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일반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9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609억원이고 공주대학교 보유시설물 평가액 포함 이렇게 해서 2010년에 273억이고 2011년에 117억, 2012년에 149억, 2013년에 37억, 2014년에 33억 해서 609억원인데 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이고 609억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우리 시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비율로 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가...

○이동섭 위원   
  아니 그걸 나눠요. 국비가 얼마 몇%, 도비가 몇%, 시비 부담이 얼마...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되는 것이고 한민족교육문화센터에 관련해서만은 한민족교육문화센터에 18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90억, 충남도가 30억, 우리시가 30억, 공주대가 30억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한민족문화센터가 180억이고 여기는 609억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동섭 위원   
  609억원 중에서 재원이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시비가 우리가 부담할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전체적으로 국비가 40%, 국ㆍ도ㆍ자담이 60% 이런 비율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자담이라는 게 뭐예요?
  국비가 40%고 자담 60%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러니까 도가 부담하는 비율, 시가 부담하는 비율 또 공주대가 부담하는 것이 60%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래도 %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무조건 대고 60%가 자담해야 합니다.
  그럼 도, 시, 자부담, 공주대학교 이렇게 하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걸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지 시비 자체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데서 이걸 갖다가 하면 이것을 뭐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세부계획이 나올 때 우선은 선정하는 것이고...

○이동섭 위원   
  아니 세부계획이라니?
  지금 조례를 갖다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걸 검토를 해 달리고. 이걸 갖다가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세세하게 나와야만 되지 그냥 무조건 대고 이걸 갖다가 국비 40% 해 가지고 얼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비가 얼마 들어간 지를 알아야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토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말이에요, 검토보고 쓸 적에 다시 잘 써요.
  이게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하고자 하나 위원들의 심도 있는...” 이렇게 해서 뭐를 갖다 정확하게 해서 써야지.
  앞으로는 전문위원들도 검토보고 쓸 적에 앞으로는 잘 써주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을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억원에 대해서 6 대 4 비율로 따져가지고...

○이동섭 위원   
  이거 다음에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게 안건으로 오면 그런 걸 정확하게 해다가 위원들한테 줘야 “너희들 오늘 이거 했다며 뭐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가서 설명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설명해 줄 게 없잖아. “그냥 했습니다.” 해? 그냥 국비 40%,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60% 했다고 하느냐고. 그건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알아야만 이걸 해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대고 이걸 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시비가 거꾸로다가 609억 중에서 300억이 들어올지 200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609억원 중에서 약 40%라고 하면 240억 중에서 세 군데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5년간에 걸쳐서 약 60억 정도가...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상치고 이걸 갖다 올릴 적에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해 줘야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이건 적합한 거냐 안 적합한 거냐 이렇게 되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무조건 대고 통과를 시키면 우리 시의원들은 뭐예요? 이게 껍데기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다음부터는 그걸 백데이터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준모   
  예.

○이동섭 위원   
  이건 다음에 해요.

○위원장 양준모   
  매칭 비율이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니요. 매칭 비율은 6 대 4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옥룡캠퍼스 한민족문화센터 설립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국비가 30억이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니 내년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기에...

○위원장 양준모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매칭이 국비가 아까 40%라고 하셨고 나머지 60%에 대한 도비, 시비,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각각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같은 비율이라면 결국에는 20%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위원장 양준모   
  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주시면 이동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갑자기 제가 이번 주에 교육중이고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60%에 대해서 세 군데가 같이 부담을 하고 내년도 국비에 기획재정부에 30억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비율에 따라서 우선 한민족문화센터부터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것을 신청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나가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조례안을 엄연히 해 가지고 임시회에다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에 대한 건 행정지원실에서 다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 올린 거지 그냥 교육이고 뭐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지 말고 이런 걸 갖다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왜냐 하면 이걸 하나를 지금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알고서 통과를 시켜 야지 모르고 통과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한다, 이걸 해 줘야만 뭐가 된다, 한민족문화센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여기에 보면 200몇 억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씩이나 되고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나 가상적으로 여기서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번의 것은 신청하는 자체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신청이 돼서 특구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건 건에 걸쳐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여기를 보면요. 사업내용도 있고 사용량도 있고 연도별에 예산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서 얼마 된다는 걸 모른다는 게 됩니까? 이건 말도 아닌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내용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설립,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영어집중화사업 이렇게 해서 전부 내용별로 있고 예산비율로 딱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씩 들어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고광철 위원   
  과장님, 그 비율을 지금 모르니까 10분 정도 정회하는 동안에 그걸 확실해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고 정회를...

