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8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 2.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5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5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도2촌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도2촌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길행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길행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매번 강조했지만 이번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기에 맞춰서 상정하느라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시민제도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어제 시정지를 보니까 이미 홍보가 상당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시민제도는 우리 공주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매번 강조했지만 이번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기에 맞춰서 상정하느라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시민제도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어제 시정지를 보니까 이미 홍보가 상당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시민제도는 우리 공주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한 지역 있습니까? 혹시 타 나라.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한 지역 있습니까? 혹시 타 나라.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는 일본이라든지 또 서구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는 일본이라든지 또 서구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일본은 한 6개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운영한 거 표본을 보셨는지?
일본은 한 6개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운영한 거 표본을 보셨는지?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든지 다른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이버시민제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도 한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든지 다른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이버시민제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도 한부분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시청 대회의실인가 어디에서 한번 5도2촌하고 연계해서 혹시 설명회를 한 적 있나요. 그렇지요? 이 사이버 시민제도에 대해서 따로 혹시 5도2촌하고 연계해서.
인터넷상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내용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걸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조례안에 목적이라든가 정의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제도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인터넷상에 웹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웹서비스 전산을 구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따로 사이버상에 우리 사이버시민제도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사이버 공간에 보면 5도2촌에 링크해서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따로 또 사이버제도 거기에다 홈페이지를 또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대회의실인가 어디에서 한번 5도2촌하고 연계해서 혹시 설명회를 한 적 있나요. 그렇지요? 이 사이버 시민제도에 대해서 따로 혹시 5도2촌하고 연계해서.
인터넷상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내용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걸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조례안에 목적이라든가 정의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제도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인터넷상에 웹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웹서비스 전산을 구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따로 사이버상에 우리 사이버시민제도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사이버 공간에 보면 5도2촌에 링크해서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따로 또 사이버제도 거기에다 홈페이지를 또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별도의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난해 말부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용역의뢰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다른 나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이 참고를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별도의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난해 말부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용역의뢰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다른 나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이 참고를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별도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알기 쉽게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네이버상이라든가 야후코리아에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이렇게 치면 들어오는 것인지 5도2촌을 치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 홈페이지 옆에다가 지금처럼 이지팜이라든가 5도2촌이라든가 이렇게 링크를 해서 들어가는지 그거만 좀...
그럼 별도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알기 쉽게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네이버상이라든가 야후코리아에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이렇게 치면 들어오는 것인지 5도2촌을 치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 홈페이지 옆에다가 지금처럼 이지팜이라든가 5도2촌이라든가 이렇게 링크를 해서 들어가는지 그거만 좀...
○5도2촌팀장 윤석기
별도의 홈페이지 주소를 생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홈페이지 주소를 생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도2촌팀장 윤석기
기 용역을 줘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통 직전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지속적인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도 다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많은 부분을 보완시켜서 아주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내용물을 삽입을 시켜서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 용역을 줘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통 직전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지속적인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도 다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많은 부분을 보완시켜서 아주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내용물을 삽입을 시켜서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서버가 마비가 안 되게 따로 구축한다 소리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서버가 마비가 안 되게 따로 구축한다 소리지요. 지금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거의 구축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아직 오픈만 안 했지.
그러면 조금 아까 거의 구축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아직 오픈만 안 했지.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후가 하루에 링크되는 사람이 내가 그냥 대충 알기로는 1,200만명, 네이버가 7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이 사이버시민제도를 몇 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100만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후가 하루에 링크되는 사람이 내가 그냥 대충 알기로는 1,200만명, 네이버가 7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이 사이버시민제도를 몇 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100만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조길행 위원
100만명이 다 링크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공주시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아마 5도2촌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100만명이 다 링크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공주시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아마 5도2촌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 상당히 욕구가 많은데 이렇게 번거롭게 갈 것인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아까 쉽게 링크돼서 들어가게 한다는데 홈페이지를 다시 생성해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가 염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 상당히 욕구가 많은데 이렇게 번거롭게 갈 것인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아까 쉽게 링크돼서 들어가게 한다는데 홈페이지를 다시 생성해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가 염려스럽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홈페이지 주소를 생성을 하고 또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구축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홈페이지 주소를 생성을 하고 또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구축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조길행 위원
제일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성공을 시키려면 어차피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처음에 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안 들어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네티즌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수준도 높고.
