3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을 넓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이창선 위원
상위법령이 5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 조례로써는 2년 하든 3년 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근데 지금 현재 전부 다 틀려요, 공주시에?
상위법령이 5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 조례로써는 2년 하든 3년 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근데 지금 현재 전부 다 틀려요, 공주시에?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그게 이제 3년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 계시는데 3년 이상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꺼짐)그게 이제 3년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 계시는데 3년 이상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안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장이든 지방자치 모든 선거직들이 4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위법령이 5년 이하라고 해서 5년 밑으로 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년으로 묶어두면 다음 선거직 사람들은 그다음에 해야 돼, 안 된다고.
안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장이든 지방자치 모든 선거직들이 4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위법령이 5년 이하라고 해서 5년 밑으로 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년으로 묶어두면 다음 선거직 사람들은 그다음에 해야 돼, 안 된다고.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받을 때 왜 5년 이내로 돼있는데 3년으로 됐느냐, 지적도 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거고……
(마이크꺼짐)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받을 때 왜 5년 이내로 돼있는데 3년으로 됐느냐, 지적도 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거고……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지적사항이 뭔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지적사항이 뭔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교통과장 신중섭
교통과장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2년을 했는데 5년을 한 이유는 대행감사를 금년에 상반기에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5년을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고요.
우리가 상위법 법령사항에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대로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2년을 할지 3년 할지 그건 별도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2년을 했는데 5년을 한 이유는 대행감사를 금년에 상반기에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5년을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고요.
우리가 상위법 법령사항에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대로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2년을 할지 3년 할지 그건 별도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꼭 5년을 지키란 법은 없어요.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2년이든 3년이든 한번 해놓고 다음에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에서는.
근데 우리 그 불편사항은 뭐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꼭 5년을 지키란 법은 없어요.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2년이든 3년이든 한번 해놓고 다음에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에서는.
근데 우리 그 불편사항은 뭐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교통과장 신중섭
계속 뭐 변경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민원들의 불편사항은 자주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불편인데 특별한 불편한 불편사항은 아니고요.
운영상에서 저희들이 한번 2년이든 3년이든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뭐 변경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민원들의 불편사항은 자주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불편인데 특별한 불편한 불편사항은 아니고요.
운영상에서 저희들이 한번 2년이든 3년이든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자기들이 불편한 사항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 갖다가 자기네들이 임대하면서 불편하다고 그거는 불합리한 거고, 자기네들 운영상 그런 것이지 자기네들이 한번 하면 길게 끌어나가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거기에는 반영하지 마시고 우리 시 의원들이 예를 들어 2년, 3년 해놓고 나서 어차피 5년 미만으로 하면 되니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할 수 있고, 잘했으면 한 번의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자기들이 불편한 사항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 갖다가 자기네들이 임대하면서 불편하다고 그거는 불합리한 거고, 자기네들 운영상 그런 것이지 자기네들이 한번 하면 길게 끌어나가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거기에는 반영하지 마시고 우리 시 의원들이 예를 들어 2년, 3년 해놓고 나서 어차피 5년 미만으로 하면 되니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할 수 있고, 잘했으면 한 번의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중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제3쪽 되겠습니다.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제3쪽 되겠습니다.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마이크꺼짐)이거 누가 민간위탁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단체라든가?
(마이크꺼짐)이거 누가 민간위탁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단체라든가?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 사람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계약을 했다가 한 1년 뒤에 또 의회 올라와서 깎아달라고 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계약을 했다가 한 1년 뒤에 또 의회 올라와서 깎아달라고 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저희가 용역을 두 번 했는데요, 그 용역업체에서도 해볼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할 업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정책간담회 시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숙박객이 감소하면 적자폭이 증가해서 혹여나 계약파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식이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수익은 저희가 시세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업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 시 대출한 입찰업체 보증금확약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약서에 보면 연간 사업액의 운영비의 10%를 납부하도록 저희가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두 번 했는데요, 그 용역업체에서도 해볼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할 업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정책간담회 시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숙박객이 감소하면 적자폭이 증가해서 혹여나 계약파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식이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수익은 저희가 시세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업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 시 대출한 입찰업체 보증금확약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약서에 보면 연간 사업액의 운영비의 10%를 납부하도록 저희가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재룡 위원
사실은 그런 거보다 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손익을 내려고 우리 공주시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끼칠 우려가 있어, 손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요령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보다 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손익을 내려고 우리 공주시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끼칠 우려가 있어, 손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요령이에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담당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담당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이재룡 위원
잘 되실 것 같아요?
잘 되실 것 같아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잘될 것 같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저는 어차피 정책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약 시에 명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그쪽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한다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도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 민간업체에 맡겨가지고 하여튼 서비스라든지 질이 개선되고, 또 시가 지금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저는 어차피 정책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약 시에 명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그쪽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한다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도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 민간업체에 맡겨가지고 하여튼 서비스라든지 질이 개선되고, 또 시가 지금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오희숙 위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 같은 경우에도 운영수칙 그거를 저희한테 먼저 주신 거에 보면 그때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분석한 거라고 그랬을 때 지금도 그러면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하겠다고 확답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 같은 경우에도 운영수칙 그거를 저희한테 먼저 주신 거에 보면 그때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분석한 거라고 그랬을 때 지금도 그러면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하겠다고 확답 준 건 아니잖아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상황이 자꾸 더 나빠지는데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또 종식되면 더 좋죠.
그게 모든 세계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희망사항인데 지금 자꾸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빨리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쎄 그쪽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려고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저쪽에서 또 조금 약간 뭉개려고 한다든지 뒤로 좀 물러서면 또 시에서 그쪽에 보전해주는 걸 지원금액을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자꾸 더 나빠지는데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또 종식되면 더 좋죠.
