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공주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공주시생활임금조례안
- 4.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 2.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 3.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 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정종순ㆍ이맹석ㆍ임달희ㆍ이상표 의원 발의)
- 5.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재룡ㆍ이종운ㆍ오희숙 의원 발의)
- 6.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11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11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돼 있고 여기서 살림을 하고 있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돼 있고 여기서 살림을 하고 있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실질적인 거주.
예, 실질적인 거주.
○이창선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제외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서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제외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서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니까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닐 경우에는 제외되는 겁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니까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닐 경우에는 제외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도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도 해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장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는 안 따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장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는 안 따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창선 위원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여기서 사업장이 있으면 해 준다는 얘기지요?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여기서 사업장이 있으면 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도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주소를 두고 여기서 세금을 내야지. 안 그래요?
벌기는 여기서 벌고, 내는 것은 다른 데서 내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래도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주소를 두고 여기서 세금을 내야지. 안 그래요?
벌기는 여기서 벌고, 내는 것은 다른 데서 내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동안에 이런 제약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 같은 데에서는 사업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운영에 대한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동안에 이런 제약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 같은 데에서는 사업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운영에 대한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공주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문전박대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주소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사업한다는데도 못하게 하고 문전박대를 받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업장은 여기다, 주소는 다른 데 두고 하는 이것은 잘해 준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주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문전박대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주소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사업한다는데도 못하게 하고 문전박대를 받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업장은 여기다, 주소는 다른 데 두고 하는 이것은 잘해 준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사업장 위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소를 여기다 안 두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에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사업장 위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소를 여기다 안 두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에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소도 여기다 두고 여기다 사업장을 놓고 기여를 하겠다 하는데도 문전박대를 해 준 데가 최근에 있다니까요.
내가 어느 업체라고는 안 하는데,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그 소상공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소도 여기다 두고 여기다 사업장을 놓고 기여를 하겠다 하는데도 문전박대를 해 준 데가 최근에 있다니까요.
내가 어느 업체라고는 안 하는데,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그 소상공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소상공인 불이익이요?
예? 소상공인 불이익이요?
○이창선 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소상공인들이 지금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소상공인들이 지금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어떤 업장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업장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사업장을 여기다가 운영하면서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그러니까 공주시……
그러니까 사업장을 여기다가 운영하면서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그러니까 공주시……
○이창선 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그게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것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왕왕 있다 하더라도 몇 군데라는 것은 혹시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왕왕 있다 하더라도 몇 군데라는 것은 혹시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것은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는데 어떻게 소상공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없는데 어떻게 소상공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민원이 여러 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여러 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 소상공인 몇 군데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지는 경제과에서는…… 어느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소상공인 중에서도.
어느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꼭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공주시의 행정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서 개발해서 연구하고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따라서, 모방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뒤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자기네 불편한 것은 타 지역 따지고, 안 그러면 타 지역 안 따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 이거 소상공인 특례 조례에 보면, 일부개정안인데.
소상공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는데 소상공인 중에서 불이익당하는 소상공인 누구누구, 어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모르는데 소상공인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하려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 몇 군데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지는 경제과에서는…… 어느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소상공인 중에서도.
어느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꼭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공주시의 행정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서 개발해서 연구하고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따라서, 모방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뒤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자기네 불편한 것은 타 지역 따지고, 안 그러면 타 지역 안 따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 이거 소상공인 특례 조례에 보면, 일부개정안인데.
소상공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는데 소상공인 중에서 불이익당하는 소상공인 누구누구, 어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모르는데 소상공인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하려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이 특히 금산 그리고 논산, 우리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산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금산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세종시나 대전시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논산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산 같은 곳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써 이 주소지는 시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이 특히 금산 그리고 논산, 우리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산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금산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세종시나 대전시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논산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산 같은 곳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써 이 주소지는 시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사업장을 여기다 두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사업장을 여기다 두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 파악할 정도의 행정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기도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 파악할 정도의 행정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기도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개인정보 얘기하시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아니, 그러면 사업을 이 사람들 주지 말아야지요,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우리 과장님,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시청에 전화해서 과장님들하고 통화하려고 하면 과장님들 개인정보라고 전화번호를 안 줍니다. 그렇지요?
