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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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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
  3.   2.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
  3.   2.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朴商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지난 11월 11일자로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9월 25일자로 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 이 청원인 김기창외 69명과 소개의원 조한구 위원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오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사무국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 

(10시 05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청원을 소개한 조한구 위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한구 위원님은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반포출신 조한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만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청원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면 학봉리의 경우 1999년도까지 대전시에서 대전~동학사간 120번 입석시내버스가 하루에 3대가 5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여 관광객 및 출ㆍ퇴근 주민과 통학생에게 발이 되어 주었던 도시형 입석버스가 비효율적 노선이라고 하여 도시형 입석버스 운행을 전면 폐지시키고좌석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반포면 학봉리 주민 및 학생 약 1,200여명이 좌석버스를 이용해야 함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공주~동학사간 시내버스가 1일 5회, 즉 2시간에 1대씩 운행하고 있고 또한 공주~유성간 시내버스가 약30분에 1대씩 1일 27회 운행하고 있는 바 공주시에서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포면 학봉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일 3회이상 공주~동학사간 입석버스를 유성까지 연장운행하도록 하거나 공주~유성간 입석버스가 동학사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교통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원을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원내용에 빠진 사항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내버스가 현재 121번이 반포면 치료감호소에서 충대앞까지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9시 10분까지 하루에 1시간 5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조한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에 대한 검 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朴商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질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朴商萬   
  이계주 위원!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한구 위원님께서 동학사 시내버스 노선변경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여 오셨는데 이 건의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검토하신 결과를 우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들어봐야 좋겠네요.
○위원장 朴商萬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듣자,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또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동학사 주민들께서, 학봉리 주민들께서 우선 진정취지서부터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6일날 학봉리 주민들께서 대전에서 동학사까지 다니는 좌석버스를 일반형 버스로 전환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또 공주에서 유성간 다니는 시내버스를 동학사를 경유해서 다니게 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대전시하고 저희가 협조할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고, 또 저희 공주에서 유성까지 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시내버스 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저희들이 9월 3일날 회답을 해 드렸습니다. 회답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답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다만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버스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법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 시내버스현황은 지금 현재 93대가 있습니다. 93대 중에서 89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예비로 4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공주에서 유성까지 운행하는 차량은 저희가 5번, 2번, 21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충남대학교까지 운행하는 것이 하루에 41회 정도 왕복운행을 하고 있고 동학사를 가는 것은 5번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공주에서 동학사를 가는 버스는 21번 번호차량으로써 이 차는 꼭 동학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혼합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지금 운수업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 모든 것을 비단동학사뿐이 아니고 저희 시 관내에도 오지 부락까지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들어줘야 옳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다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전부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자동차를 현재 83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불편한 걸 알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해소해 주기가 저희 시장힘으로서도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전시에서도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들어본 걸로써는 현재로써는 대단히 어렵다, 앞으로 좌석형버스를 일반형버스로 대체하는 것은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대화는 또 나눠본 적이 있고 현재 저희시에서는 단일노선을 지금 2~3개 단위로 연계해서 노선조정 운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지금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그런 문제, 또 운수업계의 그런 어려운 문제, 또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연장 등 또 그런 새로운 부락을 자꾸 버스를 연장운행을 하다보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탄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해야지요.
○위원장 朴商萬   
  예,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啓周 위원   
  먼저 하실래요?
○河在夏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李啓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저도 이것을 보고서 뭐 우리 동학사뿐이 아니라 공주시가 전체가 오지는 다 이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학사가 매일 동학사로만 가는 것이 5회 가신다고 했지요, 5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충남대학교까지 가는 게 41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李啓周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는 저기로는 충남대학교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41회에서 좀 약간 줄이더라도 이 직항으로 가는, 직접 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학사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돼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 공주나 대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하게 되고 여기서 대전까지 1시간10분 이렇게 잡아도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못대는 그런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전 쪽만 해도 상당히 각종 공사 등등으로 인해서 제때에 시간을 못대는 거, 거기에다가 박정자에서 동학사까지 약 3.5키로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갔다 나올려면 최소한도 한 15분 정도 이상 내지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걸로 보고...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 조정을 해 갖고 왜냐면 이게 동학사의 학봉리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이 동학사에서 공주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횟수가 적으면 우리 공주시에 올 수 있는, 공주를 오실 분들이 거의로 대전으로 나갔다 와야 되는 이런 여건상도 나쁘고 공주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가, 꼭 교통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공주시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통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연간 오지마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하는 거 있지요?
