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8일(목)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수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심사된 안건
-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공주시장 제출)
- 2.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10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10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10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10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서울시하고 코스트코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서울시하고 코스트코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예.
○박인규 위원
그거에 상위법에서 고쳐져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맞추기 힘들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언론 쪽에서는?
그거에 상위법에서 고쳐져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맞추기 힘들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언론 쪽에서는?
○경제과장 황의병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지난 6월 7일날 조례를 정하면서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딱딱 못 박아놓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지자체장한테 그 권한 준 것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지난 6월 7일날 조례를 정하면서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딱딱 못 박아놓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지자체장한테 그 권한 준 것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GS가 해당되는 건가요, 공주에서? 1군데인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GS가 해당되는 건가요, 공주에서? 1군데인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2군데입니다.
옥룡동에 있는 GS리테일하고 신관동에 있는 GS리테일이 되겠습니다.
2군데입니다.
옥룡동에 있는 GS리테일하고 신관동에 있는 GS리테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제가...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강제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좀 완화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런 지자체들이 우리 공주처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난 10월 14일인가 그때부터 휴무일로 정해서 또 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당사자하고의 어떤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나요?
지금 강제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좀 완화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런 지자체들이 우리 공주처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난 10월 14일인가 그때부터 휴무일로 정해서 또 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당사자하고의 어떤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GS리테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분들 의견은 들었어도 지난 번에 6월 7일날 할 때도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평일에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분들이 지난 번에 시행을 하면서 두번 6월달 하고 7월달에 두번을 쉬었거든요.
그 뒤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법원에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우리시도 집행정지 판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강행규정 때문에 자꾸 무리가 돼서 우리도 절차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GS리테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분들 의견은 들었어도 지난 번에 6월 7일날 할 때도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평일에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분들이 지난 번에 시행을 하면서 두번 6월달 하고 7월달에 두번을 쉬었거든요.
그 뒤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법원에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우리시도 집행정지 판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강행규정 때문에 자꾸 무리가 돼서 우리도 절차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나 단독 영세한 상인들 그분들의 입장은 또 어떤가요?
그러면 재래시장이나 단독 영세한 상인들 그분들의 입장은 또 어떤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 분들은 당연히 평일에 쉬는 것 보다 는 토요일, 일요일에 쉬었으면 좋겠다 이틀동안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평일에 쉬는 것 보다 는 토요일, 일요일에 쉬었으면 좋겠다 이틀동안 그런 의견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꼭 일요일날 쉰다 해서 거기에 들렀던 그런 고객들이 과연 일반상점이나 또 재래시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유연성 있게 제가 아는 것으로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장날 5일 장날 정해서 그날을 쉬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없나요?
그런데 꼭 일요일날 쉰다 해서 거기에 들렀던 그런 고객들이 과연 일반상점이나 또 재래시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유연성 있게 제가 아는 것으로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장날 5일 장날 정해서 그날을 쉬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없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현재는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임의규정으로 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할 때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임의규정으로 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할 때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GS마트만 가지고 이런 궁극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GS마트만 가지고 이런 궁극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전국적으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나로마트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게 가격안정법에 하나로마트는 51%이상 농수산물판매실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나로마트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게 가격안정법에 하나로마트는 51%이상 농수산물판매실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으니까 당사자쪽 의견도 구하고 실제 우리 재래시장쪽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날짜를 조정해서 확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으니까 당사자쪽 의견도 구하고 실제 우리 재래시장쪽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날짜를 조정해서 확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 내용은 앞으로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앞으로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말할게요.
유통상생발전 이것이 저는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일본에 갔다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인대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할게요.
유통상생발전 이것이 저는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일본에 갔다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인대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예.
○이창선 위원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해요?
