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30일(수)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 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 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예.
예.
○위원장 沈載正
박수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수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朴壽根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나 조직개편에 관한 보충자료를 보면 이것이 조정을 하는 것이 1월 18일과 2001년도 6월 14일날 시달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그 당시에 시달됐을 때 기구개편이나 이것을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안하다 오다가 지금에 와서 굳이 지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나 조직개편에 관한 보충자료를 보면 이것이 조정을 하는 것이 1월 18일과 2001년도 6월 14일날 시달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그 당시에 시달됐을 때 기구개편이나 이것을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안하다 오다가 지금에 와서 굳이 지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沈載正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IMF나 경제난의 여파로 4년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행정인력이 감축되는 등 지방행정에도 일대 격변기를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전병용 전 시장님이 장기간 직무 유고로 인해서 그동안 조직을 재정비할 여유가 없었는데 전시장님께서도 조직정비를 하시겠다고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일찍 전병용 시장님이 계실때 했어야 되는데 전병용 시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해서 계셨기 때문에 전시장님께서도 이걸 추진을 하신다, 하신다 하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조직개편이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뒤에 관련법규 이렇게 보면 인구가 10만이상 15만미만의 시는 2개 실에 16과 실ㆍ과를 넘지 않도록 그런데 이번 한시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17개과가 되는 거고 저도 사회진흥과를 그냥 놔두고 1개과를 더 설치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15만 미만은 과가 아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 국 및 실과 담당과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두도록 돼있고 지방자치단체기구명칭운영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불합리한 기구명칭 및 기능을 지난해 7월까지 정비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전병용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다받고 그러면 기구...조직개편을 하자, 하자 하다가 못해서 지금에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IMF나 경제난의 여파로 4년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행정인력이 감축되는 등 지방행정에도 일대 격변기를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전병용 전 시장님이 장기간 직무 유고로 인해서 그동안 조직을 재정비할 여유가 없었는데 전시장님께서도 조직정비를 하시겠다고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일찍 전병용 시장님이 계실때 했어야 되는데 전병용 시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해서 계셨기 때문에 전시장님께서도 이걸 추진을 하신다, 하신다 하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조직개편이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뒤에 관련법규 이렇게 보면 인구가 10만이상 15만미만의 시는 2개 실에 16과 실ㆍ과를 넘지 않도록 그런데 이번 한시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17개과가 되는 거고 저도 사회진흥과를 그냥 놔두고 1개과를 더 설치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15만 미만은 과가 아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 국 및 실과 담당과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두도록 돼있고 지방자치단체기구명칭운영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불합리한 기구명칭 및 기능을 지난해 7월까지 정비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전병용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다받고 그러면 기구...조직개편을 하자, 하자 하다가 못해서 지금에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박수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박수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鄭漢錫 위원
문답식으로 하지요 우리 과장님?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뭘 보고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그동안에 조직개편에 대한 걸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특수한 사정이라는 얘기부터 우선 물어볼께요.
문답식으로 하지요 우리 과장님?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뭘 보고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그동안에 조직개편에 대한 걸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특수한 사정이라는 얘기부터 우선 물어볼께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병용 시장님이 재판에 계류돼 계시는 동안에 그런 특수한 사정로 인해서 전병용 시장님도 기구개편을 하신다, 하신다 하면서...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병용 시장님이 재판에 계류돼 계시는 동안에 그런 특수한 사정로 인해서 전병용 시장님도 기구개편을 하신다, 하신다 하면서...
○鄭漢錫 위원
이 기구 개편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전시장님이 만들어 놓으셨지요?
이 기구 개편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전시장님이 만들어 놓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전시장님 눈치 보느라고 못한 거요.
징역 가셔가지고 무죄 된다고 하니까 나와서 괜히 그 양반 눈치 보느라고 못했고 이제 그 양반이 하야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인저 시정업무를 끝나다 보니까 서둘러서 조직 개편한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게 말예요 일개 용도계장 하나 바꿀려고 조직개편한대.
용도계장 바꿀 명분이 없다는 거요.
조직개편해야 용도계장 바꾼다는 거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지금 여기 보직 못받고 있는 6급이하 직원들 7～8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했더니 지금 바꿀 의향도 없고 앞으로 그런 여유가 돼서 자연발생요인이 돼서 직원이 나갔을때 바꾼다고 이렇게 부시장님 답변하셨어 시장권한대행님이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서 이제 와가지고 용도계장 바꿀려고 조직개편 해요?
