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16일(금)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
- 2.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1월 17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1월 17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예.
예.
○위원장 沈載正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朴壽根 위원
환경이라는 것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가지고 환경을 지킬 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10년의 장기로 정한다고만 돼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마다 장기계획 수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지금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 하나만 보더라도 신관만 같더라도 2～3년 앞도 내다보지를 못한다 행정에 대해서.
신시가지가 자꾸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중간에 한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5년이라든지 아니면 3년이든지, 4년이든지 중간에 애초 세워놨던 장기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중기, 그러니까 장기계획이 아니고 중기계획도 한번 검토해서 재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매년마다 현실에 맞게끔 사소한 것은 조절이 되지만 장기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매년마다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그 여건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환경이라는 것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가지고 환경을 지킬 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10년의 장기로 정한다고만 돼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마다 장기계획 수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지금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 하나만 보더라도 신관만 같더라도 2～3년 앞도 내다보지를 못한다 행정에 대해서.
신시가지가 자꾸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중간에 한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5년이라든지 아니면 3년이든지, 4년이든지 중간에 애초 세워놨던 장기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중기, 그러니까 장기계획이 아니고 중기계획도 한번 검토해서 재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매년마다 현실에 맞게끔 사소한 것은 조절이 되지만 장기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매년마다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그 여건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여기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실태 등을 감안해서 10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시에는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실태 등을 감안해서 10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시에는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가 이건 삽입을 안시켜도 됩니까?
조례안에 보면 10년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안에다가 단서 조항을 부쳐가지고...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가 이건 삽입을 안시켜도 됩니까?
조례안에 보면 10년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안에다가 단서 조항을 부쳐가지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수립에다가 여기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한번 씩 수립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수립에다가 여기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한번 씩 수립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하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제3장 환경보전시책에 제9조 공주시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진작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기본계획안에다가 이런 안을 사전에 삽입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늦게나마 이런 의견이 위원님들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조율이 되는 부분이 광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계시면 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제3장 환경보전시책에 제9조 공주시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진작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기본계획안에다가 이런 안을 사전에 삽입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늦게나마 이런 의견이 위원님들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조율이 되는 부분이 광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계시면 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제9조에 공주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9조에 공주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朴壽根 위원
아니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종합단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며 중간에 5년마다 중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을 한다를 삽입을 시켜서...
아니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종합단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며 중간에 5년마다 중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을 한다를 삽입을 시켜서...
○위원장 沈載正
방금 박수근 위원님께서 제9조 공주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실태를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하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수근 위원님께서 제9조 공주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실태를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하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수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수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수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수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박수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박수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박수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박수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거지요?
민간위탁하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거지요?
민간위탁하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지요.
아니지요.
○鄭漢錫 위원
그럼...
그럼...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여기서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여기서 보면 이 추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우리가 여기서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여기서 보면 이 추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鄭漢錫 위원
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은 현재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조직할때 시의원님들 2분 들어가시고 교수 2분, 지역에서 해갖고 한 20여명이...
지금은 현재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조직할때 시의원님들 2분 들어가시고 교수 2분, 지역에서 해갖고 한 20여명이...
○鄭漢錫 위원
내내 이런 것들이 녹색연합이나 이런사람들 하는 거 그런...
내내 이런 것들이 녹색연합이나 이런사람들 하는 거 그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아니요.
그건 우리 정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환경보전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 아니요.
그건 우리 정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환경보전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鄭漢錫 위원
미국 사람들은 도쿄정사도 그냥 다 자국민 이득을 위해서 파괴시키고 그러는 판국에 브라질 뭐 어쩌고 지금 얘기 하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도쿄정사도 그냥 다 자국민 이득을 위해서 파괴시키고 그러는 판국에 브라질 뭐 어쩌고 지금 얘기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여기서 이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의제작성하고 푸른공주사랑21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홍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
여기서 이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의제작성하고 푸른공주사랑21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홍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
○鄭漢錫 위원
내내 그러니까 라보댐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내내 그런 것도 관계되는 거 아니예요?
