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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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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15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5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
  4.   3.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5.   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현장방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
  4.   3.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5.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현장방문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7.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공주시장 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시는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여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시정을 뒷받침해온 저를 비롯한 우리 900여 공무원은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실의 아픔만을 되새기면서 감성에 젖어있을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시정의 많은 일들이 산적 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깊이 성찰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 공직자가 합심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속에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슬기를 한데 모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시정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하는데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이 그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과도기 시정이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는 900여 공무원과 힘을 합쳐 14만 시민이 안심하고 시정을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동안 벌여놓았던 일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 7월 1일 새로 출범하는 제3기 민선시장이 순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崔運鏞   
  백남훈 부시장님 앞으로 의회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9일 제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이 제출되어 11월 6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9일 이운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현장방문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공주시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9일 제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 
3.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1시 1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공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시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여 모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의 확보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조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의 기본 원칙은 환경보전을 우선 원칙으로 사전예측과 예방, 환경오염원인자부담, 환경정보공개와 협동 등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사업자ㆍ시민의 권리ㆍ책무와 학교ㆍ언론ㆍ사회단체 등의 역할을 정하였으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인구와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시민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며 확정되면 이를 공포토록 하였고 환경오염의 원인과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주는 행위등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 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 반영과 시민ㆍ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을 시민과 사업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교육ㆍ홍보,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민간단체 등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환경기본조례 제정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하여 21세기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경비, 푸른공주사랑21 실천사업비,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적경비, 사업비로 지급하며 교부신청ㆍ결정 및 정산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로 의하도록 하였고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의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등을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의지원조례 제정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2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일반안건으로써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에 소재한 중동초등학교 금벽분교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서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과 연계한 역사교육장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가 2필지에 8,122평방미터, 건물이 452.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현장방문의건 

(11시 2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이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의원   
  이운영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전에 우수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돌아보고 우리시의 각종 행사에 좋은 면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수자치센터인 무주군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및 아산시 온양온천2동 주민자치센터와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현장을 방문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이운영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3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면 본의장이 김태룡 의원님과 박수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태룡 의원님과 박수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 24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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