용도계장 그런 연판장에 돌고 박국장하고 그런 연판장이 돌으면 공무원 사기 진작이나 모든 걸 저기해서는 시장권한대행이 박국장 보고 박공규 국장보고 당신 사표를 내든지 어떤 선량한 당신으로 인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용도계장이 박국장하고 이렇게 손짝이 맞아가지고 도둑질 한다고 연판장의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수백장이 공주에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너는 이자리에 있으면 안되겠다고 딴데로 보내든지 하는게 원칙이지 용도계장 보낼려고 조직개편한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게?
그리고 먼저 전병용 시장님께서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을 때 8명한테 변상조치 내렸지요?
12억 2,500만원인가를 돈을...
제가 볼 때는요 전시장님 눈치 보느라고 못한 거요.
징역 가셔가지고 무죄 된다고 하니까 나와서 괜히 그 양반 눈치 보느라고 못했고 이제 그 양반이 하야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인저 시정업무를 끝나다 보니까 서둘러서 조직 개편한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게 말예요 일개 용도계장 하나 바꿀려고 조직개편한대.
용도계장 바꿀 명분이 없다는 거요.
조직개편해야 용도계장 바꾼다는 거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지금 여기 보직 못받고 있는 6급이하 직원들 7～8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했더니 지금 바꿀 의향도 없고 앞으로 그런 여유가 돼서 자연발생요인이 돼서 직원이 나갔을때 바꾼다고 이렇게 부시장님 답변하셨어 시장권한대행님이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서 이제 와가지고 용도계장 바꿀려고 조직개편 해요?
용도계장 그런 연판장에 돌고 박국장하고 그런 연판장이 돌으면 공무원 사기 진작이나 모든 걸 저기해서는 시장권한대행이 박국장 보고 박공규 국장보고 당신 사표를 내든지 어떤 선량한 당신으로 인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용도계장이 박국장하고 이렇게 손짝이 맞아가지고 도둑질 한다고 연판장의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수백장이 공주에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너는 이자리에 있으면 안되겠다고 딴데로 보내든지 하는게 원칙이지 용도계장 보낼려고 조직개편한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게?
그리고 먼저 전병용 시장님께서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을 때 8명한테 변상조치 내렸지요?
12억 2,500만원인가를 돈을...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건 8명한테 내린게 아니예요.
그건 8명한테 내린게 아니예요.
○鄭漢錫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전병용 시장님 개인한테 내려진 겁니다.
전병용 시장님 개인한테 내려진 겁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지 최초에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에.
최초에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게 전시장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전시장님 지금 안계시다고 지금 국장님 하고 과장님 계신데 이 관계는 제가 재판소에서도 우리 전시장님이 판사앞에서 답변한 얘기입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공판장에?
최초에 8명, 전시장외 7명, 8명한테 변상조치내린걸 감사원에서 그렇게 내린걸 자기가 책임짓겠다고 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니지 최초에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에.
최초에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게 전시장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전시장님 지금 안계시다고 지금 국장님 하고 과장님 계신데 이 관계는 제가 재판소에서도 우리 전시장님이 판사앞에서 답변한 얘기입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공판장에?
최초에 8명, 전시장외 7명, 8명한테 변상조치내린걸 감사원에서 그렇게 내린걸 자기가 책임짓겠다고 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맞습니다.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골재관계 돼있어 가지고 지금 보직 안받고 있는 사람도 1～2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분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전병용 시장님이 12억 5천만원 도둑질 했습니까?
뇌물 먹었습니까?
안 먹고 억울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골재관계 돼있어 가지고 지금 보직 안받고 있는 사람도 1～2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분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전병용 시장님이 12억 5천만원 도둑질 했습니까?
뇌물 먹었습니까?
안 먹고 억울하지요?
○위원장 沈載正
자 정위원님!
자 정위원님!
○鄭漢錫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金鍾完 위원
의장!
의장!
○鄭漢錫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아니 할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보직줄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요 이 조직개편이 여지껏 안해오던 거 지금 아까 박수근 위원님께서 1년씩 끌어오던 걸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5개월후면 차기 시장이 오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걸 할려고 하느냐 이거요.
가뜩이나 조직개편하면서 누구 선거운동 할려고 한다 소리가 지금 이 관청에서 돌고 있는데 다 그런 걸 감수해 가면서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의장이 불러서 갔더니 의장이 어저께까지도 조직개편 하면 안된다, 여러 의원들 뜻이 같다고 하는 사람이 하라 이거요.
‘당신 왜 하라고 하냐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황의병이 하나 내쫓기 위해 가지고서 조직개편 하라고 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아니 할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보직줄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요 이 조직개편이 여지껏 안해오던 거 지금 아까 박수근 위원님께서 1년씩 끌어오던 걸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5개월후면 차기 시장이 오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걸 할려고 하느냐 이거요.