예를 들어서 야후에 우리 사이버시민제도라든지 어떤 좋은 문구를 “공주시에 오면 사이버시민제도를 받아가세요”라든가 이런 문구를 넣어서 상당한 돈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제일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성공을 시키려면 어차피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처음에 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안 들어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네티즌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수준도 높고.
예를 들어서 야후에 우리 사이버시민제도라든지 어떤 좋은 문구를 “공주시에 오면 사이버시민제도를 받아가세요”라든가 이런 문구를 넣어서 상당한 돈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조길행 위원
어떤 배너창을 만든다든가 그쪽에 딱 누르면 공주시를 호기심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제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어떤 배너창을 만든다든가 그쪽에 딱 누르면 공주시를 호기심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제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5도2촌팀장 윤석기
앞으로 사이버 시민이 얼마만큼 많이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시민이 얼마만큼 많이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10조에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다양한 사이버시민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이버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공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산물 쪽에 이지팜이라는 게 있고 또 외국인들 잠자리 홈스테이가 있고 이런 부분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과별로 지금 따로 따로 홈페이지가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사이버시민제도하고 같이 링크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분류해서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10조에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다양한 사이버시민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이버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공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산물 쪽에 이지팜이라는 게 있고 또 외국인들 잠자리 홈스테이가 있고 이런 부분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과별로 지금 따로 따로 홈페이지가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사이버시민제도하고 같이 링크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분류해서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저희가 홈페이지 내용에 사이버시민과 연관되는 각종 모든 것을 내용물을 담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지팜 내지 다양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와 사이버시민과 연관되는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도 많이 삽입을 시켜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점진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로 일원화시키는 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저희가 홈페이지 내용에 사이버시민과 연관되는 각종 모든 것을 내용물을 담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지팜 내지 다양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와 사이버시민과 연관되는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도 많이 삽입을 시켜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점진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로 일원화시키는 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공주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유통사업단인가요? 유통주식회사인가?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혹시 공주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유통사업단인가요? 유통주식회사인가?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5도2촌팀장 윤석기
유통센터.
유통센터.
○조길행 위원
유통센터 그런 계획이 있지요? 지금 약간의.
유통센터 그런 계획이 있지요? 지금 약간의.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정운찬 장관하고 어떠한 교류가 있어서.
정운찬 장관하고 어떠한 교류가 있어서.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조길행 위원
그 부분하고는 혹시 우리 사이버시민제도하고 연결을 생각하셨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주고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주시에 사이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와서 공주시에 와서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는 혹시 우리 사이버시민제도하고 연결을 생각하셨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주고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주시에 사이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와서 공주시에 와서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내내 5도2촌하고 연결되는 것도 똑같이 5일은 서울에 살고 이틀은 공주에 살 듯이 이틀동안 공주에서 생활하시면서 저희가 어떠한 회관을 잠자리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공주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내 5도2촌하고 연결되는 것도 똑같이 5일은 서울에 살고 이틀은 공주에 살 듯이 이틀동안 공주에서 생활하시면서 저희가 어떠한 회관을 잠자리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공주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내내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요. 그렇지요?
내내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저는 혜택 쪽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도 주고 어떤 입장료도 무료로 되는데 이 부분은 사이버들이 성향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조금 사업 쪽에 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혜택을 준다, 무령왕릉을 무료로 입장해 준다 이렇게 해서 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그 부분은 어떤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용역품이 나오더라도 좀더 연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에 보면 별표1에 모형에 사진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혜택 쪽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도 주고 어떤 입장료도 무료로 되는데 이 부분은 사이버들이 성향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조금 사업 쪽에 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혜택을 준다, 무령왕릉을 무료로 입장해 준다 이렇게 해서 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그 부분은 어떤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용역품이 나오더라도 좀더 연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에 보면 별표1에 모형에 사진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조길행 위원
붙이는 건 아니지만 사이버상으로 어떤 스캔을 떠서 보내주시면 여기다 내내 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상으로.
