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5월 28일(화) 9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 2.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시 31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5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5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내용은 의원총회시 충분히 설명이 있어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내용은 의원총회시 충분히 설명이 있어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이건 원래 국토해양부로부터 상임위에서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원래 국토해양부로부터 상임위에서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내용은 의원총회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내용은 의원총회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이거 위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공주시에 도로점용을.
이거 위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공주시에 도로점용을.
○건설과장 이재권
300건 정도 있습니다. 영세업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
300건 정도 있습니다. 영세업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
○박인규 위원
주로 도로라고 하는데 자동차 다니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로 도로라고 하는데 자동차 다니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재권
자동차 다니는 도로도 있지만은 도로에는 거의 없고요. 인도 같은 데 점용하는 보통 법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 다니는 도로도 있지만은 도로에는 거의 없고요. 인도 같은 데 점용하는 보통 법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징수하면 우리가 받나요?
그러면 징수하면 우리가 받나요?
○건설과장 이재권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상가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상가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거 도로를 ……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거 도로를 …… 생각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예.
○박인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드릴게요.
점용허가를 받으면 바로 사용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하나 질문드릴게요.
점용허가를 받으면 바로 사용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지금 사용 가능 ……
예, 지금 사용 가능 ……
○박기영 위원
현재 웅진동 같은 경우에 수년 전에 전선지중화작업을 했잖아요.
현재 웅진동 같은 경우에 수년 전에 전선지중화작업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예.
○박기영 위원
전기박스가 곳곳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점용 허가받은 건가요?
전기박스가 곳곳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점용 허가받은 건가요?
○건설과장 이재권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건 무상으로 ……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건 무상으로 ……
○박기영 위원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예.
○박기영 위원
다른 지자체보면 점용허가를 안 받고서 그냥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천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다른 지자체보면 점용허가를 안 받고서 그냥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천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건설과장 이재권
받았어요.
받았어요.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는 다 받고 설치하는 건가요?
우리 공주는 다 받고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전은 …… 어떻게 점용된가는 20만 이하를 더 부과했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전은 …… 어떻게 점용된가는 20만 이하를 더 부과했지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갑작스럽게 개정안을 보면 최고 150만 원까지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150만 원 조정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럽게 20만 원 이하였던 것을 150만 원 몇 배로 ……
그런데 갑작스럽게 개정안을 보면 최고 150만 원까지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150만 원 조정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럽게 20만 원 이하였던 것을 150만 원 몇 배로 ……
○건설과장 이재권
면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면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윤홍중
면적으로 나가는 거 때문에요?
면적으로 나가는 거 때문에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예.
○위원장 윤홍중
그전에 면적제한이 없었잖아.
그전에 면적제한이 없었잖아.
○건설과장 이재권
실질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1㎡미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1㎡미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홍중
1㎡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해서 150㎡까지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그전에 한번 했는데
1㎡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해서 150㎡까지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그전에 한번 했는데
○건설과장 이재권
예.
예.
○위원장 윤홍중
이것이 국토해양부 상위법에 적시돼 있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국토해양부 상위법에 적시돼 있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재권
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