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2월 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하고.

○위원장 김응수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공주시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흔히들 공사할 때 보면 전부 따로따로 전기라든지 통신, 또는 상하수도를 각자 하다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각 기관과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절약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좋습니다만 이 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15명의 위원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장이 임명한다는데 어떤 사람을 시장이 임명해야 됩니까?
  협의회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고 15명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토지과장 신유섭   
  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 주로 그렇게 15명을 구성하는데요.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토지과장 신유섭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각계 전문가라든지...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추천방법을 과장님이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누구누구 넣으라고 해서 위촉이 되는 것인지.

○토지과장 신유섭   
  전담부서에서 시장님 결정을 받아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지요?
  그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적게는 7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그날 하루 회의하는 회의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기매설을 만약에 한 군데 구간을 공사하게 되면 전기 매설하는 구간에 상수도라든지 전화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지하수에, 쉽게 말하면 설계도가 각 부서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필요한 선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안 줘도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당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선거직이다 보니까 자기 측근 사람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예스맨들, 자기하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그냥 로봇만 돼서 하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토지과장 신유섭   
  현재 협의회라고 저희들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될 때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가지고 준비토록,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창선 위원   
  왜냐면 이런 것도 지하로 들어가 있는 거의 매설된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든 절약되고 좋은데, 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냥 일당만 주고 말도 못하고 예스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공주가 변하려면 바른말 할 수 있는 사람, 발전적인 사람으로 협의회나 운영회를 구성해서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수십 개의 공주시청 위원회를 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냥 “맞습니까?”, “예”, “동의합니까?”, “예”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진짜 바른말을 하는, 공주시 모든 게 거의 다 그래요. 제가 하도 많아서 각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를 거론을 못하겠지만 대부분 회의 참석해보면 그런 식이에요.
  어제도 우리 한명덕 위원하고 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했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책자도 제대로 못 읽고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건도 못하고 그냥 다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 쓰인 돈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 불하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 과반수이상이 전부 다 공무원 내지는 예스맨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다 통과되니까 우리 시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말도 못하고 가만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을 선출할 때는 그런 것을 냉정하게 진짜 공주시의 발전을 걱정하는 사람들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구성을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과장 신유섭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