내내 그러니까 라보댐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내내 그런 것도 관계되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여기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게 아니지요.
저희들이 여기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게 아니지요.
○鄭漢錫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경이라는 것이 GNP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프카니스탄 같은데 전쟁하고 있지만 그런데 가서 환경 하라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GNP가 예를 들어서 8,600불인데 2,500불이나 3만불 짜리 환경하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사람들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녹색연합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GNP 8,600불되는 건 생각 않고 4만불, 5만불짜리 환경하자고 하니까 안맞는 얘기란 얘기요 현실에 제가 볼 때.
아니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경이라는 것이 GNP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프카니스탄 같은데 전쟁하고 있지만 그런데 가서 환경 하라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GNP가 예를 들어서 8,600불인데 2,500불이나 3만불 짜리 환경하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사람들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녹색연합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GNP 8,600불되는 건 생각 않고 4만불, 5만불짜리 환경하자고 하니까 안맞는 얘기란 얘기요 현실에 제가 볼 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지금 환경단체라고 하는 것은 말요 녹색연합이니 하는 것도 정위원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우리 단체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지금 환경단체라고 하는 것은 말요 녹색연합이니 하는 것도 정위원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우리 단체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걸 지도 감독하고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것이 내내 이 양반들 여기다 해주면 교수니 이런 사람들 라보댐 할 때 반대할 거아닙니까, 거기 오염된다고?
공주는 그것이 꼭 필요한건데 공주지역을 위해서는.
시 세입을 한푼이라도 올리고 지역의 어떤 지방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걸 지도 감독하고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것이 내내 이 양반들 여기다 해주면 교수니 이런 사람들 라보댐 할 때 반대할 거아닙니까, 거기 오염된다고?
공주는 그것이 꼭 필요한건데 공주지역을 위해서는.
시 세입을 한푼이라도 올리고 지역의 어떤 지방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환경보전활동에 의해서 뭔가 건설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거지....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환경보전활동에 의해서 뭔가 건설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거지....
○鄭漢錫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런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8,600불에 걸맞는 연간 4만불이나 3만불대 어떤 환경을 하자고 자꾸 하다보면 지역의 어떤 그런 세외수입증대나 특히 공주의 특성에 공주는 바다가 있어서 항구를 하겠어요, 땅이 많아 공장을 하겠어요.
교육문화도시, 백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고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환경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집단만 더 양성시켜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제얘기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라보댐 공청회를 나갔지만 라보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강이 지금 어떻게 생겼나도 하나도 모르고 와서 거기서 공청회 한다고 와.
버클리대학 박사 학위 땄다고 하는 사람들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금강이 금빛모래사장인줄 알고 앉았어요 거기 앉아계셔도.
금빛 모래사장 없어진다고 안된다는 거요.
금강이 금빛 모래사장이 있어요?
한번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거기 공청회 나와가지고 사람들 수백명 있는데서 폼잡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런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8,600불에 걸맞는 연간 4만불이나 3만불대 어떤 환경을 하자고 자꾸 하다보면 지역의 어떤 그런 세외수입증대나 특히 공주의 특성에 공주는 바다가 있어서 항구를 하겠어요, 땅이 많아 공장을 하겠어요.
교육문화도시, 백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고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환경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집단만 더 양성시켜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제얘기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라보댐 공청회를 나갔지만 라보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강이 지금 어떻게 생겼나도 하나도 모르고 와서 거기서 공청회 한다고 와.
버클리대학 박사 학위 땄다고 하는 사람들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금강이 금빛모래사장인줄 알고 앉았어요 거기 앉아계셔도.
금빛 모래사장 없어진다고 안된다는 거요.
금강이 금빛 모래사장이 있어요?