○경제과장 황의병
상인대학 올해는 안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 올해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까? 안할 생각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까? 안할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작년으로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상인대학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작년으로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상인대학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에 실질적으로 발전될 생각들은 안하고 무슨 선거용으로 그냥 조직해서 각종 대학을 전부 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생각의 차이는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매일 욕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시면 생선 하나 과일 하나까지도 전부다 싸 가지고 내지역을 진짜 홍보하면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인연합회라든지 상인대학에서 진짜 무슨 교육을 하는 건지, 뭣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원을 하는 만큼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상생해서 유통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이런 것만 조례로 중요한 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돈을 투자한 만큼 안 하느냐 이거지요?
공주에 실질적으로 발전될 생각들은 안하고 무슨 선거용으로 그냥 조직해서 각종 대학을 전부 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생각의 차이는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매일 욕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시면 생선 하나 과일 하나까지도 전부다 싸 가지고 내지역을 진짜 홍보하면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인연합회라든지 상인대학에서 진짜 무슨 교육을 하는 건지, 뭣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원을 하는 만큼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상생해서 유통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이런 것만 조례로 중요한 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돈을 투자한 만큼 안 하느냐 이거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원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는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선이나 이런 게 포장이라든가 약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원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는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선이나 이런 게 포장이라든가 약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개정만 해 놓고 안 되면 뭐하느냐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개정만 해 놓고 안 되면 뭐하느냐고, 그렇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아니 이 조례만 가지고 따질 때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 조례만 가지고 따질 때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정해 놓고 진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생각좀 해 보시라는 얘기요.
개정해 놓고 진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생각좀 해 보시라는 얘기요.
○경제과장 황의병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시면요, 저희들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시면요, 저희들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좋은 의견을 줬는데 늘 얘기하는데 검토, 검토, 내 검토란 얘기 전당포에 잡히라고 했지요. 검토라고 해 놓고서 임기 4년 동안 끝나더라고?
작년서부터 꼭 내 과장님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요.
검토한다고 해놓고 4년 임기동안 끝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꼭 이준원 시장이 얘기하면 반영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즉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례 개정해 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반드시 맞는 거니까 같이 좀 상생하면서 이런 조례 개정도 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깁니다, 과장님?
아니 좋은 의견을 줬는데 늘 얘기하는데 검토, 검토, 내 검토란 얘기 전당포에 잡히라고 했지요. 검토라고 해 놓고서 임기 4년 동안 끝나더라고?
작년서부터 꼭 내 과장님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요.
검토한다고 해놓고 4년 임기동안 끝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꼭 이준원 시장이 얘기하면 반영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즉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례 개정해 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반드시 맞는 거니까 같이 좀 상생하면서 이런 조례 개정도 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깁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2020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조합 신광상 씨가 그쪽의 조합원 중 대표입니까?
지금 조합 신광상 씨가 그쪽의 조합원 중 대표입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김보영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김보영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누구요?
누구요?
○도시과장 이재권
김보영 씨.
김보영 씨.
○이창선 위원
신광상 씨는요?
신광상 씨는요?
○도시과장 이재권
거기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
지금 신광상 씨하고 통화했는데 그 분 얘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조만간에 바로 협의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할 동안에는 일단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광상 씨하고 통화했는데 그 분 얘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조만간에 바로 협의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할 동안에는 일단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보류 좀 해도 시간이 관계 없습니까?
과장님! 보류 좀 해도 시간이 관계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보류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쪽에서도 사무국장하고 김보영 씨 이쪽 조합원하고 지금 보광전기 그쪽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조합원에서는 전체를 다 묶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광전기 그쪽에서는 지금 자기는 독단적으로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구단위로 들어가고 전체를 다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들어와야 정석이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개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 155명이라는 사람이 걸려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뭐 재산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지구단위로 들어와도 공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도로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공동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10,000㎡는 저희들이 놓고 가는 것도 수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청취기 때문에...