줘요, 안 줘요?
우리 과장님, 개인정보 얘기하시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아니, 그러면 사업을 이 사람들 주지 말아야지요,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우리 과장님,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시청에 전화해서 과장님들하고 통화하려고 하면 과장님들 개인정보라고 전화번호를 안 줍니다. 그렇지요?
줘요, 안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안 주지요, 그런 것은.
안 주지요, 그런 것은.
○이창선 위원
안 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하루에 어느 때는 7번을 내 전화번호를 써야 되겠더라고.
그것 개인정보잖아요? 내가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과장님들 전화번호 물어보면 개인정보야? 의원이 얘기해도 안 줘요, 어느 때는 개인정보라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뭐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개인정보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게 좀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그 주소를 다른 데다 두고 공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느 업체인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안 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하루에 어느 때는 7번을 내 전화번호를 써야 되겠더라고.
그것 개인정보잖아요? 내가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과장님들 전화번호 물어보면 개인정보야? 의원이 얘기해도 안 줘요, 어느 때는 개인정보라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뭐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개인정보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게 좀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그 주소를 다른 데다 두고 공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느 업체인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니,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아니,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개인정보 파악을 못하는 것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지요.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 파악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만이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개인정보 파악을 못하는 것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지요.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 파악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만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안 해 줘야 돼요, 당연히요.
아니, 그 사람 사업장이 남들한테 개인정보 유출될까 봐 겁이 난다? 해 주지 말아야지, 당연히요.
예, 안 해 줘야 돼요, 당연히요.
아니, 그 사람 사업장이 남들한테 개인정보 유출될까 봐 겁이 난다? 해 주지 말아야지, 당연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준다, 이게 아니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인지 알아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준다, 이게 아니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인지 알아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요.
○이창선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어떻게……(웃음).
어떻게……(웃음).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지난번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 지난번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위원장 김경수
사업장은 공주에 있는데 주소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준 거잖아요, 못해 준 거잖아요.
사업장은 공주에 있는데 주소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준 거잖아요, 못해 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사업장이 공주에 있으면 그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공주시에다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야 뭐…… 어떤 세금이 공주에다 내는 거지요, 소득세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사업장이 공주에 있으면 그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공주시에다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야 뭐…… 어떤 세금이 공주에다 내는 거지요, 소득세 같은 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빈 상가도 그 사람들이 운영해 주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빈 상가도 그 사람들이 운영해 주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자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지자체 간의 협약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자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지자체 간의 협약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인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인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소지보다는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하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소지보다는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하자, 그런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그 민원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보면 몇십 명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백 명 수준은 아니고.
예, 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그 민원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보면 몇십 명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백 명 수준은 아니고.
○위원장 김경수
글쎄요,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신청을 해 보니까 주소지가 공주에 안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글쎄요,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신청을 해 보니까 주소지가 공주에 안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은 공주에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은 공주에 있으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을.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을.
○위원장 김경수
공주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는데……
공주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는데……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사업장은 파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장은 파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방법, 만약에 그것을 파악하려면 전 사업장의 대표자 주소를 먼저 다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방법, 만약에 그것을 파악하려면 전 사업장의 대표자 주소를 먼저 다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거 봐, 사업장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거 봐, 사업장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들에 한해서?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들에 한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생활안정자금도 아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우리가 예산 금년에 8억 원 했고.
하는 건데……
예,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생활안정자금도 아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우리가 예산 금년에 8억 원 했고.
하는 건데……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해서 주잖아요.
그 주는 업체를 모른다는 게, 파악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해서 주잖아요.
그 주는 업체를 모른다는 게, 파악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주소가 파악이 되지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주소가 파악이 되지요.
○이창선 위원
했을 때만?
했을 때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웃음).
(웃음).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주시에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주시에 있는 사업장……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을 미리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이창선 위원
신청 안 한 사람은 모르고 신청한 사람만 알고 있다?
신청 안 한 사람은 모르고 신청한 사람만 알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니, 본인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안 한 사람은 모르고 신청한 사람만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신청 안 한 사람은 모르고 신청한 사람만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런 것 신청 안 한 사람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요.
