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10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허가기준에서 재정능력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그 운영상의 부실경영이나 이런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은 없나요?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전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허가기준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전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용역결과를 어쨌든 실행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떤 성공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꾸준하게 집행하는 것…… 어떤 실천하는 거에 집중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의 각자 그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그 용역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게 반영이 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최종 심의 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에 간담회 때 저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어차피 간담회 때 많은 의견들 나왔고 또 용역팀하고 집행부에서 자료 다시 또 조금 보완해가지고 또 가져오셔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11월 달에 이제 주민공청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공청회 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비대면 하나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단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요.
안 된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거리두기 하더라도 일단 어떤 분들 대상으로 공청회 할지, 시민들이겠지만.
어떤 대상으로 하시려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특정한 저기는 없고요.
어차피 전 시민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걸로, 특정한 어떤 저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많이 참석하셔서 시민 의견을 최고로 많이 듣는 게 저희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거리두기를 하고 해서…… 일단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진짜 요식행위가 아닌 좀 다양한 의견을……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의견을 또 받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받으셔서 충분히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심의가 언제지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직 뭐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12월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어차피 경관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시민 공청회에서 의견 나온 거나 또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것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촉박하게 가지 않고 좀 더 많이 여유 있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때 용역 보니까 진짜 저도 조금 싫은 소리를 했는데, 정말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좀 창피했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짜깁기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갖다가 붙이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용역비가 1억 6000인데,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만들어놔야 저희가 5년 동안 이 도시를 진짜 잘 가꾸고 보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용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진짜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또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안 된 것 같고, 참 아쉽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심의 전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다른 의견 제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 제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