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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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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일(화) 14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21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서승열ㆍ오희숙 의원 발의)

(14시 16분 개회)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선 위원님이 6월 7일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시 공주시 자율방재단 보조금 및 안전체험공원 관련 증인으로서 공주시 자율방재단 간사 이명숙 씨, 당시 시민안전과장인 윤부한 신관동장, 안전체험공원 관련 참고인으로서 안전정책팀장 김규태 팀장, 당시 담당자인 이하경 주무관, 사단법인 안전시민생활실천연합 소속인 박진옥, 오명숙, 길은정, 김미경, 이태희 씨, 세종충남안전생활활동연합 소속인 최병권 씨.
그리고 서승열 위원님이 6월 15일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관련 증인으로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씨 이상 열한 분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안건을 제안함에 따라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서승열ㆍ오희숙 의원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서승열 위원님과 같이 증인 신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 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출석ㆍ답변케 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월 7일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시 공주시 자율방재단 보조금 및 안전체험 관련 증인으로서 공주시 자율방재단 간사 이명숙 씨, 당시 시민안전과 윤부한 신관동장님, 안전체험공원 관련 참고인으로서 안전정책팀장 김규태 팀장님, 당시 담당자인 이하경 주무관님, 사단법인 안전시민생활실천연합회 소속인 박진옥, 오명숙, 길은정, 김미경, 이태희 씨, 세종충남안전생활활동연합 소속인 최병권 씨, 6월 15일 농식품유통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관련 증인으로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씨 이상 열한 분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어제 이창선 의원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안전체험공원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시는데……
어쨌든 채택이 되면 행감 때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때 제안해서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최병권 씨하고 이명숙 씨가 각각 대표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나중에 이명숙 씨가 세종충남어머니안전지도자회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나중에 최병권 씨가 이의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게 반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안실련, 안전시민생활실천연합이라고 서울에 있는 대표가 있는 업체에서 운영을 입찰해서 선정이 돼서 그 안전요원, 진행요원들은 공주분들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1억 4,000만 원인데, 차라리 이름만 와서 이 사람들이 걸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공주시민들, 안전요원들, 강사들이 하니까 공주시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비용도 훨씬 이득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론 이렇게 참여를 좀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게 어쨌든……
언제죠? 그 민간위탁 하는 게 이번 말이죠?
민간위탁 재공고하는 게.
○이창선 의원   
(마이크꺼짐)그거하고 좀 틀리데?
○김경수 위원   
예, 틀리데?
그래서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공주에 있는 대표들끼리 어떻게 보면 다투는 모양새가 돼서 어쨌든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또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쨌든 그분들 말로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이권개입이나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 모셔서 상세한 얘기도 듣고 또 공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가하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의견 주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이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이 시민안전과 및 농식품유통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추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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