그런 것 신청 안 한 사람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요.
○이창선 위원
신청한 사람이 지난번에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신청한 사람이 지난번에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리고 신청을 안 했는데 뭐하려고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신청을 안 했는데 뭐하려고 심사를 합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
아니, 지난번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그것은……
○이창선 위원
개인정보?
개인정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니요. 그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 또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내역은 또 받아봐야지요.
우리 위탁해서 하는 것을 제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 또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내역은 또 받아봐야지요.
우리 위탁해서 하는 것을 제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많지를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과장님이.
많지를 않은 것을 일일이 사업장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몇 군데라는 것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받아본 사람들만큼은, 지원해 준 사람하고.
몇 군데라는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주소지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많지를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과장님이.
많지를 않은 것을 일일이 사업장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몇 군데라는 것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받아본 사람들만큼은, 지원해 준 사람하고.
몇 군데라는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주소지도 알아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가끔 주기적으로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숫자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다.
가끔 주기적으로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숫자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당연히 신청해서 한 사람은 주소지는 알고 있어야지.
어디 주소지인 줄도 모르고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흥청망청 다 준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안 그래요?
당연히 주소지가 여기 있어서 확인이 됐으니까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아니, 당연히 신청해서 한 사람은 주소지는 알고 있어야지.
어디 주소지인 줄도 모르고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흥청망청 다 준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안 그래요?
당연히 주소지가 여기 있어서 확인이 됐으니까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위원장 김경수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기존에는 주소지하고 사업장을 공주에 있어야 지원을 해 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소상공인 어려움의 해소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인데, 그러면 검토의견에서도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진짜 거의 100% 그쪽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받고 있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기존에는 주소지하고 사업장을 공주에 있어야 지원을 해 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소상공인 어려움의 해소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인데, 그러면 검토의견에서도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진짜 거의 100% 그쪽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받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통 타 지자체는 그러면 저희처럼 사업장 기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보통 타 지자체는 그러면 저희처럼 사업장 기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오희숙 위원
그것을 100%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100%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오희숙 위원
글쎄, 저희 예를 들어서 공주시민이잖아요.
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했을 때 공주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사실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 가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100% 타 지역에서도 우리 공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또 타 지역 가서 불이익당한다고 하면 이게 조례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주소이전이라든지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100%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쪽에 주소 두고 다른 데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불만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하고 그런 것 좀 잘 알아보시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저희 예를 들어서 공주시민이잖아요.
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했을 때 공주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사실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 가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100% 타 지역에서도 우리 공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또 타 지역 가서 불이익당한다고 하면 이게 조례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주소이전이라든지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100%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쪽에 주소 두고 다른 데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불만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하고 그런 것 좀 잘 알아보시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정종순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나올 때 저도 한번 민원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사안인데, 주소지는 공주에 안 있고 사업장이 공주에 있는 사안.
그때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봤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논산이나 금산이나 문제가 지금 저희랑 같이 세 군데가 특히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도 특별히 따로 요구를 해 보시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는, 각 3개 지역에서.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하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는 좀 있으시겠네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나올 때 저도 한번 민원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사안인데, 주소지는 공주에 안 있고 사업장이 공주에 있는 사안.
그때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봤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논산이나 금산이나 문제가 지금 저희랑 같이 세 군데가 특히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도 특별히 따로 요구를 해 보시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는, 각 3개 지역에서.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하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는 좀 있으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게 전화 문의를 받은 것이고, 이게 접수대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화 문의를 받은 것이고, 이게 접수대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 회사 이름이랑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주시에서도 몇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다 그리고 논산ㆍ금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도에서 따로 특별히 그런 회의까지 열릴 정도였다라는 것은 있으신 거잖아요, 정황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 회사 이름이랑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주시에서도 몇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다 그리고 논산ㆍ금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도에서 따로 특별히 그런 회의까지 열릴 정도였다라는 것은 있으신 거잖아요, 정황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데 이런 형태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협회들이 있거든요.
지부라든지 협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런 대표자들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회원이 몇 명일까, 그 회원 중에 몇 명이 그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형태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협회들이 있거든요.