붙이는 건 아니지만 사이버상으로 어떤 스캔을 떠서 보내주시면 여기다 내내 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상으로.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진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쉬운 것인지, 사이버들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데 일본 쪽도 내가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해석하며 들어가 봤는데 사진을 싣는다는 건 거기도 보니까 어렵더라고.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과연 사진을 꼭 싣는다고 하면 저희가 사이버 공주시민증을 주는데 거기에 규격은 사진으로 돼 있는데 사진을 안 올려주는 사람은 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진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쉬운 것인지, 사이버들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데 일본 쪽도 내가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해석하며 들어가 봤는데 사진을 싣는다는 건 거기도 보니까 어렵더라고.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과연 사진을 꼭 싣는다고 하면 저희가 사이버 공주시민증을 주는데 거기에 규격은 사진으로 돼 있는데 사진을 안 올려주는 사람은 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명예시민제도라는 게 있지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명예시민제도라는 게 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명예시민제도와 사이버시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그거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재 입장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시민제도와 사이버시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그거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재 입장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시민과 사이버상의 명예시민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명예시민은 우리시의 어떤 우리시민은 아니지만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공주시를 빛내주신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명예시민화 하는 것이고요. 사이버상의 명예시민은 우리 공주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이용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든다면 5도2촌과 연계해서 우리 공주시의 사회적ㆍ경제적 이로움을 많이 제공해 주고 또 접속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사이버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들을 엄선을 해서 명예시민으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장료 혜택의 문제는 지금 우리 사이버시민이 우리 시민도 되고요. 또 외지인들도 자유롭게 시민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주시민과 외지인과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주어지는 어떤 이로움 같은 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종 문화재라든지 박물관 관람과 관련해서 면제라든지 무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 무료관람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이버상에서 5도2촌 주말도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시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런 무료관람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돼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시민과 사이버상의 명예시민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명예시민은 우리시의 어떤 우리시민은 아니지만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공주시를 빛내주신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명예시민화 하는 것이고요. 사이버상의 명예시민은 우리 공주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이용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든다면 5도2촌과 연계해서 우리 공주시의 사회적ㆍ경제적 이로움을 많이 제공해 주고 또 접속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사이버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들을 엄선을 해서 명예시민으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장료 혜택의 문제는 지금 우리 사이버시민이 우리 시민도 되고요. 또 외지인들도 자유롭게 시민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주시민과 외지인과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주어지는 어떤 이로움 같은 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종 문화재라든지 박물관 관람과 관련해서 면제라든지 무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 무료관람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이버상에서 5도2촌 주말도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시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런 무료관람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돼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은 없지만 앞으로는 사이버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우리 주민한테도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은 없지만 앞으로는 사이버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우리 주민한테도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 저는 이게 언뜻 생각을 해 보면 명예시민이 이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명예시민은 그냥 놔둬도 좋겠네요, 명예시민제도.
그러면 명예시민... 저는 이게 언뜻 생각을 해 보면 명예시민이 이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명예시민은 그냥 놔둬도 좋겠네요, 명예시민제도.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이범헌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안 5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내용 안 5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지금 사이버시민제도의 홈페이지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을 해나가려면 저희 집행부 측에서 많은 부분을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하려면 이런 부분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들어가야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부분이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저희가 지금 사이버시민제도의 홈페이지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을 해나가려면 저희 집행부 측에서 많은 부분을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하려면 이런 부분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들어가야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부분이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범헌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뒤에 보면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을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하고 이게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장 소리를 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분으로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뒤에 보면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을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하고 이게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장 소리를 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분으로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내ㆍ외적으로 주문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걸려서 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내ㆍ외적으로 주문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걸려서 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이범헌 위원
아까 조길행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정지라든가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정지라든가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아까 제가 별표1에 혹시 사진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아까 제가 별표1에 혹시 사진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사진은 사실 사이버시민도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서 교류가 되는 시민이지만 실제적으로 할인혜택이라든지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면 본인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별도의 신분증의 역할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진은 사실 사이버시민도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서 교류가 되는 시민이지만 실제적으로 할인혜택이라든지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면 본인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별도의 신분증의 역할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신분증을 가지고 A라는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갖고 와서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분이 공주를 방문해 온 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꼭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사이버시민을 정착시키려면 굳이 사진이 필요없다 소리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신분증을 가지고 A라는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갖고 와서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분이 공주를 방문해 온 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꼭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사이버시민을 정착시키려면 굳이 사진이 필요없다 소리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우리 공주시로 사람을 많이 유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우리 공주시로 사람을 많이 유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길행 위원
그런데 저는 유인시키는 거보다 사진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유인시키는데 저해가 될까봐 하는 거고 과장님이 꼭 사진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제가 반대는 않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아니다 소리예요.
