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찬중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尹瓚重   
  윤찬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집행부의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심도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계획 일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금년에는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윤찬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예, 그 감사자료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자료가 이미 수집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수집하기란 대단히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차원에서의 자료수집은 좀 현 시점으로 봐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민 수렴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 가지고 수집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뭐 전화를 이용해서 주민 여론을 수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문지를 통해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든가 해서 심도있는 이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좀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방금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뭐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심도있는 자료를 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깊이있는 이러한 자료가 수집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뭐 하면 그 전화라든가 뭐를 해서 할 수 있죠? 의회에서.

○전문위원 白種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배포해서 주민한테 받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 의원님들이나 사무국 직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 시점으로 봐서 사무국에서 좀 이 자료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역시 그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장이 사무국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마음 놓으시고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셔서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대상년도라고 그럴까요? 언제부터 어제까지를 감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뭐 금년도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된 ’91년부터 현재까지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감사가 우리가 서류를 볼 수 있는 것이 작년에 감사한 서류는 두 번, 세 번씩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白種救   
  지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만 그전에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및 금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지금 2003년도 6월말 현재까지 해서 작년하고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이걸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감사는 실시했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은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河在夏 위원   
  2002년도부터 해당됩니까?

○전문위원 白種救   
  그렇죠, 2002년도하고.....

○趙漢九 위원   
  2001년?

○전문위원 白種救   
  2년요.

○趙漢九 위원   
  2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이 그렇게 뭐 2002년에서부터 2003년 5월달까지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李啓周   
  그게 저기잖아요. 자료요청은 2000년도 것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자료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李啓周   
  그리고 지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도 거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직원들이 그 자료수집을 의원한테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전문위원 白種救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요청해 가지고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李啓周   
  자료요청은 7월 1일부터 5월말까지네요?

○전문위원 白種救   
  예, 그렇죠.
  전반적인 사항은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해년도로 해결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자료요청해서 감사대상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감사를 했으면 그 다음 해에 그 어떤 기관에서 그것으로 중복,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징계를 당할 사항도 경징계를 당했다 하더라도 한번 처벌을 받았으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7월 이후부터 그것까지 보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한 건 법해석 문제나 이런 것은 다시 논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물론 그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감사한 것을 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그렇게 알고 있어요.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그 문제는 하여간 다시 충분히 법률검토를 해서 제가....)

○위원장 李啓周   
  저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작년도, 4대 의회에 오셔갖고서 3대 안 하신 분들은 그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 우리 감사한 게 있죠?
  작년도 요청한 게 있다고.

○전문위원 白種救   
  우리 의회에 있어요.

○위원장 李啓周   
  그것을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한테작년도 한 것 그것을 전부 다 복사해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다른 자료는 요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白種救   
  예.

○河在夏 위원   
  아니 자료는 요구는 해도 그 감사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위원장 李啓周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감사하는데 자료요청한 명세표가 있다고.
  명세표가 있는 거에 한해서는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라든가 무슨 저기를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은 작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어렵고 2002년도에 그 목록에서 빠진 나머지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전문위원 白種救   
  그러니까 내내 행정추진 업무가 그 업무기 때문에 내내 대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은 없고 다만 아까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실시한 사항을 다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그리고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는데 조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출하시면 대개 보면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중복되게 제출한 의원님들하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양보하는 하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할게요.)

○趙漢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무국에서 의회차원에서 그 자료를 좀 마련해다오, 솔직히 얘기하면, 마련해 다오, 그러한 측면의 얘기예요.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예.)

○위원장 李啓周   
  예, 저 조위원님 설명 들으셨죠?

○趙漢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조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 수집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전화라든가,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