그게 모든 세계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희망사항인데 지금 자꾸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빨리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쎄 그쪽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려고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저쪽에서 또 조금 약간 뭉개려고 한다든지 뒤로 좀 물러서면 또 시에서 그쪽에 보전해주는 걸 지원금액을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없어요? 이 수지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없어요? 이 수지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희숙 위원
저도 저번에도 정책설명회 할 때도 고마를 말씀드렸잖아요. 314억 들여서 120억 원 빚까지 얻어가지고 하면서도 그때는 1년 6개월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계약할 때도 그쪽에서 관광객을 얼마를 끌어들이겠다, 무슨 행사를 하겠다, 얼마만큼 수익 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중간에 시에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일단 거기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손해날 게 없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손해날 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수지, 수익을 갖다가 우리한테 뭐 대관료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을 안 할 때는 그럼 저희한테는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얼마 정도는 우리가…… 그거 안 정할 거예요?
저도 저번에도 정책설명회 할 때도 고마를 말씀드렸잖아요. 314억 들여서 120억 원 빚까지 얻어가지고 하면서도 그때는 1년 6개월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계약할 때도 그쪽에서 관광객을 얼마를 끌어들이겠다, 무슨 행사를 하겠다, 얼마만큼 수익 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중간에 시에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일단 거기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손해날 게 없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손해날 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수지, 수익을 갖다가 우리한테 뭐 대관료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을 안 할 때는 그럼 저희한테는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얼마 정도는 우리가…… 그거 안 정할 거예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매출액은 정합니다.
매출액은 정합니다.
○오희숙 위원
정할 거죠?
그 가이드라인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쪽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한테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쪽에서 안 나온다고 안 주면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여기까지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정할 거죠?
그 가이드라인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쪽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한테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쪽에서 안 나온다고 안 주면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여기까지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목표 매출액은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에서 나온 금액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마다 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액이 초과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만약 그 목표액보다 작을 때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목표 매출액은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에서 나온 금액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마다 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액이 초과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만약 그 목표액보다 작을 때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될까 보고, 그리고 왜 굳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그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될까 보고, 그리고 왜 굳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5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5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오희숙 위원
5년 이내인데 굳이 상한선을 해서 5년으로 한 이유……
5년 이내인데 굳이 상한선을 해서 5년으로 한 이유……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이 한옥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도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해서 5년 정도를 기간을 잡아야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를 할 업체에서도 참여가 있을 것 같아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한옥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도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해서 5년 정도를 기간을 잡아야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를 할 업체에서도 참여가 있을 것 같아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3년으로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1회 연장 가능하니까.
3년으로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1회 연장 가능하니까.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오희숙 위원
사실 고마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했는데도 1년도 안 돼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거를 좀 길게 잡아야 좋은 건지 시 입장에서 짧게 잡아야 좋은 건지 그거는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고마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했는데도 1년도 안 돼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거를 좀 길게 잡아야 좋은 건지 시 입장에서 짧게 잡아야 좋은 건지 그거는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타 기관 사례를 보면 영주의 선비촌이 3년 했고, 남원 예촌하고, 또 한 군데가 경원재가 5년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3년인 영주의 선비촌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은 다 다녔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5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기관 사례를 보면 영주의 선비촌이 3년 했고, 남원 예촌하고, 또 한 군데가 경원재가 5년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3년인 영주의 선비촌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은 다 다녔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5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3년 한 영주 선비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로 한 거죠?
그러면 3년 한 영주 선비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로 한 거죠?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 김호관입니다.
영주 선비촌을 저희가 방문했거든요. 벤치마킹했는데 그쪽 담당자 얘기가 3년을 해가지고 업체공모를 했더니 수준이 낮은 업체들만 자꾸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선정된 업체가 계속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몇 년 동안에 3년 하다 보니까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5년 정도는 기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남원 예촌이나 다른 데 경원재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는 5년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자리 잡는데 1, 2년 기간이 걸리거든요. 수익을 가지려고 자기들이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회원모집이나 안정화를 통해서 수익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기간이 끝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 김호관입니다.
영주 선비촌을 저희가 방문했거든요. 벤치마킹했는데 그쪽 담당자 얘기가 3년을 해가지고 업체공모를 했더니 수준이 낮은 업체들만 자꾸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선정된 업체가 계속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몇 년 동안에 3년 하다 보니까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5년 정도는 기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남원 예촌이나 다른 데 경원재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는 5년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자리 잡는데 1, 2년 기간이 걸리거든요. 수익을 가지려고 자기들이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회원모집이나 안정화를 통해서 수익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기간이 끝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희숙 위원
수탁업체가 1, 2, 3년 하다 보면 조금 뭐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한다는 거죠?
수탁업체가 1, 2, 3년 하다 보면 조금 뭐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한다는 거죠?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오희숙 위원
수탁업체로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시 입장에서 또 어떨지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꾸 안 되고 이랬을 때 거기서 계속 페널티를……
인센티브 주면 더 좋지만 그 상황이 안 되고 페널티를 줘야 될 입장이 계속 발생했을 때 시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혹시 발생할까봐 그런 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 모르겠어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약조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손실 발생했을 때 하여튼 손해 및 계약해지 조항을 꼭 넣어가지고 그거를 고마 그때 상황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수탁업체로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시 입장에서 또 어떨지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꾸 안 되고 이랬을 때 거기서 계속 페널티를……
인센티브 주면 더 좋지만 그 상황이 안 되고 페널티를 줘야 될 입장이 계속 발생했을 때 시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혹시 발생할까봐 그런 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 모르겠어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약조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손실 발생했을 때 하여튼 손해 및 계약해지 조항을 꼭 넣어가지고 그거를 고마 그때 상황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거의 사실은 한옥마을하고 고마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요.
오히려 고마가 뭐 금액도 크고 덩어리도 컸지만 그래도 비슷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때를 조금 잘 상황을 상기시켜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거의 사실은 한옥마을하고 고마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요.