한번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거기 공청회 나와가지고 사람들 수백명 있는데서 폼잡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는 협의회 조직은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는 협의회 조직은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鄭漢錫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에 대한 감시 교육, 홍보 이런 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녹색연합이나 뭐 공주사랑회나 심지어는 농민회까지도 그래.
농민회 쌀 가지고 데모하고 농민회까지도 라보댐 만들어주면 물 차가지고 물 없을때 물 공급하는데 좋은데도 반대해요.
도대체 무슨 공주가 이렇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에 대한 감시 교육, 홍보 이런 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녹색연합이나 뭐 공주사랑회나 심지어는 농민회까지도 그래.
농민회 쌀 가지고 데모하고 농민회까지도 라보댐 만들어주면 물 차가지고 물 없을때 물 공급하는데 좋은데도 반대해요.
도대체 무슨 공주가 이렇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이걸 잘 추진이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녹색연합이라든지 농민회에서 환경에 관한 것을 제대로 관여를 못할 겁니다 인제.
저희들이 이걸 잘 추진이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녹색연합이라든지 농민회에서 환경에 관한 것을 제대로 관여를 못할 겁니다 인제.
○鄭漢錫 위원
하여튼요, 저만 행정복지위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결정할 문제지만 다수결로.
제 얘기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요, 저만 행정복지위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결정할 문제지만 다수결로.
제 얘기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건설적인 관변단체가 되도록...
건설적인 관변단체가 되도록...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요, 제가 보호과장님한테 한마디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러신것 같아요.
지금 녹색연합이라면 어느 누구도 아마 관변에서는 싫어하는 단체고 뭔가 발전적인 어떤 요소가 저해되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고들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 단체는 관변단체로서 뭔가 발전의 이익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완 위원님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보호과장님한테 한마디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러신것 같아요.
지금 녹색연합이라면 어느 누구도 아마 관변에서는 싫어하는 단체고 뭔가 발전적인 어떤 요소가 저해되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고들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 단체는 관변단체로서 뭔가 발전의 이익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완 위원님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完 위원
김종완 위원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2건중에서 1건은 이미 심의가 됐고 문제점이 지금 현재 공주에서 발생되는게 학교에서 최고 많은 것 같은데 학교를 제가 다녀본 결과는 한번공주시 환경보호과나 이런 단체나 이런데서 감독이나 감리를 한번도 나온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온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시의원 두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환경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에 교수도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도 훌륭하신 분이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여기서 공개할 수 있을려나요?
김종완 위원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2건중에서 1건은 이미 심의가 됐고 문제점이 지금 현재 공주에서 발생되는게 학교에서 최고 많은 것 같은데 학교를 제가 다녀본 결과는 한번공주시 환경보호과나 이런 단체나 이런데서 감독이나 감리를 한번도 나온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온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시의원 두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환경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에 교수도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도 훌륭하신 분이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여기서 공개할 수 있을려나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공개보다도 먼저 2000년도 9월 27일날 저희들이 준비위원회 창립할때 27명을 갖고 창립을 한번 해봤어요.
공개보다도 먼저 2000년도 9월 27일날 저희들이 준비위원회 창립할때 27명을 갖고 창립을 한번 해봤어요.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줄 수 있나....
그러니까 명단을 줄 수 있나....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기 저희들이 여기 시의원님 두 분 모시고 전문가 네 분, 기업인 세 분...
저기 저희들이 여기 시의원님 두 분 모시고 전문가 네 분, 기업인 세 분...
○金鍾完 위원
시의원은 누구 누구시지요?
시의원은 누구 누구시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심재정 의원님하고 오춘환 의원님을...
심재정 의원님하고 오춘환 의원님을...
○金鍾完 위원
두 분께서 동의 하셨어요?
교수는 조삼래 교수님은 당연히 들어가셨겠지요?
조삼래 교수...
두 분께서 동의 하셨어요?
교수는 조삼래 교수님은 당연히 들어가셨겠지요?