가뜩이나 조직개편하면서 누구 선거운동 할려고 한다 소리가 지금 이 관청에서 돌고 있는데 다 그런 걸 감수해 가면서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의장이 불러서 갔더니 의장이 어저께까지도 조직개편 하면 안된다, 여러 의원들 뜻이 같다고 하는 사람이 하라 이거요.
‘당신 왜 하라고 하냐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황의병이 하나 내쫓기 위해 가지고서 조직개편 하라고 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런건 아니고요, 그렇게 화 내실 일은 아니고...
그런건 아니고요, 그렇게 화 내실 일은 아니고...
○위원장 沈載正
정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우리가 의회가 다루는 것은 서로가 잘 되고 우리 공주 14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치 감정을 삭혀가면서 진심어린 그러한 의안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은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5쪽에 보면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과 폐지로 이관되는 여러가지 그런 어떤 업무 처리가 있는데 적정하게 배분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검토의견이 있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에 따른 심사가 될 줄로 알고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는 그러한 전문위원이 되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건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우리가 의회가 다루는 것은 서로가 잘 되고 우리 공주 14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치 감정을 삭혀가면서 진심어린 그러한 의안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은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5쪽에 보면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과 폐지로 이관되는 여러가지 그런 어떤 업무 처리가 있는데 적정하게 배분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검토의견이 있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에 따른 심사가 될 줄로 알고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는 그러한 전문위원이 되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건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는데요, 약간은 되풀이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지금 이 문구도 지금 위원장이 하신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조금 문구가 애매한데 사실 여기도 보면 만시지탄을 받을 정도로 지금 까지 뒀다가 지금 우리 현의원들 앞에서 급하다고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큰 결례가 되는 겁니다.
저 여간해 잘 얘기 않는 체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지금 와서 말이지 아니 여기 문구 그대로요.
이게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 만시지탄을 받을 정도로의 여론이 비일비재 나빴던 사항을 여태 감춰뒀다가 지금 내놓는다고 할 때 위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이 공주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난 부끄럽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나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전 어떤 모위원이 어제 아침 어떻게 하고 오늘 아침에 틀리다는 얘기 돌 때 여기 위원들이 상당히 사실인지는 뭐...동료의원이 얘기 하면 일단은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그런 얘기 등등 얘기가 한쪽에서는 개개인이 이걸 하자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한다고 하고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개개인 주관이 뚜렷할 겁니다.
소위 지역 대표로 온 사람들이 주관도 없이 누가 하자고 해서 하고 또 어제 않는다고 했다가 아침에 누가 얘기한다니까 또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나는 바랍니다.
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안 본위원은 여기서 여러가지 사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저는 보류쪽으로 동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는데요, 약간은 되풀이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지금 이 문구도 지금 위원장이 하신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조금 문구가 애매한데 사실 여기도 보면 만시지탄을 받을 정도로 지금 까지 뒀다가 지금 우리 현의원들 앞에서 급하다고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큰 결례가 되는 겁니다.
저 여간해 잘 얘기 않는 체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지금 와서 말이지 아니 여기 문구 그대로요.
이게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 만시지탄을 받을 정도로의 여론이 비일비재 나빴던 사항을 여태 감춰뒀다가 지금 내놓는다고 할 때 위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이 공주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난 부끄럽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나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전 어떤 모위원이 어제 아침 어떻게 하고 오늘 아침에 틀리다는 얘기 돌 때 여기 위원들이 상당히 사실인지는 뭐...동료의원이 얘기 하면 일단은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그런 얘기 등등 얘기가 한쪽에서는 개개인이 이걸 하자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한다고 하고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개개인 주관이 뚜렷할 겁니다.
소위 지역 대표로 온 사람들이 주관도 없이 누가 하자고 해서 하고 또 어제 않는다고 했다가 아침에 누가 얘기한다니까 또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나는 바랍니다.
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안 본위원은 여기서 여러가지 사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저는 보류쪽으로 동의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똑같은 것을 했으니까...
똑같은 것을 했으니까...
○위원장 沈載正
아니예요.
아니예요.
○金鍾完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을 지금...
아니 지금 답변이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을 지금...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윤건병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요구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윤건병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요구를 하지 않으십니까?
○尹建炳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들으나마나예요.