오히려 고마가 뭐 금액도 크고 덩어리도 컸지만 그래도 비슷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때를 조금 잘 상황을 상기시켜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이 지금 해마다 적자를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한옥마을에 방이 숙박실이 100% 찬다고 보면 그 흑자 부분, 적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혹시 그거 계산해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이 지금 해마다 적자를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한옥마을에 방이 숙박실이 100% 찬다고 보면 그 흑자 부분, 적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혹시 그거 계산해본 적이 있나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100%……
100%……
○이맹석 위원
우리 한옥마을 숙박시설을 한 부분이 만약에 방이 100% 찬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요. 연중 100% 찬다고 볼 때.
우리 한옥마을 숙박시설을 한 부분이 만약에 방이 100% 찬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요. 연중 100% 찬다고 볼 때.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지금 방단가가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100% 찬다고 했을 때 1년에 18억 정도 저희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지금 방단가가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100% 찬다고 했을 때 1년에 18억 정도 저희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만약에 100% 항시 찬다고 보면 흑자 전환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100% 항시 찬다고 보면 흑자 전환이 되는 부분이에요?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100% 찬다면 흑자 전환인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공무원석에서)100% 찬다면 흑자 전환인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맹석 위원
그래도 흑자 전환이 안 됩니까?
그래도 흑자 전환이 안 됩니까?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흑자 전환은 됩니다.
100% 찬다고 하면 흑자 전환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100% 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공무원석에서)흑자 전환은 됩니다.
100% 찬다고 하면 흑자 전환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100% 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맹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추정을 한다고 볼 때.
아니, 예를 들어 추정을 한다고 볼 때.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100% 차면 흑자 전환되죠.
저희가 들어가는 게 15억 9000만 원이 지금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민간위탁비용.
(공무원석에서)100% 차면 흑자 전환되죠.
저희가 들어가는 게 15억 9000만 원이 지금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민간위탁비용.
○이맹석 위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와 위탁을 주는 거 있어서의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어떤 우리 시민들도 욕구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가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향후 5년간 적자추정치가 갈수록 줄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와 위탁을 주는 거 있어서의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어떤 우리 시민들도 욕구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가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향후 5년간 적자추정치가 갈수록 줄잖아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이맹석 위원
적자가 많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죠?
적자가 많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죠?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인건비가 반 정도 들더라고요.
인건비가 반 정도 들더라고요.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지금 추정을 했는데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추정 적자치를 산출한 부분에서 한옥마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기에 계산이 다 된 건가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지금 추정을 했는데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추정 적자치를 산출한 부분에서 한옥마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기에 계산이 다 된 건가요, 혹시?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되고 운영비만 포함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되고 운영비만 포함이 됐습니다.
○이맹석 위원
운영비만 포함된 상태에서 적자액이 향후 5년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줘도 그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흑자를 내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한옥마을에 많은 어떤 시설투자를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와 위탁자가 있을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다가 한옥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투자를 해줘야 거기에 변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 가 있는 거지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뭐한다 해갖고 안 해 주면 위탁 주나마나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만 포함된 상태에서 적자액이 향후 5년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줘도 그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흑자를 내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한옥마을에 많은 어떤 시설투자를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와 위탁자가 있을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다가 한옥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투자를 해줘야 거기에 변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 가 있는 거지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뭐한다 해갖고 안 해 주면 위탁 주나마나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이상은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이상은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옥마을이 지금 사실 거의 숙박시설만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식당도 두 개 있고, 저잣거리 뭐 있고 하지만서도 사실상 한옥마을이 어떤 숙박객들이 만족할 만한 주위 여건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타 지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위탁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옥마을 주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도 전주한옥마을이 됐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보면 위탁만 준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만 안 하고 돈 주고 “니들이 그냥 운영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분명한 발전성이 눈에 앞으로 보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계속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물론 100% 무조건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투자를 해 줘야 한옥마을이 발전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 한옥마을만 집행부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도 혹시 나왔던 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얘기는 전혀 없었는지 그것 좀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옥마을이 지금 사실 거의 숙박시설만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식당도 두 개 있고, 저잣거리 뭐 있고 하지만서도 사실상 한옥마을이 어떤 숙박객들이 만족할 만한 주위 여건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타 지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위탁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옥마을 주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도 전주한옥마을이 됐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보면 위탁만 준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만 안 하고 돈 주고 “니들이 그냥 운영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분명한 발전성이 눈에 앞으로 보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계속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물론 100% 무조건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투자를 해 줘야 한옥마을이 발전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 한옥마을만 집행부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도 혹시 나왔던 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얘기는 전혀 없었는지 그것 좀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한옥마을이 숙박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에 그거를 볼 거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100점 만점에 60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 지역경제하고 연계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세심하게 할 계획입니다.
한옥마을이 숙박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에 그거를 볼 거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100점 만점에 60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 지역경제하고 연계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세심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맹석 위원
이제 과장님 사실 그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지하고 엮어서 와서 숙박을 하고 가는 그쪽만 지금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쪽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나 위탁을 주나 변화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이분들이 무령왕릉이든 산성공원이든 구경하고 와서 한옥마을에서 잔다 하더라도 저녁 같은 때라도 이분들이 사실은 한번 딱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그 주변에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숙박촌에 들어가서 잠자다 아침에 나오는 것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과연 발전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도 어떤 한옥마을 주변의 먹을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화해본 적 있나요?
이제 과장님 사실 그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지하고 엮어서 와서 숙박을 하고 가는 그쪽만 지금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쪽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나 위탁을 주나 변화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이분들이 무령왕릉이든 산성공원이든 구경하고 와서 한옥마을에서 잔다 하더라도 저녁 같은 때라도 이분들이 사실은 한번 딱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그 주변에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숙박촌에 들어가서 잠자다 아침에 나오는 것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과연 발전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도 어떤 한옥마을 주변의 먹을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화해본 적 있나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한옥마을 식당이 거의 주중에는 휴업중이거든요. 그래서 숙박객들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한옥마을 식당이 거의 주중에는 휴업중이거든요. 그래서 숙박객들이……
○이맹석 위원
지금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전국의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일 테니까 금년은 예외로 하고 그동안에 늘 한옥마을……
물론 과장님이 거기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혹시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전국의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일 테니까 금년은 예외로 하고 그동안에 늘 한옥마을……
물론 과장님이 거기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혹시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팀장입니다.