조삼래 교수...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아니 공주사대교수 조삼래 교수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공주사대교수 조삼래 교수들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들어있지요?
훌륭한 분, 이 분 같은 분은 환경에 상당히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시민단체나 녹색연합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활동이 충분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역할을 엉뚱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정한석 위원님 지적한대로 좋은 것은 좋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것을 어느 정도 심의를 두기 위해서 보류를 해 갖고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검토 내지는 또 연구를 해 갖고서 좋은 방도로 해갖고서 보류를 시켜서 다음 번에나 아니면 이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들어있지요?
훌륭한 분, 이 분 같은 분은 환경에 상당히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시민단체나 녹색연합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활동이 충분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역할을 엉뚱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정한석 위원님 지적한대로 좋은 것은 좋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것을 어느 정도 심의를 두기 위해서 보류를 해 갖고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검토 내지는 또 연구를 해 갖고서 좋은 방도로 해갖고서 보류를 시켜서 다음 번에나 아니면 이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기 뭐여 김종완 위원님께서 좋으신말씀예요 이건.
이거 뭐 더 좋게 만들자는건데 이거 보류해갖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좋은 말씀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저기 뭐여 김종완 위원님께서 좋으신말씀예요 이건.
이거 뭐 더 좋게 만들자는건데 이거 보류해갖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좋은 말씀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金鍾完 위원
조금...
조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은 아까...
저희들은 아까...
○金鍾完 위원
정한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일부는.
그리고 녹색연합이나 그런 단체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분명히 하고 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은 뭐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이것만큼은 보류를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의견을 더 나누고 또 환경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은 충분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나 그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한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일부는.
그리고 녹색연합이나 그런 단체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분명히 하고 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은 뭐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이것만큼은 보류를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의견을 더 나누고 또 환경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은 충분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나 그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병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동안 추진협의회에 대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사전에 어떠한 형식으로 몇 번이나 모임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했나 그걸 참고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동안 추진협의회에 대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사전에 어떠한 형식으로 몇 번이나 모임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했나 그걸 참고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이걸 창립할 때 당시 작년도 9월 27일날 창립해서 취지 설명하고 저희들이 문서적으로만 취급했지 모임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걸 창립할 때 당시 작년도 9월 27일날 창립해서 취지 설명하고 저희들이 문서적으로만 취급했지 모임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金鍾完 위원
그런것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것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답변 됐습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朴壽根 위원
지금 우리가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정한석 위원님하고 김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면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맹목적으로나 라보댐이나 모든 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신관지역 주민들하고는 라보댐을 막음으로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시민토론회도 참석을 한 것도 제가 다 읽어봤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맹목적인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이렇게 보면17조에 보면 앞서 통과시킨 17조에 보면은 협의회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 예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서 지금 이 조례안을 다시 정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정부의장도 지적을 해 줬지만 추진위원회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위원장은 어떻게 호선으로 하느냐, 시장이 임명 하느냐, 그다음에 위원회는 몇 명이상 몇 인 이하니 뭐니 이게 하나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맹목적으로 무조건대고 환경이라는 이름만 팔아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급부만 시켜 놓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구성이 돼 가지고는 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방금김종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정기회때나 이때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좀더 여기에 보완할 것은 위원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거의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정한석 위원님하고 김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면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맹목적으로나 라보댐이나 모든 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신관지역 주민들하고는 라보댐을 막음으로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시민토론회도 참석을 한 것도 제가 다 읽어봤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맹목적인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이렇게 보면17조에 보면 앞서 통과시킨 17조에 보면은 협의회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 예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서 지금 이 조례안을 다시 정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정부의장도 지적을 해 줬지만 추진위원회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위원장은 어떻게 호선으로 하느냐, 시장이 임명 하느냐, 그다음에 위원회는 몇 명이상 몇 인 이하니 뭐니 이게 하나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맹목적으로 무조건대고 환경이라는 이름만 팔아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급부만 시켜 놓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구성이 돼 가지고는 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방금김종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정기회때나 이때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좀더 여기에 보완할 것은 위원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거의 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은 더 드릴께요.