지금 제가 사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당장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 보세요. 쉬운 것 같아도 금방 못 보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인시키는 거보다 사진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유인시키는데 저해가 될까봐 하는 거고 과장님이 꼭 사진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제가 반대는 않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아니다 소리예요.
지금 제가 사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당장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 보세요. 쉬운 것 같아도 금방 못 보내요. 그렇잖아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젊은 애들은 금방 스캔을 떠가지고 보내 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명사진을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삭제를 원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시민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아주 우리 공주시에 대한 아, 진짜 좋은 곳이구나 하는 호기심을 갖게 그렇게 해서 어떠한 유발을 시켜야만이 여기에 링크돼서 들어와서 아,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좋구나. 여기 가니까 집도 그냥 재워주고 무료로 재워주고 가니까 백제문화제도 거창하고 무료입장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번쯤 공주를 거쳐 가서 와서 자고 그런 것을 해 놓고 해라 제가 그 소리예요.
젊은 애들은 금방 스캔을 떠가지고 보내 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명사진을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삭제를 원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시민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아주 우리 공주시에 대한 아, 진짜 좋은 곳이구나 하는 호기심을 갖게 그렇게 해서 어떠한 유발을 시켜야만이 여기에 링크돼서 들어와서 아,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좋구나. 여기 가니까 집도 그냥 재워주고 무료로 재워주고 가니까 백제문화제도 거창하고 무료입장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번쯤 공주를 거쳐 가서 와서 자고 그런 것을 해 놓고 해라 제가 그 소리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태
5도2촌팀장님께서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분증 만들 사진 달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고 하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5도2촌팀장님께서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분증 만들 사진 달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고 하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7조 혜택에 공주시 문화재관람 징수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 또는 감면 했는데 또는 감면은 삭제를 합시다.
면제하려면 면제 싹 받지 말아버리지 감면은 얼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7조 혜택에 공주시 문화재관람 징수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 또는 감면 했는데 또는 감면은 삭제를 합시다.
면제하려면 면제 싹 받지 말아버리지 감면은 얼마 받겠다는 거예요.
○이범헌 위원
아, 이건 면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아, 이건 면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위원장 김선태
면제 또는 감면인데 또는 감면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면제 또는 감면인데 또는 감면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범헌 위원
앞으로는 전부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민도 무료로 입장하고...
앞으로는 전부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민도 무료로 입장하고...
○위원장 김선태
면제를 딱 하려면 면제해 버리고 또는 감면은 빼버리자.
면제를 딱 하려면 면제해 버리고 또는 감면은 빼버리자.
○조길행 위원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문화재라고 했지만 약간 범위를 넓혀서 무령왕릉이라든가 산성공원은 글자그대로 입장료를 면제해 주면 되거든요.
감면은 어디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함평의 나비축제가 있습니다.
그럼 나비축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함평시장이 조길행이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내가 함평 명예군민이 됐으니까.
그러면 보내면 예를 들어서 15,000원 입장권을 5,000원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감면도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백제전을 우리가 2010년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사이버시민들한테는 그냥 입장시킬 수 없으니까 대백제전을 구경 오는 모든 분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은 홍보할 때 10,000원을 받고 7,000원 감면해 주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사이버시민한테는 5,000원을 감면해 주고 일반시민이 오면 15,000원입니다. 그런 혜택을 주자 그 소리지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문화재라고 했지만 약간 범위를 넓혀서 무령왕릉이라든가 산성공원은 글자그대로 입장료를 면제해 주면 되거든요.
감면은 어디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함평의 나비축제가 있습니다.
그럼 나비축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함평시장이 조길행이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내가 함평 명예군민이 됐으니까.
그러면 보내면 예를 들어서 15,000원 입장권을 5,000원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감면도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백제전을 우리가 2010년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사이버시민들한테는 그냥 입장시킬 수 없으니까 대백제전을 구경 오는 모든 분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은 홍보할 때 10,000원을 받고 7,000원 감면해 주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사이버시민한테는 5,000원을 감면해 주고 일반시민이 오면 15,000원입니다. 그런 혜택을 주자 그 소리지요.