저희가 그렇잖아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업체 선정이 된다고 쳤을 때 그 브랜딩작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위탁을 하면 똑같이 운영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브랜딩작업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한옥마을만 있고 지역 옆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수탁업체 평가할 때 평가지표에 지역발전연계성 확보방안이라고 그래서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지표에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랑 연계될 수 있는 계획서가 훌륭한 업체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요청하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팀장입니다.
저희가 그렇잖아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업체 선정이 된다고 쳤을 때 그 브랜딩작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위탁을 하면 똑같이 운영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브랜딩작업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한옥마을만 있고 지역 옆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수탁업체 평가할 때 평가지표에 지역발전연계성 확보방안이라고 그래서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지표에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랑 연계될 수 있는 계획서가 훌륭한 업체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요청하면 부탁드립니다.
○이맹석 위원
보통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옥마을이 어떤 흑자를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다, 공주를 알리고 뭐 여러 가지 말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시의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적자 봐가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떤 우리 시에는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시민들한테는 어떤 소득이라도 간다든가 뭐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적자는 적자대로 보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왔고 앞으로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똑같은 방식이라면 안 되잖아요.
뭔가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구상을 하고 짚고 넘어가서 위탁도 줘야만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본 거예요.
혹시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지금 그쪽에 어떤 선정 부분을 볼 때 사실 지역사람이 그 위탁을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도 외부사람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한옥마을 위탁 부분도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주시가 뭐 인구정책이 되었든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가 되었든 이런 거 늘 입으로 떠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물론 능력에 따라 갖고는 어쩔 수 없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재를.
그렇다면 우리 지역민이 사실 들어오고 해야만이 그 밑에 쓰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우리 지역민들이 그 자리에 일자리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옥마을이 어떤 흑자를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다, 공주를 알리고 뭐 여러 가지 말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시의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적자 봐가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떤 우리 시에는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시민들한테는 어떤 소득이라도 간다든가 뭐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적자는 적자대로 보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왔고 앞으로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똑같은 방식이라면 안 되잖아요.
뭔가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구상을 하고 짚고 넘어가서 위탁도 줘야만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본 거예요.
혹시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지금 그쪽에 어떤 선정 부분을 볼 때 사실 지역사람이 그 위탁을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도 외부사람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한옥마을 위탁 부분도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주시가 뭐 인구정책이 되었든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가 되었든 이런 거 늘 입으로 떠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물론 능력에 따라 갖고는 어쩔 수 없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재를.
그렇다면 우리 지역민이 사실 들어오고 해야만이 그 밑에 쓰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우리 지역민들이 그 자리에 일자리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조건에 지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물품 사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한옥마을하고 주변 관광자원하고 활용 정도·연계 이런 계획들을 평가지표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평가계획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조건에 지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물품 사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한옥마을하고 주변 관광자원하고 활용 정도·연계 이런 계획들을 평가지표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평가계획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고생하시는데 웬만하면 비등한 어떤 능력 실력자라면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고생하시는데 웬만하면 비등한 어떤 능력 실력자라면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지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위탁업체가 지역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바람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대기업 정도는 와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 정도에서 운영을 해야 고마라든지 그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단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종사자들은 당연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 시 지역민들을 당연히 고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 의견은 그렇고, 또 하나 검토의견 보면 위탁기간을 5년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다음에 1회 갱신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항을 넣었을 때 이게 5년 하고서 그 위탁업체에서 또 한 번 더 갱신을 하겠다, 5년 하겠다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시에서 이거를 계약을 1회 갱신 다시 계약을 할 건지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위탁업체가 지역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바람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대기업 정도는 와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 정도에서 운영을 해야 고마라든지 그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단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종사자들은 당연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 시 지역민들을 당연히 고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 의견은 그렇고, 또 하나 검토의견 보면 위탁기간을 5년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다음에 1회 갱신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항을 넣었을 때 이게 5년 하고서 그 위탁업체에서 또 한 번 더 갱신을 하겠다, 5년 하겠다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시에서 이거를 계약을 1회 갱신 다시 계약을 할 건지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요. 그때 성과평가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요. 그때 성과평가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희숙 위원
성과평가를 할 때 항목들을 기준을 명확히 강화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과평가를 할 때 항목들을 기준을 명확히 강화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오희숙 위원님께서 지금 대기업이 왔으면 더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라호텔서 호텔을 한옥으로 전부다 바꿨죠? 그런 분이 왔으면 더 좋겠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능력자 같은 실력 정도라면 내 지역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조금 전에 제가 빗대갖고 이야기했지만서도 신라호텔 같은 데도 지금 한옥마을로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지금 호텔을 전부다 한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와서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한옥마을에 대기업 정도 되는 데서 올 데가 있겠느냐, 와주면 얼마든지 좋죠.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분명히 그거는 환영을 합니다.
오희숙 위원님께서 지금 대기업이 왔으면 더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라호텔서 호텔을 한옥으로 전부다 바꿨죠? 그런 분이 왔으면 더 좋겠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능력자 같은 실력 정도라면 내 지역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조금 전에 제가 빗대갖고 이야기했지만서도 신라호텔 같은 데도 지금 한옥마을로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지금 호텔을 전부다 한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와서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한옥마을에 대기업 정도 되는 데서 올 데가 있겠느냐, 와주면 얼마든지 좋죠.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분명히 그거는 환영을 합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원래는 좀 얘기를 길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옥마을에 족욕체험장이랑 어린이 모래놀이터 이런 것들 생겼죠?
정종순입니다.
원래는 좀 얘기를 길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옥마을에 족욕체험장이랑 어린이 모래놀이터 이런 것들 생겼죠?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런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만드셨는데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방금 전에 브랜딩작업 얘기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투자한 거 이상으로 민간위탁 들어가기 전에 뭘 저희가 더 해주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만드셨는데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방금 전에 브랜딩작업 얘기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투자한 거 이상으로 민간위탁 들어가기 전에 뭘 저희가 더 해주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 김호관입니다.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나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기업 쪽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일반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는 들어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거든요. 근데 대기업체 같은 데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원하는 브랜딩이 있어요.