저희 환경추진협의회는 관변단체로서 녹색연합 등 민간단체와의 갈등사항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예,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은 더 드릴께요.
저희 환경추진협의회는 관변단체로서 녹색연합 등 민간단체와의 갈등사항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鄭漢錫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리고 금강 라보댐도 긍정적인 면으로 저희들 환경추진협의회에서 끌고 나갈려고...
그리고 금강 라보댐도 긍정적인 면으로 저희들 환경추진협의회에서 끌고 나갈려고...
○鄭漢錫 위원
아니 글쎄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보충으로...여기 환경21환경추진협의회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어디서 추천했어요 이분들?
아니 글쎄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보충으로...여기 환경21환경추진협의회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어디서 추천했어요 이분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추진할 때 의회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때 의회쪽에도 말씀드렸지만...
○鄭漢錫 위원
의회,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 여기 얘기 들으신 분들 있어요?
아니 의회에다 말씀 드렸다고 그러시는데 언제 말씀하셨느냐고요?
의회에다 언제 말씀하셨냐고 과장님이?
저도 의원인데 여기 다 의원님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의회,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 여기 얘기 들으신 분들 있어요?
아니 의회에다 말씀 드렸다고 그러시는데 언제 말씀하셨느냐고요?
의회에다 언제 말씀하셨냐고 과장님이?
저도 의원인데 여기 다 의원님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2000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받아갖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받아갖고...
○鄭漢錫 위원
아니 저도 의원인데 못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말씀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아니 저도 의원인데 못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말씀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의회사무국에다 의뢰 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의회사무국에다 의뢰 해서...
○鄭漢錫 위원
사무국에다요?
사무국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러면...
사무국에다요?
사무국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했어요.
예, 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했어요.
○鄭漢錫 위원
그리고 민간인들은 누가 추천했어요?
민간인들 누가 추천했냐니까요 그거 답변 해주시라니까.
그리고 민간인들은 누가 추천했어요?
민간인들 누가 추천했냐니까요 그거 답변 해주시라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것도 민간보다도 내가 27명 명단을 발표해 드릴께요.
이것도 민간보다도 내가 27명 명단을 발표해 드릴께요.
○鄭漢錫 위원
아니 27명을 누가 추천 했느냐는 말요?
아니 27명을 누가 추천 했느냐는 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추천을 저희들이 받았지요 각 기관에서.
추천을 저희들이 받았지요 각 기관에서.
○鄭漢錫 위원
어디서요?
어디서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공주대학교면 공주대학교에서 받고 언론은...
우리가 공주대학교면 공주대학교에서 받고 언론은...
○鄭漢錫 위원
공문 좀 갖다주세요.
각 기관에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누군가...
추천 의뢰한 공문,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어디 계세요?
공문 좀 갖다주세요.
각 기관에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누군가...
추천 의뢰한 공문,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어디 계세요?
○金鍾完 위원
정한석 위원님 제가 잠깐...
정한석 위원님 제가 잠깐...
○鄭漢錫 위원
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金鍾完 위원
열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시의원님들 추천은 절차상에 정확하게 맞은 것같고요, 저나 정한석 부의장님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지역주민하고 지역시민, 교수를 지금 누가 추천했냐, 시의원은 그만두자고...
열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시의원님들 추천은 절차상에 정확하게 맞은 것같고요, 저나 정한석 부의장님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지역주민하고 지역시민, 교수를 지금 누가 추천했냐, 시의원은 그만두자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기 내가 명단을 불러드리께 듣고 얘기 하세요.
저기 내가 명단을 불러드리께 듣고 얘기 하세요.
○鄭漢錫 위원
명단은 27명 있으니까 있는 거고 시의원은 여기 사무국에다 의뢰를 했다니까 그렇게 치고 나머지 25명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추천을 받았나 그것을 달라 이겁니다 저는.