○위원장 김선태
그런데 문화재관람 징수조례는 딱 무령왕릉하고 산성공원하고 두 군데로 명시가 돼있고 석장리박물관도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람 징수조례에서 입장료 등 면제면 면제 대백제전이 필요할 때는 할인권을 보내든지 하는데 이 부분은 딱 면제시켜 주고 다른 행사 때 초청장 보낼 때는 그때 감면혜택을 조금 주고 할인혜택을 주고 그것은 운영상 묘를 가미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건 석장리박물관도 같이 빨리 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에 포함되도록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런데 문화재관람 징수조례는 딱 무령왕릉하고 산성공원하고 두 군데로 명시가 돼있고 석장리박물관도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람 징수조례에서 입장료 등 면제면 면제 대백제전이 필요할 때는 할인권을 보내든지 하는데 이 부분은 딱 면제시켜 주고 다른 행사 때 초청장 보낼 때는 그때 감면혜택을 조금 주고 할인혜택을 주고 그것은 운영상 묘를 가미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건 석장리박물관도 같이 빨리 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에 포함되도록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이범헌 위원
아니 조례상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답니다.
아니 조례상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김선태
두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두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이범헌 위원
석장리는 제8조 관람료 면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을 시킨다고 보면 면제가 돼야 됩니다.
여기 참고사항 붙임 해서 3번에 2번, 3번 무료관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6호, 제8호에.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석장리는 제8조 관람료 면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을 시킨다고 보면 면제가 돼야 됩니다.
여기 참고사항 붙임 해서 3번에 2번, 3번 무료관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6호, 제8호에.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현재는 무료관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술연구 목적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국빈이라든지 또 경로우대자 이런 분들이 무료관람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람료 징수조례상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사이버시민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무료관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술연구 목적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국빈이라든지 또 경로우대자 이런 분들이 무료관람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람료 징수조례상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사이버시민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 조항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사이버시민제도와 연계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도 저희 사이버시민제도와 맞게끔 현재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지금 사이버시민제도와 연계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도 저희 사이버시민제도와 맞게끔 현재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위원장 김선태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조길행 위원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위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위에...
○위원장 김선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아니 아까 사진문제는 어떻게...
아니 아까 사진문제는 어떻게...
○위원장 김선태
아니 그것은 결론 낼게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증에 사진부착을 삭제하고 혜택 7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에서 또는 감면을 자구수정 해 가지고 그밖에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결론 낼게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증에 사진부착을 삭제하고 혜택 7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에서 또는 감면을 자구수정 해 가지고 그밖에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범헌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걸 해야지.
여기 시장을 빼고 위원회로 이걸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걸 해야지.
여기 시장을 빼고 위원회로 이걸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선태
아,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아,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범헌 위원
이게 시장이 하는 일하고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별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조례니까.
이게 시장이 하는 일하고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별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조례니까.
○위원장 김선태
자, 그러면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행하는 걸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행하는 걸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저도 잠깐...
저도 잠깐...
○위원장 김선태
예.
예.
○박종숙 위원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왜 사진을 붙이기 싫어하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저도 보면 사진 붙이라고 하는 건 사진을 꼭 붙이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는 해 주고 우리 공주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당한 사람인지 사진도 안 붙이고 해 가지고 오는 사람보다는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왜 사진을 붙이기 싫어하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저도 보면 사진 붙이라고 하는 건 사진을 꼭 붙이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는 해 주고 우리 공주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당한 사람인지 사진도 안 붙이고 해 가지고 오는 사람보다는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길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학생증을 발급하거나 시민증을 발급하는 것은 당연히 사진을 붙여야 되겠지만 사이버상 시민제도는 글자 그대로 지금 그분이 네티즌들이 공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그냥 사이버상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상에서만 인터넷상으로 신분증...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발급하는 거지요? 직접 갖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갖다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학생증을 발급하거나 시민증을 발급하는 것은 당연히 사진을 붙여야 되겠지만 사이버상 시민제도는 글자 그대로 지금 그분이 네티즌들이 공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그냥 사이버상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상에서만 인터넷상으로 신분증...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발급하는 거지요? 직접 갖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갖다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요. 출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주를 방문했을 경우에 신분증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요. 출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주를 방문했을 경우에 신분증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신분증을 만들려면 사진을 하나 보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내야지. 인터넷상으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직접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누가 100만명이 어디다 사이버로 시민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신분증을 만들려면 사진을 하나 보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내야지. 인터넷상으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직접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누가 100만명이 어디다 사이버로 시민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거지...