그 브랜딩 작업이 예를 들자면 일례로 수원 같은 경우에도 다 로고가 새겨져야 되거든요. 공주한옥마을이지만 한옥마을 뭐 어디서 운영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쪽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작업들이 아마 초기에 만약 선정돼서 협약할 때 아마 그 부분들이 예산이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들어온 업체들이 어떤 수준의 업체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얼마 정도에 들어간다 이거하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쪽 업체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이미지가 있는데 그 브랜드이미지를 갖다가 그대로 한옥마을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시설……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봐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본회의든 내년 추경이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 김호관입니다.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나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기업 쪽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일반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는 들어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거든요. 근데 대기업체 같은 데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원하는 브랜딩이 있어요.
그 브랜딩 작업이 예를 들자면 일례로 수원 같은 경우에도 다 로고가 새겨져야 되거든요. 공주한옥마을이지만 한옥마을 뭐 어디서 운영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쪽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작업들이 아마 초기에 만약 선정돼서 협약할 때 아마 그 부분들이 예산이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들어온 업체들이 어떤 수준의 업체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얼마 정도에 들어간다 이거하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쪽 업체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이미지가 있는데 그 브랜드이미지를 갖다가 그대로 한옥마을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시설……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봐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본회의든 내년 추경이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우선은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적자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영하는 한은 별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적자를 벗어나려고 하면 말 그대로 평일에 숙박객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곳이랑 연계를 하고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그런 여력이랑 경험이랑 그런 실력들이 있는 업체들이 민간업체에서 들어와서 내가 실제 투자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사실은 선순환구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고, 근데 한 가지는 우선 고마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는 계약서상에 잘 녹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저희가 코로나랑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거꾸로 저희 시에서 강하게 나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기업들이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희는 어차피 전주 같이 다 꽉차있는 이미 그런 시장이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곳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거의 실내로 돌아가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놀이터나 아이들 시설들이 다 실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가족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오히려 바깥으로 야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집합적으로, 집약적으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건물이 아니고 한옥인데다가 주변이 어느 정도는 좀 트여있고, 자연환경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꺼리가 되어있고, 체험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방촌이 되어있고, 그 민간업체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식당이나 조식프로그램이나 케이터링을 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규모의 고객들이 아예 풀빌라로 들어가기에는 어렵지만 이 정도 숙박비를 내고 이 정도로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오히려 한옥마을이지만 사람으로 바글바글한 일부 다른 전주 같은 관광지보다 공주 같은 곳이 그 위치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각광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자가 나왔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기업에 얘기를 할 때 숙이고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줄 건 이만큼 줄 테니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강하게 좀 들어가 주실 수 있는 마케팅포인트가 저희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를 다른 하나의 전환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년도 이거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업체에서는 그냥 내가 인건비 따먹으려고 들어오는, 인건비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도 들어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기준점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3년 갖고는 나와서 이거를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실패사례는 그거는 3년 계약을 했든 5년 계약을 했든 고마처럼 1년 반만 해도 저희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준비를 또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 실제 만들어놓은 것들도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하필 지금 시대에 빛을 못 보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준비 마저 잘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합니다.
저는 우선은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적자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영하는 한은 별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적자를 벗어나려고 하면 말 그대로 평일에 숙박객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곳이랑 연계를 하고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그런 여력이랑 경험이랑 그런 실력들이 있는 업체들이 민간업체에서 들어와서 내가 실제 투자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사실은 선순환구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고, 근데 한 가지는 우선 고마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는 계약서상에 잘 녹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저희가 코로나랑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거꾸로 저희 시에서 강하게 나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기업들이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희는 어차피 전주 같이 다 꽉차있는 이미 그런 시장이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곳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거의 실내로 돌아가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놀이터나 아이들 시설들이 다 실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가족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오히려 바깥으로 야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집합적으로, 집약적으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건물이 아니고 한옥인데다가 주변이 어느 정도는 좀 트여있고, 자연환경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꺼리가 되어있고, 체험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방촌이 되어있고, 그 민간업체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식당이나 조식프로그램이나 케이터링을 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규모의 고객들이 아예 풀빌라로 들어가기에는 어렵지만 이 정도 숙박비를 내고 이 정도로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오히려 한옥마을이지만 사람으로 바글바글한 일부 다른 전주 같은 관광지보다 공주 같은 곳이 그 위치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각광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자가 나왔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기업에 얘기를 할 때 숙이고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줄 건 이만큼 줄 테니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강하게 좀 들어가 주실 수 있는 마케팅포인트가 저희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를 다른 하나의 전환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년도 이거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업체에서는 그냥 내가 인건비 따먹으려고 들어오는, 인건비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도 들어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기준점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3년 갖고는 나와서 이거를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실패사례는 그거는 3년 계약을 했든 5년 계약을 했든 고마처럼 1년 반만 해도 저희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준비를 또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 실제 만들어놓은 것들도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하필 지금 시대에 빛을 못 보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준비 마저 잘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합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운영 노후화 도입 균형수지 개선도모…… 뭐 민간위탁하는데 투명성, 형평성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거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전문위원님 잘 검토를 해보셨냐고.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운영 노후화 도입 균형수지 개선도모…… 뭐 민간위탁하는데 투명성, 형평성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거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전문위원님 잘 검토를 해보셨냐고.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저는 일단은 입법 적합성을 위주로 보고요. 수익 따지는 건 상세히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꺼짐)저는 일단은 입법 적합성을 위주로 보고요. 수익 따지는 건 상세히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상세히 보시고 검토의견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가 뭐 초선이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 5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당선되고 나서 처음 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누가 왔을 때 감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짓고 얼마 안 돼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선되고 나서 지금 2년 좀 됐습니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서 민간위탁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거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위원님들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알고서 민간위탁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송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SBS에서.