명단은 27명 있으니까 있는 거고 시의원은 여기 사무국에다 의뢰를 했다니까 그렇게 치고 나머지 25명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추천을 받았나 그것을 달라 이겁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여기서 보면 공주대학은 공주대학교서 추천 받고 교육청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무과장이 들어왔고 공주고등학교는 공주고등학교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생부장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보면 공주대학은 공주대학교서 추천 받고 교육청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무과장이 들어왔고 공주고등학교는 공주고등학교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생부장이 들어왔고요...
○鄭漢錫 위원
공주대학교는 어디다가 총장한테 했어요 공문을?
공주대학교는 어디다가 총장한테 했어요 공문을?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지요, 공주대학교한테 했지요.
우리가 공주대학교의 이진원 교수랑 이선화 교수랑 이거 집어 넣을때 우리 마음대로 집어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공주대학교한테 했지요.
우리가 공주대학교의 이진원 교수랑 이선화 교수랑 이거 집어 넣을때 우리 마음대로 집어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金鍾完 위원
그거 전부다 일일이 공문 보낸거 저희한테 복사해서 주시겠습니까?
그거 전부다 일일이 공문 보낸거 저희한테 복사해서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그리고 공주방송국도 방송국장이 추천해서 총무부장이 들어왔고...
예.
그리고 공주방송국도 방송국장이 추천해서 총무부장이 들어왔고...
○위원장 沈載正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요지가 환경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심도 있고 준비된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보자, 환경 부분에 대한 사전에 어떤 조율된 그런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보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보류쪽으로 가고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이 의제가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될 시에는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 자료라든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요지가 환경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심도 있고 준비된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보자, 환경 부분에 대한 사전에 어떤 조율된 그런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보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보류쪽으로 가고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이 의제가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될 시에는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 자료라든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의 하세요.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의 하세요.
○崔仁根 위원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좋은 안을 아이디어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런 것이 있다, 없다만...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좋은 안을 아이디어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런 것이 있다, 없다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있어요.
있어요.
○崔仁根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방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조례의 기본 필수 요건은 아까 위촉방법, 구성인원, 또 기능 이런 것이 조례에 포함이 돼야는데 그것을 이 조례를 하고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 그걸 보완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조례가 아녜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방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조례의 기본 필수 요건은 아까 위촉방법, 구성인원, 또 기능 이런 것이 조례에 포함이 돼야는데 그것을 이 조례를 하고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 그걸 보완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조례가 아녜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金甲東
이중적인 것은 아니고요, 환경기본조례안에서 별도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중적인 것은 아니고요, 환경기본조례안에서 별도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崔仁根 위원
아니 글쎄 여기다 넣어도 될 사항을 또 조례로 또 만든다 말야.
그게 이중적이지 뭐...
아니 글쎄 여기다 넣어도 될 사항을 또 조례로 또 만든다 말야.
그게 이중적이지 뭐...
○전문위원 金甲東
아녜요 이중적인 건 아녜요.
아녜요 이중적인 건 아녜요.
○崔仁根 위원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위촉 방법, 아까 얘기도 나왔어요.
위촉구성, 기능 같은 것도 포함해서 다음에 좀 완벽한 안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위촉 방법, 아까 얘기도 나왔어요.
위촉구성, 기능 같은 것도 포함해서 다음에 좀 완벽한 안이 되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 沈載正
저기 저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윤건병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윤건병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위원
지금 최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도 조금 질문을 할려고 했어요.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조례안이 있지요?
조례안 있는 거지 협의회...
지금 최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도 조금 질문을 할려고 했어요.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조례안이 있지요?
조례안 있는 거지 협의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오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尹建炳 위원
협의회 따로 없고 지금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방금전에 구성요건을 갖다가 조례도 안됐는데 어째 구성 했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이해가 납득이 잘 안가...