답변 필요 없어요 들으나마나예요.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본위원은 앞에서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은 항상 상당히 안좋은 그런 초래를 일으키고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사랑을 낳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좀전에 이야기 했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을 분명히 말씀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이 전시장님께서 장기간 업무공백로 인하여 이런 폐단이 있었다 상당히 죄송하다 이런 사과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고서 우리시 특수시책 사정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거론은 조금 저도 보기에는 안좋지만 이미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설명과 아울러 사과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관한 자료를 제가 전부 봤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늦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미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병용 시장님께서는 갑작스런 그런 일로 중도를 하차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이미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도 있었지만 또한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훌륭하신 백시장님께서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엊그저께 공주신문을 보고 상당히 깜작 그런 놀란 기사를 읽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저는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었나 그런 신문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 나온것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평은 하는 게 아니고 저로서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어떻게 해서 의원과 백시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했을 적에 상당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올적에 충청남도 전시군을 한번 씩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며칠전서부터.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통과가 된데는 보령, 아산, 논산, 연기, 홍성, 예산, 당진이 조례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된데가 천안, 청양, 부여, 서천, 서산, 태안, 공주, 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됐냐, 된데를 행정자치과장하고 통화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물의는 좀 있었답니다 우리 공주처럼 현재.
물의는 있었고 또한 이 얘기는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약간의 위원님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권익 무슨 단체장을 맡는 분이 계신 분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접한적도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기능이 축소되는 거에 우려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없게 통과가 된걸로 있고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이미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또한 행정자치부 상위법으로 된거라 크게 무리가 지금 봐서는 없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용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나 이런 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우선 먼저 본위원은 앞에서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은 항상 상당히 안좋은 그런 초래를 일으키고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사랑을 낳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좀전에 이야기 했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을 분명히 말씀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이 전시장님께서 장기간 업무공백로 인하여 이런 폐단이 있었다 상당히 죄송하다 이런 사과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고서 우리시 특수시책 사정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거론은 조금 저도 보기에는 안좋지만 이미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설명과 아울러 사과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관한 자료를 제가 전부 봤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늦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미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병용 시장님께서는 갑작스런 그런 일로 중도를 하차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이미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도 있었지만 또한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훌륭하신 백시장님께서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엊그저께 공주신문을 보고 상당히 깜작 그런 놀란 기사를 읽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저는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었나 그런 신문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 나온것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평은 하는 게 아니고 저로서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어떻게 해서 의원과 백시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했을 적에 상당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올적에 충청남도 전시군을 한번 씩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며칠전서부터.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통과가 된데는 보령, 아산, 논산, 연기, 홍성, 예산, 당진이 조례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된데가 천안, 청양, 부여, 서천, 서산, 태안, 공주, 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됐냐, 된데를 행정자치과장하고 통화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물의는 좀 있었답니다 우리 공주처럼 현재.
물의는 있었고 또한 이 얘기는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약간의 위원님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권익 무슨 단체장을 맡는 분이 계신 분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접한적도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기능이 축소되는 거에 우려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없게 통과가 된걸로 있고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이미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또한 행정자치부 상위법으로 된거라 크게 무리가 지금 봐서는 없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용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나 이런 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鄭漢錫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한가지만...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요, 김종완 위원님 답변은 필요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김종완 위원님 답변은 필요가 없으십니까?
○鄭漢錫 위원
아니 김종완 위원이 답변 받을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하신거지...김종완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 받을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옹호하는 얘기지 다, 하자고 하는 취지의 얘기지 그리고...
아니 김종완 위원이 답변 받을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하신거지...김종완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 받을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옹호하는 얘기지 다, 하자고 하는 취지의 얘기지 그리고...
○위원장 沈載正
정위원님!...
정위원님!...
○金鍾完 위원
제가요 의견을 마치면서 답변을 받아야 되지요.
제가요 의견을 마치면서 답변을 받아야 되지요.
○鄭漢錫 위원
그럼 답변 받으신다고요?
답변 받을려고 하시면 받으셔야지요.
그럼 답변 받으신다고요?
답변 받을려고 하시면 받으셔야지요.
○위원장 沈載正
답변을 요구 하십니까?
답변을 요구 하십니까?
○金鍾完 위원
저는 제 의견을 마치면서 답변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제 의견을 마치면서 답변을 받아야 돼요.
○위원장 沈載正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완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황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황국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완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황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황국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답변도 하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것이 영원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김종완 위원님과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좀 하고 저희 집행기관의 뜻을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 것은 조례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 상정이 된 겁니다.
법규는 본래 자체가 조례도 저희 법규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예측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됐어요 법적 안정성.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전병용 시장님께서 하신지가 3년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모든 법규는 현실에 맞게 개정이 가져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 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저는 저희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 했듯이 시행을 해보다 많은 문제점이 됐어요.