○박종숙 위원
그런 성의는 있어야 공주시민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여기 의향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대충 하자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성의는 있어야 공주시민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여기 의향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대충 하자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실상은 저희가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진을 붙이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상 사이버 상에서 교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본인을 꼭 실명해야 된다는 그런 구속력을 주면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삭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문한다거나 사이버상의 교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진은 그렇게 크게 안해도...
실상은 저희가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진을 붙이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상 사이버 상에서 교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본인을 꼭 실명해야 된다는 그런 구속력을 주면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삭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문한다거나 사이버상의 교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진은 그렇게 크게 안해도...
○위원장 김선태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상으로는 사진을 안 내고 거기다 인터넷상에 한 줄 넣어가지고 “공주를 방문할 때는 사진을 한 장 제출하시면 시민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안내문구를 하나...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상으로는 사진을 안 내고 거기다 인터넷상에 한 줄 넣어가지고 “공주를 방문할 때는 사진을 한 장 제출하시면 시민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안내문구를 하나...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런 게시판으로 그런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시판으로 그런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밑에다 하나 쓰고.
밑에다 하나 쓰고.
○5도2촌팀장 윤석기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김선태
그럼 박종숙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는 사람 안내문을 써가지고 사진 가져오시면...
그럼 박종숙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는 사람 안내문을 써가지고 사진 가져오시면...
○조길행 위원
과장님, 지금 사이버시민제도는 어떠한 링크가 돼서 가입을 하면 자기 생년월일부터 다 들어가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사이버시민제도는 어떠한 링크가 돼서 가입을 하면 자기 생년월일부터 다 들어가 되지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조길행 위원
상당한 정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누가 지금 가입합니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해서 국회 도서관을 들어간다거나 어디를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지만 우리 공주시에서 큰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000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 와라, 공주에 오면 예를 들어서 무령왕릉 2,000원짜리 할인권 준다 지금 여기 큰 혜택 없어요. 특별하게 다른 거 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준비체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말부터 앞서 가지고 사이버시민제도를 만드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한 정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누가 지금 가입합니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해서 국회 도서관을 들어간다거나 어디를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지만 우리 공주시에서 큰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000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 와라, 공주에 오면 예를 들어서 무령왕릉 2,000원짜리 할인권 준다 지금 여기 큰 혜택 없어요. 특별하게 다른 거 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준비체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말부터 앞서 가지고 사이버시민제도를 만드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러니까 윤팀장님, 일단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조를 하시고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대로”로 “시장”자를 빼고 또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 삭제 부분 그리고 문화재관람 징수조례에 의한 면제까지만 안을 만드는 걸로 해서 그밖에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윤팀장님, 일단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조를 하시고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대로”로 “시장”자를 빼고 또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 삭제 부분 그리고 문화재관람 징수조례에 의한 면제까지만 안을 만드는 걸로 해서 그밖에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범헌 위원
아니 아까 면제조항에 사이버시민 아까 그러니까 3페이지에 참고사항 붙임에 끝부분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제6조하고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제8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넣으면 사이버시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까 면제조항에 사이버시민 아까 그러니까 3페이지에 참고사항 붙임에 끝부분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제6조하고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제8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넣으면 사이버시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길행 위원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를 개정할 때 사이버시민도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지요.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를 개정할 때 사이버시민도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위원장 김선태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위원장 김선태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조길행 위원
여기가 아니라 문화재관람...
여기가 아니라 문화재관람...
○위원장 김선태
해당 부서랑 협의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해당 부서랑 협의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이범헌 위원
다시 올라와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올라와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주민번호만 넣으라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주민번호만 넣으라고.
○위원장 김선태
생년월일밖에 안 들어가요.
생년월일밖에 안 들어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생년월일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생년월일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선태
뒤는 안 넣어요.
뒤는 안 넣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자구수정 내지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그밖에 사항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자구수정 내지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그밖에 사항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수도법 용어개정이라든가 수도법 조문개정 또 조문에 따른 일치하기 위한 조정 등 이런 용어표현을 순화한 내용으로 본 조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잠깐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시의 간이상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바뀌면 마을상수도로 되겠지요. 그렇지요? 마을상수도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물 수집탱크가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수도법 용어개정이라든가 수도법 조문개정 또 조문에 따른 일치하기 위한 조정 등 이런 용어표현을 순화한 내용으로 본 조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잠깐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시의 간이상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바뀌면 마을상수도로 되겠지요. 그렇지요? 마을상수도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물 수집탱크가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일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현재 그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한 시설개량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한 번에 다 개량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한 시설개량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한 번에 다 개량하기에는 어렵지만.
