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맹윤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10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이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결정이 났으니까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1안, 2안요?

○이동섭 위원   
  1안.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1안만?

○권태욱 위원   
  1안 하면 2안도 되는 거예요.
  가만 있어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계주   
  예, 말씀하십시오.

○권태욱 위원   
  지금 말이에요,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우리들도 알고 있지만 이대로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거든.
  지금 부수적으로 보건소 명칭변경이나 또 다른 데도 인사문제도 있더구만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분리를 못하니까, 여기서는.
  집행부에서 분리해서 다음 정례회때 우리가 보류를 하면 그때 넘겨주던지, 우리도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지금 행정수도 모든 게 있는데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봐야지.
  한번 들어보고…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계주   
  예, 집행부 의견…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지난번 본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안설명할 때 신행정수도 부분은 제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지원사업소 설치에 관한 13명 사항은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전국적으로 방재청이 생김에 따라서 통합하는데 인력보강 하나가 있고요, 가축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가축질병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보강을 한다든지 지금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위치변경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자치행정과장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이게 먼저 회의때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신행정수도와 같이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만 현재 빼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본회의가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안을 잡아서 충분히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해서 그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양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안설명때 그것을 제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위원장 이계주   
  위원님들 어떻게…

○조민동 위원   
  제가…

○위원장 이계주   
  예.

○조민동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분리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분리해서 하자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분리해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날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신행정수도 설명을 했더니 거기서 제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하고 다른 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조문이나 뭐가 몇 조가 빠지고 새로… 그게 예를 들면 5조가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가 이상하게 누더기가 된다고.
  그래서 한 달 있으면 우리가 12월 1일부터 정례회를 또 하거든요.
  그럼 정례회 전에, 정례회때도 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개 안을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라 보류를 시킬 테니까 집행부에서 그거에 맞게 조문을 잘 구성을 해 갖고서 다시 제출하든가 하고 다시 그때 상정을 해갖고서 의결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수정할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지금 뜯어고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주   
  예,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2004년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섭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이동섭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먼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보류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주   
  조민동 위원님께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도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민동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조민동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지금 전문위원… 쉽게 얘기해야겠네.
  결과적으로 땅을 매각할 때는 물론 관리계획 승인을 맡는데 사업을 할 때는 승인을 안 맡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원가연   
  예, 용도라든가 이런…

○권태욱 위원   
  거기로 쓸 때는?

○전문위원 원가연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 때는 심사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뜯은 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아까 적자도 나고 위험하고 했는데 실은 지금 시 담당… 철거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아시지만 어쨌든 거기가 동수로는 4동이지만 3동이 남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방송국,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과장 정용희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일단 뜯어는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게 텅 비어 있든지 보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뜯어만 놓고…

○회계과장 정용희   
  본동 철거를 하는 사항인데…

○권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뜯어만 놓고 철거나 뜯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뜯어놓고…

○회계과장 정용희   
  예, 부지정리까지는 하게…

○권태욱 위원   
  부지정리까지 하면 차 갖다 막 들이댈 거다 이 얘기요, 나는.
  물론 주민들이 대는 것은 말 않는데 만약에 이것을 철거할 때 바르게살기도 같이 나가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정용희   
  바르게살기 건물은 지은 것이…

○권태욱 위원   
  아니 바르게살기 건물을 헐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를 지금 무상으로 줬습니까, 임대합니까?

○회계과장 정용희   
  무상으로 줬습니다.

○권태욱 위원   
  무상이지?

○회계과장 정용희   
  예.

○권태욱 위원   
  다른 데 다 내쫓는데 여기만 그냥 두느냐 내보내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포괄적인 얘기예요.

○회계과장 정용희   
  그것이 국가적으로 무상으로 하라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하고 어떤 데는…

○권태욱 위원   
  아니 가만있어. 과장님 내가 잘못 알았나? 법으로 어디서 그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정용희   
  그게 선거관리위원회나 바르게살기는 돈을 저희가 저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은 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빼놓고.

○위원장 이계주   
  그러면 바르게살기를 만약에…

○권태욱 위원   
  아니야, 가만 있어봐.

○위원장 이계주   
  사무실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얻어줘야 돼요?

○회계과장 정용희   
  얻어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협조로 중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런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받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 재정에 다만 한푼이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왜 거기라고…

○조민동 위원   
  바르게살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권태욱 위원   
  글쎄 지금 사회단체 이건 지방의회 세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전문위원 검토 지금 못하지?
  과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검토보고도 못하고…

○전문위원 원가연   
  계장님, 부과징수할 때 임대료에 대해서 징수할 때…

○위원장 이계주   
  아니 바르게살기 무상으로 하게끔 하는 규정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담당…

○권태욱 위원   
  국무총리 훈령에도 있는데…

○회계과장 정용희   
  저희가 찾아다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심재정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가져오세요.

○위원장 이계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이게 노후되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철거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정용희   
  우선 그거까지는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철거를 해 주신다면 별도…

○고광철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통과는 시켜놓고2년 동안, 3년 동안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있는다고 보면 의회에서 이런 빠른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희는 이것을 해 주면서도 철거하려면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여기 보니까 나오네.
  철거후 공용주차장 설치 및 지상 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이것은 나중 얘기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거후 부지 정지작업 및 지상 공용주차장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왕에 하려면 빨리 철거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빨리 갖추어 놓으라 이거예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권태욱 위원   
  안 되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이계주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태욱 위원   
  가만 있어봐. 추가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위원장 이계주   
  권태욱 위원님 하세요.

○권태욱 위원   
  저기 폐론하고 결국 그게 위험물이 되다보면 철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변단체가 들어가 있고 철거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 나가게 되는데 유독 우리시 건물에 바르게살기 그런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나 나간 사람들 생각이 혹시 시장님이 편애해서 그렇게 했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공주시 여건을 보셔가지고 가능한 그분들도 다른 데를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예,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여유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과 시청 행정부의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지금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3동이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심재정 위원   
  그분들의 어떤 유휴공간으로써 이렇게 쓰여진다면 이건 비극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철거 후에 시민을 위한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물론 이번 조례가 심사가 종료되고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철거계획과 공간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서 공사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안락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결과보고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때나 업무보고시에 분명하게 짚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용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