시민과 같은데에 여러가지 허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계선의 조직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책기획기능까지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있다 보니까 어려운 여러가지 대단위 큰 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고 해 갖고서 아까 보고 드린바 같이 전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해서 그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저희 자체내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분이 있었을 때 했는데 다만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그 분이 행정공백을 많이 가져와서 있었을 때, 또 재판에 있을 때 이분이 행정에 사실상 집중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도 이와 같은 조직개편을 하라고 했고 또 행자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이렇게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갖고서 우리가 1개과가 한시적인 과가 생기고 시행을 하다가 3년이상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그 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시장님이 변상 책임은 조금 그게 저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변상책임을 떨어진 것은 저희 전병용 개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 조사중을 할 때, 조사중에 할 때 그책임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전부 책임을 묻도록 감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전시장님이 감사원에 가서 그 모든 책임자인, 결재권자인, 시장인 나한테 해 달라고 이 분이 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대로 변상책임의 명령을 개인의 전병용 시장 한분한테 사실 변상책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답변도 하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것이 영원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김종완 위원님과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좀 하고 저희 집행기관의 뜻을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 것은 조례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 상정이 된 겁니다.
법규는 본래 자체가 조례도 저희 법규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예측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됐어요 법적 안정성.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전병용 시장님께서 하신지가 3년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모든 법규는 현실에 맞게 개정이 가져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 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저는 저희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 했듯이 시행을 해보다 많은 문제점이 됐어요.
시민과 같은데에 여러가지 허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계선의 조직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책기획기능까지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있다 보니까 어려운 여러가지 대단위 큰 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고 해 갖고서 아까 보고 드린바 같이 전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해서 그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저희 자체내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분이 있었을 때 했는데 다만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그 분이 행정공백을 많이 가져와서 있었을 때, 또 재판에 있을 때 이분이 행정에 사실상 집중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도 이와 같은 조직개편을 하라고 했고 또 행자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이렇게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갖고서 우리가 1개과가 한시적인 과가 생기고 시행을 하다가 3년이상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그 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시장님이 변상 책임은 조금 그게 저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변상책임을 떨어진 것은 저희 전병용 개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 조사중을 할 때, 조사중에 할 때 그책임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전부 책임을 묻도록 감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전시장님이 감사원에 가서 그 모든 책임자인, 결재권자인, 시장인 나한테 해 달라고 이 분이 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대로 변상책임의 명령을 개인의 전병용 시장 한분한테 사실 변상책임을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요?
국장님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까 그래서 그 과정이 별도로 전시장님께서는 나중에 행정소송을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를 하고 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실지 변상이 떨어진것은 여러 공무원한테 떨어진 건 아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저희가 여기서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저도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어느 사심이나 뭐가 왜 있습니까?
저희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 되고 뭐했다면 어느 좋은 의견이라든지 뭐가 얘기가 돼야지 이게 어느 한사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우리 직원이 인사가 약간 이루어지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최선을 찾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과정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갖고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통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행정부의 권고사항이고 하면 저희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 김종완씨가 얘기한대로 저희 오히려 집행기관의 입장에 서서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때 저희가 조례안 상정했을 때 이해 설득이 안됐을 때 의원님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딴거 방법을 좀 이상하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의원님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꼭 필요하다 한 것이 저는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집행기관 우리 직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과정이 별도로 전시장님께서는 나중에 행정소송을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를 하고 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실지 변상이 떨어진것은 여러 공무원한테 떨어진 건 아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저희가 여기서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저도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어느 사심이나 뭐가 왜 있습니까?
저희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 되고 뭐했다면 어느 좋은 의견이라든지 뭐가 얘기가 돼야지 이게 어느 한사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우리 직원이 인사가 약간 이루어지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최선을 찾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과정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갖고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통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행정부의 권고사항이고 하면 저희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 김종완씨가 얘기한대로 저희 오히려 집행기관의 입장에 서서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때 저희가 조례안 상정했을 때 이해 설득이 안됐을 때 의원님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딴거 방법을 좀 이상하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의원님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꼭 필요하다 한 것이 저는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집행기관 우리 직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鍾完 위원
국장님! 제가 제 질문이니까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개편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문제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심사하는 장소입니다.
저 자신도 좀 저기 했는데 저는 김종완 위원입니다 김종완씨가 아니고.
그것은 발언을 정정해 주시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 질문이니까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개편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문제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심사하는 장소입니다.
저 자신도 좀 저기 했는데 저는 김종완 위원입니다 김종완씨가 아니고.
