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29일(토)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2004년 5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2004년 5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여기 인쇄물대로 인구증가 그리고 행정능률 효과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에 의해서 증설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게 불편을 덜어주고 그런 뜻에서 증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행정동하고 법정동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루자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라도 참고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내에서 어떤 건의문을 낸다든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불편을 줄여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례안 심사 원안은 이의가 없고 다만 지금 혼동이 오고 있는… 무슨 뜻인지는 알지요?
여기 인쇄물대로 인구증가 그리고 행정능률 효과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에 의해서 증설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게 불편을 덜어주고 그런 뜻에서 증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행정동하고 법정동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루자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라도 참고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내에서 어떤 건의문을 낸다든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불편을 줄여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례안 심사 원안은 이의가 없고 다만 지금 혼동이 오고 있는… 무슨 뜻인지는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金泰龍 위원
웬 동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편의상 행정동, 법정동이지만 행정동이 법정동을 안고 있지요?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특이하게.
웬 동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편의상 행정동, 법정동이지만 행정동이 법정동을 안고 있지요?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특이하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金泰龍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기 시민봉사실에 와서 서류 떼어주는 거 그래서 맑은 행정이다 투명행정이다 그런 것으로 덧붙이는 것보다는 불편이 어느 정도냐 하면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투명행정이니 이런 단어보다는 실질적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을 줄여주는 그런 데에 참고하셔 가지고 언젠가는 공주시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기 시민봉사실에 와서 서류 떼어주는 거 그래서 맑은 행정이다 투명행정이다 그런 것으로 덧붙이는 것보다는 불편이 어느 정도냐 하면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투명행정이니 이런 단어보다는 실질적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을 줄여주는 그런 데에 참고하셔 가지고 언젠가는 공주시는 정리가 돼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지금 김태룡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관동 같은 경우도 신관동에 동 하나만 신관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동이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흥동, 쌍신동, 월송동, 월미동, 무릉동 이렇게 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찾아왔을 때 신관동을 찾아왔는데 무릉동이라면 신관동인지 무릉동인지 몰라요.
그래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개 그런 동을 여기에 나와있지만 통으로 바꾸어서 무릉동은 신관동의 무릉통 이런 식으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혼동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금 김태룡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관동 같은 경우도 신관동에 동 하나만 신관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동이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흥동, 쌍신동, 월송동, 월미동, 무릉동 이렇게 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찾아왔을 때 신관동을 찾아왔는데 무릉동이라면 신관동인지 무릉동인지 몰라요.
그래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개 그런 동을 여기에 나와있지만 통으로 바꾸어서 무릉동은 신관동의 무릉통 이런 식으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혼동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셨다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셨다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일단 현황조사를 해가지고서 법정동을 자의로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절차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일단 현황조사를 해가지고서 법정동을 자의로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절차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金泰龍 위원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게 그리고 발전하는 데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적공부 그런 문제가 제일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우리 김태룡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혼동을 가져오는 불편사항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한번 건의를 하고 어떤 지적공부라든가 부수적으로 재산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직답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발전하는 데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적공부 그런 문제가 제일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우리 김태룡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혼동을 가져오는 불편사항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한번 건의를 하고 어떤 지적공부라든가 부수적으로 재산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직답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하여튼간에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한번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한번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과장님 잘 이해하셨지요?
과장님 잘 이해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5월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5월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