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10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대 흐름상 그 정보통신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논의를 좀 했었는데 기왕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에,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음에 행정기구개편이 있을 때 그때는 정보통신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실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또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여러 가지 이렇게 꾸리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정보통신과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런데 이게 지금 신설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꼭 우리 공주시청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과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진짜 뒤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굉장히 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인데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꼭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꼭 할 수 있게끔, 생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직개편이 언제지요? 2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니요,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옥마을이 이제 민간위탁으로 아마 내년도에 상반기나 이 사이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를 조직개편 할 부분이…… 거기의 공무원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런 일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때는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조그맣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임달희   
하여튼 꼭 필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그 조례안 중에 4조에 보면 명장의 선정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선정에 1항 각 1ㆍ2ㆍ3ㆍ4호가 있는데 각 호에 보면 1호하고 2호에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그리고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10년을 기준으로 해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각 시군별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가 도자하고 공예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타 지역 타 지자체의 조례안을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15년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년보다는.
그래서 10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그 4호에 보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에 명장이 몇 분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은 배제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배제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분들은 따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5쪽에 보면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설기구인데 여기에 보면 또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간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수정안을 낼게요.
제8조 4항 4호에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마이크꺼짐)없습니다, 이의.

○위원장 임달희   
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