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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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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비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0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152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농업대학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제15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여기 21일날 4번에 보면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것이 뭔가 설명 좀...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 설명하시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번에 상정된바 그 필요성은 현재 제정된 것이 2006년도 9월달에 규칙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원이 15명이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7인의 윤리특위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당시에 15명 정원으로 기준을 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 의원수가 11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7인의 위원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 조례에는 제7조 4항까지 돼있는 내용을 여기는 하나의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을 신설해서 「의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규칙안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지...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정원이 11명이에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정원이 15명에서 11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더 내려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가 주변지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12명이었는데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11명으로 한명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면 어디에서 한사람을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적의원이 11명...
○전문위원 원치연   
  현재는 11명입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다음 선거후에도 저쪽 장기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한명 안주면 11명으로 유지되나?
○전문위원 원치연   
  그렇지요.
  만약에 조정된다고 하면...
○한명덕 위원   
  아니 장기가 일부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신관 그쪽 지역에 세 명을 뽑았는데 세 명 뽑을 수 있는 여건, 인구는 충분히 되잖아요?
○박병수 위원   
  일단 내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면...
○전문위원 원치연   
  저희시에는 그런 것을 정원을 12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정을 어떻게 받을지 그것은 임박해 봐야...
○박병수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요. 확인 한번 해보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에 틀림없이 하반기에 도에서 열립니다. 열리면 11명 가지고 우리 4개 선거권역이 바뀌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걸 법률조항에서 본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은 없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송영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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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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