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기 중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기 중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페이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수준으로써 재정결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시의 요금은 생산원가의 51%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각종 시설확충의 애로와 일반회계의 재정압박, 이 부채가 증가되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국무조정실이나 행자부에서 물관리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에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30 내지 40%를 인상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올리지를 못했고 지금 2년 동안에 이런 사항이 도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40%에서부터 35%, 25.4%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최고 낮은 25.4%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승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4%를 인상한다고 할 때에현행 51%에서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80%를 유지하라고 하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에서의 방침안도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또 고려, 청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각 시'군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6페이지 금산군 다음에 공주시가 충남도내에서도 제일 저조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요, 작년도말 현재 공주시가 51%, 금산군이 44.2%.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타 지역과의 요금비교표도 17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고 18페이지도 쭉 각 시'군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페이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수준으로써 재정결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시의 요금은 생산원가의 51%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각종 시설확충의 애로와 일반회계의 재정압박, 이 부채가 증가되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국무조정실이나 행자부에서 물관리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에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30 내지 40%를 인상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올리지를 못했고 지금 2년 동안에 이런 사항이 도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40%에서부터 35%, 25.4%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최고 낮은 25.4%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승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4%를 인상한다고 할 때에현행 51%에서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80%를 유지하라고 하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에서의 방침안도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또 고려, 청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각 시'군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6페이지 금산군 다음에 공주시가 충남도내에서도 제일 저조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요, 작년도말 현재 공주시가 51%, 금산군이 44.2%.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타 지역과의 요금비교표도 17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고 18페이지도 쭉 각 시'군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요금조정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요금조정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질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질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할 때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도 있듯이 여기 최고 많이 오르면 147.7%까지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언뜻보면 이게 25.4%라는 것은 원가예산과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문제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1안이 16명 중에 15명이 찬성을 했는데 지금 25.4％ 이것이 1안입니까?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할 때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도 있듯이 여기 최고 많이 오르면 147.7%까지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언뜻보면 이게 25.4%라는 것은 원가예산과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문제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1안이 16명 중에 15명이 찬성을 했는데 지금 25.4％ 이것이 1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생산원가를 보면 공주가 월등히 이게 비싼데 이 생산원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인데 생산원가가 고도정수처리로 인한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겁니까?
어째 이렇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게 높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생산원가를 보면 공주가 월등히 이게 비싼데 이 생산원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인데 생산원가가 고도정수처리로 인한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겁니까?
어째 이렇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게 높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게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그게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徐丙喆 위원
그래서 지금 공주가 그 현재로는 수질이 좀 나쁘죠?
그래서 지금 공주가 그 현재로는 수질이 좀 나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최고 좋았을 때는 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최고 좋았을 때는 언제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최고 좋았을 때는 역시 여름에 강우량이 많을 때 그럴 때가 괜찮고요, 대청댐이 현재 40.8％밖에 담수율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70 내지 80, 70% 이상 담수율이 있을 때는 적정 수준으로 물을 방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질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최고 좋았을 때는 역시 여름에 강우량이 많을 때 그럴 때가 괜찮고요, 대청댐이 현재 40.8％밖에 담수율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70 내지 80, 70% 이상 담수율이 있을 때는 적정 수준으로 물을 방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질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문제는 옛날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고도정수처리를 수질이 좋아질 때는 고도정수처리를 가동을 하지 말고 일반으로만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 동안에 고도정수처리를 안하고 일반적으로 처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문제는 옛날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고도정수처리를 수질이 좋아질 때는 고도정수처리를 가동을 하지 말고 일반으로만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 동안에 고도정수처리를 안하고 일반적으로 처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질이 좀 양호하다고 할 때에는 고도정수처리를 불가항력인 것, 오존동에 국한된 일부분만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전기료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최대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질이 좀 양호하다고 할 때에는 고도정수처리를 불가항력인 것, 오존동에 국한된 일부분만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전기료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최대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고도정수처리가 거의다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원가절감 하는데 상당히 이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매단가를 이렇게 보면 공주가 조금 높다고는 하나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판매단가는 비슷 비슷해요.
다만 생산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어쨌든 이 결과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야 그렇고 앞으로는 어쨌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마 소장님 이하전 직원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고도정수처리가 거의다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원가절감 하는데 상당히 이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매단가를 이렇게 보면 공주가 조금 높다고는 하나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판매단가는 비슷 비슷해요.
다만 생산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어쨌든 이 결과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야 그렇고 앞으로는 어쨌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마 소장님 이하전 직원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상수도요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2001년도, 이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현실화 목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공주가 최고 조금 낮은 상태예요.
어쨌든 현실화 목표대로만 본다면 최고 공주를 빼놓고는 예산군이 67%, 금산같은 데는 특별하게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주가 낮은데 이것을 저희들 위원 들이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도 또 이런 얘기를 참 공식석상에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원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인상을 약 5% 내지 10％ 이렇게 1년에 두 번정도 해서 소비자들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해서 서서히 100%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용이 보통 지금 50톤 이상해서 여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공주시에 일반가정용이 보편적으로 평균 몇 톤에서 몇 톤을 쓰고 있습니까?
통계가 나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상수도요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2001년도, 이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현실화 목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공주가 최고 조금 낮은 상태예요.
어쨌든 현실화 목표대로만 본다면 최고 공주를 빼놓고는 예산군이 67%, 금산같은 데는 특별하게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주가 낮은데 이것을 저희들 위원 들이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도 또 이런 얘기를 참 공식석상에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원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인상을 약 5% 내지 10％ 이렇게 1년에 두 번정도 해서 소비자들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해서 서서히 100%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용이 보통 지금 50톤 이상해서 여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공주시에 일반가정용이 보편적으로 평균 몇 톤에서 몇 톤을 쓰고 있습니까?