지부라든지 협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런 대표자들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회원이 몇 명일까, 그 회원 중에 몇 명이 그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 어차피 신청주의잖아요.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 어차피 신청주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주지는 않지요, 지원금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주지는 않지요, 지원금을.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고.
지난번 같은 특별한 재난지원금 같은 사항이 생기면서 민원들이 지금 특별히 몇 개 지역에 몰려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경제가 좋은 상황이면 당연히 여기에 주소도 있고, 여기 사업장도 있고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워낙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한 군데라도 더 문을 닫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저희 같은 도시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도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의문 있으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고.
지난번 같은 특별한 재난지원금 같은 사항이 생기면서 민원들이 지금 특별히 몇 개 지역에 몰려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경제가 좋은 상황이면 당연히 여기에 주소도 있고, 여기 사업장도 있고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워낙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한 군데라도 더 문을 닫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저희 같은 도시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도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의문 있으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도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러니까 주소지와 사업장이 동일할 경우 그 동일한 시군에서 주고,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로 넘겨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것을 시군에서 받아들인 데가 있고, 안 받아들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산 같은 경우는 받아들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인 이유는 이미 거절을 해 놨는데 나중에 문의 오는 사람은 주고, 문의 안 온 사람은 안 주고 하면 그 불만이 생길 것이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 특례보증 조례에서 주소지와 사업장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공무원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공무라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한 군데서만 주소지든지 사업장이든지 하면…… 모든 국민이 주소나 사업장은 한 군데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 하나로만 판단해서 주면 되는 거지 꼭 세종시에서는 주면 안 되고, 공주시에서는 줘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똑같은 국민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종시에도 갖고 있고, 공주시에도 갖고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도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러니까 주소지와 사업장이 동일할 경우 그 동일한 시군에서 주고,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로 넘겨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것을 시군에서 받아들인 데가 있고, 안 받아들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산 같은 경우는 받아들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인 이유는 이미 거절을 해 놨는데 나중에 문의 오는 사람은 주고, 문의 안 온 사람은 안 주고 하면 그 불만이 생길 것이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 특례보증 조례에서 주소지와 사업장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공무원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공무라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한 군데서만 주소지든지 사업장이든지 하면…… 모든 국민이 주소나 사업장은 한 군데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 하나로만 판단해서 주면 되는 거지 꼭 세종시에서는 주면 안 되고, 공주시에서는 줘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똑같은 국민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종시에도 갖고 있고, 공주시에도 갖고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위원님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말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주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에 내지요?
위원님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말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주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에 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맹석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 번다 해도 세금은 또 우리 공주시에 내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주 시내를 보든 저쪽 신관동 쪽을 보든 사실 빈 점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 지원에 의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을 꼭 우리 시민이 타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또 받느냐, 못 받느냐.
또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사실 저는 그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도 전체적인 국민으로 보고 하는 거겠지만 세종시나 대전시에서 주소를 놓고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만큼의 소상공인들이 있고,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놓고 타 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시는지는 데이터가 없다니까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공주시의 이러한 약간의 어떤 지원 관계로 인해서 빈 점포가 더 늘어나기보다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빈 점포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주시에서 번다 해도 세금은 또 우리 공주시에 내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주 시내를 보든 저쪽 신관동 쪽을 보든 사실 빈 점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 지원에 의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을 꼭 우리 시민이 타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또 받느냐, 못 받느냐.
또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사실 저는 그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도 전체적인 국민으로 보고 하는 거겠지만 세종시나 대전시에서 주소를 놓고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만큼의 소상공인들이 있고,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놓고 타 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시는지는 데이터가 없다니까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공주시의 이러한 약간의 어떤 지원 관계로 인해서 빈 점포가 더 늘어나기보다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빈 점포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에, 그 개정 조례안에 저도 발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에, 그 개정 조례안에 저도 발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
그런데 사업장이 공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법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소만 이쪽에 어디 다른 데다 이렇게 얻어놓고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단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잘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데에 잘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공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법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소만 이쪽에 어디 다른 데다 이렇게 얻어놓고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단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잘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데에 잘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오희숙 위원
사용자의 손해배상 방법 안 제11조제2항 보면 지금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잖아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뭔가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훼손했을 때라든지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위탁관리사항 안에 보면 혹시 수탁자 있지요?