거기 있는 나무를 여러분들 무슨 나무로 지은 줄 아세요? 일본에 있는 집성목입니다.
한국에 소나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세탁을 하려고 그랬는지 일본 나무가 한국 소나무보다 더 비싼데도 일본 나무 집성목을 썼어요.
일본 나무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왜? 일본 나무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저거 잘못됐을 경우 정부로부터 저건 100년, 1000년 가도 문화재에 등록이 안 됩니다.
왜? 일본 나무기 때문에.
일본 집성목 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소나무가 없으면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나무는 한국의 소나무하고 가장 근접한 더글라스나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나오는 나무는 우리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걸로 했을 경우도 문화재청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안에 주춧돌이라든지 일본의 집성목 한번 보십시오,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방에 가보셨어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이거 수리비, 운영비 누가 감당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했을 때는 흑자를 나고 우리가 운영했을 때 적자를 난다?
그러면 진즉에 했어야지. 왜 정작 적자 났을 때 민간위탁 빨리 안 하고 흑자를 나는 것을 방관하고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기업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운영하는 걸 배워서 우리가 흑자 날 수 있는 걸 운영을 해봐야지, 무조건적자폭이 나도록 움직여보지도 않고 적자 나니까 민간위탁을 한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적자날 거 뻔히 알면서 이걸 왜 지었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지은 이유는 뭐냐, 업자하고 뒷거래하려고 한 거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적자폭 뻔히 알면서도 이걸 강행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다 한국 소나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삼나무나 집성목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더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더글라스도 충분한 양이 되었는데도.
주춧돌 거기 다 가보십시오. 전부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운영비를 수도 없이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예요.
거기 아까 뭐 3년 동안 소송이 걸렸다는데 소송이 왜 걸린지 아세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 넣다 보니까 인수인계과정에서 입찰을 볼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넣다 보니까 거기는 집기류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지금까지 재판 보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또한 거기에 있는 저잣거리, 공방촌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취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 또는 투숙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배울 수 있게끔 저잣거리하고 공방촌했는데 거기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히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숙박을 하고 나면 볼게 없어요. 저잣거리와 공방촌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문 잠가놓고 자기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남아있습니다.
공방촌에서 어린 여자들 데려다놓고 성추행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맨 못된 짓들만 하니까 거시서 자꾸 언론에 보도되니까 결국은 공주시에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다 내보내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이 와서 하면 좋죠. 공주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대기업을 하겠지마는 여기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싸게 받으면 공주에 있는 각종 모텔, 숙박업소에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비싸게 받아요. 그럼 적자가 나거든.
그 폭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에 각종 대회를 왔을 때 가격이 비싸서 안 옵니다.
시설도 먹거리와 모든 것이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와도 적자폭은 드러날 거 불 보듯 뻔할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분이 우리가 임대를 위탁해서 5년 동안 준다고 해서 흑자나라는 법 있어요? 적자를 내려면 3, 4년만 해도 적자를 낼 수가 있고 흑자를 낼 수가 있어요. 이 5년도 여러분들 의원 당선해서 2년 동안 하면서 처음 이런 결과를 볼 겁니다.
한옥마을에 잘못된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이게 5년 하면 너무 길고 주려면 4년 정도나 3년 해서 어차피 흑자를 보려면 1년 안에 흑자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4년 동안 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봐서 마지막 4년 마무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딱 해버려서 만약에 올해든 내년이든 이 사람들이 했어.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음 당선된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3년 해 줬으면 3년 안에 두 번, 세 번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공주에 흑자도 생기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한번. 한옥마을이 어떻게……
물론 운영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손님이 안 와서 그런 건지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했을 때 흑자를 낸다고 했어요. 잘된다고 했어요. 예약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민간위탁한다니까 적자 난다? 그럼 그때 당시 왜 흑자 난다고 거짓말했어?
여기 있는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니까 그거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했는지, 뭐 때문에……
그 안에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잘못했을 때 큰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몇 분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섣불리 해 줬다가는 여러분들 원망 듣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와서 하면 좋죠. 근데 대기업이 와서도 5년 안에 만약에 흑자를 낸다고 했을 때 물론 좋겠지만 그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우리 공주시민 혈세갖고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지금 뭐 거기에 계신 분 노력해서 뭐 거기 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개선될 점이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그래도 평일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먼 데 갈 수 없으니까 가족단위로 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 끝나면 여기 불 보듯 뻔합니다.
누가 봐도 적자폭은 뻔한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기 시 행정을 봐야 되는데 방 파는 거나 거기다 노력하고 있고, 여관하려고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 왔어? 이거 누가 지은 사람이에요, 이거?
이거 지은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적자나면 그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에 꼭 들어 와서 흑자를 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을 파견 보내서 흑자 나는 부분을 공부를 해서 직원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놓고 속기록에 남지 않도록 서로 토의는 한번 해보면서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세히 보시고 검토의견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가 뭐 초선이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 5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당선되고 나서 처음 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누가 왔을 때 감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짓고 얼마 안 돼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선되고 나서 지금 2년 좀 됐습니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서 민간위탁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거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위원님들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알고서 민간위탁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송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SBS에서.
거기 있는 나무를 여러분들 무슨 나무로 지은 줄 아세요? 일본에 있는 집성목입니다.
한국에 소나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세탁을 하려고 그랬는지 일본 나무가 한국 소나무보다 더 비싼데도 일본 나무 집성목을 썼어요.
일본 나무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왜? 일본 나무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저거 잘못됐을 경우 정부로부터 저건 100년, 1000년 가도 문화재에 등록이 안 됩니다.
왜? 일본 나무기 때문에.
일본 집성목 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소나무가 없으면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나무는 한국의 소나무하고 가장 근접한 더글라스나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나오는 나무는 우리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걸로 했을 경우도 문화재청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안에 주춧돌이라든지 일본의 집성목 한번 보십시오,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방에 가보셨어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이거 수리비, 운영비 누가 감당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했을 때는 흑자를 나고 우리가 운영했을 때 적자를 난다?
