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의사담당직원 박용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3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안 하고 바로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아까 회의 전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 편익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해제되고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우리가 상신리 지역에서 집중폭우로 인해서 재난발생 위험을 겪었고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고, 또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투기지역으로 변모될까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우선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우리가 현재 관리계획 풀어주는 지역은 건축물이 들어서있고 현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앞으로 난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해같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 우려들이 상존해 있거든요. 실제 지금 해제지역 둘레로 계속 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그런 임야를 난개발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최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또한 위원님들의 토론에서 나왔던 의견을 담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진출입은 백제큰도로...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백제큰길에서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서 진입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백제큰길에서 선별장 예정지역까지의 도로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현재 3～4m폭으로 되어 있고요.

○박기영 위원   
  거기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이 또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권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없습니다.
  아, 건설과에서...

○박기영 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저도 여기 몇 번 현장방문 때도 가봤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옆에 모래나 금강에서 채취한 토사들이 굉장히 적치되어 있어서 출입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겠더라고요. 혹시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우성 평목리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변 분들의 민원에 시달렸던 부분이 있었고, 또 어렵게 주민들께서 결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쪽에 유치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도 조그만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담당과장님인 윤석기 과장님이나 건설과나 도시과가 공동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아까 질의나 토론에서 나왔던 의견 내용을 담아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