그것은 발언을 정정해 주시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지금 인사를 한다, 안한다 같은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조직을 이번에 제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뒤에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도 이번에 폐지하고 새로 우리가 신설되는 과에 따라서는 불가피 인사는 따라오고 인사는 저희가 하는 방향은 전체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높고 다시 생동감 있는 일을 찾아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인사를 하면 하고 대폭적인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인사는 소수 폐지나 다시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를 아마 제외하면 거의 저희 부시장께서도 아마 그러한 인사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예측이지 고유권한인 우리 시장권한대행 그 분의 갖고서 오늘 이자리에서 정확한 대답은 어렵습니다.
지금 인사를 한다, 안한다 같은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조직을 이번에 제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뒤에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도 이번에 폐지하고 새로 우리가 신설되는 과에 따라서는 불가피 인사는 따라오고 인사는 저희가 하는 방향은 전체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높고 다시 생동감 있는 일을 찾아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인사를 하면 하고 대폭적인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인사는 소수 폐지나 다시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를 아마 제외하면 거의 저희 부시장께서도 아마 그러한 인사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예측이지 고유권한인 우리 시장권한대행 그 분의 갖고서 오늘 이자리에서 정확한 대답은 어렵습니다.
○金鍾完 위원
밝힐 수가 없다?
좋습니다, 하나만 꼭 여쭙겠습니다.
승진인사 그러니까 5급이상 승진인사는 할 예정입니까?
밝힐 수가 없다?
좋습니다, 하나만 꼭 여쭙겠습니다.
승진인사 그러니까 5급이상 승진인사는 할 예정입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金鍾完 위원
예를 들어서요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국장승진이나 6급에서 5급 가는 그런 승진 인사를 할 예정인가 그것을 밝혀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국장승진이나 6급에서 5급 가는 그런 승진 인사를 할 예정인가 그것을 밝혀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는 부시장님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거를 봐서 5급승진이나 이런 인사같은 것은 결국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시장님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거를 봐서 5급승진이나 이런 인사같은 것은 결국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제가 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됐습니다, 그게....
됐습니다, 그게....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지요?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지요?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관철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이라도 다 로비를 해가지고라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 왔어요.
여기 앉자 계신 위원님들 전부 아마 그런 부탁 받으셨을 겁니다 개개인이.
물론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그리고 조직개편 안하자고 하는 게 아니예요.
아까 우리 김종완 위원님이 충청남도가 시군이 몇 개 있어요?
15개 있나요?
15개에서 지금 6갠가 돼있지요 조직개편한 데가?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관철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이라도 다 로비를 해가지고라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 왔어요.
여기 앉자 계신 위원님들 전부 아마 그런 부탁 받으셨을 겁니다 개개인이.
물론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그리고 조직개편 안하자고 하는 게 아니예요.
아까 우리 김종완 위원님이 충청남도가 시군이 몇 개 있어요?
15개 있나요?
15개에서 지금 6갠가 돼있지요 조직개편한 데가?
○金鍾完 위원
7개...
7개...
○鄭漢錫 위원
7개, 그럼 과반수도 안됐어요.
타 시ㆍ군한테 욕되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공주보다 몇 배 큰 천안도 안했고 안한 데가 한 데보다 더 많은데 먼저 기구 개편하자고 할 때 3군데 했다가 7군데로 늘어난 모양인데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김종완 위원님 말대로 7군데가 늘어난 모양인데...
7개, 그럼 과반수도 안됐어요.
타 시ㆍ군한테 욕되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공주보다 몇 배 큰 천안도 안했고 안한 데가 한 데보다 더 많은데 먼저 기구 개편하자고 할 때 3군데 했다가 7군데로 늘어난 모양인데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김종완 위원님 말대로 7군데가 늘어난 모양인데...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능전환조례안이 7군데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능전환조례안이 7군데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鄭漢錫 위원
기능전환요?
그러면 여기 조직개편은요?
기능전환요?
그러면 여기 조직개편은요?
○金鍾完 위원
조직개편은 지금 3군데가 됐어요.
조직개편은 지금 3군데가 됐어요.
○鄭漢錫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3군데 된 걸, 3군데 된 데는 시장, 군수 다 있는데 3군데 된걸 굳이 이걸 각 루머가 누구 이거해서 니서방 멋있게 죽인다 해가지고 선거운동 하느니, 뭐 누구 해서 이거 해야 누구 내보내느니, 별 같은 루머가 많은 시장도 없는 이 시점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3년동안 문제가 있는걸 여지껏 못한 걸 5개월 더미루자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요?