위탁관리사항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의 계약사항 중에서 수탁자가 그 계약사항을 위배했을 때 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조항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사용자의 손해배상 방법 안 제11조제2항 보면 지금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잖아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뭔가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훼손했을 때라든지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위탁관리사항 안에 보면 혹시 수탁자 있지요?
위탁관리사항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의 계약사항 중에서 수탁자가 그 계약사항을 위배했을 때 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조항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수탁자는 조례상에는 안 들어갔고요.
수탁자는 조례상에는 안 들어갔고요.
○오희숙 위원
계약서.
계약서.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협약서에는 들어갔습니다.
협약서에는 들어갔습니다.
○오희숙 위원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오희숙 위원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팀장이 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팀장이 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수
예.
예.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제가 그 협약서 조문은 안 갖고 왔는데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저기됐을 때 보증보험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석에서)제가 그 협약서 조문은 안 갖고 왔는데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저기됐을 때 보증보험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희숙 위원
보험 가입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보험 가입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예,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석에서)예,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어요.
○오희숙 위원
당연히 가입을 하겠지요.
당연히 가입을 하겠지요.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지 지금……
글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지 지금……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고요.
예,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고요.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오희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고마잖아요.
고마가 문제가 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을 시에서…… 그러니까 그 수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계약서에 다 있었지만 그것을 위배했을 때, 그래서 공주시에서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그쪽 수탁업체에서 소송을 건 거잖아요, 시를 상대로.
그래서 시에서도 오히려 많이 손해가 나고 이랬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상세하게 명시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꼭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고마잖아요.
고마가 문제가 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을 시에서…… 그러니까 그 수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계약서에 다 있었지만 그것을 위배했을 때, 그래서 공주시에서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그쪽 수탁업체에서 소송을 건 거잖아요, 시를 상대로.
그래서 시에서도 오히려 많이 손해가 나고 이랬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상세하게 명시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꼭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세부적으로 명시를 잘 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혹시 이게 지금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모는 언제 하나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명시를 잘 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혹시 이게 지금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모는 언제 하나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요.
1차에 1개 업체가 접수를 했고, 단독 입찰에 의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 결과 모두 무응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응찰을 다 하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요.
1차에 1개 업체가 접수를 했고, 단독 입찰에 의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 결과 모두 무응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응찰을 다 하지 않아서……
○오희숙 위원
1차에서 응찰했던 분이 또 안 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1차에서 응찰했던 분이 또 안 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코로나 때문에 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찰을 안 해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상황이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찰을 안 해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상황이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상황이 좀 그렇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전에 항상 그랬잖아요.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시에서도 어차피 지금 적자가 많은데 이것을 수탁자가 안고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걱정도 했었는데.
그러면 일단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글쎄, 상황이 좀 그렇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전에 항상 그랬잖아요.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시에서도 어차피 지금 적자가 많은데 이것을 수탁자가 안고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걱정도 했었는데.
그러면 일단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준비해 놓고 직영하다가 코로나 안정되면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준비해 놓고 직영하다가 코로나 안정되면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 1차에 응찰하셨던 데에서도 왜 포기를 했지요, 처음에 1차에다가 했다가?
단독으로는 그러면 혹시 안 되나요? 단독 공모.
예, 그 1차에 응찰하셨던 데에서도 왜 포기를 했지요, 처음에 1차에다가 했다가?
단독으로는 그러면 혹시 안 되나요? 단독 공모.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단독 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다시……
단독 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다시……
○오희숙 위원
규정을 그렇게 해 놨어요?
규정을 그렇게 해 놨어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냥 단독 입찰 안 돼도……
그냥 단독 입찰 안 돼도……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그런데 만약에 2차에서 단독으로 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안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에서 단독으로 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안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디, 공주 업체였었나요?
어디, 공주 업체였었나요?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아니요, 서울이요.
아니요, 서울이요.
○오희숙 위원
서울에서?
서울에서?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예.
예.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