○위원장 양준모   
  방금 말씀하신 비율이 맞다면 굳이 정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위원장 양준모   
  약 240억 정도 되고 도비, 시비, 자부담을 각각 120억 정도씩을 5년간 지출해야 될 걸로 예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국비가 40%...

○위원장 양준모   
  40%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지금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 비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도비가 얼마, 시비하고 뭉뚱그려서 60%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비 10% 하고 나머지 시비 다 부담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60%에 대한 것은 균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내용을 자료를 파악해 주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총 609억원 중에서 국비가 당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6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40%로 다운될 가능성도 많다 저희 실무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가 약 243억원,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 그렇다면 약 60억9,000만원, 도비가 60억, 시비가 60억, 공주대가 40%를 부담합니다.
  그 40%에는 자산가치까지 옥룡캠퍼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한 246억 정도를 공주대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4시에 충청남도, 공주대 관계자, 우리시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재원배분 문제라든가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이나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추정수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준모   
  예, 질의하세요.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한민족교육문화센터가 이완구 도지사님이 이걸 벌써부터 하려고 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관계니 뭐니 해서 계속 미루어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걸 애초에 했으면 벌써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고자료처럼 한민족교육문화센터처럼 해서 180억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처럼 국비가 9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30억, 공주대가 30억을 한다 이런 게 나오고 왜 내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개요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걸 떼어버리든지 했으면 내가 얘기를 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사업개요를 딱 넣어놨네. 넣어놨으면 앞으로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를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데 사업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용도 나오고 사업비도 나오고.
  그랬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재원이 어떻게 조달이 돼서 609억원을 하겠나 하는 건 당연히 의원으로서 물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사업개요를 안 넣었으면 내가 안 묻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재원을 어디서 충당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절대로 하지를 말든지 하려면 정확한 근거서류를 갖다가 놓고서 하든지 왜냐 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임시회에서 해 가지고 며칠 있으면 이걸 방망이 두드릴 판국인데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본회의장으로 보낼 건데 본회의장에서 하면 이걸 해 놓고서 나중에 누가 물어볼 적에 “야, 너희들 609억을 하는데 시비 얼마나 부담하냐?”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백데이터라도 정확한 숫자를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후 4시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이런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4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주대 교명변경 문제 선 해결 후 추진, 기본방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주대 교명변경이 선 해결이 됐다고 집행부서에서는 판단을 하는가 보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전에 교명변경 문제 갖고 우리 지역사회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 마무리가 , 봉합이 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더 늦출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제는 교육계와 관ㆍ학이 협력해 가지고 상생 발전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 해결이 되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 해결이 됐다고 판단할 때에는 설령 다시 불거진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있으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관ㆍ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40%라고 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60%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록을 정정을 해 줘야 그 내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국비를 몇%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몇%를 부담하고 자담을 몇%를 부담하라는 규정이 아직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요구를 할 적에 국비를 6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세 개, 도나 시나 학교 측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국비가 40% 그 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10% 또 공주대학교가 40%를 부담하면서 대학교는 학교 건물의 평가액을 그 40% 속에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공주대라든지 충청남도 또 우리시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부담비율이라든지 추진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하는 것은 우선 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께서는 향후에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