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0일(수) 10시 3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공주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공주시청년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공주시환경정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공주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권경운ㆍ임달희ㆍ김권한ㆍ임규연ㆍ이범수ㆍ이상표ㆍ구본길ㆍ이용성 의원 발의)
- 4.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회)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한시덕
예.
예.
○세무과장 한시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가 마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그런 때 홍보를 해가지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가 마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그런 때 홍보를 해가지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최근에 자동이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인이 신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참여에 대한 세액공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자동이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인이 신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참여에 대한 세액공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홍보에 전념을 하셔서 이왕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이체를 할 수 없거나 전자송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모르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홍보에 전념을 하셔서 이왕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이체를 할 수 없거나 전자송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모르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만약에 코로나19 해소되면 위원회가 사실상 대면회의가 우선인데, 코로나19 해소된 이후에도 코로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코로나19 해소되면 위원회가 사실상 대면회의가 우선인데, 코로나19 해소된 이후에도 코로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심의가 회의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례는 서면으로 할 수 있어도 정기회의를 통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가 회의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례는 서면으로 할 수 있어도 정기회의를 통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하여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서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서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를 하였으나,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4조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반의견 표명으로 의결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를 하였으나,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4조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반의견 표명으로 의결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나눠준 조례안에 보면 제14조 지금 위원장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전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추가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나눠준 조례안에 보면 제14조 지금 위원장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전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추가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전문위원 조귀동
3항에 보면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의에 대한 의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바로 뒤에 단서조항을 달은 겁니다. ‘다만’……
3항에 보면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의에 대한 의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바로 뒤에 단서조항을 달은 겁니다. ‘다만’……
○전문위원 조귀동
예,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라는 게……
예,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라는 게……
○전문위원 조귀동
예.
예.
○전문위원 조귀동
14조 3항에.
14조 3항에.
○전문위원 조귀동
14조 3항에 단서조항을 넣는 겁니다.
14조 3항에 단서조항을 넣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필요 시 서면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서면 했을 때 찬반을 우리가 위임장을 써주고 할 때 위임 몇 명에 몇 명이 참석하고 이게 있잖아요, 각 단체 같은 데에서도.
몇 명이 동의를 했는지, 몇 명이 서명을 했는지 이거를 표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시 서면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서면 했을 때 찬반을 우리가 위임장을 써주고 할 때 위임 몇 명에 몇 명이 참석하고 이게 있잖아요, 각 단체 같은 데에서도.
몇 명이 동의를 했는지, 몇 명이 서명을 했는지 이거를 표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월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민원토지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민원토지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환경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런 거를 의결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런 거를 의결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2016년경에……
2016년경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때……
예, 그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한 4～5년 됐습니다.
한 4～5년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당시에 이 환경정책위원회가 다른 법에서……
그 당시에 이 환경정책위원회가 다른 법에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전에 2016년에 했던 그 건은 어떤 우리가 보통 1만㎡ 이상의 경우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미만에 되는 경우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한 것입니다.
이전에 2016년에 했던 그 건은 어떤 우리가 보통 1만㎡ 이상의 경우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미만에 되는 경우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심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문 뭐 그런……
심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문 뭐 그런……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예,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표 위원
제4조에 “가발 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지원 대상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발 구입비 90%를 지원하고 10%를 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면, 한 40만 원짜리 구매하면 전체 다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90%로 하고 10%는 자부담으로 한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5조에 지원 대상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90%를 지원하는 걸로.
자동적으로 10%는 자부담 하는 거죠.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에 “가발 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지원 대상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발 구입비 90%를 지원하고 10%를 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면, 한 40만 원짜리 구매하면 전체 다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90%로 하고 10%는 자부담으로 한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5조에 지원 대상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90%를 지원하는 걸로.
자동적으로 10%는 자부담 하는 거죠.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이상표 위원
이상표 위원입니다.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4조1항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를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로 하고,
제5조의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되”를 “가발 구입비를 90% 지원하되”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표 위원입니다.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4조1항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를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로 하고,
제5조의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되”를 “가발 구입비를 90% 지원하되”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