그러면 진즉에 했어야지. 왜 정작 적자 났을 때 민간위탁 빨리 안 하고 흑자를 나는 것을 방관하고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기업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운영하는 걸 배워서 우리가 흑자 날 수 있는 걸 운영을 해봐야지, 무조건적자폭이 나도록 움직여보지도 않고 적자 나니까 민간위탁을 한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적자날 거 뻔히 알면서 이걸 왜 지었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지은 이유는 뭐냐, 업자하고 뒷거래하려고 한 거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적자폭 뻔히 알면서도 이걸 강행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다 한국 소나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삼나무나 집성목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더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더글라스도 충분한 양이 되었는데도.
주춧돌 거기 다 가보십시오. 전부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운영비를 수도 없이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예요.
거기 아까 뭐 3년 동안 소송이 걸렸다는데 소송이 왜 걸린지 아세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 넣다 보니까 인수인계과정에서 입찰을 볼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넣다 보니까 거기는 집기류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지금까지 재판 보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또한 거기에 있는 저잣거리, 공방촌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취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 또는 투숙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배울 수 있게끔 저잣거리하고 공방촌했는데 거기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히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숙박을 하고 나면 볼게 없어요. 저잣거리와 공방촌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문 잠가놓고 자기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남아있습니다.
공방촌에서 어린 여자들 데려다놓고 성추행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맨 못된 짓들만 하니까 거시서 자꾸 언론에 보도되니까 결국은 공주시에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다 내보내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이 와서 하면 좋죠. 공주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대기업을 하겠지마는 여기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싸게 받으면 공주에 있는 각종 모텔, 숙박업소에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비싸게 받아요. 그럼 적자가 나거든.
그 폭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에 각종 대회를 왔을 때 가격이 비싸서 안 옵니다.
시설도 먹거리와 모든 것이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와도 적자폭은 드러날 거 불 보듯 뻔할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분이 우리가 임대를 위탁해서 5년 동안 준다고 해서 흑자나라는 법 있어요? 적자를 내려면 3, 4년만 해도 적자를 낼 수가 있고 흑자를 낼 수가 있어요. 이 5년도 여러분들 의원 당선해서 2년 동안 하면서 처음 이런 결과를 볼 겁니다.
한옥마을에 잘못된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이게 5년 하면 너무 길고 주려면 4년 정도나 3년 해서 어차피 흑자를 보려면 1년 안에 흑자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4년 동안 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봐서 마지막 4년 마무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딱 해버려서 만약에 올해든 내년이든 이 사람들이 했어.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음 당선된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3년 해 줬으면 3년 안에 두 번, 세 번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공주에 흑자도 생기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한번. 한옥마을이 어떻게……
물론 운영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손님이 안 와서 그런 건지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했을 때 흑자를 낸다고 했어요. 잘된다고 했어요. 예약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민간위탁한다니까 적자 난다? 그럼 그때 당시 왜 흑자 난다고 거짓말했어?
여기 있는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니까 그거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했는지, 뭐 때문에……
그 안에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잘못했을 때 큰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몇 분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섣불리 해 줬다가는 여러분들 원망 듣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와서 하면 좋죠. 근데 대기업이 와서도 5년 안에 만약에 흑자를 낸다고 했을 때 물론 좋겠지만 그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우리 공주시민 혈세갖고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지금 뭐 거기에 계신 분 노력해서 뭐 거기 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개선될 점이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그래도 평일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먼 데 갈 수 없으니까 가족단위로 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 끝나면 여기 불 보듯 뻔합니다.
누가 봐도 적자폭은 뻔한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기 시 행정을 봐야 되는데 방 파는 거나 거기다 노력하고 있고, 여관하려고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 왔어? 이거 누가 지은 사람이에요, 이거?
이거 지은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적자나면 그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에 꼭 들어 와서 흑자를 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을 파견 보내서 흑자 나는 부분을 공부를 해서 직원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놓고 속기록에 남지 않도록 서로 토의는 한번 해보면서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걱정이 좀 많으신데요. 지금 먼저 이재룡 위원님 말씀 듣고 정회 결정을 짓겠습니다.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걱정이 좀 많으신데요. 지금 먼저 이재룡 위원님 말씀 듣고 정회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김호관 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냥 편하게 듣고 앉아서.
지금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김호관 계장님이 말한 것처럼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쳐요. 그 민간업자 욕구충족이라는 게 있어요, 걔들.
기반시설을 더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시설투자는 맥시멈이라는 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김호관 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냥 편하게 듣고 앉아서.
지금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김호관 계장님이 말한 것처럼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쳐요. 그 민간업자 욕구충족이라는 게 있어요, 걔들.
기반시설을 더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시설투자는 맥시멈이라는 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그죠.
(공무원석에서)그죠.
○이재룡 위원
걔들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장사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업자 들어오면. 걔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걔들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장사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업자 들어오면. 걔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17년, ’18년, ’19년 3억 됐다는데 민간위탁 주는 의도가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적자폭만 메우려고 민간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시설비 대금에 투자를 해서 같이 우리 공주시 선양도 하고 그 사람도 먹고 살게 하려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투자비가.
그렇게 할 건지……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그러면 지금 ’17년, ’18년, ’19년 3억 됐다는데 민간위탁 주는 의도가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적자폭만 메우려고 민간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시설비 대금에 투자를 해서 같이 우리 공주시 선양도 하고 그 사람도 먹고 살게 하려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투자비가.
그렇게 할 건지……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한옥마을 건립된 지가……
(공무원석에서)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한옥마을 건립된 지가……
○이재룡 위원
잠깐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민간업자한테 우리 공주시는 질질질 끌려가요.
계속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시설비 계속 투자해 줘야 되고 생각들 잘하셔야 돼.
그리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잠깐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민간업자한테 우리 공주시는 질질질 끌려가요.
계속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시설비 계속 투자해 줘야 되고 생각들 잘하셔야 돼.
그리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원가산정 용역할 때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
A안은 말씀드린 대로 만약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반영할 건지,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을 할 건지.