  그게 한 근 1억 정도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저희들이 오지 부락에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2004년도까지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버스 1대씩 사는데 한 45% 내지 50%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李啓周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대학교까지 가는 데에는 아침, 저녁 학생들이나 무슨 모든 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민교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횟수가 좀, 그쪽을 준다 하더라도 동학사쪽을 경유해서 운행할 수 있는 이렇게 된다면 동학사에서 구경들 하시고 공주에 오셔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차가 없으니까 시장을 전부 대전권으로 뺏기는 것도 꼭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이것을 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걸 시내버스하고 상의하면 시내버스에서는 뭐 다른 문제갖고 저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시내버스 사장님들은 “노사 운전수들 노사에서 뭐 해갖고 골치 아프다”이런 소리만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줄 이유도 없고 이게 잘못하면 상권도 지금 대전에 다 뺏기고 있는데 차량까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대단히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기가 참 저희 실무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제는 대전서 동학사간 하루에도 상당량의 대전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입석였던 것이 좌석으로 되다 보니까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주의 시내버스를 동학사 들러서 다녀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려면 결과적으로는 자동차를 더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충대 다니는 차량은 실지 대개가 학생들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그 시간을 상당히 5분, 10분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따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목적지가 충대고 대전인데 동학사를 경유해서 가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교통에서는 손님들이 또 안 탈 수도 있다, 시외버스를 탈 수도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 최종적으로 사장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저희도 이것을 해결하자면 별도의 차량을 구입해서 해 주는 그런 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그것은 기득권 싸움이라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오히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동학사를 경유해서 유성을 갔을 경우에는 수입도 더 나을 것 같고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유성 가 는데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공주시내에서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직행버스가 유성에 서는데 시내버스 이용하겠어요?
  중간 중간에서 가다가 직행버스 안 서는 데서나 타고 이용하는 건데 어차피 시내버스가 이용할려면 동학사를 오히려 자기네들이 시내버스 회사에서 우리가 대학교까지 직접 가는 건 반만 가게 해주고 반은 동학사를 들러서 유성까지 가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그 사람들이 의견을 먼저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됐든, 누가 됐든 유성까지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대전 시내버스 안 타고 공주 시내버스 타고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시내버스에서는 안 갈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버스는 오히려 가야 되는 입장 같으네요, 그건.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런데 그것은 주로 공주 사람들이 동학사를 들려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지금 공주에서 충대까지 가는 것은 거의가 주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동학사를 들려서 나오다 보면 시간이 15분 내지 더 소요가 되는 문제 때문에 그 쪽을 들려서 안 갈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이계주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李啓周 위원   
  답변 무조건 안된다는데 답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朴商萬   
  다른 위원...
○河在夏 위원   
  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한 걸 이계주 위원이 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영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8대입니다, 8대.
○河在夏 위원   
  공영버스가 1년에 몇 대?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1년에 1대 정도로 해서 3천만원 정도...(방청석에서 담당공무원: 지금 올해 나온 게 2,400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00정도 됐었는데 총 가격이.
  그런데 보조금 나온 것이 2,400정도...)
○위원장 朴商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국비입니다, 국비. 전액 국비로 해주는데 버스 1대에 한 6천만원, 5,500이나 6천 이 정도 가는데 2,400정도...
○河在夏 위원   
  올 건 다 배정 됐습니까, 그럼?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올 거는 예, 배정 됐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이 없네, 내년도에 나오는 거 그리 돌리는 것 밖에 없네, 방법이 없잖아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거는 공영버스라는 것은 오지지역에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임의로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또 투입을 못 시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별도로 그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증차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李啓周 위원   
  그런데 시민교통에서 차량을 증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41회 충남대학교까지 가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만 그 쪽으로 편중되게 좀 이렇게 시간표 이동을 하고 농촌에서 대개 우리 공주시내에 나오시거나 어느 지역에 가시거나 동학사에서 거기를 가시는 분들도 거의가 9시를 넘어서부터 이렇게 거기를 운행하게 되지, 학생들 타고 다닐 수 있는 7시서 뭐 8시 사이 이렇게 해서 운행을 많이 안할거요, 농촌은.
  그런데 농촌을 어디를 가봐도 지금 우리 공주지역에 골짝골짝 가서 보면 참 작년인가 눈이 많이 와갖고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일반버스는 고개를 막 넘어다녀요. 서울가는 것도 막 넘어다니는데 시내버스는 가다가 못 간다고 그러고 고개 못 넘어간다고 그러고 그 밑에 사람 내려놓고 걸어가라는 거야, 그래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왜냐면 시내버스하시는 회사나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 편한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지 시내버스가 뭐여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발이 되고 교통량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런 건 없고 뭐 저기하면 맨 요구나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 보다는 대학교까지 가는 41회 거기는 직선코스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기사들이 귀찮아서 이야기 하면 노사에서 이거 뭐 영 그렇게 안할려고 하고 골치아파갖고 시간조정하면 자기들 골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시민교통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우회해서 다니는 것만 여기서 뭐 41회 가는 것을 대학교까지 가는 것을 한 서,너대라도 더 넣어서 이렇게 해 준다면 불편을 훨씬 해소할 것 같고 우리 시내권으로 반포주민들이 시장 보러 오는 데도 우리 공주시내로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朴商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청원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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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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