○조길행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오형근 과장님 계실 때인데 분기별 수질검사 한 내역을 제가 빼본 적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도 매 분기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오형근 과장님 계실 때인데 분기별 수질검사 한 내역을 제가 빼본 적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도 매 분기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지?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예,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예.
○조길행 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마을상수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마을상수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수질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금 급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질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금 급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저희가 항목은 지금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어요? 13개 항목 그대로 하나요? 12개 항목, 13개 항목. 그렇지요?
저희가 항목은 지금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어요? 13개 항목 그대로 하나요? 12개 항목, 13개 항목. 그렇지요?
○위원장 김선태
20 몇 개 아니야?
20 몇 개 아니야?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공주시는 13개 항목이고 서울시가 53개 항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4개 항목으로...”하는 이 있음)
공주시는 13개 항목이고 서울시가 53개 항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4개 항목으로...”하는 이 있음)
○조길행 위원
맞아요. 우리는 수질검사 14개 항목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시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시장 명의로 이달의 수질은 어떻다는 양호하다는 걸 전부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수질검사 14개 항목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시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시장 명의로 이달의 수질은 어떻다는 양호하다는 걸 전부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관리자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자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전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리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 먹는 소비자들한테 전부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광우병 여러 가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먹는 물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어떠한 다리를 놓는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용역을 줄 때는 진짜 돈을 덤퍽덤퍽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비만 제가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거나 조금 확장하려고 하면 담당자한테 물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타 시ㆍ군은 심지어 지금 먹는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서 일체형 정수시스템이라고 아시지요? 그게 한 대가 1억씩 갑니다.
그걸 해서 아주 막은 물을 정수해서 주는데 우리 공주시도 혹시 신청을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전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리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 먹는 소비자들한테 전부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광우병 여러 가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먹는 물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어떠한 다리를 놓는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용역을 줄 때는 진짜 돈을 덤퍽덤퍽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비만 제가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거나 조금 확장하려고 하면 담당자한테 물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타 시ㆍ군은 심지어 지금 먹는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서 일체형 정수시스템이라고 아시지요? 그게 한 대가 1억씩 갑니다.
그걸 해서 아주 막은 물을 정수해서 주는데 우리 공주시도 혹시 신청을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현재는 일체형 정수기 시설은 신청한 건 없는 걸로...
현재는 일체형 정수기 시설은 신청한 건 없는 걸로...
○조길행 위원
아니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도 시설한 데 없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제가 우리 공주시에서 정수장에서 정수해 나간 물이 각 가정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그렇지요?
그런데 수돗물 중에 이도현상이라고 하나요? 흙탕물 나는 걸 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아니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도 시설한 데 없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제가 우리 공주시에서 정수장에서 정수해 나간 물이 각 가정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그렇지요?
그런데 수돗물 중에 이도현상이라고 하나요? 흙탕물 나는 걸 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이토.
이토.
○조길행 위원
이토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나게 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의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있거든요.
연간 예산이 한 2억 정도 돼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배수관로 하나 바꾸는 데도 연간 한 13억 정도 들거든요. 사실은 2억 갖고 해결될 문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준 적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저한테 분기별 검사를 다 했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하고 유구지역에서 그 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물을 못 먹게 끊은 적이 있고. 대장균이 있다든가 그러면 못 먹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때도 우리 공주시에서 그런 발생이나 신관동에 물이 끊어졌다든가 대장균이 발생됐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났으니까 그냥 묵인해 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토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나게 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의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있거든요.
연간 예산이 한 2억 정도 돼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배수관로 하나 바꾸는 데도 연간 한 13억 정도 들거든요. 사실은 2억 갖고 해결될 문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준 적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저한테 분기별 검사를 다 했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하고 유구지역에서 그 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물을 못 먹게 끊은 적이 있고. 대장균이 있다든가 그러면 못 먹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때도 우리 공주시에서 그런 발생이나 신관동에 물이 끊어졌다든가 대장균이 발생됐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났으니까 그냥 묵인해 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과장께서는 조길행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라든지 또 정수시설 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업무처리에 참작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과장께서는 조길행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라든지 또 정수시설 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업무처리에 참작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