두 번째 B안이 있습니다. B안은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 잡은 게 B안입니다.
B안은 점차적으로 리모델링 가면서 같이 간다,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원가산정 용역할 때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
A안은 말씀드린 대로 만약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반영할 건지,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을 할 건지.
두 번째 B안이 있습니다. B안은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 잡은 게 B안입니다.
B안은 점차적으로 리모델링 가면서 같이 간다,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재룡 위원
자, 봐요. 우리가 걔들하고 계약을 해도 우리 행정 쪽에서는 걔들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여건이 되게 되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청사진을 설정을 해놓고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 파견 나가고 그런 거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5억, 6억 모면하려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지.
아까 이맹석 위원도 말하고 정종순 위원 말하고 여러 위원들 말했지만 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지방 업자 통해가지고 일시적인 지금 5억, 6억 손해 보는 것 막으려고 하는 건가 그 정리를 해가지고서 계약자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김호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봐요. 우리가 걔들하고 계약을 해도 우리 행정 쪽에서는 걔들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여건이 되게 되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청사진을 설정을 해놓고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 파견 나가고 그런 거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5억, 6억 모면하려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지.
아까 이맹석 위원도 말하고 정종순 위원 말하고 여러 위원들 말했지만 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지방 업자 통해가지고 일시적인 지금 5억, 6억 손해 보는 것 막으려고 하는 건가 그 정리를 해가지고서 계약자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김호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마을이 10년이 됐거든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마을이 10년이 됐거든요.
○이재룡 위원
그렇지.
그렇지.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그래서 리모델링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업자를 정해서 그 업체의 브랜딩 작업을 입히면서 병행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들어오는 업체의 브랜딩 작업을 같이 하면서 리모델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석에서)그래서 리모델링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업자를 정해서 그 업체의 브랜딩 작업을 입히면서 병행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들어오는 업체의 브랜딩 작업을 같이 하면서 리모델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재룡 위원
자, 그러니까 장사 논리라고 말씀드렸잖아.
대기업이 들어오면 걔들 인건비나 마나 1년에…… 그 브랜드 갖고 들어오잖아요.
저 5～6억 억단위 손익보장이 안 되면 안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주시 여건상 공주한옥마을에다가 그 대규모 투자를 할 역량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자, 그러니까 장사 논리라고 말씀드렸잖아.
대기업이 들어오면 걔들 인건비나 마나 1년에…… 그 브랜드 갖고 들어오잖아요.
저 5～6억 억단위 손익보장이 안 되면 안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주시 여건상 공주한옥마을에다가 그 대규모 투자를 할 역량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대규모 투자의 금액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석에서)대규모 투자의 금액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룡 위원
그 대규모라는 게 들어오는 사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들어오는 사람 입지에 따라 틀려져요.
아까 우리 두 분 여성 위원님들 대기업 들어오시면 걔들 요구하는 금액이 커질 거라고, 아까 이맹석 위원 말씀하신 우리 지방 업체가 들어오면 그 정도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할 때부터 우리 공주시에 데미지 입히지 않을 정도로 계약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그 대규모라는 게 들어오는 사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들어오는 사람 입지에 따라 틀려져요.
아까 우리 두 분 여성 위원님들 대기업 들어오시면 걔들 요구하는 금액이 커질 거라고, 아까 이맹석 위원 말씀하신 우리 지방 업체가 들어오면 그 정도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할 때부터 우리 공주시에 데미지 입히지 않을 정도로 계약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한옥마을팀 주무관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어떤 그런 시설에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어떤 전문분야도 아닌 분들이.
행정의 어떤 손실도 있으면서 또 적자폭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 인식을 하고, 어쨌든 이제 민간위탁을 주면서 현재의 어떤 현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을 도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렇게 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체 선정이 꼭 숙박업만 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의 특성을 보면 관광이나 숙박이나 체험 이런 쪽의 어떤 전문가들, 경영인들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시설물만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왔지만 어떤 체험시설이라든가 뒤를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보강시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정된 어떤 업체의 계획에 맞춰서 이제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발전방향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 현재로는 진짜 착한 업체가 오면 그냥 우리가 공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 인건비 그것만 갖고 그냥 감수를 하면 현행 유지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이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민간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과업 성과 항목이 들어갈 거잖아요, 업체에? 이런 것들을 냉정히 좀 보고.
지금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5년이 기간이 짧다, 길다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역량을 평가…… 그분들의 어떤 성과를 발휘할, 나오는 그 기간이 사실은 3년은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해 봐야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기존에 그냥 큰 엘리트업체 이런 데 보면 1～2년만에도 자기들의 어떤 조직망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성과도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간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시설 투자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는 것 등.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검증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
또 위탁기간 이런 것들이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어떤 그런 시설에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어떤 전문분야도 아닌 분들이.
행정의 어떤 손실도 있으면서 또 적자폭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 인식을 하고, 어쨌든 이제 민간위탁을 주면서 현재의 어떤 현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을 도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렇게 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체 선정이 꼭 숙박업만 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의 특성을 보면 관광이나 숙박이나 체험 이런 쪽의 어떤 전문가들, 경영인들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시설물만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왔지만 어떤 체험시설이라든가 뒤를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보강시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정된 어떤 업체의 계획에 맞춰서 이제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발전방향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 현재로는 진짜 착한 업체가 오면 그냥 우리가 공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 인건비 그것만 갖고 그냥 감수를 하면 현행 유지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이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민간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과업 성과 항목이 들어갈 거잖아요, 업체에? 이런 것들을 냉정히 좀 보고.
지금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5년이 기간이 짧다, 길다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역량을 평가…… 그분들의 어떤 성과를 발휘할, 나오는 그 기간이 사실은 3년은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해 봐야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기존에 그냥 큰 엘리트업체 이런 데 보면 1～2년만에도 자기들의 어떤 조직망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성과도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간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시설 투자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는 것 등.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검증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
또 위탁기간 이런 것들이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결과 집행부서에서는 세부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결과 집행부서에서는 세부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