통계가 나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 가정용이 각 여러 가지 가정용, 업무용...
이 가정용이 각 여러 가지 가정용, 업무용...
○徐丙喆 위원
가정용만 예를 들어서 업무용은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가정용의 공주시의 평균치를...
가정용만 예를 들어서 업무용은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가정용의 공주시의 평균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가정용이 사실은 15 내지 35톤 정도가 됩니다.
가정용이 사실은 15 내지 35톤 정도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을 이렇게 봐도 보통 보니까27톤, 30톤 그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지금 22.3%인데 인상률이 지금 현재 보니까 437원해서 그 30톤을 썼을 때 13,110원이 되고 인상했을 때 15,900원인데 이런 정도는 체감적으로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을 이렇게 봐도 보통 보니까27톤, 30톤 그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지금 22.3%인데 인상률이 지금 현재 보니까 437원해서 그 30톤을 썼을 때 13,110원이 되고 인상했을 때 15,900원인데 이런 정도는 체감적으로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40톤 이상을 썼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또 업무용 같은 것도 업무용을 지금 제가 부분적으로 먼저 한번 자료는 주었습니다마는 업무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죠?
40톤 이상을 썼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또 업무용 같은 것도 업무용을 지금 제가 부분적으로 먼저 한번 자료는 주었습니다마는 업무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업무용은 대강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교회라든지 또 기관, 단체 그런 사항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하고..
업무용은 대강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교회라든지 또 기관, 단체 그런 사항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하고..
○徐丙喆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이렇게 쓴다고하게 되면 업무용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이렇게 쓴다고하게 되면 업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사무용으로 하면서 가정집이 사무실로 쓰는데 가정집이 입주를 해도업무용 수도요금을 쓰게 되죠?
그런데 사무용으로 하면서 가정집이 사무실로 쓰는데 가정집이 입주를 해도업무용 수도요금을 쓰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가정용과 업무용 또 이게 비중이 어느 것이 좀 높은가 또 그렇게 분류해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가정용과 업무용 또 이게 비중이 어느 것이 좀 높은가 또 그렇게 분류해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이 가정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업무용하고 영업용같은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용 같은 것을 대충 이렇게 보면 보통 35% 정도 평균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이 가정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업무용하고 영업용같은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용 같은 것을 대충 이렇게 보면 보통 35% 정도 평균이 올라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맞죠?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徐丙喆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부딪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오른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1년에 두 번씩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는 의원들이 지금 6월달이면 전환기가 되고 새 선거가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읽고 소장님이나 또 소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읽고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임기 막바지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욕탕 같은 것은 1종, 2종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부딪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오른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1년에 두 번씩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는 의원들이 지금 6월달이면 전환기가 되고 새 선거가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읽고 소장님이나 또 소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읽고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임기 막바지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욕탕 같은 것은 1종, 2종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욕탕은 1종은 보통 대중탕이요 서민들이 활용하는 그것이고 욕탕 2종은...
욕탕은 1종은 보통 대중탕이요 서민들이 활용하는 그것이고 욕탕 2종은...
○徐丙喆 위원
사우나?
사우나?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산성파크, 우리 지금 2종은 우리 있지를 않습니다, 공주의 경우.
예, 산성파크, 우리 지금 2종은 우리 있지를 않습니다, 공주의 경우.
○徐丙喆 위원
공주에는 없다?
공주에는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공주에 없는 것을 이게뭐 2종에 대해서는 147%, 141％..
아니 그런데 공주에 없는 것을 이게뭐 2종에 대해서는 147%, 141％..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없어도 이렇게는 설정은 해 놔야 됩니다.
없어도 이렇게는 설정은 해 놔야 됩니다.
○徐丙喆 위원
사우나가 공주에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사우나가 공주에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있기는 있어도 여기에 속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여기에 속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다?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업용이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용은 그냥 그런대로 조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조금 상당히 일회성으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업용이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용은 그냥 그런대로 조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조금 상당히 일회성으로 많이 올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영업용과 업무용은 그간에 업무체계가 그전부터 이게 잘못되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기에 정부가 지시하는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재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영업용과 업무용은 그간에 업무체계가 그전부터 이게 잘못되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기에 정부가 지시하는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재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타 시'군이라든지, 행자부에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을 할 때에..
타 시'군이라든지, 행자부에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을 할 때에..
○徐丙喆 위원
제가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문제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30% 제일 적은 것은 영업용이 그래요.
30%, 제일 많은 것이 45.6％인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음식점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칠 텐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마디로 이제 소장님 말씀 다 의견 듣고 했는데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인상할 필요성은 꼭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금년도 또 내년도라도 또 그전에서도 1년에 어쨌든 이 상수도요금은 소비자가 100% 감당해야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되 표가 덜 날 수 있도록, 피부에와닿는 것이 덜 되도록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렸으면, 인상을 하기는 하되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문제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30% 제일 적은 것은 영업용이 그래요.
30%, 제일 많은 것이 45.6％인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음식점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칠 텐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마디로 이제 소장님 말씀 다 의견 듣고 했는데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인상할 필요성은 꼭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금년도 또 내년도라도 또 그전에서도 1년에 어쨌든 이 상수도요금은 소비자가 100% 감당해야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되 표가 덜 날 수 있도록, 피부에와닿는 것이 덜 되도록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렸으면, 인상을 하기는 하되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李云榮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예.
○李云榮 위원
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 조정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 조정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