보류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쪽에서도 사무국장하고 김보영 씨 이쪽 조합원하고 지금 보광전기 그쪽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조합원에서는 전체를 다 묶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광전기 그쪽에서는 지금 자기는 독단적으로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구단위로 들어가고 전체를 다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들어와야 정석이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개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 155명이라는 사람이 걸려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뭐 재산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지구단위로 들어와도 공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도로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공동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10,000㎡는 저희들이 놓고 가는 것도 수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청취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보류를 해서요 제가 그쪽에 한번 의원 대표로서 만나서 제가 총대를 메고 맡든 뭐하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의점을 찾게끔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보류를 해서요 제가 그쪽에 한번 의원 대표로서 만나서 제가 총대를 메고 맡든 뭐하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의점을 찾게끔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도시과장 이재권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에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에서 의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에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에서 의결을 받지 못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보류되는 건데 완전히 부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류인데?
지금 보류되는 건데 완전히 부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류인데?
○도시과장 이재권
그러면 의견을 달아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요. 의견을 달아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달아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요. 의견을 달아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보류된다고 해서 금방 다음 달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보류된다고 해서 금방 다음 달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홍중
아니 저기요 이창선 위원님!
아니 저기요 이창선 위원님!
○도시과장 이재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견을 주셔갖고 여기서 금방 승인 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의견을 주셔서 반영시켜서 도에 다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주셔갖고 여기서 금방 승인 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의견을 주셔서 반영시켜서 도에 다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면...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통화를 해서 의견이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통화를 해서 의견이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저희 입장에는 우리도 80,000㎡ 중에서 80,000을 다 제척시키고 가고 싶지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지구단위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는 우리도 80,000㎡ 중에서 80,000을 다 제척시키고 가고 싶지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지구단위 들어오면...
○이창선 위원
아니 합의점이 안 되면 80,000㎡를 다 없애버려요.
아니 합의점이 안 되면 80,000㎡를 다 없애버려요.
○도시과장 이재권
없애는 게 아니고 남겨놔야 됩니다.
그냥 체육공원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남겨놔야 됩니다.
그냥 체육공원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 분들이 안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하러 하느냐고 서로 양보를 안 하는데?
아니 그 분들이 안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하러 하느냐고 서로 양보를 안 하는데?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저기 합의가 얘기 하신대로 합의가 150인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0까지 포함해서 80,000㎡ 다 해제해 달라 그렇게 의견만 달아주면 돼요.
우리시에서는 시의회에서는 의견이 지금 의견청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만 남기지 말고 80,000을 다 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달아주셔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시에서는 공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승인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만 달아주면 돼요.
아니 저기 합의가 얘기 하신대로 합의가 150인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0까지 포함해서 80,000㎡ 다 해제해 달라 그렇게 의견만 달아주면 돼요.
우리시에서는 시의회에서는 의견이 지금 의견청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만 남기지 말고 80,000을 다 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달아주셔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시에서는 공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승인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만 달아주면 돼요.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은 그렇게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제시를 80,000㎡를 다 수용하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해주세요, 말씀하신 거 반영시켜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제시를 80,000㎡를 다 수용하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해주세요, 말씀하신 거 반영시켜서.
○도시과장 이재권
그렇게 해 주시면 의견 달아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의견 달아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분 또 질의 하십시오.
이창선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분 또 질의 하십시오.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견청취에 대한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다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견청취에 대한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다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산업국장 전경일
우리가 공주시에서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보류를 했다가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의견청취기 때문에 의견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공주시의회는 10,000㎡ 남겨놓지 말고 다해라 그 의견을 달아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주시에서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보류를 했다가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의견청취기 때문에 의견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공주시의회는 10,000㎡ 남겨놓지 말고 다해라 그 의견을 달아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그런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그런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위원장 윤홍중
그래요 과장님 힘드셔도 80,000㎡를 전부다 이렇게...
그래요 과장님 힘드셔도 80,000㎡를 전부다 이렇게...
○도시과장 이재권
의회에서는 그렇게 왔다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왔다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제가 본 안건에 대해 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금흥동 체육부지 80,000㎡를 10,000㎡로 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체육부지 80,000㎡를 전부 해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한 내용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체육부지 80,000㎡를 전부 해제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제가 본 안건에 대해 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금흥동 체육부지 80,000㎡를 10,000㎡로 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체육부지 80,000㎡를 전부 해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한 내용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체육부지 80,000㎡를 전부 해제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