굳이 할려고 하는 이유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3군데밖에 안했는데 공주가 그렇게 앞서 다니는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게 왜 이렇게 악을 써가면서 개개인 위원들한테 로비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3군데밖에 안한 조직개편을 공주시에서 굳이 할려고 하는 주인도 없는데 할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좀 해야지 조직개편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러면 조직개편 3군데 된 걸, 3군데 된 데는 시장, 군수 다 있는데 3군데 된걸 굳이 이걸 각 루머가 누구 이거해서 니서방 멋있게 죽인다 해가지고 선거운동 하느니, 뭐 누구 해서 이거 해야 누구 내보내느니, 별 같은 루머가 많은 시장도 없는 이 시점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3년동안 문제가 있는걸 여지껏 못한 걸 5개월 더미루자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요?
굳이 할려고 하는 이유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3군데밖에 안했는데 공주가 그렇게 앞서 다니는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게 왜 이렇게 악을 써가면서 개개인 위원들한테 로비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3군데밖에 안한 조직개편을 공주시에서 굳이 할려고 하는 주인도 없는데 할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좀 해야지 조직개편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金鍾完 위원
저...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아니 잠깐만요 김종완 위원님!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 잠깐만요 김종완 위원님!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金鍾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의사진행발언은 받겠습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의사진행발언은 받겠습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지금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개개인 로비라는 그 말을 취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를 받은 적...로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로비라는 것은 저는 해석이 상당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설득을...
지금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개개인 로비라는 그 말을 취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를 받은 적...로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로비라는 것은 저는 해석이 상당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설득을...
○鄭漢錫 위원
아니 그게요 김종완 위원님!
아니 그게요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잠시만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득이나 이런 안을 갖고서 얘기한 건 있어도 로비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어느 국장님이나 어느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로비나 설득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 제가 전번에 발언하고 난 다음에 저도 싫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파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청남도 행정자치부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저 지금 딸딸딸 이거 안봐도 외울 정도로 제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로비라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써 여기에서 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득이나 이런 안을 갖고서 얘기한 건 있어도 로비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어느 국장님이나 어느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로비나 설득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 제가 전번에 발언하고 난 다음에 저도 싫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파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청남도 행정자치부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저 지금 딸딸딸 이거 안봐도 외울 정도로 제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로비라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써 여기에서 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내가 사과 할 일도 없고 로비라는 것이 아니 안받았으면 그만이예요.
로비를 안받았으면 그만이고 로비라는 뜻이 말로 풍족하게 얘기해서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로비입니다 로비라는 얘기가.
로비라는 애기가 무슨 금전이 오고 가서 로비가 아니예요.
로비라는 영어사전 좀 가져와 봐요 로비가 뜻이 뭔가 영어사전 가져오라고...
아니 내가 사과 할 일도 없고 로비라는 것이 아니 안받았으면 그만이예요.
로비를 안받았으면 그만이고 로비라는 뜻이 말로 풍족하게 얘기해서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로비입니다 로비라는 얘기가.
로비라는 애기가 무슨 금전이 오고 가서 로비가 아니예요.
로비라는 영어사전 좀 가져와 봐요 로비가 뜻이 뭔가 영어사전 가져오라고...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鄭漢錫 위원
김종완 위원님 오해 하시는데 김종완 위원이 그런 부탁을 안 받았으면 다행이고 내가 개개인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그런 부탁, 로비를 해서라도 관철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가 들어 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김종완 위원님 오해 하시는데 김종완 위원이 그런 부탁을 안 받았으면 다행이고 내가 개개인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그런 부탁, 로비를 해서라도 관철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가 들어 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라는 용어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정위원님께서는 로비라는 것이 어떤 설득이나 그런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분이 다 이해를 하시고...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라는 용어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정위원님께서는 로비라는 것이 어떤 설득이나 그런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분이 다 이해를 하시고...
○鄭漢錫 위원
금전이나 무슨 선물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게 아니고...
금전이나 무슨 선물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게 아니고...
○위원장 沈載正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양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양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鄭漢錫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여기 답변 받고 해야 돼요 금방 한거.
아니요, 아니요 이거 여기 답변 받고 해야 돼요 금방 한거.
○위원장 沈載正
진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황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진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황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제가...
제가...
○위원장 沈載正
황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지금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왜 공주시가 유독 시군 3갠가 조직개편을 하고 했는데 왜 앞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느 시ㆍ군이 조직개편을 했다, 안했다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조직이 불합리하게 되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 공주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공주시조직이 3년동안 시행을 한 겁니다.
법적 안정성에 잘못이 있더라도 어느 기간정도 이게 3년을 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것도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전국적인 통일성에 저희 공주시가 여러가지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고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많아갖고서 그거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왜 공주시가 유독 시군 3갠가 조직개편을 하고 했는데 왜 앞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느 시ㆍ군이 조직개편을 했다, 안했다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조직이 불합리하게 되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 공주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공주시조직이 3년동안 시행을 한 겁니다.