협의회 따로 없고 지금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방금전에 구성요건을 갖다가 조례도 안됐는데 어째 구성 했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이해가 납득이 잘 안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당초에 저희들이 공주시 공주사랑 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각 기관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주시 공주사랑 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각 기관에서.
○尹建炳 위원
조례 없이?
조례 없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준비위원회를...
준비위원회를...
○尹建炳 위원
준비위원회지, 조례는 없이 그냥 준비 해 봤다 이거지요?
준비위원회지, 조례는 없이 그냥 준비 해 봤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준비위원회를...
예, 예 준비위원회를...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사람까지 말이지 추진협의회의 추진협의회 회원으로 영입 해 가며 조례도 없는 추진 사항이 그게 가능한 건가...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사람까지 말이지 추진협의회의 추진협의회 회원으로 영입 해 가며 조례도 없는 추진 사항이 그게 가능한 건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尹建炳 위원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조례안까지 일괄 지금 최위원 얘기한 대로 협의회지원조례안을 해 가지고 위촉이 됐어야지 어떻게 사전에...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조례안까지 일괄 지금 최위원 얘기한 대로 협의회지원조례안을 해 가지고 위촉이 됐어야지 어떻게 사전에...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다가 저기 기구니 구성요건이니 이번 조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먼저 만든 것은, 27일 만든 것은 추진위원회를 준비위원회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다가 저기 기구니 구성요건이니 이번 조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먼저 만든 것은, 27일 만든 것은 추진위원회를 준비위원회로 만들고...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님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항은 준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보류를...
위원장님! 저기 위원님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항은 준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보류를...
○尹建炳 위원
아니 보류 하는 건 좋은데..
아니 보류 하는 건 좋은데..
○金鍾完 위원
지금 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사항에서는 좀 약간 동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사항에서는 좀 약간 동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尹建炳 위원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지.
○金鍾完 위원
아니예요, 조례가 없어도 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예요, 조례가 없어도 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尹建炳 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아니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金鍾完 위원
아니 속기록만 이상하게 남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속기록만 이상하게 남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尹建炳 위원
아니지, 궁금한 부분이니까 이게 같이 했었으면 되는데 어째 조례안 하지 않고 협의회만 구성해놓고 지금 와서 하느냐 그런 얘기고...
아니지, 궁금한 부분이니까 이게 같이 했었으면 되는데 어째 조례안 하지 않고 협의회만 구성해놓고 지금 와서 하느냐 그런 얘기고...
○위원장 沈載正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속기록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속기록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吳椿煥 위원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우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아까 김종완 위원이 보류 동의를 했거든요.
또 박수근 위원이 여기에 대한 찬성에 준하는 동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의사진행에 관한 걸 따져야지 지금 자꾸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계속하다 보면 회의진행의 모순점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선결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중에도 여러가지가 느껴지는 사항 간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행정부나 전부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류동의를 삼청을 합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우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아까 김종완 위원이 보류 동의를 했거든요.
또 박수근 위원이 여기에 대한 찬성에 준하는 동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의사진행에 관한 걸 따져야지 지금 자꾸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계속하다 보면 회의진행의 모순점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선결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중에도 여러가지가 느껴지는 사항 간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행정부나 전부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류동의를 삼청을 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는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동의가 한 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어떤 개의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동의 재청을 받도록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조례안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는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동의가 한 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어떤 개의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동의 재청을 받도록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조례안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鍾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오늘 일정에는 조례안심사 2건이 예상돼 있었고 내일은 1건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내일 심사하기로 계획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오늘 심사할 것으로 의사일정변경을 건의 발의합니다.
오늘 일정에는 조례안심사 2건이 예상돼 있었고 내일은 1건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내일 심사하기로 계획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오늘 심사할 것으로 의사일정변경을 건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방금 김종완 위원님으로부터 내일 심사 예정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 계속하자는 의사일정 추가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종완 위원님으로부터 내일 심사 예정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 계속하자는 의사일정 추가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완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완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