법적 안정성에 잘못이 있더라도 어느 기간정도 이게 3년을 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것도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전국적인 통일성에 저희 공주시가 여러가지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고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많아갖고서 그거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鄭漢錫 위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의 15개 시ㆍ군중에서 3개밖에 안됐는데 시장도 없고 지금 루머도 많고 갖은 의혹이 잔뜩 소문이 떠도는 이시점에서 왜 5개월을 못 기다리고 지금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의 15개 시ㆍ군중에서 3개밖에 안됐는데 시장도 없고 지금 루머도 많고 갖은 의혹이 잔뜩 소문이 떠도는 이시점에서 왜 5개월을 못 기다리고 지금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沈載正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지금 시장이 없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는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시장권한대행은 모든 것을 시장의 권한과 같이 100% 받습니다.
단 한가지 못하는 것이 명시된 것이 부시장을 임명할 수 없는 하나의 조항만 있지 그 기타는 100%입니다.
저는 어떤 때 공주시장이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체가 있고 법인자격이 그대로 있어서 공주시장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확정해 준 의결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의 집행이 곧 행정입니다.
공주시장이 권한대행 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공주시장권한대행은 공주시장입니다 똑같이, 그 한가지를 빼놓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시장이 없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는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시장권한대행은 모든 것을 시장의 권한과 같이 100% 받습니다.
단 한가지 못하는 것이 명시된 것이 부시장을 임명할 수 없는 하나의 조항만 있지 그 기타는 100%입니다.
저는 어떤 때 공주시장이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체가 있고 법인자격이 그대로 있어서 공주시장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확정해 준 의결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의 집행이 곧 행정입니다.
공주시장이 권한대행 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공주시장권한대행은 공주시장입니다 똑같이, 그 한가지를 빼놓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鄭漢錫 위원
국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국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것이 원칙이고 법규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법규입니다.
○鄭漢錫 위원
지금 국장님 김종완 위원이 5급이상 은 저기 뭐 인사 안할거라고 얘기했지요?
아! 시장이면 당연히 해야지요 왜 안합니까?
국장이, 예를 들어서 박국장이 나가서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있으면 당연히 국장 누군가를 올려야지 그럼 지금 국장님이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권한대행도 부시장님께서 백남훈부시장님께서 행정의 공백이 있는데 국장 자리를 안메꾼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김종완 위원이 5급이상 은 저기 뭐 인사 안할거라고 얘기했지요?
아! 시장이면 당연히 해야지요 왜 안합니까?
국장이, 예를 들어서 박국장이 나가서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있으면 당연히 국장 누군가를 올려야지 그럼 지금 국장님이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권한대행도 부시장님께서 백남훈부시장님께서 행정의 공백이 있는데 국장 자리를 안메꾼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현재...
현재...
○金鍾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처리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처리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런데 김종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아니요 제얘기는 의결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제얘기는 의결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沈載正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 순서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받고 그리고 토론까지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나리오에 이렇게 작성이 돼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 순서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받고 그리고 토론까지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나리오에 이렇게 작성이 돼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오늘 이자리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안을 심의할려고 하면서 조항별로 옳고 그른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조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조례 의안 상정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회의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가지 아까 만시지탄이라 특수사정이 있었다 하는데서 좀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어 말씀을 드려볼께요.
그간에는 시장님이 안계시고 권한대행으로 있어서 그동안에 조례를 서둘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시장이 없는 사이를 시장노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게 권한대행이라고 할 때 시장이 안계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했어야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6개월간은 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앞으로 6개월간도 지난 일처럼 그런 식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공주시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축조심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일단 정회를 해서 의견을 더 조율을 해 본다든지 또 축조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서로 곤란하니까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회의 진행이 안 되리 생각이 돼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늘 이자리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안을 심의할려고 하면서 조항별로 옳고 그른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조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조례 의안 상정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회의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가지 아까 만시지탄이라 특수사정이 있었다 하는데서 좀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어 말씀을 드려볼께요.
그간에는 시장님이 안계시고 권한대행으로 있어서 그동안에 조례를 서둘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시장이 없는 사이를 시장노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게 권한대행이라고 할 때 시장이 안계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했어야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6개월간은 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앞으로 6개월간도 지난 일처럼 그런 식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공주시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축조심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일단 정회를 해서 의견을 더 조율을 해 본다든지 또 축조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서로 곤란하니까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회의 진행이 안 되리 생각이 돼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행정부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끌다보면 한이 없을 것 같고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조금의 회의진행을 정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행정부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끌다보면 한이 없을 것 같고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조금의 회의진행을 정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